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공고 제2009- 79호  (2009.7.6.)

공고 제2010-130호 (2010.7.23.)

공고 제2011-141호 (2011.6.30.)

공고 제2012-159호 (2012.7.20.)

공고 제2013-147호 (2013.6.14.)

공고 제2014- 31호 (2014.2.24.)

공고 제2015- 22호 (2015.1.30.)

공고 제2016- 14호 (2016.1.22.)

공고 제2018-  8호 (2018.1.19.)

공고 요양심사실-2019-제1호 (2019.1.21.)

공고 요양심사실-2020-제1호 (2020.1.16.)

공고 요양심사실-2021-제1호 (2021.1.13.)

공고 요양심사실-2021-제3호 (2021.3.17.)

공고 요양심사실-2022-제1호 (2022.10.21.)

공고 요양심사실-2024-제1호 (2024.1.31.)

공고 요양심사실-2024-제5호 (2024.12.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기준”이라 함은 급여종류별로 장기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별표1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과 별표2 장기요양기관 평가조사표(이하 “평가조사표”라 한다)를 말한다.

2. “평가등급”이라 함은 평가결과를 등급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공단은 연도별로「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4조제3항에 의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기관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목적 또는 필요성

2. 평가기간

3. 평가대상기관

4. 평가기준․방법 및 절차

5. 평가결과의 공표방법

6.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한 중요사항

제2장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

제4조(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시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평가등급의 결정‧조정에 관한 사항. 다만, 평가계획 공고에 따른 평가 당시에 반영한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의 내용이 그 평가결과 공표일 이후 변경되어 공단이 평가등급을 조정하고 보고한 경우는 보고로써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3. 제18조제2항에 따른 명단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평가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위원회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적기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⑤ 위원장은 상정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이 질병·사고 또는 공무수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1. 고시제7조제2항제1호·제2호: 해당 추천단체에 소속된 자

2. 고시제7조제2항제3호: 해당 위원에 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고시제7조제2항제4호·제5호·제6호: 해당 위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 또는 공무원

⑦ 제6항 단서에 따른 대리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위원은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및 대리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범위 등에 대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위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2년 이내에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 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5. 위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 위원회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신청서를 평가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21호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로 해당 위원과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시 제7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기 중 결원 위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18.>

② 공단 이사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고시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위촉된 자가 교체 추천된 경우

2.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원이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공단 이사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6조(간사) ①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평가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사항 통보에 관한 사항

2. 평가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회의일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다음 회의를 개최하는 때 제2항에 따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공단은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자료 분석 등 평가 관련 자문을 위하여 고시 제11조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별로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지명하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③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수당 등) 평가위원회, 자문위원회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공단의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공단 직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평가절차 및 방법

제10조(평가대상기관) ① 평가대상기관은 평가개시 전전년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효율적 평가수행을 위하여 휴업 중인 장기요양기관 등의 경우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연기요청) 제12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예정통보서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평가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예정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연기요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현장확인 예정통보) 공단은 고시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에 별지 제4호 및 제7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예정통보서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 현장확인 예정통보서(이하 “평가‧현장확인 예정통보서”라 한다)를 평가실시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 제4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등 현장확인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평가자료의 확보) 공단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예정통보를 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실시 전에 미리 평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의2(평가자) 공단 이사장은 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이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 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하 “외부평가자”로 한다)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3(외부평가자 선발 등) ① 공단은 제13조의2에 따른 외부평가자를 지역본부별로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부평가자 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을 공단 이사장이 지명하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평가실시) ① 평가자는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서류 또는 현장을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자는 신분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평가통보서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는 평가실시 후 별표2 평가조사표를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평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평가관련 의견을 평가 종료 후 7일 이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평가의견수렴방에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2(평가팀장)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평가 팀장은 공단 직원으로 한다.

제14조의3(현장확인) ① 공단은 제13조의2의 평가자로 하여금 고시 제4조제4항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의4에 따라 현장확인 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자는 평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현장확인 통보서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4(현장확인 대상 선정위원회) ① 공단은 제14조의3에 따른 현장확인 실시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역본부별로 현장확인 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각 지역본부의 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 평가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단 소속 직원 중 3급 이상으로 각 지역본부의 장이 임명한다.

③ 선정위원회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서면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서면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지역본부 소속 직원 중 간사 1명을 둔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 결원 위원이 생긴 경우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의5(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위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2년 이내에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 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5. 위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 위원회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신청서를 선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선정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21호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로 해당 위원과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6(선정위원회 위원 해임) 지역본부장은 선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의7(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현장확인 대상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사항 등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지표적용기간) 평가지표 적용기간은 공단이 고시 제3조제2항의 평가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장 평가등급의 결정 등

제16조(평가등급) ① 평가점수는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른 별표1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4.12.18.>

② 평가등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점수 또는 점수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급여종류별로 별표3의 5개 등급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평가등급의 표기는 알파벳 및 한글로 표기한다.

제17조(평가등급의 조정) ① 공단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2022.10.21., 2024.1.31.>

1. 직전 정기평가 가산지급일부터 당해 평가 가산지급일 사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노인장기요양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자치시, 시‧군‧구에 업무정지가 의뢰된 경우

2. 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중 그 위반행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37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업무정지 30일 이하는 1개 하위등급, 31일 이상 ~ 60일 이하는 2개 하위등급, 61일 이상은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고 부당청구에 따른 행정처분이 의뢰된 장기요양기관은 추후 행정처분을 받으면 업무정지일수에 따라 해당 평가등급을 차등 조정할 수 있다.

4.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직전 정기평가 가산지급일부터 당해 평가 가산지급일 사이에 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령에 의해 노인학대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등급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 제2호의 경우는 1개 등급 하위조정, 제4호, 제5호의 경우는 최하위로 등급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로서, 직전 정기평가 가산지급일부터 당해 평가 가산지급일 사이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에 대해 적용한다. <신설 2024.12.18.>

③ 제1항 각호의 적용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이 2종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이 의뢰된 날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날 이후에 신설된 급여종별에 대해서는 해당 평가기간 내 이루어지는 평가등급의 조정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신설 2024.12.18.>

제18조(평가결과의 공표 등) ①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적정하게 제공하는지의 여부를 수급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모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1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연기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평가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2항에 따른 평가조사표의 서명 및 제14조의3에 따른 현장확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 공표 시 그 명단을 공개하고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9조(비밀의 유지) ① 이 세칙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심사위원, 평가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3조의2 단서에 따른 외부평가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세칙에 따른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한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직무윤리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직무윤리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제2009-79호, 2009.7.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대 평가위원회의 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세칙 시행 후 처음으로 위촉된 위원(고시 제7조제2항제4조 내지 제6호에 의한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010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0-130호, 2010.7.2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제5조 규정에 불구하고 이 세칙 시행 전 새로이 위촉된 위원(고시 제7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에 의한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010년 3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

부칙 <제2011-141호, 2011.6.30.>

이 세칙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59호, 2012.7.20.>

이 세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 147호, 2013.6.14.>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고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통지 받은 평가예정통보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예정통보서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14- 31호, 2014.2.24>

이 세칙은 공고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2호, 2015.1.30.>

이 세칙은 공고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4호, 2016.1.22.>

이 세칙은 공고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8호, 2018.1.19.>

이 세칙은 공고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요양심사실-2019-제1호, 2019.1.21.>

이 세칙은 공고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요양심사실-2020-제1호, 2020.1.1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고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당시 제10조에 따른 평가대상기관은 법률 제15881호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부칙 <요양심사실-2021-제1호, 2021.1.13.>

이 세칙은 공고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요양심사실-2021-제3호, 2021.3.17.>

이 세칙은 공고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요양심사실-2022-제1호, 2022.10.21.>

이 세칙은 공고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요양심사실-2024-제1호, 2024.1.31.>

이 세칙은 공고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요양심사실-2024-제5호, 2024.12.1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고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등급 산정에 관한 경과규정) 이 세칙 시행일 이전의 평가 계획공고에 따른 평가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1】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2024.12.18.>

2025년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노인요양시설

Ⅰ. 평가자 준수사항

	평가자 준수사항
평가자 비밀 준수의무 평가와 관련된 장기요양기관, 직원 및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평가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평가자 수칙 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평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신의 소속과 이름, 방문 목적 등을 밝혀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평가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대표자 또는 관계자(시설장 등)와 면담하여 평가수행 절차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또렷한 목소리와 정중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며, 단정한 복장과 예의 바른 태도를 취하는 등 평가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평가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강요하거나 나무라는 표현은 삼가야한다. 평가에 대하여 이견을 제기할 때에는 피평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매뉴얼에 따른 평가기준을 충분히 설명한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의 선택권 보장에 있음을 명심하여 기관에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접 및 간접 사례·증여·향응 등 어떠한 형태를 불문하고 금품 등의 수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평가자 유의사항 평가예정통보서를 7일전까지 발송하고 기관 방문 전에 유선으로 방문시간을 안내한다. 평가실시일에 기관을 방문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실시통보서, 평가안내문, 신분증을 제시한다. 피평가자(기관)가 평가에 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등 배려한다. 평가자는 평가 지표 및 매뉴얼, 지침 등에 따라 정확하게 평가한다. 시설 내부 라운딩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실시하고, 생활실을 관찰할 때에는 생활실의 가장자리로 이동하면서 수급자의 활동과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평가 종료 후, 평가자가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포털)으로 전송한 전자평가조사표에 따라 상담 및 총평을 실시하고 피평가자(기관 대표자 또는 관계자)는 해당 결과를 열람하고 확인 전송한다. - 전자평가조사표 전송 등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수기 작성한 평가조사표에 평가자와 피평가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본을 장기요양기관에 제공한다.

Ⅱ. 매뉴얼 일반사항

매뉴얼 일반사항

개요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평가매뉴얼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 중 장기요양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평가에 필요한 정보 및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평가지표 및 매뉴얼 개선 과정에 국민, 전문가, 장기요양기관 및 협회 등의 의견과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등을 반영한다.

구성

평가매뉴얼은 평가방향, 기준, 지표적용기간, 확인방법, 관련근거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방향 : 평가지표의 목적

평가기준 :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내용

지표적용기간

2022.1월 ~ 2025년 평가일까지 한다. 다만, 지표에 따라 적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평가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평가기준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현장을 확인하는 지표, 직원 및 수급자에게 면담·시연을 하는 지표는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확인방법 : 평가기준에 따른 확인방법

관련근거 : 평가지표와 관련된 법령 등

평가방법

평가는 기관의 관련 문서나 자료 등 기록 확인, 기관 내·외부 환경 등 현장 확인, 직원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면담·시연, 공단 전산 자료 확인, 보호자 유선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하 매뉴얼 평가방법에 ‘기록’, ‘현장’, ‘면담’, ‘시연’, ‘전산’, ‘유선’으로 명시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시스템이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관현황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료를 요청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 지출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분기, 반기, 연 1회 등 주기를 확인하는 평가기준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시행 일자를 확인한다.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생산‧관리하는 경우 개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 로그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에서 제공한 전산프로그램 (1365, VMS)은 인정한다.

평가 자료는 평가 당일 평가 종료 시까지 확인된 자료만 인정한다. 단, ‘서비스 만족도 조사 (유선)’ 등 일부 지표는 공단의 별도계획에 따라 평가한다.

장기요양기관 협조 사항

기관은 원만한 평가 진행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및 제60조에 따라 평가자가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별표2】에 따라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며, 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명단을 별도 공표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 될 수 있음

평가대상자료 선정 기준

평가대상 자료는 전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지표별로 표본을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직원자료 표본 선정 기준 : 직원자료 표본은 평가일 현재 시군구에 인력신고 된 직원 수(시설장 포함)를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선정한다.

수급자 자료 표본 수 선정기준 : 입소 현원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선정한다.

* 현원은 평가월 기준 최근 심사결정 한 입소자 수를 의미함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표] 평가대상 인원수 선정 기준

구분	10인 미만	10인이상~30인 미만	30인이상~50인 미만	50인 이상
직원(수급자)수	3명 (3명 미만은 전수)	4명	5명	6명

표본으로 선정된 자료(직원, 수급자)로 평가가 어려운 경우, 변경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기준에 따라 표본 인원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평가 점수 산정원칙

가.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 평가기준별로 정해진 점수를 부여한다.

나. 해당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이 부여된다.

다. 평가 기준에 따라 부분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부분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채점기준에 명시한다.

7. 부분점수 산출방법 Ⅰ

‘기록’으로 평가하는 평가기준 중 ‘일(日)’, ‘주(週)’, ‘월(月)’, ‘분기’단위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행비율 별 부분 점수를 정한다.

수행비율(%) =	평가기준을 충족한 기록 횟수*	× 100
	총 필요 횟수**
* 해당 평가지표의 주기별 업무를 수행하고, 평가 필수(확인)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한 횟수 ** 2025년 평가일 기준 기관별 지표적용기간동안 전체 업무수행 필요 횟수

지표적용기간동안 100% 수행: 평가기준 해당 점수의 100%

지표적용기간동안 75% 이상 수행: 평가기준 해당 점수의 75%

지표적용기간동안 50% 이상 수행: 평가기준 해당 점수의 50%

지표적용기간동안 50% 미만 수행: 평가기준 해당 점수 0점

※ 계산결과는 소수점 첫 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예시) 평가기준 17-① 직원이 매일 야간근무일지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하는 경우

평가일: 2025년 4월 11일

지표적용기간: 2022년 1월 ~ 2025년 4월 10일 까지(1196일)

지표적용기간 내 기록 누락(일자 누락, 점검자 누락 등) 20회

☞ 수행비율(%) = (1196-20) ÷ 1196 × 100 = 98.3%

- 지표적용기간 75% 이상 수행 하였으므로 평가기준 해당 점수 1점의 75%인 0.75점으로 평가

8. 부분점수 산출방법 Ⅱ

‘기록’으로 평가하는 평가기준 중 ‘반기’, ‘연’ 단위로 실시하는 경우 기준 별 점수를 정한다. 정해진 점수에 대하여 지표적용기간 동안 실시하지 못한 횟수*에 따라 비율로 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 해당 평가지표의 주기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거나, 평가 필수(확인)사항을 모두(일부) 누락한 횟수

지표적용기간동안 누락 없이 수행: 평가기준 해당 점수의 100%

지표적용기간동안 1회 누락 발생: 평가기준 해당 점수의 50%

지표적용기간동안 2회 누락 발생: 평가기준 해당 점수의 25%

지표적용기간동안 3회 이상 누락 발생: 평가기준 해당 점수 0점

※ (예시) 평가기준 11-① 재난상황 대응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며 재난대응훈련(화재발생 대응훈련 등)을 수급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였는지 확인하는 경우

평가일: 2025년 7월 15일

지표적용기간: 2022년 1월 ~ 2025년 상반기 까지(7회)

(예시-1) 지표적용기간 내 2022년 하반기 필수사항 누락(훈련사진 등)

(예시-2) 지표적용기간 내 2023년 하반기 미실시

☞ (예시-1) 지표적용기간 1회 누락 발생시 평가기준 해당 점수 1점의 50%인 0.5점으로 평가

(예시-2) 지표적용기간 1회 미실시 발생시 평가기준 해당 점수 1점의 50%인 0.5점으로 평가

9. 면담·시연 평가 점수 산출방법

면담 점수 산출

점수	기준
1	질문에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함
0.75	질문에 간단한 힌트를 제공하면 정확하게 답변함
0.5	질문에 간단한 힌트를 제공하면 일부만 이해하고 답변함
0	힌트를 제공하여도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에 답변하지 못함

시연 점수 산출

점수	기준
1	시연 내용에 맞는 서비스 제공여부 모두 충족
0.75	시연 내용에 맞는 서비스 제공여부 대부분 충족
0.5	시연 내용에 맞는 서비스 제공여부 일부 충족
0	시연 내용에 맞는 서비스 제공여부 충족하지 않음

평가결과 점수 산출방법

- 평가기준별 표본의 각 점수를 더한 총 점수(B)를 표본수(A)로 나눈 평균점수(B/A)가 0.75점* 이상일 경우□Y□(평가기준 충족)로 평가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 평가기준 21-③ 응급상황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한다.

- 응급상황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함(표본이 3명인 경우)

표본	점수	답변내용
김건강	1점	질문에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함
이보험	0.75점	질문에 간단한 힌트를 제공하면 정확하게 답변함
박평가	0.5점	질문에 간단한 힌트를 제공하면 일부만 이해하고 답변함

☞ 총점 2.25점

- 평균점수 = 2.25점(총점) ÷ 3명(표본 수) = 0.75

- 평균점수가 0.75점 이상이므로 평가기준 21-③ → “Y”로 평가

※ 점수 구성은 기준별로 다를 수 있으며 평점기준에 대한 상세사항은 비공개

10. 용어설명

평가대상

‘급여제공직원’이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 해당 시군구에 인력신고 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직원’이란 해당 시군구에 인력신고 되어 근무하는 모든 직원(시설장 포함)을 의미한다. 단,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의사는 제외한다.

지표적용기간

‘평가계획 공고월’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평가계획을 게시한 월을 의미한다.

‘평가종료월’이란 평가계획에서 정한 평가기간 중 평가 종료일이 속한 월을 의미한다.

기타

비치 : 잠금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마련하여 갖추어 둠

게시 :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함

서명 : 행위자가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도록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씀

※ 점검자, 작성자, 참석자, 진행자 등 행위(제공)자를 지칭하는 모든 항목은 실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을 정자로 기입해야 함

11. 기타 유의사항

○ 노인학대 관련

-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직원포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위반 등의 이유로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평가등급은 조정될 수 있으며, 가산지급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Ⅲ. 평가 지표

평가지표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충실하게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점수

1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을 항목별(11개)로 충실하게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내용이 충실한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있다.			기록, 현장, 전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운영규정] ∙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규정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1		운영규정 11개 항목을 모두 충족함
		0.75		운영규정 9개~10개 항목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확인방법

￭ 2021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1 (운영규정)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충족(Y)’인 기관은 공단의 전산 자료를 연계하여 기준을 충족 한 것으로 평가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영규정 11개 항목의 구비 및 비치여부를 확인한다.

- 제22조 제2항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3.운영규정”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9)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14. 2. 14., 2016. 11. 7., 2019. 6. 12.> 1.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평가지표 2

사업계획 및 평가

체계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후 차기연도 계획에 반영합니다.

점수

2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사업추진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차기년도 계획에 반영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기록
			∙ 사업계획서(기관운영, 서비스 제공, 직원 관리의 분야 포함 필수) 확인사항 : 세부사업명,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대상, 사업예산, 추진일정
	②		사업계획 추진결과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연도 사업 계획에 반영한다.		기록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 지표적용기간 :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①번의 사업계획의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서의 세 가지 분야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연도별 사업계획과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사업계획서에는 기관의 예산수립내역(총수입, 총지출)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은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함

- 사업계획서에는 기관운영, 서비스 제공, 직원 관리의 세 가지 분야가 포함되어 작성하여야 함

기준②

￭ 사업결과를 평가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관련 자료: 운영위원회, 직원회의, 외부전문가 평가 등 기관에서 시행한 평가내용

￭ 평가결과를 차기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는지 확인한다.

- 전체적인(혹은 일부) 사업계획 변경, 사업결과 평가를 반영한 프로그램 조정 등 인정함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2018.12.11., 2020.3.31., 2020.12.29., 2024.1.2.>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특성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14. 2. 14., 2016. 11. 7., 2019. 6. 12.> 1.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평가지표 3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에 반영합니다.

점수

3

투명한 기관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운영위원회 인원구성이 적정하다.			기록
			∙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
	②		운영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기록
			∙ 확인사항 : 회의일자, 회의내용, 참석자명
	③		운영위원회 회의에 시설 종사자의 대표를 반기별 1회 이상 참여시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기록
			∙ 회의내용에 운영위원회 위원 종사자 대표의 발언내용 확인
	④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수렴한 종사자 처우개선 의견을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기록
	⑤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를 반기별 1회 이상 참여시켜, 노인인권보호 교육을 보고하고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다.			기록
			∙ 보고내용 : 해당 운영위원회 개최 직전에 실시한 노인인권보호교육 ∙ 청취내용 : 운영위원회 위원 수급자 대표 또는 보호자 대표의 발언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8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③		0.6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④		0.4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⑤		1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 지표적용기간 :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②번의 영상회의를 실시하는 경우와 객관적 증빙자료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기준⑤번의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청취내용’과 ‘노인인권보호교육 보고내용’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기준②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사항과 보고사항이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인정하며, 회의록에 참석자의 발언 내용이 기록되었는지 확인한다.

￭ 운영위원회는 대면회의가 원칙이나, 영상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 영상회의를 실시하는 경우, 영상회의를 실시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회의록과 함께 보관한다.

기준③

￭ 종사자 대표의 발언내용은 기준②번 회의내용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기준④

￭ 종사자 처우개선 의견 반영은 관련자료(영수증, 사진, 서명부 등)로 확인한다.

기준⑤

￭ ‘보고내용’과 ‘청취내용’은 기준②번 회의내용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9.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2.1.26.>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8.3.>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3.>

1. 3개 이내의 시설일 것

2.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을 것

3. 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거주시설: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일 것

나.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의 특성, 이용자 수,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9.6.>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8.3.>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9.6., 2008.3.3., 2010.3.19.>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보건복지부)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나.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법 제36조)

3)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법 제3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나)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시설의 장

○ 시설 거주자(이용자) 대표

○ 시설 거주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 시설 종사자의 대표

○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공익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 ① 시설장의 친인척, ② 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시설장 제외)는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지 않도록 할 것

※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에 유의할 것(법제처 해석, 17-0433)

6)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가) 회의의 개최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 회의는 대면심의가 원칙이며 참여자 확인할 수 있는 원격영상회의는 허용

참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회의 관련

☞ 시설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운영되는 것임

‒ “심의”는 “심사하고 토의함”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 점, 위원회 회의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고 그 회의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

‒ 위원회 설치의 법률 취지가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함으로써 시설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생활자 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면회의가 적절함

☞ 또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와 같은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심의 가능, 이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및 분쟁소지 해소를 위하여 영상회의를 녹화하여 보관

①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함

② 참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운영위원회 위원임을 확인)

③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참여자 상호 간 의견교환이 가능하여야 함

평가지표 4

직원교육

직원이 기관의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 등을 숙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점수

2

기관은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이 수시로 읽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지침 등을 비치하여 급여제공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제공지침 등 13개 항목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다.			기록, 현장, 전산
			∙ 급여제공지침 등 13개 항목: 확인방법 참조
	②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규정을 모두 숙지하고 있다.			면담
	③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지침별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있다.			면담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1		①번의 13개 항목을 충족함
		0.75		①번의 11개 ~ 12개 항목을 충족함 (노인인권보호지침, 「직원」 인권침해 대응 지침 충족필수)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①,③번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의 비치 및 교육실시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기준②,③번의 신규직원 7일이내 교육실시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2021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7(인적자원 개발)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충족(Y)’인 기관은 공단의 전산 자료를 연계하여 급여제공지침(①~⑩) 10개 항목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 급여제공지침 등 13개 항목을 마련하여 기관 내부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13개 지침’과 ‘고충처리대장’ 및 ‘고충처리함’ 모두 현장에 비치하여야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함

급여제공지침 등 13개 항목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①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특정 직종에 국한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직원‧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만 있으면 인정하지 않음 ※ 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대응 지침 참고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소독 종류 및 실시 방법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관리 및 치료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⑧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⑨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⑩ 개인정보보호지침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기타지침 3개 항목> ⑪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상해에 대한 대응방법,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직원의 인권침해 상황에서의 기관의 조치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참고 ⑫ 고충처리지침: 고충의 접수 방법(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창구 포함), 고충처리 과정(접수, 처리, 결과 안내), 고충접수 및 처리기한 ⑬ 야간근무지침: 야간점검 시간, 수급자 확인, 시설안전 점검, 기타 사항

기준②

￭ 운영규정을 교육받은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한다.

- 직원은 연 1회 이상 교육받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함

-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교육받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함

운영규정 11개 항목	확인내용(예시)
①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규정	- 조직 : 직제, 업무분장 등 - 인사 : 채용, 승진, 인사이동, 휴직, 복직, 징계 등 - 급여 : 지급일자,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 회계 : 회계처리원칙 등 - 물품 : 물품관리(출납, 보관, 폐기) 등
②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이용대상, 입소 모집방법
③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입소이용료 기준, 기타 비용, 계약만료 및 재계약, 계약해지요건 등
④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용료 변경 시 안내절차, 급여비용 변경절차, 이용료 납부방법 등
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식사, 목욕서비스, 기능회복훈련 등)
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특별한 보호 제공 기준(감염으로 인한 격리 등)
⑦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감염자 또는 감염 위험자, 수급자 사망, 건강상태 악화 등)
⑧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반입 제한물품, 소지 불가물품 등
⑨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⑩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⑪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목적,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 위촉, 수당 등

기준③

￭ 급여제공지침 등 13개 항목의 교육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한다.

- 직원은 연 1회 이상 교육받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함

-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교육받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함

￭ 급여제공지침 등 13개 항목 중 별도지표에서 확인하는 지침은 제외하고, 남은 7개 지침 중 2가지 지침을 평가자(공단)가 무작위로 선택하여 면담 확인한다.

-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항목은 지표21번(응급상황대응체계)에서 확인함

-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항목은 지표29번(욕창예방 및 관리)에서 확인함

-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항목은 지표10번(낙상예방 환경조성)에서 확인함

- ‘⑧ 노인인권보호지침’ 항목은 지표19번(노인인권보호)에서 확인함

- ‘⑪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항목은 지표7번(직원인권보호)에서 확인함

- ‘⑫ 고충처리지침’ 항목은 지표6번(직원권익향상)에서 확인함

평가지표 5

직원건강관리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정기검진을 매년 실시합니다.

점수

4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모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한다.			기록, 전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수준 충족 - 5개 영역 충족 :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 ∙ 신규입사자는 근무 시작일자까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 5개 영역을 충족하는 입사 전 1년 이내의 결과만 인정
	②		직원의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운영한다. 신설			기록
	③		모든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기록
			∙ 확인사항 : 일자, 검사자료, 대상자명
	④		근골격계 질환 검사결과 증상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기록, 현장
			∙ 조치 : 의료 지원, 병원치료, 자체교육(체조, 스트레칭), 체력단련 활동 등
	⑤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전동침대를 구비한다. 신설			현장
	⑥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목욕(또는 이동) 리프트를 구비한다. 신설			현장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0.75		건강검진 비율을 95%이상 충족함 (검진율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⑤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⑥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②번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모든 직원이 건강검진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기존 직원의 연 1회 실시여부가 EDI를 통해 확인 될 경우 별도의 종이기록을 확인하지 않는다.

- 평가일 현장에서 사업장 EDI 로그인 필요함

￭ 신규직원이 입사 전 1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근무 시작일자까지 제출하였는지 판정일자와 발행일자로 확인한다.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검진일, 판정일, 발행일자가 1년 이내여야 함

- 판정일 또는 발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관에서 해당 서류를 수령(확인)한 날짜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함 (SMS수신일, 이메일 수신일 등 증빙자료 보관)

- 직원은 대표자겸 직원(대표자인 시설장 포함), 고용된 시설장도 포함 함

- (예시) 신규입사자(근무시작일 2024.6.4.)의 경우 판정일자는 2023.6.5. ~ 2024.6.4일, 발행일자는 2024.6.4일까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시 인정

￭ 신규직원이 입사연도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연도의 연 1회 건강검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 (예시) 2024.4.에 입사한 신규직원이 제출한 건강검진 결과가

2024.1~4월 자료이면 2024년도 연 1회 건강검진은 별도 자료를 확인하지 않으나,

2023.5~12월 자료이면 2024년도 연 1회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확인함

기준②

￭ 직원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외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지 확인한다.

- 자체 프로그램 운영 기록 또는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확인

- 대표자겸 직원(대표자인 시설장 포함)은 확인하지 않음

※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참여시간은 직원의 월 기준 근무시간(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9조)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③

￭ 모든 직원이 연 1회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실시하는지 확인하며, 근골격계질환 검사는 병원검진이나 설문지검사 모두 인정한다.

- 설문지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2호서식의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해당 별지서식 이용 시 ‘검사일자’ 별도기재 필요) 등

- 대표자겸 직원(대표자인 시설장 포함)은 확인하지 않음

기준④

￭ 조치사항은 관련 기록, 지출 영수증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예시) 조치사항으로 급여제공 보조 장비를 구비하거나 자체교육(체조, 스트레칭), 병원치료 등 적절한 조치사항 모두 인정

※ 자체교육 강사자격은 물리(작업)치료사를 원칙으로 하나 해당 인력이 없을 경우 다른 직종의 직원이 실시해도 인정함

기준⑤

￭ 평가일 현재 수급자 수와 기관에서 구비한 전동침대의 수가 동일한지 현장을 확인한다.

- 좌식 생활관이 있으며 욕구사정 기록지 등을 통해 좌식생활 하는 수급자, 침상에서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 있는 수급자의 경우 현장 확인 후 전동침대 구비 대상(인원)에서 제외하여 산정함

기준⑥

￭ 목욕 또는 이동용 리프트를 1개 이상 구비하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한다.

- 평가 당일 리프트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 관련) <개정 2021.6.30.> 1. 건강관리 라.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고, 매월 입소자의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 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 ·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 · 산소결핍 ·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 · 유해광선 · 고온 · 저온 · 초음파 · 소음 · 진동 ·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 · 채광 · 조명 · 보온 · 방습 ·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2021.04.1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26.>

1.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작업으로서 작업량ㆍ작업속도ㆍ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ㆍ다리의 신경ㆍ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란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ㆍ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2. “간헐적인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3. “하루”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일 연장근로시간 동안 근로자가 수행하는 총 작업시간을 말한다.

4. “4시간 이상” 또는 “2시간 이상”은 제3호에 따른 “하루” 중 근로자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실제로 수행한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법 제39조제1항제5호 및 안전보건규칙 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제4조(유해요인조사 방법) 사업주는 안전보건규칙 제658조 단서에 따라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해요인조사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다목에 따른 작업조건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 작업을 보다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작업분석·평가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2018. 2. 9. 신설)

I. 아래 사항을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연 령	만 세
성 별	□ 남 □ 여	현 직장경력	년 개월째 근무 중
작업부서	부 라인 작업(수행작업)	결혼여부	□ 기혼 □ 미혼
현재하고 있는 작업(구체적으로)	작 업 내 용 : 작 업 기 간 : 년 개월째 하고 있음
1일 근무시간	시간 근무 중 휴식시간(식사시간 제외) 분씩 회 휴식
현작업을 하기 전에 했던 작업	작 업 내 용 : 작 업 기 간 : 년 개월 동안 했음

1. 규칙적인(한번에 30분 이상, 1주일에 적어도 2-3회 이상) 여가 및 취미활동을 하고 계시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게임 등 컴퓨터 관련 활동   □ 피아노, 드럼펫 등 악기연주   □ 뜨개질, 붓글씨 등

□ 테니스, 축구, 농구, 골프 등 스포츠 활동    □ 해당사항 없음

2. 귀하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밥하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2살 미만의 아이 돌보기 등)은 얼마나 됩니까?

□ 거의 하지 않는다   □ 1시간 미만   □ 1-2시간 미만  □ 2-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

3. 귀하는 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병에 대해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해당 질병에 체크)

(보기 : □ 류머티스 관절염   □ 당뇨병   □ 루프스병   □ 통풍   □ 알코올중독)

□ 아니오    □ 예(‘예’인 경우 현재상태는 ?      □ 완치      □ 치료나 관찰 중)

4. 과거에 운동 중 혹은 사고(교통사고, 넘어짐, 추락 등)로 인해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부위를 다친 적인 있습니까 ?

□ 아니오  □ 예

(‘예’인 경우 상해 부위는 ?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5. 현재 하시는 일의 육체적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합니까 ?

□ 전혀 힘들지 않음    □ 견딜만 함    □ 약간 힘듦    □ 힘듦     □ 매우 힘듦

II. 지난 1년 동안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귀하의 작업과 관련하여 통증이나 불편함(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혹은 찌릿찌릿함 등)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수고하셨습니다. 설문을 다 마치셨습니다.)

□ 예(“예”라고 답하신 분은 아래 표의 통증부위에 체크(∨)하고, 해당 통증부위의 세로줄로 내려가며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십시오)

통증 부위	목 ( )		어깨 ( )		팔/팔꿈치 ( )		손/손목/손가락 ( )		허리 ( )		다리/발 ( )
1. 통증의 구체적 부위는?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2.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통증 기간은 얼마 동안 지속됩니까?	□ □ □ □ □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3. 그때의 아픈 정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보기 참조)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보기>		약한 통증 : 약간 불편한 정도이나 작업에 열중할 때는 못 느낀다 중간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 심한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 매우 심한 통증 : 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4.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5. 지난 1주일 동안에도 이러한 증상이 있었습니까?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6.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통증으로 인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유의사항

- 부담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직접 읽어보고 문항을 체크합니다.

- 증상조사표를 작성할 경우 증상을 과대 또는 과소 평가 해서는 안됩니다.

- 증상조사 결과는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 또는 입증하는 근거나 반증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평가지표 6

직원권익향상

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3

기관이 직원의 후생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한다.			기록, 전산
			∙ 5대 보험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②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의 50% 이상을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기록
	③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한다.			면담
	④		직원은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면담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②번의 가산금 50%이상 사용은 평가계획 공고월 이후 지급받은 평가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평가일 현재 5대 보험료 가입 및 완납 여부를 확인한다.

- 완납은, 장기요양기관 사업장의 사업개시월부터 2025년 평가일까지 5대 보험료 체납 내역이 없는 것을 의미함

- 평가일 이후 완납증명서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완납증명서(발급용도 조달청제출) 발급

기준②

￭ 직원에 대한 평가결과 가산금 사용내역을 확인한다.

- 지급받은 가산금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였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하며, 사용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운영규정, 직원복지규정, 직원 근골격계 조치 등에 따른 지출과 중복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대표자겸 직원(대표자인 시설장 포함)에 대하여 사용한 내역은 직원 처우개선 비율에 포함하지 않는다.

￭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만 확인하며, 가산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관은 기준 ②번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다.

기준③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에 따른 2가지 이상의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직원이 복지제도를 알고 있는지 면담한다.

- 복지제도 : 복리후생·포상 등

(예시) 학자금지원, 경조사지원, 해외연수, 교육・훈련지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동호회 지원, 상품권(복지 포인트)지급, 휴가비·교통비·피복비·예방접종 지원, 포상휴가, 포상금 등

- 회식만 하거나, 상장만 제공하는 경우, 대표자 본인에게 포상하는 경우 등은 복지제도로 인정하지 않음

기준④

￭ 고충처리지침의 내용은 고충의 접수 방법(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창구 포함), 고충의 처리 과정(접수, 처리, 결과안내 등 고충처리절차), 고충의 처리에 대한 응답 기한이 포함되어 있어야하며, 조치를 받은 고충의 상황은 직원의 인권침해 발생 시 조치한 상황도 포함된다.

￭ 직원이 고충처리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지 직원과 면담을 통해 확인한다.

▣ 관련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8>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 2. 6., 2018. 3. 20., 2019. 12. 10.>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2011. 6. 7.>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 6. 7., 2015. 12. 29.>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5.>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 2022.12.31.> 1. 삭제 <2019. 1. 15.>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제목개정 2013. 6.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가산 지급기준)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산금의 일정부분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3. 5. 15.>

평가지표 7

직원인권보호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2

기관 자체적인 홍보 등을 통해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직원과 수급자의 폭언·폭행·성희롱 예방을 포함하는 내용의 포스터(스티커 등)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신설		현장
	②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의 포스터(스티커 등)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신설		현장
	③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개시일까지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을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신설		기록
			∙ 확인사항 : 일자, 수급자명, 보호자명(관계), 안내방법
	④		직원은 「직원」 인권침해대응지침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 신설		면담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여러 장의 포스터에 각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한 장의 포스터에 모든 내용이 포함된 경우 모두 인정한다.

￭ 여러 층으로 구성된 경우 각 층에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어야 인정한다.

기준③

￭ 급여개시일까지 수급자(보호자)에게 문자 등으로 안내 한 내용을 기록(문자 전송, 이메일 전송 내용 등)으로 확인한다.

- 안내 내용 : 폭언·폭행·성희롱이 발생 예방 수칙(성적 표현 금지 등), 상호존중 수칙(존칭 사용 등)

※ 자료참고: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통합자료실>안전보건자료실>‘감정’검색

기준④

￭ 직원이 기관의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한다.

- 인권침해 유형과 인권침해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함

○ 인권침해 유형

- (폭언) 장기요양요원에게 욕설, 협박 등 언어적 폭력을 통한 정신적 피해 발생

- (폭행) 장기요양요원에게 물리적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해 신체적 피해 발생

- (성희롱·추행) 부적절한 언어·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

유 형	내 용
공포심 불안감 유발	• “가만 두지 않겠다” 거나 “회사에 알려 짤리게 하겠다” 는 등 악의에 찬 말로 위협하는 경우
폭력	• 때리거나,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 꼬집거나 할퀴는 경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성추행 성적언동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 가슴, 엉덩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하게 밀착하는 경우 • 씻는 동안 자신의 성기를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

○ 인권침해(폭언, 폭행, 성희롱·추행 시) 대응방법

대응방법	내 용
(1단계)	폭언(고성, 욕설, 모욕, 협박, 성희롱 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런 행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대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자제요청 및 즉시경고
(2단계)	폭언을 지속하면 사전고지 후 녹음, 녹화를 실시한다.
녹음 사전고지 및 법규위반 공지
(3단계)	폭언 중지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지속할 경우,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피해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먼저 구두보고 하고, 6하 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한다. (필요시 법적대응을 검토)
응대종료, 경찰신고

※ 1단계에서 위기·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바로 3단계인 경찰신고를 한다.

※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_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가이드 및 고객응대근로자(방문서비스 직종) 건강보호 매뉴얼(2021년)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 · 폭행 · 상해 또는 성희롱 ·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생 략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직무상 권리와 의무 등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24.1.2>

평가지표 8

질향상노력

노인장기요양 제도 발전과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1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신설			전산
	②		치매전담실, 전문요양실을 운영한다. 신설			전산
	③		경영실태조사에 참여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전산
	④		인권 지킴이 사업에 참여한다. 신설			기록
	⑤		친환경 경영(ESG 경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신설			기록, 현장
	⑥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신설			기록, 전산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⑤		0.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⑥		0.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기준①,②,④,⑤ :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 ~ 2025년 평가일

￭ 기준③ : 2021.12월 ~ 2024.12월

￭ 기준➅ : 2024.4월 ~ 2025년 평가종료월

▣ 확인방법

기준①

￭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 ‘인건비 지출비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의 기준을 따르며, 기관이 장기요양기관포털에 등록(제출)한 인건비 지출비율을 전산으로 확인함

※ 평가일까지 장기요양기관 포털에 등록(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인건비 지출비율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 ‘미충족(N)’으로 평가함

기준②

￭ 치매전담실 또는 전문요양실 중 한 가지 이상 운영한다.

기준③	경영실태조사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에 적용

① 평가방향

○ 신뢰성 있는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는 기관의 노력도 반영

② 평가기준 : ’21~’24년 중 1회 이상  장기요양기관패널로 선정된 기관

○ (기관의 적정성)

- 경영실태조사대상연도의 12개월(1~12월) 장기요양급여 지급실적이 있음

- 건강보험 체납이 없고 경영실태조사 대상 직전년도 이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

- 그 외의 경영실태조사 대상기관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

○ (응답의 성실성)

- 기관이 응답한 금액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액과 오차허용범위 내에서 일치

- 기관이 증빙자료 제출로 응답한 회계내역을 증빙 가능함

예) 세입세출결산서, 통장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등

③ 대상기관

○ ’21~’24년 중 1회 이상 장기요양기관패널로 최종 선정된 기관

기준④

￭ 기관이 수급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인권지킴이 사업을 신청하여 활동을 진행한 적이 있는지 기록(인권지킴이 방문일지 등)으로 확인한다.

※ 기관이 인권지킴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인정하며, 직원이 인권지킴이로 활동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기준⑤

￭ 기관이 친환경 경영(ESG경영)을 위해 노력하는지 관련현장 또는 기록으로 확인한다.

- 친환경 경영 예시: 기관 내 절수 수도꼭지 설치, 재활용품 활용 프로그램 소도구 제작, 태양열 온수기 설치, 태양광 발전기 설치 등

기준➅

￭ 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관련자료(이수증 등)로 확인한다.

평가지표 9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관리합니다.

점수

3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안전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현장
			∙ 모든 외부출입구 및 계단출입구 잠금장치(자동열림장치), 주방 잠금장치 ∙ 유리문 충돌방지 표시(유리로 된 벽이나 문, 통유리 창문)
	②		환기수칙에 따라 환기를 실시하고,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를 비치한다. 신설			현장, 면담, 전산
	③		수급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다. 신설			현장, 면담
	④		기관 내부에 안내표지판, 각 층의 위치도, 피난안내도가 부착되어 있다.			현장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모든 외부출입구, 계단출입구, 주방 등은 잠금장치 설치와 잠김 여부를 확인한다.

- 외부출입구와 계단출입구의 잠금장치(자동열림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되어 열릴 수 있어야 함

- 구조적으로 자동열림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출입구의 경우, 화재상황 시 자동열림장치가 설치 되어있는 출입구로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인정

- 오픈형 주방은 칼, 가위 등 위험물품이 있는 수납공간의 잠금장치와 가스밸브 안전장치를 확인함

￭ 수급자의 주 생활공간 내에 유리문 충돌방지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투명한 유리로 된 벽, 문, 통유리 창문

- 수급자의 눈높이(바닥으로부터 150cm사이)에 충돌방지 표시를 부착함

- 가구 배치 등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인정함

기준②

￭ 환기관리 수칙을 마련하고 환기수칙에 따라 매일 최소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실내 환기를 실시하였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 환기관리 수칙 필수사항 : 환기필요성, 환기방법, 환기횟수(1일 3회 이상), 환기시간(10분 이상) 등

-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급·배기가 가능한 기계를 사용하여 환기하는 경우 기준②번을 ‘충족(Y)’한 것으로 평가함

※ 환기 기계로 공기정화설비(공기청정기, 환풍기 등)는 불인정

￭ 현장에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가 비치(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필수사항 : 날짜, 환기시간(환기 시작시간) 등

- 시설이 여러 층을 사용하는 경우, 각 층마다 1개 이상의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를 비치(설치)하여야 하며, 평가일 환기실시 여부는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등으로 확인함

- 해당 층에 수급자가 전혀 이용하지 않는 공간은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비치 예외 인정함

- 급·배기가 가능한 기계를 사용하여 환기하는 경우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비치 예외 인정함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61051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 방법」 동영상 안내, 61099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수칙 및 동절기 안전관리 안내 등 참고

※ 출처: 질병관리청(환기방법)

※ 환기관련 일일 점검표 예시서식 및 작성방법 (예시)

- 평가일 현장에 비치(부착)된 일일 점검표의 작성 현황만 확인하며, 점검기록 누적관리 필요없음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예시)

점검일자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월 7일

구분		1.1.	1.2.	1.3.	1.4.	1.5.	1.6.	1.7.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차 환기	환기시간	09:00 -10:00
2차 환기	환기시간	12:00 -12:10
3차 환기	환기시간	14:10 -14:30
4차 환기	환기시간	16:30 -16:50
5차 환기	환기시간	19:30 -19:40
6차 환기	환기시간	-

기준③

￭ 기관에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확인한다.

- 기저귀 교체 및 식사시간 이후 적절히 환기하였는지, 수급자가 춥거나 덥다고 하였을 때 기관의 조치사항(온도조정 또는 이불제공 등)은 어땠는지 수급자와 면담하여 확인함

- 기관 내부의 채광과 온·습도가 적절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지 현장에서 확인함

기준④

￭ 안내표지판은 수급자(보호자) 및 방문객 등이 알 수 있도록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단층인 경우 위치도만 확인함

￭ 위치도는 해당 층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모든 실별에 표찰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예시)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침실 내 화장실 포함),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등

￭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피난안내도가 각 층별로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 공통사항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⑴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시설기준 3. 노인요양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나. 치매전담실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할 것 4. 설비기준 가. 침실 ⑹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⑺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⑼ 침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고,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한다. ⑾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그 밖의 시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⑷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⑸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2. 노인의료복지시설 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신고 1) 설치기준 ○ 출입문 자동열림장치 설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ʼ15.6.2.공포･시행)으로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1. 12. 7.>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에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하게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평가지표 10

낙상예방 환경조성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점수

3

수급자의 안전한 실내 이동을 위하여 낙상 예방 환경을 조성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관 내부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현장
			∙ 복도(양쪽벽면),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목욕실(욕조, 샤워기 주변), 세면대 주위(싱크대 포함), 변기 주위
	②		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에 미끄럼방지 처리를 하고, 낙상주의 및 낙상 고위험 수급자 안내표지를 부착한다.			현장
			∙ 미끄럼방지 처리 : 목욕실, 화장실 등 ∙ 안내표지 부착 : 낙상주의 표지, 낙상 고위험자 표지
	③		수급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의 턱과 적재물을 제거한다.			현장
			∙ 침실, 거실, 프로그램실, 목욕실, 화장실, 식당, 물리(작업) 치료실
	④		수급자의 낙상을 예방하고 이동이 편리하도록 휠체어 이동공간을 확보한다.			현장
			∙ 침실, 복도, 목욕실, 화장실, 거실, 휴게실
	⑤		낙상 고위험 수급자를 알고 있으며, 낙상예방을 위한 방법을 숙지한다. 신설			면담
	⑥		직원은 낙상예방을 위한 수급자 이동방법을 숙지한다. 신설			시연
			∙ 침대 → 휠체어, 휠체어 → 침대, 바닥 → 휠체어, 휠체어 → 바닥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⑤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⑥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안전손잡이는 다음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갖추어야만 설치한 것으로 인정한다.

구분	안전성	기능성
설치기준	설치부위에 체중을 실었을 때 파손 등으로 낙상 사고 위험이 없어야 함	흔들림 없이 고정이 되어야 함

※ 접착식, 압착식 또는 흡착식 손잡이 불인정

￭ 목욕실에 욕조가 있는 경우 욕조 출입을 위한 보조 손잡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 수급자가 접근 가능한 샤워기(목욕실, 화장실 등)마다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샤워기가 2개 이상 인접해 있는 경우 샤워기 사이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 각각의 샤워기에서 사용가능한 경우 인정함

￭ 시설 내부에 있는 모든 세면대(싱크대 포함)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수급자가 접근 가능한 공간에 설치된 세면대의 안전손잡이 설치 여부 확인함

￭ 안전손잡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구로 벽면이 노출되지 않는 환경)는 인정한다.

기준②

￭ 목욕실과 화장실 바닥 전체에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미끄럼방지 처리: 미끄럼방지 타일, 미끄럼방지 매트 등

- 일회성 또는 부분적인 방지 처리, 마모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수급자가 접근 가능한 공간 중 낙상 위험이 높은 목욕실, 화장실, 세면대 등 낙상위험 안내표지 부착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 낙상 고위험 수급자의 침상에 낙상 고위험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한다.

- 낙상발생 위험 수급자 : (예시)보바스기념병원 낙상 위험 평가도구 기준으로 15점 이상인 자

낙상주의 표지	낙상 고위험자 표지

※ 표지그림 예시

기준③

￭ 문턱이 2cm 이하이거나 완만하게 경사 처리하였는지, 문턱 외에도 실내 턱이 있는 경우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완만하게 경사 처리하였는지, 수급자 이동 경로에 적재물이 없는지 현장을 확인한다.

- 이동식 경사로를 사용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수급자의 주 활동공간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포함, 시설 내 턱이 있는 모든 공간에 경사로를 설치 한 경우 인정

기준④

￭ 휠체어를 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복도는 휠체어 2대가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인정함

- 침실 내 화장실은 휠체어 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함

기준⑤

￭ 낙상 고위험 수급자가 누구인지 알고,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급여제공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면담내용) 낙상 고위험 수급자, 낙상 예방을 위한 어르신 행동요령, 낙상예방 환경정비사항

기준⑥

￭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낙상예방 훈련에 따라 수급자를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직원역할을 수행하는 직원이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이동,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 확인함

- 2명의 직원(시연하는 직원 중 1명이 수급자 역할 담당)이 평가자가 제시하는 이동상황을 시연함

※ 출처: 낙상예방 및 안전관리 가이드북(2024년 개정판, 국립재활원)

구분	내용
(예시1) 바닥 ↔ 휠체어	○ 바닥 → 휠체어 ① 휠체어를 수급자의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놓고 브레이크를 잠근다. ② 휠체어를 마주본 상태에서 수급자는 손을 휠체어의 시트 부분으로 내밀어 상체를 숙이게 한다. ③ 요양보호사는 바지 뒤춤을 잡아 허리를 지지해주고, 수급자는 엉덩이를 들어 고관절을 펴게 한다. ④ 건강한 쪽 무릎을 세우게 한 뒤 힘주어 일어나 바르게 서도록 돕는다. ⑤ 건강한 다리를 축으로 삼아 몸을 돌려준 뒤 앉힌다.
(예시1) 바닥 ↔ 휠체어	○ 휠체어 → 바닥 ① 휠체어의 브레이크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린다. ② 수급자의 양 발은 바닥에 내려 미끄러지지 않게 고정한다. ③ 수급자의 마비된 쪽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한다. ④ 수급자의 건강한 쪽 팔을 뻗어 바닥을 짚게 한다. ⑤ 수급자의 건강한 쪽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으로 내려앉게 한다.
(예시2) 침대 ↔ 휠체어	○ 침대 → 휠체어 ① 휠체어를 수급자의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놓고 브레이크를 잠근다. ② 수급자의 양 발은 침대에서 내려 바닥에 닿도록 고정한다. ③ 수급자의 건강한 손은 몸에서 먼 쪽의 휠체어 팔걸이를 잡도록 한다. ④ 수급자의 다리 사이에 발을 집어넣고, 바지 뒤춤을 잡아 구호에 맞춰 일어선다. ⑤ 건강한 다리를 축으로 삼아 휠체어 쪽으로 몸을 돌리고 천천히 앉힌다.
(예시2) 침대 ↔ 휠체어	○ 휠체어 → 침대 ① 휠체어를 침대 옆에 비스듬히 놓고 브레이크를 잠근다. ※ 건강한 쪽이 침대와 가깝도록 휠체어를 세운다. ② 발 받침대를 올린 뒤 양 발이 바닥에 닿도록 내려놓는다. ③ 수급자의 건강한 손은 침대 바닥을 지지하도록 한다. ④ 수급자의 다리 사이에 발을 집어넣고, 바지 뒤춤을 잡아 구호에 맞춰 일어선다. ⑤ 건강한 다리를 축으로 삼아 침대 쪽으로 몸을 돌리고 천천히 앉힌다.
(예시2) 주의사항 침대 ↔ 휠체어	☞ 주의사항: 마비된 쪽에 휠체어를 놓으면 넘어져서 부상을 입을 수 있음

※ 출처: 낙상예방 및 안전관리 가이드북(2024년 개정판, 국립재활원)

내 용
	✔ 어지럼증의 발생을 예방 침상에서 일어날 때 바로 일어나지 않고 몇 분간 앉아서 체조를 한 후 천천히 일어납니다.
	✔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안전에 유의합니다. 계단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건강한 팔로 손잡이를 잡고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용 바닥을 설치하고 모서리를 표시합니다.
	✔ 주로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둡니다. 멀리 있는 물건을 집을 때는 집게를 사용합니다.
	✔ 신발은 발에 잘 맞는 것을 신습니다. (발목 높이 정도) 슬리퍼는 쉽게 벗겨질 수 있어 신지 않습니다.

내용

내용

내용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 공통사항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⑵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춰야 한다. 4. 설비기준 다. 세면장 및 목욕실 ⑴ 바닥재는 미끄럽지 않은 소재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편리하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해야 한다.

평가지표 11

재난상황대응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합니다.

점수

2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재난상황 대응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며, 재난대응훈련(화재발생 대응훈련 등)을 수급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기록
			∙ 훈련실시 자료 : 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명, 훈련내용, 훈련사진
	②		화재, 지진 등 재난상황 대응방법 및 소화기 작동방법을 직원이 숙지하고 있다.		면담, 시연
			∙ 면담확인 : 재난상황 대응방법 및 담당역할,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위치, 비상구 위치 등 대피경로 ∙ 시연확인 : 소화설비 작동방법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재난상황 대응매뉴얼과 훈련실시 자료를 확인한다.

- 교육 및 소화기 사용 시연만 실시한 경우 대응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재난대응훈련은 화재 등 실제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직원과 입소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해야 하며 교육만 실시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대피훈련사진 포함)

- 재난상황 : 태풍, 낙뢰, 폭설, 폭우, 지진, 홍수, 화재, 전기·가스사고, 붕괴사고 등

기준②

￭ 재난상황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한다.

￭ 직원이 소화기, 소화전 등 소화설비 작동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시연하여 확인한다.

▣ 관련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 · 가스 · 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36조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훈련 ·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Ⅲ. 시설 안전관리지침 4. 화재예방 및 발생 시 노인대피 등 조치사항 5) 화재발생시 조치사항 ○ 전 생활노인 및 종사자는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 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에 신고, 구내전파 및 초기소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 편성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 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 화재발생 시 건물구조에 가장 익숙한 종사자들이 질서 있고 적절한 노인대피를 유도 하여야하며, 대피 유도 시에는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생활노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 대피시에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가능한 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 대피토록 유도하여야하며,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 아래층으로의 대피가 불가능할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시켜 구조를 기다리도록 하며, 이 경우 대피한 노인들이 동요하지 않게 하거나, 바람을 등지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비상대응 훈련 실시 ○ 기관장 주관 하에 실제 상황을 고려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연2회 이상으로 주･야간 각 1회 이상), 훈련과정을 입소자에게 공개 - 주관：시설장(안전관리책임관) - 참여：종사자･생활자(생활자에게 훈련 공개) - 주안점：생활자 참여가 어려운 경우 대체물품(인체모형 등) 적극 활용, 대피 완료시간 체크 등 목표위주 훈련으로 실시 ○ 훈련결과는 지자체 안전점검 시 필수 확인사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⑦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등을 예방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화재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정기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평가지표 12

시설안전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설 설비를 관리합니다.

점수

2

전기 및 가스설비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갖추어 매월 점검하며, 화재위험 요인을 제거한다.			기록, 현장
			∙ 필수설비 :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확인사항 : 일자, 점검내용, 점검자명
	②		소방시설에 대해 작동기능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기록
	③		전기 및 가스설비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받는다.			기록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적 대행업체에 의한 점검만 인정
	④		전기 및 가스설비를 매월 점검한다.			기록
			∙ 확인사항 : 일자, 점검내용, 점검자명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④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 지표적용기간 :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필수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필수설비를 포함한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매월 점검하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 직원이 자체점검하거나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인정함

※ 필수설비를 모두 점검하였는지 점검결과기록으로 확인함

￭ 가스(부탄가스), 라이터 등 화재위험 요인이 방치되어 있는지 현장을 확인한다.

기준②

￭ 작동기능점검표 등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한다.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할 수 있음

기준③

￭ 안전점검 후 발행하는 스티커나 검사필증 등을 확인한다.

기준④

￭ 전기 및 가스 설비의 안전 점검은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각각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직원이 자체점검하거나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인정한다.

￭ 자체 점검항목(예시)

- 전기설비 안전점검 : 차단기 상태, 설비(전열, 조명, 접지) 상태, 콘센트 이용 상태, 개폐기(스위치), 전기용접기, 스위치 부착상태, 퓨즈 등

- 가스설비 안전점검 : 가스누출경보 차단장치, 배관고정, 가스계량기, 중간밸브, 가스누출 상태 등

▣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 ·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자체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점검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자체점검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거나 관리업자등에게 이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면제 또는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19조 (기술자격자의 범위)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시행규칙 제20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 대상과 점검 인력 배치상황을 점검인력을 배치한 날 이후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관리업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 소방시설등점검표, 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 및 세부 점검방법 등 자체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령 제11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별표 4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 관리해야 한다.

[별표4] 특정소방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변전소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3천㎡ 이상인 것(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

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1천5백㎡ 이상인 것

나) 지하층ㆍ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의 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만, 2)부터 6)까지 및 9)부터 1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나)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라) 노유자 시설

마)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바) 숙박시설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5) 노유자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7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시설[같은 호 가목2) 및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읍 · 면 · 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다만,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 시행,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35조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 공통사항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⑶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2. 노인의료복지시설

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신고

1) 설치기준

○ 노인복지시설 소방시설 설치

- ʻ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ʼ 시행령 제15조 ｢별표5｣에 따라 소규모 노인복지시설(300㎡이하)도 화재초기진압장비인 ʻ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ʼ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12.2. 5.부터 시행)

* 신규설치 시설뿐만 아니라 법령 시행전 설치신고된 시설도 소방법에 따라 소방장비를 구비하여야 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5｣>

구분	설치기준
스프링클러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은 모든 층에 설치
간이스프링클러	면적에 관계없이 전체 노인복지시설 설치 의무화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화재 시 경보장비

** 화재시 소방관서에 자동신고 장비

○ 출입문 자동열림장치 설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ʼ15.6.2.공포･시행)으로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Ⅲ. 시설 안전관리지침

4. 화재예방 및 발생 시 노인대피 등 조치사항

4) 소방시설 점검

○ 시설은 소화시설의 정상작동여부, (소화기구, 자동탐지기, 옥내외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등), 피난시설의 정상작동여부(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유도등, 비상 조명등), 경보설비 작동여부(비상벨,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등), 비상구(비상구문*, 비상통로, 직통계단), 방화구획, 배연설비, 경계벽 등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 비상구의 문은 화재시 화재의 이동을 막는 방화문의 역할을 동시 수행함

<노인요양시설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방안> (’18.2.5.)
⦁ 노인요양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구 방화관리 책임자)가 비상구 관리자를 겸임하도록 하여 매일 1회 이상 비상구 문의 열림 및 잠금 상태, 비상구 주변의 장애물 방치 등을 검사 후 매일 비상구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소방훈련 및 직장교육을 활용하여 월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구 문 열쇠위치, 비상구 상황 등의 정보를 전 직원이 공유토록 교육하여 대피가 필요 시 직원 누구나 손쉽게 비상구 문 개방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설 여건상 부득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비상구 관리자 겸임이 어려운 경우 직원 중 1명을 비상구 관리자로 별도 지정･운영 ⦁ 비상구 주변 및 비상통로(계단 등)에는 대피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구조물을 설치되지 않도록 준수하며, 비상구 유도등은 24시간 상시 켜져 있도록 비상구 관리자가 지속 관리함 ⦁ 노인요양시설 벽면에 비상구 위치가 표시된 건물 평면도를 게시하여 입소자 및 종사자가 비상구 중요도를 인식토록 하고, 비상구 유도등은 요양시설 모든 층에 설치하되 대피 시 누구나 알기 쉬운 위치에 설치토록 함

평가지표 13

수급자(보호자)

참여강화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급자와 보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합니다.

점수

3

급여제공 시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기관의 운영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등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모든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실시한다.			기록
			∙ 모든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함 (확인사항) 상담일자, 상담직원명, 상담방법(전화상담, 면담, 방문 등), 상담대상자명(관계), 상담내용 ∙ 신규 수급자의 경우 입소일로부터 4주간 주1회 이상 면담을 실시함 (확인사항) 상담일자, 상담직원명, 상담방법(면담) 수급자명, 상담내용
	②		상담결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연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한다.			기록
	③		분기별 1회 이상 보호자와 소통한다.			기록
			∙ 소통 방법 : 소식지 제공, SNS 활용, 정기적 회의 등
	④		수급자는 본인의 요구사항 등을 부담 없이 표현한다. 신설			면담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④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①번의 확인사항 ‘상담방법’과 ‘(관계)’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 기준①번의 신규 수급자 4주 면담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기준③번의 분기별 소통주기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가 가족이 없거나 인지기능 저하 등의 사유로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자료(욕구사정기록 등)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 분기별 수급자(보호자) 상담은 전화상담, 내방면담, 방문 등 모두 인정한다.

￭ 신규 수급자 상담은 입소일 부터 4주 동안 매주 1회 이상 수급자와 면담을 실시하고, 상담일지 등에 면담내용을 기록하였는지 확인한다.

- 수급자에게 요구사항 또는 불편한 사항에 대해 예시를 들어 질문하고 관련 사항을 기록한다.

(불편사항 예시) 가족과의 면회, 식사, 잠자리, 화장실 이용 등

- 인지기능 저하 등의 사유로 수급자와 면담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 신규 수급자상담 ‘주(週)’의 기준은 입소일 부터 7일 간격으로 산정한다.

- 신규 수급자가 외박(입원 등)하는 경우 복귀일 부터 이전 기록에 이어서 기록한다.

(예시) 2025년 4월 2일(화) 입소한 수급자가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외박한 경우

→ 8일까지 첫 번째 상담 실시하고, 18일까지 두 번째 상담 실시해야 함

(예시) 2025년 4월 달력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 입소일
7		8	9	10		11	12	13
□ 1주차 상담실시일		(1주차)				□ 2주차 상담실시일
	14	15	16		17	18	19	20
						(2주차)
외 박		외 박	외 박	복 귀
21		22	23	24		(3주차) 25	20	27
						□ 3주차 상담실시일
이하 생략

기준②

￭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확인한다.

- 지표31번(신체기능프로그램), 지표32번(인지기능프로그램), 지표33번(여가활동프로그램) 의견수렴 결과반영과 중복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기준③

￭ 보호자 소통노력에 대해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 기준 ①번 '보호자와의 분기별 상담'은 기준 ③번 '보호자 소통노력'과 중복 인정하지 않음

기준④

￭ 수급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평소 노력하는지 수급자와 면담으로 확인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평가지표 14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

가족 및 지역사회와 교류를 통해 수급자의 사회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2

가족 및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행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수급자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가족(보호자)이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한다.			기록
	②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한다.			기록
	③		자원봉사자가 월 1회 이상 활동한다.			기록, 전산
			∙ 확인사항 : 소속명, 활동시간, 활동내용, 봉사자명(서명)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 지표적용기간 :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①번의 분기별 프로그램 주기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기관에서 주최하는 가족(보호자)이나 지역주민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지 확인한다.

- 가족(보호자)·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 명절행사, 가족의 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연말연시 행사, 생신잔치 등

기준②

￭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수급자의 참여 인원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 지역사회 행사 : 개원식, 경로잔치, 문화행사, 체험행사 등

※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소를 제공하고 시설 어르신이 참여하여도 기준②번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기준③

￭ 자원봉사자(개인 또는 단체)가 정기적으로 기관에 방문하여 활동하는지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등으로 확인한다.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1365 자원봉사포털로 관리하는 경우 관련 전산 자료를 확인함

- 자원봉사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지표 31번(신체기능프로그램), 지표 32번(인지기능프로그램), 지표 33번(여가활동프로그램)과 중복 인정하지 않음

- 유급 자원봉사는 인정하나, 사회봉사명령으로 인한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유급 자원봉사 : 자원봉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정의 활동비용(교통비, 식비, 재료비 등 실비)받는 자원봉사를 의미함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 공통사항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⑷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지표 15

수급자의 권리

수급자의 존엄성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3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한 급여를 제공하며,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현장, 면담
			∙ 침실의 침상마다 커튼 설치 ∙ 수급자 침실에 개인물건 보관함 구비(용도에 맞는 사용 여부 확인) ∙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 사용 ∙ 수급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 자료를 적정하게 관리한다.			현장
			∙ 개인정보 보관함 잠금장치 등
	③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에 대한 내부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관리한다. 신설			기록
			∙ 영상정보 열람대장 필수사항 : 구분(이용·제공·열람), 이용일자, 요청자(성명, 연락처), 파일명/형태/내용, 이용목적/사유, 이용시간, 이용장소, 담당자(성명/서명)
	④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에 대한 내부관리계획 내용에 대해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신설			면담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③번의 영상정보 열람대장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가 생활하는 침실의 침상마다 커튼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 입소정원만큼 이동식 칸막이 구비 시 2025년 시설평가까지만 예외 인정함

- 커튼 또는 이동식 칸막이가 방치되어 사용하지 않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커튼 또는 이동식 칸막이는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예시) 바닥 생활을 하는 수급자: 바닥부터 가려지는 이동식 칸막이 제공

※ (예시) 이동식 칸막이 또는 커튼은 ‘ㄱ,ㄷ’ 등의 형태로 수급자 전신이 가려져야 함

￭ 수급자에게 개인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침실에 개인물건 보관함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 침실에 수급자별 개인물건 보관함이 있고, 용도에 맞게 사용함

￭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 시 수급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지 수급자와 면담으로 확인한다.

- 기저귀 교체, 옷 갈아입기 제공 등 민감 서비스 제공 시 커튼 또는 이동식 칸막이로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는지 확인함

기준②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한다.

- 개인정보 보관함의 잠금장치를 확인함

- 시설 내 잠금장치가 설치된 사물함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모두 보관할 수 있는지 확인함

※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이면지를 책상 등에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불인정

기준③

구분	필수사항	관련근거
내부관리계획	설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③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제3항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2.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사항 다목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저장장치 또는 기기
	영상정보 열람 장소
	영상정보 삭제주기
	영상정보 열람가능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항
	영상정보 열람요청 시 제출서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수급자 및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시기 · 절차 및 방법 등)
	운영자의 금지행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②항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내부관리계획(아래 필수사항 모두 충족)수립은 기록으로 확인한다.

￭ 영상정보 열람 등의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관리하고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CCTV 미설치 시 ‘미충족(N)’으로 평가함.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예외 인정한다.

폐쇄회로 영상정보 관리대상(이용·열람·제공)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물(열람·존재확인) 요청서
※ 관련자료 게시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알림방/ 공지사항/ 게시번호 61008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지침) 및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안내’

기준④

￭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영상정보 관리 교육을 실시하는지 시설장과 직원에게 면담으로 확인한다.

- 수급자, 직원 등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가 유출, 유포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함

면담 확인내용	시설장 또는 영상정보 관리자	직원
내부관리계획	· 보관기간 · 열람가능사유 · 열람요청 시 제출서류 · 운영자의 금지행위	· 열람가능사유 · 운영자의 금지행위

￭ CCTV 미설치 시 ‘미충족(N)’으로 평가함.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예외 인정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4. 설비기준 가. 침실 ⑵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해야 한다. ⑸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02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Ⅰ.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4.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 3. 생활단계 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생활실에 노인 개인 물품을 설치 또는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 개인적 생활스타일(헤어스타일, 의복 등)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④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생활노인, 가족, 시설장, 종사자는 상호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경과 예의로 대하며, 막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시설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⑧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이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⑨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 할 권리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인물품을 관리·보관하는 보안장치가 마련된 사물함 등을 개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만을 제공하는 경우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도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3.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그 보호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생 략 ③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의3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3조의2제3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 ·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 ·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 ·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3조의2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③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33조의2제3항의 영상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 · 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 · 점검하여야 한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1.12.21] 시행규칙 제25조의4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 중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영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하 "내부 관리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60일이 되기 전에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해당 영상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8.] 시행규칙 제25조의5 (수급자 및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시기 · 절차 및 방법 등) ①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는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이 소실, 훼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3.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열람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등을 확인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 ·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2.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사항 가. 법 제3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부팅암호 및 로그인 암호를 설정하여야 함 2)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로그인 기록이 남도록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나. 법 제33조의3제3항 및 영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 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모니터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함 2)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함 다. 법 제33조의3제3항 및 영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함 2) 내부 관리계획에는 설치 목적,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카메라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저장장치 또는 기기, 영상정보 열람 장소, 영상정보 삭제 주기 등이 포함되어야 함 3)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내부 관리계획을 정보 주체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함 라. 법 제33조의3제3항 및 영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물리적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2) 저장장치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3) 저장장치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저장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함

평가지표 16

개별욕구존중

수급자 개인별 욕구를 급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점수

2

기관은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존중하며, 개별욕구를 급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취침시간 이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개별 활동을 희망하는 수급자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설			면담, 현장
	②		수급자는 목욕 급여를 제공받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면담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1.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다른 수급자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운영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함

-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인정 (무선 인터넷 공유 또는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설치 등)

￭ 야간에 개인 활동 희망 시 자유롭게 욕구를 표현할 수 있고, 해당 수급자가 개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수급자와 시설장에게 면담으로 확인함

- (예시) 독서, 음악감상, 영화보기, 뉴스 및 드라마 시청, 컴퓨터 사용 등

기준②

￭ 수급자가 특이사항(컨디션 저하, 땀을 많이 흘림 등)으로 원하는 요일과 시간대(목욕급여 제공이 가능한 시간)에 목욕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욕구를 반영하여 목욕 서비스를 유동적으로 제공하는지 수급자와 시설장 면담으로 확인한다.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 · 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 ·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시행규칙 제12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11][종전 제12조는 제24조로 이동 <2008.6.11>]
		202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2. 노인의료복지시설 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 우선) 가능한 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평가지표 17

야간보호

야간에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2

야간근무자는 수급자의 상태확인 및 시설 등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매일 정기적으로 야간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 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직원은 매일 야간(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에 3회 이상 수급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시설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기록
			∙ 야간점검일지 : 일자, 점검시간, 수급자상태, 안전점검내용, 점검자명, 특이사항
	②		야간근무자와 주간근무자는 서로 인계(전달) 할 내용을 매일 작성한다. 신설			기록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①번의 야간점검 3회 실시여부 확인 및 특이사항 작성과 기준②번의 인계(전달) 내용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매일 야간에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수급자 확인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하였는지 확인한다.

- 야간점검은 해당 기관 직원이 수행한 것만 인정함

- 야간시간 : 22:00 ~ 06:0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구분	세부내용
수급자 확인	수급자 상태(응급상황 등), 침대난간 안전상태, 배회
시설안전 점검	출입구 잠금장치, 주방잠금장치, 창문개폐, 소화기구 및 비상구, 유도등 등
기타 사항	비상연락망, 대피경로, 마스터키 등

￭ 특이사항에는 주간근무자가 같은 날 야간근무자에게 인계하는 내용과 야간근무자가 다음날 주간근무자에게 인계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기준②

￭ 다음 근무자에게 업무인계 시, 수급자 확인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이사항을 서술 형태로 충실히 기록하여 인계하였는지 확인한다.

- 인계 내용은 야간점검일지 서식 특이사항에 기록하거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경우 모두 인정함

※ 특이사항 없는 경우에도 ‘특이사항 없음’ 등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공란 불인정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개정 2021.6.30.>

8. 사업의 실시

바. 시설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되, 특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는 입소자 보호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별표 4 제6호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 및 근무방식 등에 따른 세부적인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0조(야간직원배치 가산) ① 노인요양시설의 야간직원배치 가산은 야간(22시부터 다음날 6시)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이 근무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가산한다. 가산금액 산정방법은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1. 야간(22시부터 다음날 6시)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이 근무한 경우 : 기관당 0.9점의 가산점수 부여

2. 다음 각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야간직원 1인당 0.9점의 가산점수 부여

가. 야간근무 직원 1인당 입소자 20인 이하이어야 한다.

나. 주간(24시간 중 제1항의 야간을 제외한 시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수의 합이 야간직원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입소자 20인 미만의 기관은 동수로 배치하여도 된다.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야간직원배치 가산은 야간(22시부터 다음날 6시)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이 근무한 경우 기관당 0.9점의 가산점수를 부여하며, 가산금액 산정식은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야간직원배치 가산금을 야간에 근무한 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Ⅲ. 시설 안전관리지침

7. 야간 대처 강화 및 야간 인력 배치

○ (야간 필수 인력배치) 화재 취약 시간대에 야간인력(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을 배치하고, 야간근무 지침을 따르도록 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16.8.31. 공포)으로 2017년부터는 야간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 입소자 보호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도 야간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되,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숙직형태도 가능

- 야간에도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야간 근무지침 표준 ▣

1. (목적) 본 지침은 야간근무자의 근무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시설 입소자(입원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본 지침은 다음의 범위에 적용된다.

1) 인적범위 : 당직자에게 최우선 적용된다. 다만 당직자가 아니더라도 야간(22~06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초동대처를 책임지는 종사자는 근무의 형태와 명칭, 인원수를 불문하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이하 당직자로 칭함)

2) 기관범위 :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

3) 시간범위 : 야간(22~06시). 단, 시설내 야간교대근무 시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3. (근무준비) 당직자는 매일 18시까지 당일을 기준으로 야간 안전취약요인을 확인하고 비상시 대피방법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기록으로써 유지한다.

1) 당일 입소현황, 당일 층별 최단 대피경로 확인(와상환자, 거동불편자 등 취약환자 위주로 파악)

2) 초동조치를 위한 소화기 위치 및 대피경로상 방해요인 제거

3) 비상시 시설 내외 비상연락망(소방관서, 의료기관) 확인

4)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지참물 : 마스터키 등

4. (준비확인) 당직자의 안전 준비사항은 다음 방식으로 확인한다.

1) 확 인 자 : 시설장(부득이한 경우 최선임자 順)

2) 보 고 자 : 당직자

3) 확인방법 : 당직자는 준비상태를 기록한 문서와 함께 구두로써 이를 보고하고, 시설장은 질의응답 형태로 준비상태를 반드시 확인한다(크로스체킹). 이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보완토록 한다.

4) 확인종결 : 확인자는 준비상태가 충분함을 확인하는 의미로 기록지에 서명하고, 2년간 보존한다.

5. (근무실시) 준비상태를 확인 종결 받은 당직자는 규정된 시간에 근무를 하고 시설의 순찰을 최소 2시간에 1번씩 실시한다(단 시설에 3시간 이내의 빈도로 별도 순찰 등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순찰시 특이사항은 당직일지에 기록한다.

6. (초동대처) 순찰 또는 신고 등으로 비상상황을 인지한 경우 입소자 등을 최단경로로 대피시키고, 비상연락망의 가동 및 가능한 범위에서 초기진화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당직점검) 당직 준비확인을 한 확인자는 불시에 당직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평가지표 18

정보제공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1

수급자(보호자)가 급여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관의 최신 급여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한다.			현장
			∙ 운영규정 개요 ∙ 종사자 근무체계 : 직종별 직원배치 인력, 주·야간, 평·휴일 직원 인력 등 ∙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 시설의 규모, 설비 ∙ 화재·영업·전문인배상 책임보험 증권사본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 월간 프로그램 표(프로그램명, 일정 등의 정보 포함)
	②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한다.			전산
			∙ 시군구 신고 항목 :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직원현황, 시설현황, 급여종류, 정원,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정보 ∙ 홈페이지 등록 항목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진,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비급여항목, 현원, 예약 대기자 현황, 보험가입여부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보호자),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지 확인한다.

￭ 화재·영업·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게시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증권사본의 가입기간이 유효한지 확인한다.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게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시설에서 운영하는 신체·인지기능 및 여가 프로그램에 관한 표를 게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프로그램명, 일정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월간, 주간 등의 형식으로 게시하여야 함

기준②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의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시군구 신고 항목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이 모두 게시되어야 인정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보험가입여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손해배상책임보험(화재, 화재 외 안전사고 등) 등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ㆍ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게시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5(보험 가입) ①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본조신설 2008. 6. 11.]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법 제3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11., 2019. 6. 12.>

1.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기관에서 근속한 연수, 입소(이용)정원 및 현재 입소(이용)인원

4.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7.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8.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08. 6. 11.>]

[시행일:2019. 10. 24.] 제26조제1항제7호

[시행일 : 2019.12.12.] 제2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5.23., 2013.6.4.>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③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시행령 제18조의3(보험가입 의무)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12.8.3.>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관

3.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5조의5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급여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 포함)를 제외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생략

제69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예외) ① 종사자가 가족 및 민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급자가 공휴일에 입소하거나 신규종사자가 공휴일부터 근무하여 당일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제68조의 감액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③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판단 등 기타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④ 삭제

202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2. 노인의료복지시설

Ⅲ.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의료복지시설

6. 장기요양기관 지정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준수사항

1) 종사자가 입소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배상책임보험은 당해 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 전원(특례입소자 포함) 또는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종사인력 전원을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함

6)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포털에 기관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함

∙ 이때 기관의 기본정보 외에 정 ･현원 현황, 기관의 사진, 입소 대기자수, 비급여항목 및 비용 등은 필수 게재하여야 하며,

∙ 입소 현원의 변경 발생 시 조기에 정보를 수정 게재하여 수급자가 입소시설을 선택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내부에 노인 및 그 가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 하여야 함

∙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및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 기타 동 지침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되는 장기요양기관 안내서(정보게재, 급여의 청구 및 지급, 사후관리 등)에 따름

8)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희망이음)을 이용하여 입소자 입･퇴소 보고를 누락 없이 하여야 함

- (대상)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대상자의 입･퇴소 날짜, 사유, 보고일, 전원일, 사망일 등

- (방법)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희망이음)에 의한 전산으로 시･군･구 신고

- (주기) 입퇴소자 발생할 경우 실시간 입력

- (절차)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희망이음, www.ssis.go.kr)로 접속하여 등록

(전산화면) 이력정보 / 노인재가 / 대상자관리 / 대상자 정보관리 / 우측 상단 / 신규버튼 체크(빨간색)

후 입력저장 / 시군구 보고 / 공문작성 / 입소자 입퇴소 보고조회 클릭 / 우측 상단 입소보고 버튼

클릭 / 팝업 공문작성 후 저장 / 입퇴소자 명부 / 입소자 대상 추가 후 저장 / 공문생성 후 결재

※ 상세 내용은 시스템 상 매뉴얼 참조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으로 문의

평가지표 19

노인인권보호

수급자 학대를 예방하고, 신체적 제한을 하지 않는 등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3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고, 신체적 제한을 하지 않는 등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입소 시 노인인권보호지침을 모든 보호자(수급자)에게 제공하며, 노인학대신고·예방에 관한 정보를 게시 및 수록한다.			기록, 현장
			∙ 시설 내 게시 : 노인학대 신고기관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보, 노인학대 유형 ∙ 노인학대 예방정보 수록 : 정기간행물, 홈페이지, 홍보자료 등
	②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을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 신설			현장
	③		모든 직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기록, 면담
			∙ 확인사항 : 교육일시,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명(서명)
	④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긴급하거나,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신체를 제한하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가족 등에게 통지하고 자세히 기록한다.			기록, 면담
			∙ 확인사항 : 수급자명, 수급자상태(제재사유), 제재일시, 제재자명, 제재방법, 통지대상자명(관계), 통지일시, 통지방법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①번의 입소 시 노인인권보호지침 제공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기준④번의 ‘(관계)’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 2022년에 평가받은 기관은 기준④번 지표적용기간을 2023.1월 ~ 2025년 평가일까지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입소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제공하였는지 관련 자료나 현장을 확인한다.

- 수급자의 인지저하 등으로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관련 자료(상담일지 등)를 확인함

- 수급자에게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제공한 경우 현장에 지침이 있는지 확인하여 평가함

￭ 노인학대 신고 등에 관한 정보가 시설 내부에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정기간행물, 홈페이지, 홍보자료 등에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기준②

￭ 노인인권 또는 학대 예방활동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예시) 노인학대신고 포스터 게시, 노인인권 홍보 현수막 시설 내 설치, 시설 내 영상장비를 통한 시청각 자료 상시 송출 등

기준③

￭ 모든 직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 필수 교육내용: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예방, 노인학대 발견 시 대응방법

- 교육방법: 자체교육, 외부강사초빙, 온라인 교육 이수 등

※ 교육 참석자 서명은 직원만 확인함

￭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교육 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하여 확인한다.

- 면담내용 :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예방, 노인학대 발견 시 대응방법

기준④

￭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긴급하게 제재하거나 격리해야 하는 경우와 수급자를 낙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감염관리와 의료적인 처치 등을 위해 수급자의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 가족 등에게 제재내용을 통지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의료적인 처치를 위해 제재하는 경우(절박성)

- 대체할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어 제재하는 경우(비대체성)

-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일시성) 등

(관련자료) 욕구사정기록지, 급여제공기록지, 간호일지, 의사권고(계약의사 등) 기록 등

※ 신체제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일괄 통지하는 등 수급자의 신체적·인지적 기능 상태를 반영하지 않은 사전통지, 일괄통지 등은 불인정

면담 확인내용	직원
신체제재 사유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의료적인 처치를 위해 제재하는 경우(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어 제재하는 경우(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일시성)
기록사항	수급자명, 수급자상태(제재사유), 제재일시, 제재자명, 제재방법, 통지대상자명(관계), 통지일시, 통지방법

￭ 수급자의 신체를 제한 할 경우 처리절차 등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 시행령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4. 24.]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4. 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4조의3(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법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1> [본조신설 2018.9.11][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23.4.18>] 시행규칙 제27조의2(인권교육)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 · 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14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연도에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을 받으면 해당 연도의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6.12> ③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를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법인 또는 단체 ⑤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20.9.29, 2023.5.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9.13]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교육”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것으로, 규칙 제1조의3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말한다. 2. “인권교육대상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인권교육기관”이란 규칙 제1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인권교육의 신청) 제3조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자가 인권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교육 신청서를 인권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의 방법) ① 인권교육은 가급적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며,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대면 교육은 집합 교육과 방문 교육으로 구분된다. ③ 집합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로 판정된 인권교육대상시설은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④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 교육: 제5조에 따른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따라 진행 2. 방문 교육: 인권교육대상시설에서 제6조에 따라 인권교육을 신청하여 진행 3. 인터넷 교육: 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진행 제8조(인권교육 이수증 발급) ① 인권교육기관의 장은 인권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인권교육기관의 허위 이수증 교부, 교육 이수자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③ 시설급여기관은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급자 또는 시설급여기관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수급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급여기관의 장은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ㆍ관리한다.
		202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Ⅰ.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3.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권리와 존엄한 노후생활의 보장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 운영 및 생활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부당한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종교, 정치 등) 관계에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후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 시설 종사자와 동료 노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권리 4.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 3. 생활단계 ⑥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시설은 급여제공과정에서 생활노인을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면 안 된다. 다만,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일시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시설은 생활노인 본인이나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노인의 심신상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Ⅱ. 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4. 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행위에대한 법정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노인인권침해(노인학대) 의심 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신고방법 : 노인학대신고.상담전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앱, 112 등) · 시설 입소 및 서비스 이용 시 노인의 보호자에게 노인학대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안내하고 시설장 및 종사자도 노인학대신고앱을 설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평가지표 20

생애말기돌봄

수급자의 생애말기 돌봄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2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고, 임종돌봄 필요시 민첩하게 대응할 준비를 갖추었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임종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급여제공직원을 대상으로 임종돌봄(생애말기돌봄‧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신설			기록. 면담
			∙ 필수사항: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자명, 교육내용, 참석자명
	②		보호자(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설명)한다. 신설			면담
	③		임종돌봄, 감염병 발생 등 상황을 위하여 별도 공간을 마련한다. 신설			현장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시설장이 모든 급여제공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임종돌봄(생애말기돌봄‧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대면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 교육내용에는 임종돌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지를 확인함

￭ 임종돌봄 교육 내용에 대해 급여제공직원과 면담하여 확인한다.

- 면담내용 : 임종 적응 5단계, 임종대상자의 권리, 임종징후

(임종 적응 5단계) 1단계 부정, 2단계 분노, 3단계 타협, 4단계 우울, 5단계 수용

(임종대상자의 권리) 1.품위 있는 삶과 죽음의 권리, 2.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3.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임종 징후) ① 시력감소, ② 초점이 흐려진 눈동자, ③ 말이 어눌해짐, ④ 촉각의 감소,

⑤ 움직임이 약해지고, 근육의 긴장이 감소함, ⑥ 체온의 상승 또는 저하,

⑦ 혈압 감소, ⑧ 맥박이 약해지고, 빨라지거나 느려짐,

⑨ 숨을 가쁘고 깊게 몰아쉬며 가래가 끓다가 점차 숨을 깊고 천천히 쉼,

⑩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림,

⑪ 차갑고 창백한 피부, ⑫ 혈액순환 부전에 의한 피부반점, ⑬ 식은땀을 흘림,

⑭ 실금 또는 실변, ⑮ 의식저하

기준②

￭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보호자 또는 수급자에게 설명(안내)하는지 시설장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 안내사항 : 연명의료결정제도 목적, 사전연명의료의향 신청기관(장소) 등

(참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lst.go.kr)

기준③

￭ 임종돌봄, 감염병 발생 등 별도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 내부환경: 위생용품(손소독제, 마스크, 일회용 장갑), 파티션 구비 등

- 다인실의 일부를 별도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커튼이나 파티션을 별도로 구비하여 다인실에 입소중인 다른 수급자와 분리할 수 있어야 함

※ 이동식 칸막이를 사용하여 분리하는 경우 수급자 사생활 보호용과 별도로 구비하여야 인정함

▣ 관련근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 ·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가. ~ 마. 삭제 <2018.3.27>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6. "호스피스 · 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7.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8.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 원칙) 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지표 21

응급상황

대응체계

응급상황에 관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합니다.

점수

2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응급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적정 관리를 한다.			현장
			∙ 응급의료기기 : 산소통 또는 산소스프레이, 산소마스크(연결관 포함), 흡인기, 설압자, 기도확보장치(Airway)
	②		기관 내부에 응급상황 알림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현장
			∙ 설치장소 : 침실, 화장실(칸마다), 목욕실에 각각 1개 이상
	③		응급상황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있으며,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한다.			면담
			∙ 응급상황 : 심정지, 질식, 경련, 화상, 낙상 등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제시된 응급의료기기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의료용 산소발생기 또는 휴대용 산소 스프레이 인정

- 산소마스크와 산소통 연결관(카테터)이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응급의료기기를 적정 관리하는지 현장을 확인한다.

- 보관상태, 사용가능 여부, 흡인기, 산소통 또는 산소스프레이 각각 정상작동 여부 확인

기준②

￭ 알림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인정한다.

- 응급상황 알림 장치는 침실과 목욕실에 각 1개 이상, 화장실은 칸마다 1개 이상 설치

※ 응급상황 알림장치 : 위치 확인이 가능한 응급 벨 또는 인터폰

기준③

￭ 응급상황에 따른 대응 방법을 모두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하여 확인한다.

평가지표 22

감염관리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며, 감염병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점수

2

기관은 수급자가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직원 및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기록, 현장
			∙ 확인사항 : 소독일자, 비품명, 소독방법, 소독자명 - 소독·멸균을 요하는 간호비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소독·멸균을 하여야 함 - 일회용 간호비품은 구입일자 및 사용여부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②		의료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한다.			기록, 현장
			∙ 확인사항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의료폐기물 배출여부 - 의료폐기물 배출: 전문업체를 통한 배출만 인정
	③		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전문소독을 실시한다.			기록
			∙ 전문업체소독 확인사항 : 계약서, 소독증명서, 지출내역 - 전문업체소독을 실시한 경우만 인정
	④		감염병 유행 및 발생을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기록, 면담
			∙ 확인사항 : 감염병에 의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및 기관 내 감염병 환자 발생‧확산 시 대응체계 수립 및 운영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④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①번의 일회용 간호비품 관리대장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간호비품의 소독여부와 보관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함

- 간호비품 : 소독캔, 포셉(켈리, 핀셋), 소독가위, 드레싱포 등

- 소독방법 : 증기소독, 끓는 물 소독, 약물소독, 자외선 살균기(의료용 인증제품) 등

- 일회용품은 유통기한을 확인함

※ 의료용 인증제품은 의료기기정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

※ (참고) 시설급여제공매뉴얼(2020) 제2권/Ⅱ.급여제공과정/라.건강과 간호관리/2.건강관리/3)감염간호/(3)소독관리

기준②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는지 확인한다.

￭ 의료폐기물은 전문 업체를 통한 배출만 인정하며 계약서, 지출증빙 등의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 병원, 약국 등과의 협약은 인정하지 않음

기준③

￭ 실내·외 소독자료를 확인한다.

- 아파트 등 실외소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실내소독만 확인함

￭ 전문업체를 통하여 살균, 살충, 살서에 관한 소독을 모두 실시한 경우에만 실내·외 소독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기준④

￭ 기관이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기관에 감염병 환자 발생·확산 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 대응체계는 감염병에 의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와 기관 내 감염병 환자 발생·확산 시 대응체계를 각각 수립하여 운영하는지를 확인함

-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2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기관 상황에 맞게 작성함

※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2 / Ⅱ감염관리 실무 / 2유행관리 등 참조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게시물번호 61102

구분	조치사항
감염병 유행	면회객 제한, 직원 및 방문객 발열 확인, 실내 추가 소독, 위생용품 비치, 감염병 예방 추가 교육, 수급자 및 직원 독감 예방접종, 방역지침 준수(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등
감염병 발생	환자 증상관찰, 특별침실 격리, 보호자 안내, 보건소 보고 및 신고, 병원 이송 등

￭ 직원이 감염병 대응체계 등에 포함된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하고, 직원과 면담한다.

▣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17. 1. 17.>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5.7.20.>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2015.1.20., 2017.4.18.>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8.3., 2015.1.20., 2017.4.18.>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

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8.3., 2012.6.1., 2015.1.20., 2017.4.18.>

1.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추가로 배출되는 경우는 종전에 배출되던 양을 더하여 산정한다)이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5.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6.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공동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상황·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판매량·품질검사 실적 등을,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수입·판매량과 회수·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7.4.18.>

1.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

1의2.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1의3.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

2.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

3. 삭제 <2017.4.18.>

4. 폐기물처리업자

4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

5.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6. 폐기물처리 신고자

7. 제4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시행령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2.28.>

[별표2] 의료폐기물의 종류

1.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비고

1.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2.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로 본다.

3. 제3호 중 일회용 기저귀는 다음 각 목의 일회용 기저귀로 한정한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 다만, 일회용 기저귀를 매개로 한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감염병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관련 감염병환자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나.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일회용 기저귀

시행규칙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①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0.10.18, 2011.9.27, 2013.5.31, 2015.7.29, 2017.10.19, 2020.8.31, 2021.4.30, 2022.11.29>

6.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7.10.19>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시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처리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5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5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곤란하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⑦ 제6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30일 전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15, 2011.9.27, 2014.1.17, 2017.10.19, 2018.5.17, 2020.5.27>

시행규칙 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9., 2011.9.7., 2012.9.24., 2014.1.14., 2014.12.31., 2015.7.24., 2017.10.17.>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7. 6.>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①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 부대의 장, 국방부직할부대의 장 및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하여 의사, 한의사 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독 등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2023.6.13>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3.4>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 ·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④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 · 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0.3.4>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4.7.7, 2015.1.6, 2016.1.19, 2016.6.28, 2016.8.11, 2017.3.29, 2020.6.2, 2021.6.8, 2022.11.29>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규칙 제35조(소독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소독 등 조치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 12. 31.>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소독 등 조치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별표6] 소독의 방법

1. 청소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소독

나. 증기소독

유통증기(流通蒸氣)를 사용하여 소독기 안의 공기를 빼고 1시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증기소독을 해야 한다. 다만, 증기소독을 할 경우 더럽혀지고  손상될 우려가 있는 물건은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

다. 끓는 물 소독

소독할 물건을 30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해야 한다.

라. 약물소독

다음의 약품을 소독대상 물건에 뿌려야 한다.

1) 석탄산수(석탄산 3％ 수용액)

2) 크레졸수(크레졸액 3％ 수용액)

3) 승홍수(승홍 0.1％, 식염수 0.1％, 물 99.8％ 혼합액)

4) 생석회(대한약전 규격품)

5)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수용액)

6) 포르마린(대한약전 규격품)

7) 그 밖의 소독약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마. 일광소독

의류, 침구, 용구, 도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방법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광소독을 해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 방제(防除)

가. 물리적·환경적 방법

1) 서식 장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질병매개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2) 질병매개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덫을 사용하여 밀도를 낮추어야 한다.

나. 화학적 방법

1) 질병매개곤충에 맞는 곤충 성장 억제제 또는 살충제를 사용하여 유충과 성충을 제거해야 한다.

2) 잔류성 살충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유입을 막아야 한다.

3) 살충제 처리가 된 창문스크린이나 모기장을 사용해야 하다.

4. 쥐의 방제

가. 위생적 처리

1) 음식 찌꺼기통이나 쓰레기통의 용기는 밀폐하거나 뚜껑을 덮어 먹이 제공을 방지해야 한다.

2) 쓰레기 더미, 퇴비장, 풀이 우거진 담장 등의 쥐가 숨어있는 곳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서식처를 제거한다.

나. 건물의 출입문, 환기통, 배관, 외벽, 외벽과 창문 및 전선 등을 통하여 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다. 쥐약을 적당량 사용하여 쥐를 방제한다.

5. 소독약품의 사용

살균·살충·쥐잡기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균제품 및 구제제품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살균제류 및 구제제류로 한정한다)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용법·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② 법 제51조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12.31, 2020.6.4>

③ 법 제51조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6.4>

④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 · 운영하는 자는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4>

[별표7] 소독횟수 기준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1회 이상/ 1개월	1회 이상/ 2개월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3개월	1회 이상/ 6개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⑧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식품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소독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내용을 기재·관리한다.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

9. 장기요양기관 내·외 방역소독

• 취약지역(화장실, 급수장, 쓰레기장, 하수도, 조리실, 기숙사 등)을 집중관리 한다.

•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등 사람의 손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는 부분은 소독제를 이용하여 매일 문질러 닦는다.

• 창문 및 출입문의 자연 개방을 통한 환기를 하는 경우 최소 2-3시간동안 계속 열어놓아야 실내오염원의 99%를 제거할 수 있다.

• 방역소독은 장기요양기관 자체소독, 방역 당국(보건소, 보건지소 등) 의뢰, 소독대행업체 등에서 실시한다.

• 비누, 알코올 함유 손 세정제 및 핸드타월, 휴지, 소독제 등의 위생물품은 종사자 및 수급자가사용하는 양을 연간 계획하여 공급하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기간별로 구입하도록 시설장은 관리한다.

• 위생관련 물품(비누, 손세정제, 손 건조기)을 수급자 및 종사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배치하고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부족분을 관리하며 세면대 고장수리 및 청결지도를 하도록 시설장이 관리한다.

• 손을 대지 않고 버리는 쓰레기통으로 가급적 대체한다.

• 소독제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의 안전사용 수칙을 준수한다.

-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 본 후 사용할 것

- 다른 소독제와 혼합하거나 병행하여 사용하지 말 것

- 희석하여 사용 시 희석 비율을 반드시 지킬 것

- 사용 시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할 것

- 소독약에 사람이 과다 노출 시 즉시 물로 씻어 낼 것

- 소독약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살균소독제	사용법	주의점
∙ 차아염소산나트륨 : 락스 등 염소계 소독제	혈액과 체액으로 오염된 물건 소독 시 사용	∙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 ∙희석되지 않은 원액 취급 시 보호복 착용 ∙염소가스 방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강산(염산 등)과 혼합 금지 ∙금속을 부식시키므로 주의
∙ 과립형 염소	액체 소독약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희석하여 사용	상동
∙ 이소프로필 알코올 : 이소프로필 70% ∙ 에틸알코올 : 에탄올 60% 등 알코올 성분 소독제	눈에 보이는 오염물이 없는 경우 손 소독이나 피부 소독, 살균 소독제를 사용할 수 없는 테이블 등 부드러운 표면에 사용	∙ 가연성, 독성 있음 ∙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 ∙ 흡입 주의 ∙ 화기, 전자제품, 불꽃, 뜨거운 표면 등을 피하여 사용 ∙ 사용 후 바로 건조시킴

[표 9] 방역 소독제의 종류 및 사용법

평가지표 23

수급자 건강관리

수급자에 대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점수

2

기관이 수급자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직원 및 타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기록
	②		신규 수급자는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급여개시 전에 실시한다.			기록
			∙ 입소일까지 제출(단, 검사일이 입소일 포함 30일 이내인 결과)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모든 수급자에 대해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지 확인한다.

￭ 감염병 진단 시 검사의 방법을 한정하지 않으며, 결핵 검사의 경우 영상검사가 아닌 객담, 채혈 등의 건강진단도 인정한다.

기준②

￭ 신규수급자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 건강진단은 검사일이 입소일 포함 30일 이내인 결과를 확인한다.

- 퇴소일로부터 30일 이내 동일 기관에 재입소한 경우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확인하지 않음

- 동일법인·동일대표자의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간 이동하는 수급자는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 건강진단 자료가 확인되면 인정함

- 대표가 서로 다른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간 이동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가 다른 시설에서 퇴소한 날 입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 수급자 건강진단 예외 인정함

(조건) 입소전에 입소일이 포함된 당해 감염병 건강진단을 받았고, 평가일 건강진단 결과가 기관에서 확인되어야 함(사본 등 보관확인)

※ 상황별 수급자 건강진단 서류 구비에 관한 안내

구분	건강진단
	신규 수급자	모든 수급자
노인요양시설 입소	입소일 30일 이내 건강진단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동일법인·동일대표자 시설 간 이동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노인요양시설 간 이동 (퇴소당일 입소)	입소 회계연도의 건강진단결과 또는 입소일 30일 이내 건강진단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②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1부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⑧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제2항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개정 2019.9.27.> 1.건강관리 라.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고, 매월 입소자의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2015.7.6, 2016.12.2, 2018.3.27, 2019.12.3, 2020.3.4, 2020.8.11, 2020.12.15, 2023.6.13, 2023.8.8>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 · 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 · 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결핵(結核) 나. 수두(水痘) 다. 홍역(紅疫)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百日咳) 카. 유행성이하선염(流行性耳下腺炎) 타. 풍진(風疹)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서. E형간염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 · 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파상풍(破傷風)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發疹熱)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恐水病) 하.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Q熱)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類鼻疽)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퍼. 매독(梅毒)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인플루엔자 나. 삭제 <2023.8.8>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6. "기생충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7. 삭제 <2018.3.27> 8.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9.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0.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1.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2.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16.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감염병병원체 ·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16의2.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이란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의료 · 방역 물품"이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 의약외품,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2024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Ⅳ. 시설 내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1. 시설 위생관리 시 준수사항 시설에서 필요한 최저한의 감염병과 식중독 등 위생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시설장은 생활노인의 감염병 또는 식중독이 발생하거나 만연되지 않도록 강구.조치하여야 한다. ○ 시설에서는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는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대책위원은 시설장, 사무국장,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영양사, 생활지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의 책임 및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시설에서는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만연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평상시 대책 및 발생시 대응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상시 대책으로는 시설내의 위생관리(환경의 정비, 배설물의 처리, 혈액 및 체액처리 등), 일상의 수발과 관련된 예방대책(표준적인 예방대책), 조기 발견을 위한 일상의 관찰 항목 등을 마련하고, 발생시의 대응으로는 관계기관과의 연대, 의료처치, 행정기관에의 보고, 시설 내의 연락 체제 및 사후관리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시설에서 감염병(결핵, A형간염, C형간염, 옴 등) 환자 발생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건보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 및 시군구에 감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건보공단은 시군구와 함께 시설 환경 청결 유지 및 감염방지 대책(환자 사용 내의, 침구소각, 교육, 소독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개별적 치료계획(병원 격리치료 실시 등)을 수립하여 완치시 까지 직접 관리하고 완치 후 종료한다. - 시설은 종사자(요양보호사 등)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완치시까지 시설과 격리되어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관리대책수립 및 이행. 옴 등 발생 상황 표본조사, 지침 작성 및 배포, 홍보 등 시설에서는 시군구 및 보건소에 시설 소독 및 방역 등 조치를 요청한다. - 집단적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소독 등 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환자 발생시 적극 대응 요청 ○ 시설에서는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 지침을 토대로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신규 채용 시에는 반드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토록 하되, 조리나 세탁 등 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위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 내용과 점검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 시설은 입소예정자의 감염병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감염병에 대한 병력이 있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지 않아야한다. 다만 감염병 병력이 있는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감염대책 담당자가 다른 시설 종사자에게 감염병에 대한 지식, 수발시 주의 사항 등에 대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평가지표 24

통합적사정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욕구사정을 실시합니다.

점수

2

욕구사정과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기능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수급자 특성이 반영된 질 높은 급여제공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모든 수급자의 종합적인 욕구사정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기록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 실시 ∙ 욕구사정 세부내용 11개 항목 - 신체상태: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 재활상태: 관절구축 등 - 질병상태: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 인지상태: 정신상태, 감정 등 - 의사소통: 청취능력, 발음능력 등 - 구강상태: 치아상태(틀니, 의치 등), 잇몸상태 등 - 영양상태: 체중, 음식섭취 패턴, 배설 양상 등 - 가족 및 환경상태: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 주관적 욕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서비스(신체·인지 서비스 등) - 자원이용 욕구: 의료기관, 종교활동 등 - 총평: 종합소견을 말하며, 서술형 작성만 인정함
	②		모든 수급자의 낙상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기록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 실시 ∙ 타당한 평가도구 활용
	③		모든 수급자의 욕창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기록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 실시 ∙ 타당한 평가도구 활용
	④		모든 수급자의 인지기능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기록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 실시 ∙ 타당한 평가도구 활용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 ④		2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1.5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1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①,②,③,④번의 반기별 통합적 사정 주기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기준①번의 욕구사정 항목 중 ‘재활상태’, ‘구강상태’ 항목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 기준④번의 치매약 복용으로 인지기능 평가 제외한 수급자의 객관적인 자료(처방전 등) 확인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②,③,④

￭ 기준①번 욕구사정 및 기준②, ③, ④번의 위험도 및 인지기능 평가는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한다.

- 공통 필수사항: 수급자명, 사정(평가)일자, 작성자명

기준①

￭ 욕구사정은 해당 기관의 직원이 실시한 경우만 인정한다.

- 욕구사정 : 수급자의 급여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단계로 구체적인 서비스를 계획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

￭ 욕구사정이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된 경우 욕구사정 항목별 또는 총평에 판단 근거(수급자 기능 및 상태)가 확인되면 인정한다.

- (예시) 신체상태 욕구사정 항목 중 옷 벗고 입기를 “△(부분도움)”로 표시만 한 경우 인정하지 않고, 판단근거를 "왼쪽편마비로 옷을 갈아입을 때 일부 도움을 주어야함" 등으로 작성한 경우 인정함

기준②,③

￭ 낙상위험도, 욕창위험도 평가는 해당 기관의 직원이 실시한 경우만 인정한다.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검증된 도구(관련 학회나 논문에서 발표된 도구)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낙상위험 평가도구(예시): Bobath Memorial Hospital Fall Risk Assessment Scales, Morse Fall Scale

- 욕창위험 평가도구(예시): Braden scale, Norton scale, Gosnell scale, Knoll scale

기준④

￭ 인지기능평가는 해당 기관의 직원이 실시한 경우만 인정한다. 다만, 인지기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병원, 보건소, 치매지원센터 등)에서 실시하여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인지기능 평가도구(예시) : CIST(인지선별검사), K-MMSE, MMSE-K 등

※ 인지선별검사는 중앙치매센터(www.nid.or.kr)에서 교육 이수 후 활용(인터넷 교육 이수 가능)

￭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하는 경우 ‘Y(충족)’로 평가하며 약 복용 여부는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한다.

- 치매검사 구분: 1. 치매선별검사(CIST 등)
2. 치매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3. 치매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②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평가지표 25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종합적인 욕구사정 등을 바탕으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점수

2

욕구사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기능 평가 등을 반영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반기별 1회 이상 수립한다.			기록, 전산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에 실시 ∙ 확인사항 :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또는 시간, 종합의견 ∙ 30인 이상 시설은 물리(작업)치료 계획수립 필요함
	②		모든 급여제공계획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아 공단에 통보한다.			기록, 전산
	③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기록
	④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기록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 ④		2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1.5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1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①번의 반기별 급여제공계획 작성여부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기준②번의 모든 급여제공계획서 공단통보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제공계획은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한다.

￭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위험, 인지기능 평가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하며, 공단에서 발급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일부 참고할 수 있다.

￭ 신규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물리치료계획 포함)은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까지 수립하여야 인정한다.

￭ 물리(작업)치료사 의무배치 기관(30인 이상 시설)은 급여제공계획에 수급자의 물리(작업)치료를 반영하여야 하며, 물리(작업)치료 미반영 시 그 사유를 기록으로 확인한다.

- 해당 반기에 수급자 수가 30인 이상으로 변경되어 물리(작업)치료사를 배치하지 못 한 경우, 물리치료계획 미작성 예외 인정함

- 물리(작업)치료 급여제공계획 미반영 사유가 해소될 경우, 지체없이 물리(작업)치료 계획을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하여 재작성해야 인정함

(미반영 사유) 물리(작업)치료사가 1명만 있어 휴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및 휴일로 대직이 불가능한 경우, 퇴사특례기간(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7조 제2항), 수급자 물리치료 거부 등

- 물리(작업)치료사 의무배치 기관이 물리(작업)치료사를 미배치한 경우 기준①번 미충족(N)으로 평가함

기준②

￭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재작성포함)하는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 급여에 반영하는 모든 급여제공계획서는 ‘급여제공계획 적용시작(반영)일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인정함

￭ 대면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설명)하는 경우, 확인서명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 비대면으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설명)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급여제공계획서를 우편, 이메일, SMS(문자) 등 비대면으로 발송하는 경우, 유선으로 안내(설명)하고, 관련자료(상담기록 및 발송내역)를 기록·보관함

- 연락 가능한 보호자가 없거나, 수급자(보호자)의 인지기능 저하로 동의(확인서명)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예외 인정함

기준③

￭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급여제공기록지, 간호일지, 물리치료 기록지, 프로그램 제공일지 등 기관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확인한다.

기준④

￭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급여를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 급여제공계획 변경사유: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변화, 보호자 요구 등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0.12.29> 시행령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 6. 11.> 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중 수급자 심신의 기능상태, 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 6. 11.>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12.> 시행규칙 제21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2.] [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9. 6. 1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②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평가지표 26

구강관리

수급자의 구강청결과 구강건강을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2

수급자의 잔존 구강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적절한 구강 위생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제공직원에게 구강건강을 위한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신설			기록
			∙ 확인사항 :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내용, 참석자명
	②		청결한 구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 구강관리 도구(양치도구, 틀니관리 도구, 구강면봉 등)를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신설			현장
	③		구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신설			기록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모든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에게 반기별 1회 이상 수급자의 구강건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 외부 전문가(치과의사 등)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거나, 동영상 교육(치과의사가 동영상 플랫폼에 게시한 영상 활용 등)을 듣는 등 교육 방법은 자유롭게 운영 가능함

(교육내용 예시) 노인 구강관리방법, 틀니 세척방법, 치매환자 양치방법, 양치도구 관리법 등

기준②

￭ 수급자의 기능 상태별 구강관리를 위한 도구가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한다.

- 치아가 있는 수급자를 위한 양치 도구(칫솔, 치약, 치실, 치간 칫솔, 양치컵 등)와 틀니를 착용하는 수급자를 위한 틀니 관리도구(세척용기, 세척액, 보관함 등), 결손 치아가 많아 구강면봉 등을 통해 입안을 닦아줘야 하는 수급자를 위한 일회용 구강 관리 도구(구강면봉, 거즈수건 등)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수급자 구강관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불인정 예시) 여러 수급자의 칫솔모가 붙어있거나, 수급자의 칫솔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칫솔 등 구강용품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경우, 칫솔 등에 음식물이 껴있거나 곰팡이가 있는 경우 등

기준③

￭ 구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치과진료를 받도록 하거나 보호자 상담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구강상태 문제가 있는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Y)’ 한 것으로 평가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④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 구강관리, 목욕, 배변관리, 이동지원 등의 급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다만,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평가지표 27

목욕 서비스

수급자가 청결하고 쾌적한 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점수

2

수급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자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모든 수급자에게 월 4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목욕 전‧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신설			기록
	②		모든 수급자에게 월 5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목욕 전‧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신설			기록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1.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수급자별로 목욕서비스를 제공 한 날에는, 목욕 전과 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하였는지 확인한다.

- 관찰내용 : 얼굴, 입술, 손톱색깔, 피부 손상 등 수급자의 신체 상태와 인지기능 상태

※ 상태변화가 없는 경우 ‘상태변화 없음’ 등으로 기술함

￭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 주 1회 이상 목욕급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인정

기준①

￭ 주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월 4회 제공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 월 중 입·퇴소, 외박(입·퇴원 등) 수급자는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해당 월 예외인정

기준②

￭ 주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월 5회 이상 제공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 월 중 입·퇴소, 외박(입·퇴원 등) 수급자는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해당 월 예외인정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④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 구강관리, 목욕, 배변관리, 이동지원 등의 급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다만,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평가지표 28

배설관리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배설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점수

2

배설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배설관리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신규 수급자의 배설상태를 파악한다.			기록
			∙ 신규 수급자 : 급여개시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집중배설관찰기록표 작성 … 3일(수면시간포함 연속 72시간)동안 매 시간 섭취량, 대·소변 여부, 기저귀 및 옷 교환 여부 기록 ∙ 72시간 관찰결과 배설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 조치
	②		배설관리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기록
			∙ 배설 확인 후 지체 없이 기저귀 교환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 ①번의 ‘급여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날까지 반영’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집중배설관찰기록은 3일 동안(연속 72시간, 수면시간 포함) 매시간 배설상태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 배설양상 파악 후 급여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집중배설기록지 작성완료일의 다음날까지 반영하여야 인정함

￭ 신규 수급자가 입소 후 14일차까지 외박(입원 등)하여 집중배설관찰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복귀 즉시 집중배설관찰을 실시 및 기록한다.

￭ 신규 수급자가 혈액투석으로 계속 병원 진료를 받아 연속 72시간 집중배설관찰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병원진료 시간은 예외로 인정한다.

(작성안내) 집중배설관찰 72시간 진행하되, 병원진료시간은 사유작성 후 공란

- 사유작성 예시: 혈액투석 07:00~14:00

기준②

￭ 배설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 기저귀를 사용하는 수급자의 경우 배설 확인 후 지체 없이 기저귀를 교환하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 기저귀 교체 시 기저귀 교환 시간을 기록하여야 함

- 기저귀 교환 시간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교환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평가지표 29

욕창예방 및 관리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를 관리하고 욕창발생 수급자에 대해 적절히 조치합니다.

점수

4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에게 욕창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욕창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변화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분기별 1회 이상 파악한다.			기록
	②		욕창이 있거나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 등에게 욕창방지 보조도구를 제공한다.			현장
	③		욕창발생 위험 및 고위험 수급자를 알고 있으며, 욕창예방을 위한 방법을 숙지하고 있다. 신설			면담
	④		욕창발생 고위험 수급자의 욕창발생 여부를 1일 1회 이상 관찰하고 기록한다.			기록
	⑤		욕창이 있거나 욕창발생 위험 수급자에 대해 최소 2시간(수면시간 포함)마다 체위변경을 실시하고 기록한다.			기록
	⑥		욕창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간호 및 상태변화를 주 1회 이상 관리하고 기록한다.			기록
			∙ 욕창관리기록: 수급자명, 일자, 부위, 크기, 조치내용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⑤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⑥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는 분기별 1회 이상 욕창위험도를 파악한다.

- 논문 등에서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욕창위험도를 파악하여야 함

- 욕창발생 위험 수급자(예시): Braden scale 평가도구 기준으로 18점 이하인 자

-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함

기준②

￭ 욕창이 있거나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에게 욕창방지 보조도구를 제공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한다.

- 욕창방지 보조도구: 욕창예방매트리스, 쿠션, 방석 등

기준③

￭ 욕창발생 위험 및 고위험 수급자를 알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 욕창발생 위험 수급자(예시): Braden scale 평가도구 기준으로 18점 이하인 자

- 욕창발생 고위험 수급자(예시): Braden scale 평가도구 기준으로 12점 이하인 자

￭ 욕창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 면담내용: 욕창 발생요인, 욕창 예방활동

기준④

￭ 매일 욕창발생 고위험 수급자의 욕창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기록한 내용을 확인한다.

- 욕창발생 고위험 수급자(예시): Braden scale 평가도구 기준으로 12점 이하인 자

기준⑤

￭ 욕창발생 수급자가 있거나, 욕창발생 위험 수급자, 편마비가 있는 수급자, 인지기능저하로 체위변경을 하지 않는 수급자 등 체위변경에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체위변경을 실시하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 수면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실시하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 체위변경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 횟수만 기록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예시) ‘1일 12회’, ‘2시간 간격 실시’만 기록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욕창발생 수급자가 없거나 욕창발생 위험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Y)’ 한 것으로 평가한다.

기준⑥

￭ 주 1회 이상 욕창관리 여부를 기록으로 확인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8. 사업의 실시 바. 시설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노인의 욕창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⑦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등을 예방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화재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정기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평가지표 30

투약 및 약품관리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점수

3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약품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에 대한 투약 정보를 숙지하여 정확하게 투약이 이루어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			현장
	②		일반의약품의 사용기한 및 보관 상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한다.			기록, 현장
			∙ 확인사항: 일자, 의약품명, 효능, 사용기한, 점검자명, 폐기일자
	③		수급자별 적정한 투약을 제공한다.			면담
	④		수급자의 투약(전문의약품)에 대해 기록하고 관리한다.			기록
			∙ 확인사항: 수급자명, 투약일자, 투약시간, 약품명, 투약량 및 잔량, 제공자명
	⑤		퇴소한 수급자의 의약품을 보호자에게 전달하거나 폐기한다. 신설			기록, 현장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7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③		0.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⑤		0.7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②번의 일반의약품 폐기일자 기록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기준④번의 투약량 및 잔량 관리 기록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기준⑤번의 의약품 전달 및 폐기 기록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특정장소나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냉장보관, 실온보관 등 약품 취급 방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냉장고 안에 약품을 보관한 경우 냉장고의 잠금장치 또는 약품보관함의 잠금장치를 확인함

※ 잠금장치는 열쇠 등으로 잠가 두어 수급자가 열 수 없어야 함

기준②

￭ 기관이 구비하고 있는 의약품의 관리 상태에 대해 관련 기록과 현장을 확인한다.

- 사용기한이 지난 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함

기준③

￭ 수급자에게 투약 시 확인사항을 숙지하고 있는지 간호(조무)사와 면담한다.

- 투약 시 확인사항 : 약물투약의 6원칙(정확한 약물, 정확한 용량, 정확한 대상자, 정확한 경로, 정확한 시간, 정확한 기록)

기준④

￭ 확인사항(수급자명, 투약일자, 투약시간, 약품명, 투약량 및 잔량, 제공자명)을 모두 작성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함

- 투약시간은 수급자별 실제 제공 시간을 기록하여야 하며,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록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투약 기록은 병원 처방전 또는 약물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한 경구용 처방약(전문의약품)을 기록·관리하는지 확인하며, 약 포장 개봉 방식을 기준으로 투약 개수(사용량, 잔량, 총량)를 산정한다.

- 투약량(개수) 산정방법 : ATC포장(약국 재포장 조제약)은 포 개수, PTP포장(알루미늄포일을 눌러서 뜯는 방식)은 약 개별 개수, 액체약 파우치 포장은 포 개수, 알약 병 포장은 알약개수 등

※ 약 개수 산정방법 (예시)

포장방법	개수 산정방법	총 량
ATC포장	1포 당 1개	1일 3포씩 30일분 1×3×30 = 90개
PTP포장	알약 1정 당 1개	1일 1회 2알씩 10일분 1×2×10 = 20개
병 포장(알약)	알약 1정 당 1개	1병 당 30정 = 30개

투약관리 일지 (예시)

담당자 : ♧♧♧

<수급자 정보>
수급자명	○ ○ ○	생년월일	0000.00.00.
나이/성별	00세 / 여	장기요양등급	00등급

<투약 관리 목록>
질병명	의약품명	효능	투약 빈도	투약량	복용 기간	투약 방법	아침		점심		저녁		취침전	필요시
							식전	식후	식전	식후	식전	식후
변비	듀파락 시럽	변비약	1일	1회	1일	경구								∨
치매	하이페질정5	치매 치료제	1일	3회	30일	경구		∨		∨		∨
해열제	타이레놀정	소염, 진통제	1일	1정	1일	경구								∨

<투약 기록>
날짜	의약품명	확인사항	아침	점심	저녁	취침전	필요시	투약량	잔량	비고
00/00	하이페질정5	투약시간	08:30	11:45	17:25	:	:	3개	87개
		특이사항	-	-	-
		제공자명	☆☆☆	☆☆☆	◇◇◇
		투약시간	:	:	:	:	:
		특이사항
		제공자명
		투약시간	:	:	:	:	:
		특이사항
		제공자명

※ 투약관리일지 예시서식 및 작성방법 (예시)

기준⑤

￭ 퇴소한 수급자의 의약품이 기관에 남아있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퇴소 수급자의 잔약 처리 기록을 확인한다.

- 퇴소한 수급자의 약품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약품이 발견되는 경우 불인정함

- (잔약처리 기록예시) 수급자 사망으로 처방의약품 00개 지자체(보건소 등)에 반납 또는 수급자 퇴소로 처방의약품 00개 보호자에게 인계 등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⑥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간호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급여제공은 각 호에 따른다. 5.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 기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며 의약품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
제9조(간호사 등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수준 평가 등)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입소자의 시설 입소시 붙임 7의 양식에 따라 입소자마다 건강수준 및 간호기록을 작성･보관하게 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입소자에 대한 간호사 등의 건강관리기록부 작성･보관)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붙임 8의 서식에 따른 건강관리기록부에 입소자의 혈압･맥박･호흡･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기록하게 하여야 하며,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였을 때에 건강관리기록을 보고 적절한 조치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지표 31

신체기능 프로그램

수급자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2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유지 등을 위하여 수급자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상태에 맞는 신체기능 프로그램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신설			기록
			∙ 프로그램 계획 :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명, 내용, 횟수, 작성일자 - 모든 수급자를 그룹별로 분류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계획해야 함
	②		신체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신설			기록
			∙ 확인사항 : 일자, 시간, 진행자명, 참석자명, 진행 내용 - 그룹별로 최소 주 1회 이상 실시하는지 확인함
	③		신체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보호자) 의견 수렴을 그룹별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내용을 그룹별로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신설			기록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8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②		0.8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4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달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모든 수급자 신체기능상태(욕구사정, 위험도 평가 등)에 따라 분류하여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 신체기능 프로그램을 주 2회 이상 실시하되, 모든 수급자가 주 1회 이상 참여 하는지 확인한다.

- (예시) 주 2회 프로그램 실시 기준

그룹	프로그램 실시		결과
그룹이 2개인 경우(A,B)	A그룹 주 1회, B그룹 주 1회	총 2회	인정
그룹이 3개인 경우(A,B,C)	각 그룹별 주 1회	총 3회	인정
그룹이 4개인 경우(A,B,C,D)	각 그룹별 주 1회	총 4회	인정

￭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하며,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 동일 프로그램을 그룹별로 진행한 경우 그룹별 진행과정과 내용(수준 및 난이도)이 각 그룹 특성에 맞추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 한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기준③

￭ 그룹별로 분기별 1회 이상 신체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확인하고, 의견 수렴결과 내용을 연 1회 이상 그룹별로 프로그램에 반영하는지 확인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①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2.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평가지표 32

인지기능 프로그램

치매 등 수급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2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해 수급자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상태에 맞는 인지기능 프로그램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기록
			∙ 프로그램 계획 :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명, 내용, 횟수, 작성일자 - 모든 수급자를 그룹별로 분류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계획해야 함
	②		인지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한다.			기록
			∙ 확인사항 : 일자, 시간, 진행자명, 참석자명, 진행 내용 - 그룹별로 최소 주 1회 이상 실시하는지 확인함
	③		인지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보호자) 의견 수렴을 그룹별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내용을 그룹별로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기록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8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②		0.8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4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①의 매년 1회 이상 수립여부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기준③의 그룹별 반영 여부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②

￭ 모든 수급자를 인지기능평가 결과 등에 따라 분류하여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실시하되, 모든 수급자가 주 1회 이상 참여 하는지 확인한다.

- (예시) 주 3회 프로그램 실시 기준

그룹	프로그램 실시		결과
그룹이 2개인 경우(A,B)	A그룹 주 1회, B그룹 주 2회	총 3회	인정
그룹이 3개인 경우(A,B,C)	각 그룹별 주 1회	총 3회	인정
그룹이 4개인 경우(A,B,C,D)	각 그룹별 주 1회	총 4회	인정

￭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하며,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 동일 프로그램을 그룹별로 진행한 경우 그룹별 진행과정과 내용(수준 및 난이도)이 각 그룹 특성에 맞추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 한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종교활동은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지 않음

기준③

￭ 그룹별로 분기별 1회 이상 인지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나 보호자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그룹별로 프로그램에 연 1회 이상 반영하는지 확인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①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2.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평가지표 33

여가활동

프로그램

수급자의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점수

2

수급자 상태에 맞는 다양한 여가활동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상태에 맞는 여가프로그램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기록
			∙ 프로그램 계획: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명, 내용, 횟수, 작성일자 - 수급자의 상태와 욕구 등에 따라 모든 수급자를 그룹별로 분류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계획해야 함
	②		여가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기록
			∙ 확인사항: 일자, 시간, 진행자명, 참석자명, 진행내용 - 그룹별로 최소 주 1회 이상 실시하는지 확인함
	③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보호자) 의견 수렴을 그룹별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내용을 그룹별로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기록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8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②		0.8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4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①의 매년 1회 이상 수립여부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기준③의 그룹별 반영 여부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②

￭ 모든 수급자에게 여가프로그램을 주 2회 이상 실시하는지 확인한다.

-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단체, 그룹, 개별 프로그램 제공 등 모두 인정함

￭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주 2회 이상 실시하되, 모든 수급자가 주 1회 이상 참여 하는지 확인한다.

그룹	프로그램 실시		결과
그룹이 2개인 경우(A,B)	A그룹 주 1회, B그룹 주 1회	총 2회	인정
그룹이 3개인 경우(A,B,C)	각 그룹별 주 1회	총 3회	인정
그룹이 4개인 경우(A,B,C,D)	각 그룹별 주 1회	총 4회	인정

- (예시) 주 2회 프로그램 실시 기준

￭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 동일 프로그램을 그룹별로 진행한 경우 그룹별 진행과정과 내용(수준 및 난이도)이 각 그룹 특성에 맞추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 한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종교활동은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지 않음

기준③

￭ 그룹별로 분기별 1회 이상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나 보호자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그룹별로 연 1회 이상 프로그램에 반영하는지 확인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①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2.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평가지표 34

기능회복훈련 계획

수급자의 신체 상태를 반영하여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능회복훈련 계획을 수립합니다.

점수

2

수급자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수급자 개인별 상태에 맞는 기능회복훈련을 계획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의 잔존능력유지를 위해 신체 상태를 반영한 개인별 기능회복훈련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신설			기록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2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1.5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1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의 개별 기능 상태를 고려한 기능회복훈련을 연 1회 이상 계획하였는지 급여제공계획서를 통해 확인한다.

- 신규수급자의 경우 급여제공 전(입소당일 포함) 까지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작성예시) 1등급 수급자에 대하여 작성된 세부제공 내용으로, 직접 수기 입력하여 욕구사정 결과 등에 일치하는 급여제공계획을 작성한 사례

(작성방법)

- 급여제공계획에 포함하여 개별 신체 상태를 반영한 기능회복훈련(일상·신체·기본 동작 훈련)을 계획함

-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등 장기요양 필요영역 중 한 가지 이상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맞는 세부제공 내용을 작성함

※ 세부제공내용은 수정 가능하므로 수급자 신체기능 상태와 맞지 않는 계획 불인정함

(불인정 예시) 1등급 수급자에 대하여 작성된 세부제공 내용으로,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시 기본값을 선택하여 욕구사정 결과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실제로 제공이 불가능한 내용이 포함된 급여제공계획을 작성한 사례

평가지표 35

기능회복훈련

수급자의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개별 훈련을 실시합니다.

점수

3

수급자의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수급자 개인별 상태에 맞는 기능회복훈련을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의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해 신체기능훈련을 제공한다.			면담
	②		수급자의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해 기본동작훈련을 제공한다.			면담
	③		수급자의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해 일상생활동작훈련을 제공한다.			면담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③

￭ 직원이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등 기능회복훈련에 대해 알고 있으며 수급자 개별 맞춤형으로 해당 서비스를 숙지하고 제공하는지 면담한다.

※ 2020년 시설급여제공매뉴얼 (제1권: Ⅱ.급여제공과정 다-2-1)

게시경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종사자마당 > 기관종사자 교육코너 > 직무 관련 자료실 > 60029번 시설급여제공 매뉴얼

▪ 기능회복훈련(영역별 예시)

① 신체기능훈련: 근력증강운동, 연하운동, 팔운동, 손가락운동, 조화운동, 지구력훈련 등

② 기본동작훈련: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등

③ 일상생활동작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동작, 요리동작, 가사동작 등

※ (참고) 2023년 일상생활기능훈련 동영상 매뉴얼 등

게시경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2023년 일상생활기능훈련 동영상 매뉴얼 게시 안내 글 참조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8. 사업의 실시 바. 시설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입소자의 생활의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①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1.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지표 36

관절구축 예방

입소 후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관절 구축을 예방합니다.

점수

1

수급자의 관절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 관절구축을 예방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입소 후 수급자의 관절구축 정도가 유지된다. 신설			전산, 기록
			확인방법: 최근 2번의 욕구사정 결과, 재활영역(관절)이 유지된 수급자 수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1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0.75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0.5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 기관에 관절구축 유지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수급자가 없거나 표본이 부족한 경우 ‘해당없음’으로 평가하고 ‘관절구축 예방’ 지표 점수를 제외한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한다. (예시) ‘관절구축 예방’ 지표를 ‘해당없음’으로 평가받은 기관이 80점을 받은 경우 총점 100점 환산 식 : 80 × (100점/99점) = 80.8점

▣ 지표적용기간: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관절구축 정도를 허위로 기록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미충족(N)’으로 평가한다.

￭ 평가일 기준 최근 심사결정한 입소자 중에서 최근 2번의 욕구사정(재활상태) 결과를 비교하여 평가한다.

(확인방법) 지표24번(통합적 사정) 기준①번에 해당하는 욕구사정 기록지를 기준으로 최근 2번의 욕구사정 결과를 비교하여 재활상태가 유지 또는 호전된 경우 ‘충족(Y)’한 것으로 평가함

- 신규 입소 등으로 욕구사정 2회 미만 수급자는 표본에서 제외함

- 관절구축 정도를 관리할 수 없는 진행성 질환(근위축성측삭경화증 등)이 있거나, 입소이후 뇌졸중 발병 등 질병으로 관절제한이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현장에서 확인하여 표본에서 제외함

- 관절별로 악화와 호전이 함께 관찰되는 경우 한 쌍씩 갈음하여 관절의 구축정도가 유지된 것으로 확인함

￭ 평가 할 수 있는 수급자가 없거나 표본이 부족한 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평가한다.

평가지표 37

급여제공 결과평가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점수

2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 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급여제공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모든 수급자의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기록, 전산
			∙ 확인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②		급여제공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 재작성한다.			기록, 전산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 ②		2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1.5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1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한다.

￭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여부, 프로그램 적응도, 기능상태 변화, 개인적 욕구나 의견, 급여제공계획의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는지 확인한다.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급여제공모니터링 등록 또는 기관의 자체서식 등에 확인사항(일자, 작성자명, 총평 또는 종합소견)을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신규 입소자의 경우 입소 월이 속한 반기는 확인하지 않으며, 그 다음 반기부터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예시) ’25년 상반기(1~6월) 입소 → ’25년 하반기(7~12월) 급여제공결과 평가 실시

￭ 수급자가 입원하여 장기외박 하는 경우, 복귀일이 포함된 반기부터 결과평가 실시여부를 확인한다.

※ (예시) ’25.6.30.부터 ’25.12.1.까지 외박(입원) → 2025년 하반기부터 결과평가 실시

기준②

￭ 급여제공 결과 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재작성 하였는지 확인한다.

￭ 상태변화가 없는 수급자는 급여제공계획 재작성 예외인정 가능하나 사유를 확인한다.

- 총평 또는 종합소견 등에 상태변화가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판단근거를 확인함

평가지표 38

사례관리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점수

2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별 특성이 반영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사례관리 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기록
			∙ 확인사항 : 회의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내부참가자 전원 의견 필수), 사례관리 계획, 내부 참가자명(직종), 외부 참가자명(소속) - 실시 주기 : 현원 30인이상(분기별 1회), 현원 10인이상 30인미만(반기별 1회) - 내부 참가자: 30인이상(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필수 참여), 10인이상 30인미만(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필수 참여) - 외부 참가자: 1명 이상 참여(타 장기요양기관 직원, 협약의료기관 의사, 지자체 공무원 등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②		사례관리 회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등에 반영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기록
			∙ 확인사항 : 평가일자, 반영내용, 작성자명, 선정사유의 해결여부, 조치계획(미해결시)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0.5		내부참가자 직종별 1인 이상 참여하여 사례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①번의 사례회의 분기 및 반기 주기는 평가계획 공고 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기준①번의 외부 참가자 참여 및 사례관리계획 작성은 평가계획 공고 월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 기준②번의 사례관리 반영에 관한 평가는 평가계획 공고 월 다음 달에 실시한 사례관리 회의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②

대상 선정	▶	욕구 및 문제점 등 파악	▶	사례관리계획 작성	▶	사례관리 계획에 따라 급여 등 제공	▶	점검 및 평가	▶	종결
										사례관리 재선정

￭ 사례회의 :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

￭ 사례회의 대상자 : 다양한 문제로 여러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 신체·인지 기능상태 등의 급격한 변화로 직종별 전문가의 사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 등

▪ 급여제공자의 경험공유 등 단순한 보고회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 사례회의를 통해 도출된 사례관리계획을 회의 종료 즉시(회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급여 등에 반영하고, 급여 등에 반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례회의 선정사유 해결여부를 평가한다.

-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 변경 또는 급여제공내용 등을 통해 확인하며, 사례관리 결과 도출된 내용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작성이 어려울 경우 기관 내부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함

- 확인사항: 평가일자, 반영내용, 작성자명, 선정사유의 해결여부, 조치계획(미해결시에만 작성)

- ‘급여 등에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 또는 급여제공내용 변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연계 내용 반영도 포함하여 인정함

(지역사회자원 연계 예시)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퇴소예정 수급자에 대하여, 지역사회 공무원과 함께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례관리 계획(주거개선 신청 지자체 접수 등)을 세워 실제 신청한 경우

▪ 구조 변경 등을 통해 1회성으로 종결되는 내용, 단순 급여 반영 등의 사례공유 등 다직종의 전문가가 모여 논의하는 사례관리 회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례관리 회의로 인정하지 않는다.

(불인정 예시) 실금이 있는 수급자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침구 커버를 방수시트로 변경, 사이가 좋지 않은 생활실 수급자의 생활실 변경, 진료 후 별도의 기관 관리계획이 없는 단순 외진 결정 등

평가지표 39

간호 및 의료서비스

수급자에게 적정한 간호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2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 충족과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기관을 방문하여 모든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진찰하고 기록한다.			기록, 전산
	②		수급자에게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조치한다.			기록
	③		전원이나 퇴소할 때 수급자와 급여 이용 종료 상담을 실시하고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제공한다.			기록
			∙ 확인사항 : 연계기록지 사본 또는 부본과 연계기록지 제공 대장 - 연계기록지 사본(부본) : 작성일자, 수급자명, 등급, 심신기능 상태, 제공한 급여, 퇴소 후 서비스 이용계획(또는 수급자 희망급여) - 연계기록지 제공대장 : 제공일자, 수급자명, 제공방법, 제공자명, 수령자명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②번의 의료기관 연계 기록은 평가계획 공고 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계약의사 계약해지 및 재계약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공백 기간은 1달만 인정한다.

- 단, 지정된 계약의사가 1명이고, 추천요청서 등으로 계약의사 추천과정에 있음을 증명해야 함

￭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으로 계약의사(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기준②

￭ 수급자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병원진료를 받도록 하고 외출이 어려운 수급자는 계약의사(협약의료기관 의사)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기준③

￭ 지표적용기간동안 퇴소하거나 전원 한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③번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다.

- 병설, 동일대표, 동일법인 기관으로 전원 한 경우와 입원 후 퇴소로 계약해지한 경우에도 연계기록지와 제공대장을 작성함

- 퇴소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음

￭ 수급자 퇴소사유 및 희망급여 등을 파악하여 연계기록지에 작성 후 제공하였는지 연계기록지 사본(부본)과 제공대장을 확인한다.

- 작성시기 : 수급자(보호자)가 급여이용종료 의사를 표시한 날 부터 퇴소일 사이에 상담을 실시

※ 외박중 퇴소 등 갑작스럽게 퇴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지체없이 작성

￭ 연계기록지 사본(부본) : 작성일자, 수급자명, 등급, 심신기능상태, 제공한 급여, 퇴소 후 서비스 이용계획(또는 수급자 희망급여)

￭ 연계기록지 제공대장 : 제공일자, 수급자명, 방법, 제공자명, 수령자명

￭ 급여이용 종료 상담은 수급자 본인과 실시하여야 하나 수급자가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상담을 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수급자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여도 인정함

- 보호자가 없는 경우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함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1. 건강관리 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에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가급적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등 노인의 질환과 관련한 전문의로서의 계약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계약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입소정원에 따른 방문횟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⑥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간호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급여제공은 각 호에 따른다. 1. 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지정된 계약의사(이하 “계약의사”라 한다)를 배치하거나 협약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수급자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2. 계약의사는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찰하도록 한다. 3. 시설급여기관은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진찰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계좌로 지급한다. 4. 제2호에 따른 진찰의 대상은 1일 최대 50명까지로 한다. 5.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 기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며 의약품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 및 별표 5 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ʻʻ시설ʼʼ이라 한다)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사를 두는 경우 해당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계약의사(이하 ʻʻ의사ʼʼ라 한다)가 시설을 방문하는 횟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의사의 입소자 방문횟수) 의사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별로 월2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입소자에 대한 의사의 기록지 작성･보관) ①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확인 후 붙임 6의 포괄평가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포괄평가기록지는 시설에 보관한다. ② 원외처방한 입소자에 대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원본을 의료기관에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간호사 등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수준 평가 등)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입소자의 시설 입소시 붙임 7의 양식에 따라 입소자마다 건강수준 및 간호기록을 작성･보관하게 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소자에 대한 간호사 등의 건강관리기록부 작성･보관)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붙임 8의 서식에 따른 건강관리기록부에 입소자의 혈압･맥박･호흡･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기록하게 하여야 하며,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였을 때에 건강관리기록을 보고 적절한 조치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응급이송시스템 구축)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202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Ⅰ.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4.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 4. 퇴소단계 ①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후 거주지(원가정 복귀, 전원, 입원 등)를 선택할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 및 보호자의 퇴소 결정은 최대한 존중 되어야 하며, 노인의 퇴소 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한 회유, 강요, 협박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 다른 시설로 전원을 검토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할 필요가 있는 노인은 전원 상담 등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 퇴소 후 지역사회 내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 생활노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보호자의 방임, 생활노인의 개인적 성향, 종사자와의 불화 등 부당한 사유로 노인의 퇴소를 권유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 퇴소 이후에도 노인의 삶이 적정수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 등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아보고 노인 및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평가지표 40

체중관리

수급자의 체중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건강을 관리합니다.

점수

2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적절한 체중관리를 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의 건강유지를 위한 체중관리를 실시한다. 신설			기록
			∙ 모든 수급자의 체중을 월 1회 측정함
	②		체중이 과도하게 감소하는 수급자에 대해 적절히 조치한다. 신설			기록
	③		수급자 기능상태에 따른 적절한 체중관리를 위해 특수 체중계를 구비한다. 신설			현장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1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0.75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0.5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모든 수급자의 체중을 매월 1회 이상 측정하고, 작성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급여제공기록지, 간호일지, 상담일지, 자체서식(수급자명, 체중, 측정일자 필수) 등 인정

- 월 중 입소한 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수급자의 체중관리 실시하여야 인정

- 월 중에 병원에 입원 한 수급자는 체중관리 예외인정

- 체중 측정 불가능한 수급자는 관련기록을 확인하여 예외인정

(예외기준 예시) 월 중 병원입원, 낙상고위험 수급자, 수급자(보호자)의 거부 등

(관련기록 예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의료기록, 수급자(보호자) 상담기록, 낙상위험도평가결과 등

기준②

￭ 직전 월 대비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한 수급자에 대해 병원 또는 계약의사 진료, 보호자 안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관리대상 : 수급자의 체중이 한 달 안에 5% 이상, 6개월간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 체중관리 대상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Y)’ 한 것으로 평가한다.

기준③

￭ 기관에 특수 체중계를 1개 이상 구비하여야 하고, 평가일 정상작동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거나 와상환자도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특수 체중계로 구비하되, 무게 100g(0.1kg) 이하 단위까지 측정 가능한 저울만 인정함

(예시) 휠체어 체중계, 의자형 체중계, 와상환자용 체중계(리프트겸용 포함) 등

평가지표 41

백신 접종률

수급자의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점수

1

백신 예방접종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집단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한다. 신설			기록
			∙ 예방접종률 산정 기준 ㉮ 평가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입소를 유지한 수급자 ㉯ ‘㉮’에 해당되는 수급자 중 평가 전년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 수급자 ㉰ 예방접종률 = (㉯/㉮)×100(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②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한 COVID19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한다. 신설			기록
			∙ 예방접종률 산정 기준 ㉮ 평가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입소를 유지한 수급자 ㉯ ‘㉮’에 해당되는 수급자 중 평가 전년도에 COVID19 예방접종 한 수급자 ㉰ 예방접종률 = (㉯/㉮)×100(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5		접종률 비율이 100%를 충족함
		0.38		접종률 비율이 90% 이상 100% 미만임
		0.25		접종률 비율이 80% 이상 90% 미만임
②		0.5		접종률 비율이 100%를 충족함
		0.38		접종률 비율이 90% 이상 100% 미만임
		0.25		접종률 비율이 80% 이상 90% 미만임

▣ 지표적용기간: 2025년 평가종료월 다음 해부터

￭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는 기준①,②번을 충족 한 것으로 평가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접종 여부는 간호일지, 급여제공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기록으로 확인한다.

￭ 백신 알레르기가 있거나 건강상의 이유 또는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접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미접종 사유를 관련기록(간호일지,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확인하여 예외 인정한다.

- 미접종 사유를 확인한 수급자는 접종률 산정 시 분자, 분모에서 제외함

- ‘㉮’ 수급자가 퇴소한 경우 접종률 산정 시 분자, 분모에서 제외함

￭ ‘㉮’ 대상기간 이후로 입소한 수급자 중, 지표적용기간에 접종을 실시한 경우 분자분모 산정한다.

평가지표 42

욕창 회복관리

수급자의 피부를 관리하여 욕창이 회복되도록 노력합니다.

점수

2

수급자의 욕창 치료 및 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욕창 치유율 : 입소 후 욕창이 완치된 수급자가 20% 이상이다.			기록, 전산
			∙ 욕창 치유율 산정 ㉮ ’24.12월 급여제공 수급자 중 ’22.1월～’24.12월 사이 욕창이 있는 수급자 ※ ’24.12월 청구내역이 없는 경우 최종 청구내역이 있는 달의 급여제공 수급자로 함 ㉯ ‘㉮’ 중 ’24.12.31.까지 욕창이 치유된 수급자 ㉰ 욕창 치유율 = (㉯/㉮)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욕창이 있는 수급자가 입소한 경우 입소 6개월까지는 욕창이 있어도 산정 제외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2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2.1월 ~ 2024.12월

▣ 확인방법

기준①

￭ ’24.12월 급여제공 수급자의 입소 후 욕창 완치 여부를 공단 전산자료와 기관 자료로 확인한다.

￭ 병원 입원 중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는 ㉮에 산정하지 않으나, 치유된 경우에는 치유율에 산정한다.

￭ 욕창이 있는 수급자의 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미충족(N)’으로 평가한다.

￭ 지표적용기간 동안 욕창이 있는 수급자가 없는 경우 ‘충족(Y)’으로 평가한다.

평가지표 43

장기근속 현황

안정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근속 직원이 많습니다.

점수

1

안정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원이 장기근속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력한 결과,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장기근속 장려금 대상 직원이 많습니다. 신설			기록, 전산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수 ㉯ 분자: 분모 중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 이력이 있는 직원 수 ㉰ 비율: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1		1개월 이상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비율 50% 이상
		0.9		1개월 이상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비율 30% 이상 50% 미만
		0.8		1개월 이상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비율 30% 미만

▣ 지표적용기간: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달 ~ 2025년 평가종료월

▣ 확인방법

기준①

￭ ‘㉯ 분자’는 지표적용기간동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를 청구한 이력이 있는 직원 수를 의미한다.

￭ 불가피한 사유(직원 사망, 질병 등)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직원 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다.

￭ ‘㉰ 비율’은 급여제공월별로 계산하며, 지표적용기간 내 가장 높은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①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2.~3. 생략 4.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 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원 ② ~ ⑦ 생략 ⑧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을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지표 44

식사(간식) 제공결과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4

수급자의 영양 상태와 신체기능 상태에 따른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입소 시 수급자 욕구사정을 통해 기피식품을 파악하여, 대체식품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신설			기록
	②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식사(간식)를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신설			기록
			∙ 확인사항: 급여제공(특이사항) 기록 등 욕구를 반영한 관련자료
	③		수급자의 식사(간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신설			면담
	④		영양사가 작성한 1식 4찬 이상의 식단표를 게시한다.			기록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①,②번의 기록과 ④번의 ‘4찬’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가 입소할 때 종교, 건강(알레르기, 소화), 비선호 등의 이유로 섭취하지 못하는 식품을 파악하였는지 기록(욕구사정 기록지, 급여제공계획서 등)으로 확인한다.

- 기피식품이 없는 수급자는 대체식품 제공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식단표에 따라 급식을 구성할 때, 수급자가 드실 수 없는 메뉴로 구성된 경우, 다른 식품으로 대체하여 제공하였는지 또는 복수식단을 구성하였는지 기록(급여제공기록지, 간호일지, 식단표 등)으로 확인한다.

기준②

￭ 기관 당 월 1회 이상 수급자의 기호와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식사(간식)를 준비하여 제공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식사(간식)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자료를 보관함

(수급자 욕구확인 관련자료 예시) 설문지, 상담일지 등

(수급자 욕구반영 관련자료 예시) 식단표, 식사(간식)제공사진, 급여제공기록지 등

기준③

￭ 수급자의 식사(간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이 노력하는지 수급자와 면담으로 확인한다.

- 수급자의 식사 또는 간식에 대한 선호상담 등 식사(간식) 만족도를 위한 기관의 노력이 있는지 수급자와 면담함

기준④

￭ 영양사를 두지 않고 모든 식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체에 소속된 영양사가 식단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인력기준에 따라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은 영양사가 있는 기관 또는 보건소의 식단표를 제공받아도 인정한다.

- 식단표를 작성한 영양사의 자격기준은 자격증 사본과 협약서, 공문서, 계약서 등으로 확인함

- 협약서, 공문서, 계약서 등에 명시된 기간이 유효한지 확인함

- 공공기관(보건소 등), 협회 등의 식단표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홈페이지를 확인함

- 평가일 현장에서 해당 월 식단표를 확인함

￭ 1식 4찬에서 1식은 밥과 국을 의미하고, 4찬은 4가지 반찬을 의미한다.

- 일품요리를 제공하는 경우 4찬 제공 여부 확인하지 않음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2. 급식위생관리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④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 구강관리, 목욕, 배변관리, 이동지원 등의 급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다만,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평가지표 45

서비스 만족도 조사(유선)

보호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합니다.

점수

3

기관이 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유선)
					만족	보통	불만
	①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2	1	0
	②		소식지나 문자 등을 통하여 기관의 소식을 잘 제공받고 있습니까? 신설		2	1	0
	③		기관이 귀하에게 본인부담금 납부와 변경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잘 합니까?		2	1	0
	④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2	1	0
	⑤		이 기관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신설		2	1	0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 ⑤		3		조사결과 평균이 9점 이상 ～ 10점임
		2.25		조사결과 평균이 7점 이상 ～ 9점 미만임
		1.5		조사결과 평균이 6점 이상 ～ 7점 미만임
		0		조사결과 평균이 6점 미만임
※ 기관에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없는 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평가하여 ‘서비스 만족도 조사(유선)’ 지표 점수를 제외한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한다. (예시) ‘서비스 만족도 조사(유선)’ 지표를 ‘해당없음’으로 평가받은 기관이 80점을 받은 경우 총점 100점 환산 식: 80 × (100점/97점) = 82.47점

▣ 확인방법

￭ 평가기간 중 수급자의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질문하여 확인하며,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 보호자의 익명을 보장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답변 결과 및 해당 지표의 평가 결과는 비공개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Ⅰ. 평가자 준수사항

	평가자 준수사항
평가자 비밀 준수의무 평가와 관련된 장기요양기관, 직원 및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평가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평가자 수칙 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평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신의 소속과 이름, 방문 목적 등을 밝혀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평가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대표자 또는 관계자(시설장 등)와 면담하여 평가수행 절차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또렷한 목소리와 정중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며, 단정한 복장과 예의 바른 태도를 취하는 등 평가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평가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강요하거나 나무라는 표현은 삼가야한다. 평가에 대하여 이견을 제기할 때에는 피평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매뉴얼에 따른 평가기준을 충분히 설명한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의 선택권 보장에 있음을 명심하여 기관에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접 및 간접 사례·증여·향응 등 어떠한 형태를 불문하고 금품 등의 수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평가자 유의사항 평가예정통보서를 7일전까지 발송하고 기관 방문 전에 유선으로 방문시간을 안내한다. 평가실시일에 기관을 방문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실시통보서, 평가안내문, 신분증을 제시한다. 피평가자(기관)가 평가에 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등 배려한다. 평가자는 평가 지표 및 매뉴얼, 지침 등에 따라 정확하게 평가한다. 시설 내부 라운딩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실시하고, 생활실을 관찰할 때에는 생활실의 가장자리로 이동하면서 수급자의 활동과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평가 종료 후, 평가자가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포털)으로 전송한 전자평가조사표에 따라 상담 및 총평을 실시하고 피평가자(기관 대표자 또는 관계자)는 해당 결과를 열람하고 확인 전송한다. - 전자평가조사표 전송 등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수기 작성한 평가조사표에 평가자와 피평가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본을 장기요양기관에 제공한다.

Ⅱ. 매뉴얼 일반사항

매뉴얼 일반사항

개요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평가매뉴얼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 중 장기요양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평가에 필요한 정보 및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평가지표 및 매뉴얼 개선 과정에 국민, 전문가, 장기요양기관 및 협회 등의 의견과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등을 반영한다.

구성

평가매뉴얼은 평가방향, 기준, 지표적용기간, 확인방법, 관련근거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방향 : 평가지표의 목적

평가기준 :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내용

지표적용기간

2022.1월 ~ 2025년 평가일까지 한다. 다만, 지표에 따라 적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평가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평가기준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현장을 확인하는 지표, 직원 및 수급자에게 면담‧시연을 하는 지표는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확인방법 : 평가기준에 따른 확인방법

관련근거 : 평가지표와 관련된 법령 등

평가방법

평가는 기관의 관련 문서나 자료 등 기록 확인, 기관 내·외부 환경 등 현장 확인, 직원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면담·시연, 공단 전산 자료 확인, 보호자 유선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하 매뉴얼 평가방법에 ‘기록’, ‘현장’, ‘면담’, ‘시연’, ‘전산’, ‘유선’으로 명시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시스템이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관현황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료를 요청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 평가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 지출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라. 분기, 반기, 연 1회 등 주기를 확인하는 평가기준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시행 일자를 확인한다.

마.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생산‧관리하는 경우 개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 로그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에서 제공한 전산프로그램 (1365, VMS)은 인정한다.

바. 평가 자료는 평가 당일 평가 종료 시까지 확인된 자료만 인정한다.  단, 유선 만족도 등 일부 지표는 공단의 별도계획에 따라 평가한다.

장기요양기관 협조 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별표2】에 따라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며, 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명단을 별도 공표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 될 수 있음

기관은 원만한 평가 진행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및 제60조에 따라 평가자가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평가대상자료 선정 기준

평가대상 자료는 전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지표별로 표본을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직원자료 표본 선정 기준 : 직원자료 표본은 평가일 현재 시군구에 인력신고 된 직원 수(시설장 포함)를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선정한다.

수급자 자료 표본 수 선정기준 : 입소 현원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선정한다.

* 현원은 평가월 기준 최근 심사결정 한 입소자 수를 의미함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표] 평가대상 인원수 선정 기준

구분	10인 미만	10인이상~30인 미만	30인이상~50인 미만	50인 이상
직원(수급자)수	3명 (3명 미만은 전수)	4명	5명	6명

표본으로 선정된 자료(직원, 수급자)로 평가가 어려운 경우, 변경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기준에 따라 표본 인원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6. 평가 점수 산정원칙

가.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 평가기준별로 부여된 점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나. 해당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이 부여된다.

다. 평가 기준에 따라 부분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부분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채점기준에 명시한다.

7. 부분점수 산출방법 Ⅰ

‘기록’으로 평가하는 평가기준 중 ‘일(日)’, ‘주(週)’, ‘월(月)’, ‘분기’단위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행비율 별 부분 점수를 정한다.

수행비율(%) =	평가기준을 충족한 기록 횟수*	× 100
	총 필요 횟수**
* 해당 평가지표의 주기별 업무를 수행하고, 평가 필수(확인)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한 횟수 ** 2025년 평가일 기준 기관별 지표적용기간동안 전체 업무수행 필요 횟수

지표적용기간동안 100% 수행: 평가기준 해당 점수의 100%

지표적용기간동안 75% 이상 수행: 평가기준 해당 점수의 75%

지표적용기간동안 50% 이상 수행: 평가기준 해당 점수의 50%

지표적용기간동안 50% 미만 수행: 평가기준 해당 점수 0점

※ 계산결과는 소수점 첫 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예시) 평가기준 16-① 직원이 매일 야간근무일지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하는 경우

평가일: 2025년 4월 11일

지표적용기간: 2022년 1월 ~ 2025년 4월 10일 까지(1196일)

지표적용기간 내 기록 누락(일자 누락, 점검자 누락 등) 20회

☞ 수행비율(%) = (1196-20) ÷ 1196 × 100 = 98.3%

- 지표적용기간 75% 이상 수행 하였으므로 평가기준 해당 점수 1점의 75%인 0.75점으로 평가

8. 부분점수 산출방법 Ⅱ

‘기록’으로 평가하는 평가기준 중 ‘반기’, ‘연’ 단위로 실시하는 경우 기준 별 점수를 정한다. 정해진 점수에 대하여 지표적용기간 동안 실시하지 못한 횟수에 따라 비율로 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 해당 평가지표의 주기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거나, 평가 필수(확인)사항을 모두(일부) 누락한 횟수

지표적용기간동안 누락 없이 수행: 평가기준 해당 점수의 100%

지표적용기간동안 1회 누락 발생: 평가기준 해당 점수의 50%

지표적용기간동안 2회 누락 발생: 평가기준 해당 점수의 25%

지표적용기간동안 3회 이상 누락 발생: 평가기준 해당 점수 0점

※ (예시) 평가기준 11-① 재난상황 대응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며 재난대응훈련(화재발생 대응훈련 등)을 수급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였는지 확인하는 경우

평가일: 2025년 7월 15일

지표적용기간: 2022년 1월 ~ 2025년 상반기 까지(7회)

(예시-1) 지표적용기간 내 2022년 하반기 기록 누락(훈련사진 등)

(예시-2) 지표적용기간 내 2023년 하반기 미실시

☞ (예시-1) 지표적용기간 1회 누락 발생시 평가기준 해당 점수 1점의 50%인 0.5점으로 평가

(예시-2) 지표적용기간 1회 미실시 발생시 평가기준 해당 점수 1점의 50%인 0.5점으로 평가

9. 면담·시연 평가 점수 산출방법

면담 점수 산출

점수	기준
1	질문에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함
0.75	질문에 간단한 힌트를 제공하면 정확하게 답변함
0.5	질문에 간단한 힌트를 제공하면 일부만 이해하고 답변함
0	힌트를 제공하여도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에 답변하지 못함

시연 점수 산출

점수	기준
1	시연 내용에 맞는 서비스 제공여부 모두 충족
0.75	시연 내용에 맞는 서비스 제공여부 대부분 충족
0.5	시연 내용에 맞는 서비스 제공여부 일부 충족
0	시연 내용에 맞는 서비스 제공여부 충족하지 않음

평가결과 점수 산출방법

- 평가기준별 표본의 각 점수를 더한 총 점수(B)를 표본수(A)로 나눈 평균점수(B/A)가 0.75점* 이상일 경우□Y□(평가기준 충족)로 평가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 평가기준 20-③ 응급상황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한다.

- 응급상황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함(표본이 3명인 경우)

표본	점수	답변내용
김건강	1점	질문에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함
이보험	0.75점	질문에 간단한 힌트를 제공하면 정확하게 답변함
박평가	0.5점	질문에 간단한 힌트를 제공하면 일부만 이해하고 답변함

☞ 총점 2.25점

- 평균점수 = 2.25점(총점) ÷ 3명(표본수) = 0.75

- 평균점수가 0.75점 이상이므로 평가기준 20-③ → “Y”로 평가

※ 점수 구성은 기준별로 다를 수 있으며 평점기준에 대한 상세사항은 비공개

10. 용어설명

평가대상

‘급여제공직원’이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 해당시군구에 인력신고 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직원’이란 해당 시군구에 인력신고 되어 근무하는 모든 직원(시설장 포함)을 의미한다. 단,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의사는 제외한다.

지표적용기간

‘평가계획 공고월’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평가계획을 게시한 월을 의미한다.

‘평가종료월’이란 평가계획에서 정한 평가기간 중 평가 종료일이 속한 월을 의미한다.

기타

비치 : 잠금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마련하여 갖추어 둠

게시 :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함

서명 : 행위자가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도록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씀

※ 점검자, 작성자, 참석자, 진행자 등 행위(제공)자를 지칭하는 모든 항목은 실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을 정자로 기입해야 함

11. 기타 유의사항

○ 노인학대 관련

-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직원포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위반 등의 이유로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평가등급은 조정될 수 있으며, 가산지급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Ⅲ. 평가 지표

평가지표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충실하게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점수

1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을 항목별(11개)로 충실하게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내용이 충실한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있다.			기록, 현장, 전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운영규정] ∙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규정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1		운영규정 11개 항목을 모두 충족함
		0.75		운영규정 9개~10개 항목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확인방법

￭ 2021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1 (운영규정)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충족(Y)’인 기관은 공단의 전산 자료를 연계하여 기준을 충족 한 것으로 평가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영규정 11개 항목의 구비 및 비치여부를 확인한다.

- 제22조 제2항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3.운영규정”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9)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14. 2. 14., 2016. 11. 7., 2019. 6. 12.> 1.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평가지표 2

사업계획

체계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점수

2

체계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기록
			∙ 사업계획서(기관운영, 서비스 제공, 직원 관리의 분야 포함 필수) 확인사항 : 세부사업명,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대상, 사업예산, 추진일정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2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 지표적용기간 :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①번의 사업계획의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서의 세 가지 분야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 연도별 사업계획과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사업계획서에는 기관의 예산수립내역(총수입, 총지출)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은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함

- 사업계획서에는 기관운영, 서비스 제공, 직원 관리의 세 가지 분야가 포함되어 작성하여야 함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2018.12.11., 2020.3.31., 2020.12.29., 2024.1.2.>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특성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14. 2. 14., 2016. 11. 7., 2019. 6. 12.> 1.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평가지표 3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에 반영합니다.

점수

2

투명한 기관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운영위원회 회의에 시설 종사자의 대표를 연 1회 이상 참여시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기록
			∙ 확인사항: 회의일자, 회의내용, 참석자명 ∙ 청취내용 : 운영위원회 위원 종사자 대표의 발언
	②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수렴한 종사자 처우개선 의견을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기록
	③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를 반기별 1회 이상 참여시켜, 노인인권보호 교육을 보고하고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다.			기록
			∙ 확인사항: 회의일자, 회의내용, 참석자명 ∙ 보고내용 : 해당 운영위원회 개최 직전에 실시한 노인인권보호교육 ∙ 청취내용 : 운영위원회 위원 수급자 대표 또는 보호자 대표의 발언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 지표적용기간 :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①,③번의 영상회의를 실시하는 경우와 객관적 증빙자료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기준③번의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청취내용’과 ‘노인인권보호교육 보고내용’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③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사항과 보고사항이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인정하며, 회의록에 참석자의 발언 내용이 기록되었는지 확인한다.

￭ 운영위원회는 대면회의가 원칙이나, 영상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 영상회의를 실시하는 경우, 영상회의를 실시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회의록과 함께 보관함

기준①

￭ 종사자 대표의 발언내용은 회의내용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기준②

￭ 종사자 처우개선 의견 반영은 관련자료(영수증, 사진, 서명부 등)로 확인한다.

기준③

￭ ‘보고내용’과 ‘청취내용’은 회의내용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9.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2.1.26.>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8.3.>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3.>

1. 3개 이내의 시설일 것

2.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을 것

3. 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거주시설: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일 것

나.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의 특성, 이용자 수,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9.6.>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8.3.>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9.6., 2008.3.3., 2010.3.19.>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보건복지부)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나.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법 제36조)

3)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법 제3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나)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시설의 장

○ 시설 거주자(이용자) 대표

○ 시설 거주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 시설 종사자의 대표

○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공익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 ① 시설장의 친인척, ② 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시설장 제외)는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지 않도록 할 것

※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에 유의할 것(법제처 해석, 17-0433)

6)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가) 회의의 개최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 회의는 대면심의가 원칙이며 참여자 확인할 수 있는 원격영상회의는 허용

참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회의 관련

☞ 시설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운영되는 것임

‒ “심의”는 “심사하고 토의함”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 점, 위원회 회의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고 그 회의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

‒ 위원회 설치의 법률 취지가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함으로써 시설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생활자 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면회의가 적절함

☞ 또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와 같은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심의 가능, 이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및 분쟁소지 해소를 위하여 영상회의를 녹화하여 보관

①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함

② 참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운영위원회 위원임을 확인)

③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참여자 상호 간 의견교환이 가능하여야 함

평가지표 4

직원교육

직원이 기관의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 등을 숙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점수

2

기관은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이 수시로 읽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지침 등을 비치하여 급여제공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제공지침 등 13개 항목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다.			기록, 현장, 전산
			∙ 급여제공지침 등 13개 항목: 확인방법 참조
	②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규정을 모두 숙지하고 있다.			면담
	③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지침별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있다.			면담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1		①번의 13개 항목을 충족함
		0.75		①번의 11개 ~ 12개 항목을 충족함 (노인인권보호지침, 「직원」 인권침해 대응 지침 충족필수)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①,③번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의 비치 및 교육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기준②,③번의 신규직원 7일이내 교육실시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2021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6(인적자원 개발)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충족(Y)’인 기관은 공단의 전산 자료를 연계하여 급여제공지침(①~⑩) 10개 항목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 급여제공지침 등 13개 항목을 마련하여 기관 내부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13개 지침’과 ‘고충처리대장’ 및 ‘고충처리함’ 모두 현장에 비치하여야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함

급여제공지침 등 13개 항목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①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특정 직종에 국한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직원‧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만 있으면 인정하지 않음 ※ 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대응 지침 참고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소독 종류 및 실시 방법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관리 및 치료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⑧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⑨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⑩ 개인정보보호지침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기타지침 3개 항목> ⑪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상해에 대한 대응방법,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직원의 인권침해 상황에서의 기관의 조치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참고 ⑫ 고충처리지침: 고충의 접수 방법(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창구 포함), 고충처리 과정(접수, 처리, 결과 안내), 고충접수 및 처리기한 ⑬ 야간근무지침: 야간점검 시간, 수급자 확인, 시설안전 점검, 기타 사항

기준②

￭ 운영규정의 교육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한다.

- 직원은 연 1회 이상 교육받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함

-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교육받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함

운영규정 11개 항목	확인내용(예시)
①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규정	- 조직 : 직제, 업무분장 등 - 인사 : 채용, 승진, 인사이동, 휴직, 복직, 징계 등 - 급여 : 지급일자,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 회계 : 회계처리원칙 등 - 물품 : 물품관리(출납, 보관, 폐기) 등
②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이용대상, 입소 모집방법
③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입소이용료 기준, 기타 비용, 계약만료 및 재계약, 계약해지요건 등
④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용료 변경 시 안내절차, 급여비용 변경절차, 이용료 납부방법 등
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식사, 목욕서비스, 기능회복훈련 등)
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특별한 보호 제공 기준(감염으로 인한 격리 등)
⑦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감염자 또는 감염 위험자, 수급자 사망, 건강상태 악화 등)
⑧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반입 제한물품, 소지 불가물품 등
⑨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⑩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⑪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목적,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 위촉, 수당 등

기준③

￭ 급여제공지침 등 13개 항목의 교육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한다.

- 직원은 연 1회 이상 교육받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함

-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교육받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함

￭ 급여제공지침 등 13개 항목 중 별도지표에서 확인하는 지침은 제외하고, 남은 7개 지침 중 2가지 지침을 평가자(공단)가 무작위로 선택하여 면담 확인한다.

-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항목은 지표20번(응급상황대응체계)에서 확인함

-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항목은 지표27번(욕창예방 및 관리)에서 확인함

-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항목은 지표10번(낙상예방 환경조성)에서 확인함

- ‘⑧ 노인인권보호지침’ 항목은 지표18번(노인인권보호)에서 확인함

- ‘⑪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항목은 지표7번(직원인권보호)에서 확인함

- ‘⑫ 고충처리지침’ 항목은 지표6번(직원권익향상)에서 확인함

평가지표 5

직원건강관리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정기검진을 매년 실시합니다.

점수

5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모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한다.			기록, 전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수준 충족 - 5개 영역 충족 :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 ∙ 신규입사자는 근무 시작일자까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 5개 영역을 충족하는 입사 전 1년 이내의 결과만 인정
	②		직원의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운영한다. 신설			기록
	③		모든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기록
			∙ 확인사항 : 일자, 검사자료, 대상자명
	④		근골격계 질환 검사결과 증상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기록, 현장
			∙ 조치 : 의료 지원, 병원치료, 자체교육(체조, 스트레칭), 체력단련 활동 등
	⑤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전동침대를 구비한다. 신설			현장
	⑥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목욕(또는 이동) 리프트를 구비한다. 신설			현장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2		평가기준을 충족함
		1.5		건강검진 비율을 85%이상 충족함 (검진율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⑤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⑥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②번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모든 직원이 건강검진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기존 직원의 연 1회 실시여부가 EDI를 통해 확인 될 경우 별도의 종이기록을 확인하지 않는다.

- 평가일 현장에서 사업장 EDI 로그인 필요함

￭ 신규직원이 입사 전 1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근무 시작일자까지 제출하였는지 판정일자와 발행일자로 확인한다.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검진일, 판정일, 발행일자가 1년 이내여야 함

- 판정일 또는 발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관에서 해당 서류를 수령(확인)한 날짜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함 (SMS수신일, 이메일 수신일 등 증빙자료 보관)

- 직원은 대표자겸 직원(대표자인 시설장 포함), 고용된 시설장도 포함 함

- (예시) 신규입사자(근무시작일 2024.6.4.)의 경우 판정일자는 2023.6.5. ~ 2024.6.4일, 발행일자는 2024.6.4일까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시 인정

￭ 신규직원이 입사연도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연도의 연 1회 건강검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 (예시) 2024.4.에 입사한 신규직원이 제출한 건강검진 결과가

2024.1~4월 자료이면 2024년도 연 1회 건강검진은 별도 자료를 확인하지 않으나,

2023.5~12월 자료이면 2024년도 연 1회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확인함

기준②

￭ 직원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연 1회이상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외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지 확인한다.

- 자체 프로그램 운영 기록 또는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확인

- 대표자겸 직원(대표자인 시설장 포함)은 확인하지 않음

※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참여시간은 직원의 월 기준 근무시간(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9조)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③

￭ 모든 직원이 연 1회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실시하는지 확인하며, 근골격계질환 검사는 병원검진이나 설문지검사 모두 인정한다.

- 설문지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2호서식의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해당 별지서식 이용 시 ‘검사일자’ 별도기재 필요) 등

- 대표자겸 직원(대표자인 시설장 포함)은 확인하지 않음

기준④

￭ 조치사항은 관련 기록, 지출 영수증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예시) 조치사항으로 급여제공 보조 장비를 구비하거나 자체교육(체조, 스트레칭), 병원치료 등 적절한 조치사항 모두 인정

※ 자체교육 강사자격은 물리(작업)치료사를 원칙으로 하나 해당 인력이 없을 경우 다른 직종의 직원이 실시해도 인정함

기준⑤

￭ 평가일 현재 수급자 수와 기관에서 구비한 전동침대의 수가 동일한지 현장을 확인한다.

- 좌식 생활관이 있으며 욕구사정 기록지 등을 통해 좌식생활 하는 수급자, 침상에서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 있는 수급자의 경우 현장 확인 후 전동침대 구비 대상(인원)에서 제외하여 산정함

기준⑥

￭ 목욕 또는 이동용 리프트를 1개 이상 구비하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한다.

- 평가 당일 리프트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 관련) <개정 2021.6.30.> 1. 건강관리 라.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고, 매월 입소자의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 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 ·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 · 산소결핍 ·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 · 유해광선 · 고온 · 저온 · 초음파 · 소음 · 진동 ·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 · 채광 · 조명 · 보온 · 방습 ·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2021.04.1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26.>

1.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작업으로서 작업량ㆍ작업속도ㆍ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ㆍ다리의 신경ㆍ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란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ㆍ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2. “간헐적인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3. “하루”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일 연장근로시간 동안 근로자가 수행하는 총 작업시간을 말한다.

4. “4시간 이상” 또는 “2시간 이상”은 제3호에 따른 “하루” 중 근로자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실제로 수행한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법 제39조제1항제5호 및 안전보건규칙 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제4조(유해요인조사 방법) 사업주는 안전보건규칙 제658조 단서에 따라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해요인조사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다목에 따른 작업조건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 작업을 보다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작업분석·평가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2018. 2. 9. 신설)

I. 아래 사항을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연 령	만 세
성 별	□ 남 □ 여	현 직장경력	년 개월째 근무 중
작업부서	부 라인 작업(수행작업)	결혼여부	□ 기혼 □ 미혼
현재하고 있는 작업(구체적으로)	작 업 내 용 : 작 업 기 간 : 년 개월째 하고 있음
1일 근무시간	시간 근무 중 휴식시간(식사시간 제외) 분씩 회 휴식
현작업을 하기 전에 했던 작업	작 업 내 용 : 작 업 기 간 : 년 개월 동안 했음

1. 규칙적인(한번에 30분 이상, 1주일에 적어도 2-3회 이상) 여가 및 취미활동을 하고 계시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게임 등 컴퓨터 관련 활동   □ 피아노, 드럼펫 등 악기연주   □ 뜨개질, 붓글씨 등

□ 테니스, 축구, 농구, 골프 등 스포츠 활동    □ 해당사항 없음

2. 귀하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밥하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2살 미만의 아이 돌보기 등)은 얼마나 됩니까?

□ 거의 하지 않는다   □ 1시간 미만   □ 1-2시간 미만  □ 2-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

3. 귀하는 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병에 대해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해당 질병에 체크)

(보기 : □ 류머티스 관절염   □ 당뇨병   □ 루프스병   □ 통풍   □ 알코올중독)

□ 아니오    □ 예(‘예’인 경우 현재상태는 ?      □ 완치      □ 치료나 관찰 중)

4. 과거에 운동 중 혹은 사고(교통사고, 넘어짐, 추락 등)로 인해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부위를 다친 적인 있습니까 ?

□ 아니오  □ 예

(‘예’인 경우 상해 부위는 ?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5. 현재 하시는 일의 육체적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합니까 ?

□ 전혀 힘들지 않음    □ 견딜만 함    □ 약간 힘듦    □ 힘듦     □ 매우 힘듦

II. 지난 1년 동안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귀하의 작업과 관련하여 통증이나 불편함(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혹은 찌릿찌릿함 등)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수고하셨습니다. 설문을 다 마치셨습니다.)

□ 예(“예”라고 답하신 분은 아래 표의 통증부위에 체크(∨)하고, 해당 통증부위의 세로줄로 내려가며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십시오)

통증 부위	목 ( )		어깨 ( )		팔/팔꿈치 ( )		손/손목/손가락 ( )		허리 ( )		다리/발 ( )
1. 통증의 구체적 부위는?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2.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통증 기간은 얼마 동안 지속됩니까?	□ □ □ □ □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3. 그때의 아픈 정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보기 참조)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보기>		약한 통증 : 약간 불편한 정도이나 작업에 열중할 때는 못 느낀다 중간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 심한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 매우 심한 통증 : 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4.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5. 지난 1주일 동안에도 이러한 증상이 있었습니까?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6.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통증으로 인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유의사항

- 부담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직접 읽어보고 문항을 체크합니다.

- 증상조사표를 작성할 경우 증상을 과대 또는 과소 평가 해서는 안됩니다.

- 증상조사 결과는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 또는 입증하는 근거나 반증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평가지표 6

직원권익향상

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4

기관이 직원의 후생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한다.			기록, 전산
			∙ 5대 보험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②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의 50% 이상을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기록
	③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한다.			면담
	④		직원은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면담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②번의 가산금 50%이상 사용은 평가계획 공고월 이후 지급받은 평가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평가일 현재 5대 보험료 가입 및 완납 여부를 확인한다.

- 완납은, 장기요양기관 사업장의 사업개시월부터 2025년 평가일까지 5대 보험료 체납 내역이 없는 것을 의미함

- 평가일 이후 완납증명서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완납증명서(발급용도 조달청제출) 발급

기준②

￭ 직원에 대한 평가결과 가산금 사용내역을 확인한다.

- 지급받은 가산금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였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하며, 사용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운영규정, 직원복지규정 직원 근골격계 조치 등에 따른 지출과 중복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대표자겸 직원(대표자인 시설장 포함)에 대하여 사용한 내역은 직원 처우개선 비율에 포함하지 않는다.

￭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만 확인하며, 가산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관은 기준 ②번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다.

기준③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에 따른 2가지 이상의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직원이 복지제도를 알고 있는지 면담한다.

- 복지제도 : 복리후생·포상 등

(예시) 학자금지원, 경조사지원, 해외연수, 교육・훈련지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동호회 지원, 상품권(복지 포인트)지급, 휴가비·교통비·피복비·예방접종 지원, 포상휴가, 포상금 등

- 회식만 하거나, 상장만 제공하는 경우, 대표자 본인에게 포상하는 경우 등은 복지제도로 인정하지 않음

기준④

￭ 고충처리지침의 내용은 고충의 접수 방법(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창구 포함), 고충의 처리 과정(접수, 처리, 결과안내 등 고충처리절차), 고충의 처리에 대한 응답 기한이 포함되어 있어야하며, 조치를 받은 고충의 상황은 직원의 인권침해 발생 시 조치한 상황도 포함된다.

￭ 직원이 고충처리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지 직원과 면담을 통해 확인한다.

▣ 관련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8>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 2. 6., 2018. 3. 20., 2019. 12. 10.>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2011. 6. 7.>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 6. 7., 2015. 12. 29.>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5.>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 2022.12.31.> 1. 삭제 <2019. 1. 15.>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제목개정 2013. 6.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가산 지급기준)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산금의 일정부분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3. 5. 15.>

평가지표 7

직원인권보호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2

기관 자체적인 홍보 등을 통해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직원과 수급자의 폭언·폭행·성희롱 예방을 포함하는 내용의 포스터(스티커 등)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신설			현장
	②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의 포스터(스티커 등)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신설			현장
	③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개시일까지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을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신설			기록
			∙ 확인사항 : 일자, 수급자명, 보호자명(관계), 안내방법
	④		직원은 「직원」 인권침해대응지침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 신설			면담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여러 장의 포스터에 각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한 장의 포스터에 모든 내용이 포함된 경우 모두 인정한다.

￭ 여러 층으로 구성된 경우 각 층에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어야 인정한다.

기준③

￭ 급여개시일까지 수급자(보호자)에게 문자 등으로 안내 한 내용을 기록(문자 전송, 이메일 전송 내용 등)으로 확인한다.

- 안내 내용 : 폭언·폭행·성희롱이 발생 예방 수칙(성적 표현 금지 등), 상호존중 수칙(존칭 사용 등)

※ 자료참고: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통합자료실>안전보건자료실>‘감정’검색

기준④

￭ 직원이 기관의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한다.

- 인권침해 유형과 인권침해 유형별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함

○ 인권침해 유형

- (폭언) 장기요양요원에게 욕설, 협박 등 언어적 폭력을 통한 정신적 피해 발생

- (폭행) 장기요양요원에게 물리적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해 신체적 피해 발생

- (성희롱·추행) 부적절한 언어·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

유 형	내 용
공포심 불안감 유발	• “가만 두지 않겠다” 거나 “회사에 알려 짤리게 하겠다” 는 등 악의에 찬 말로 위협하는 경우
폭력	• 때리거나,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 꼬집거나 할퀴는 경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성추행 성적언동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 가슴, 엉덩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하게 밀착하는 경우 • 씻는 동안 자신의 성기를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

○ 인권침해(폭언, 폭행, 성희롱·추행 시) 대응방법

대응방법	내 용
(1단계)	폭언(고성, 욕설, 모욕, 협박, 성희롱 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런 행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대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자제요청 및 즉시경고
(2단계)	폭언을 지속하면 사전고지 후 녹음, 녹화를 실시한다.
녹음 사전고지 및 법규위반 공지
(3단계)	폭언 중지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지속할 경우,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피해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먼저 구두보고 하고, 6하 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한다. (필요시 법적대응을 검토)
응대종료, 경찰신고

※ 1단계에서 위기·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바로 3단계인 경찰신고를 한다.

※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_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가이드 및 고객응대근로자(방문서비스 직종) 건강보호 매뉴얼(2021년)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 · 폭행 · 상해 또는 성희롱 ·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생 략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직무상 권리와 의무 등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24.1.2>

평가지표 8

질향상노력

노인장기요양 제도 발전과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1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신설			전산
	②		치매전담실을 운영한다. 신설			전산
	③		경영실태조사에 참여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전산
	④		인권 지킴이 사업에 참여한다. 신설			기록
	⑤		친환경 경영(ESG 경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신설			기록, 현장
	⑥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신설			기록, 전산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⑤		0.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⑥		0.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기준①,②,④,⑤ :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 ~ 2025년 평가일

￭ 기준③ : 2021.12월 ~ 2024.12월

￭ 기준⑥ : 2024.4월 ~ 2025년 평가종료월

▣ 확인방법

기준①

￭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 ‘인건비 지출비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의 기준을 따르며, 기관이 장기요양기관포털에 등록(제출)한 인건비 지출비율을 전산으로 확인함

※ 평가일까지 장기요양기관 포털에 등록(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인건비 지출비율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 ‘미충족(N)’으로 평가함

기준②

￭ 치매전담실을 운영한다.

기준③	경영실태조사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에 적용

① 평가방향

○ 신뢰성 있는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는 기관의 노력도 반영

② 평가기준 : ’21~’24년 중 1회 이상  장기요양기관패널로 선정된 기관

○ (기관의 적정성)

- 경영실태조사대상연도의 12개월(1~12월) 장기요양급여 지급실적이 있음

- 건강보험 체납이 없고 경영실태조사 대상 직전년도 이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

- 그 외의 경영실태조사 대상기관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

○ (응답의 성실성)

- 기관이 응답한 금액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액과 오차허용범위 내에서 일치

- 기관이 증빙자료 제출로 응답한 회계내역을 증빙 가능함

예) 세입세출결산서, 통장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등

③ 대상기관

○ ’21~’24년 중 1회 이상 장기요양기관패널로 최종 선정된 기관

기준④

￭ 기관이 수급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인권지킴이 사업을 신청하여 활동을 진행한 적이 있는지 기록(인권지킴이 방문일지 등)으로 확인한다.

※ 기관이 인권지킴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인정하며, 직원이 인권지킴이로 활동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기준⑤

￭ 기관이 친환경 경영(ESG경영)을 위해 노력하는지 관련 기록으로 확인한다.

- 친환경 경영 예시: 기관 내 절수 수도꼭지 설치, 재활용품 활용 프로그램 소도구 제작, 태양열 온수기 설치, 태양광 발전기 설치 등

기준➅

￭ 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관련자료(이수증 등)로 확인한다.

평가지표 9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관리합니다.

점수

3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안전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현장
			∙ 모든 외부출입구 및 계단출입구 잠금장치(자동열림장치), 주방 잠금장치 ∙ 유리문 충돌방지 표시(유리로 된 벽이나 문, 통유리 창문)
	②		환기수칙에 따라 환기를 실시하고,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를 비치한다. 신설			현장, 면담, 전산
	③		수급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다. 신설			현장, 면담
	④		기관 내부에 안내표지판, 각 층의 위치도, 피난안내도가 부착되어 있다.			현장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모든 외부출입구, 계단출입구, 주방 등은 잠금장치 설치와 잠김 여부를 확인한다.

- 외부출입구와 계단출입구의 잠금장치(자동열림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되어 열릴 수 있어야 함

- 구조적으로 자동열림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경우, 화재상황 시 자동열림장치가 설치되어있는 출입구로 대피 유도할 수 있도록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인정

- 오픈형 주방은 칼, 가위 등 위험물품이 있는 수납공간의 잠금장치와 가스밸브 안전장치를 확인함

￭ 수급자의 주 생활공간 내에 유리문 충돌방지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투명한 유리로 된 벽, 문, 통유리 창문

- 수급자의 눈높이(바닥으로부터 150cm사이)에 충돌방지 표시를 부착함

- 가구 배치 등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인정함

기준②

￭ 환기관리 수칙을 마련하고 환기수칙에 따라 매일 최소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실내 환기를 실시하였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 환기관리 수칙 필수사항 : 환기필요성, 환기방법, 환기횟수(1일 3회 이상), 환기시간(10분 이상) 등

-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급·배기가 가능한 기계를 사용하여 환기하는 경우 기준②번을 ‘충족(Y)’한 것으로 평가함

※ 환기 기계로 공기정화설비(공기청정기, 환풍기 등)는 불인정

￭ 현장에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가 비치(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필수사항 : 날짜, 환기시간(환기 시작시간) 등

- 시설이 여러 층을 사용하는 경우, 각 층마다 1개 이상의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를 비치(설치)하여야 하며, 평가일 환기실시 여부는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등으로 확인함

- 해당 층에 수급자가 전혀 이용하지 않는 공간은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비치 예외 인정함

- 급·배기가 가능한 기계를 사용하여 환기하는 경우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비치 예외 인정함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61051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 방법」 동영상 안내, 61099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수칙 및 동절기 안전관리 안내 등 참고

※ 출처: 질병관리청(환기방법 종류)

※ 환기관련 일일 점검표 예시서식 및 작성방법 (예시)

- 평가일 현장에 비치(부착)된 일일 점검표의 작성 현황만 확인하며, 점검기록 누적관리 필요없음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예시)

점검일자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월 7일

구분		1.1.	1.2.	1.3.	1.4.	1.5.	1.6.	1.7.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차 환기	환기시간	09:00 -10:00
2차 환기	환기시간	12:00 -12:10
3차 환기	환기시간	14:10 -14:30
4차 환기	환기시간	16:30 -16:50
5차 환기	환기시간	19:30 -19:40
6차 환기	환기시간	-

기준③

￭ 기관에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확인한다.

- 기저귀 교체 및 식사시간 이후 적절히 환기하였는지, 수급자가 춥거나 덥다고 하였을 때 기관의 조치사항(온도조정 또는 이불제공 등)은 어땠는지 수급자와 면담하여 확인함

- 기관 내부의 채광과 온·습도가 적절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지 현장에서 확인함

기준④

￭ 안내표지판은 수급자(보호자) 및 방문객 등이 알 수 있도록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단층인 경우 위치도만 확인함

￭ 위치도는 해당 층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모든 실별에 표찰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예시)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침실 내 화장실 포함),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등

￭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피난안내도가 각 층별로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 공통사항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⑴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시설기준 3. 노인요양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나. 치매전담실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할 것 4. 설비기준 가. 침실 ⑹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⑺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⑼ 침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고,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한다. ⑾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그 밖의 시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⑷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⑸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2. 노인의료복지시설 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신고 1) 설치기준 ○ 출입문 자동열림장치 설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ʼ15.6.2.공포･시행)으로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1. 12. 7.>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에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하게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평가지표 10

낙상예방

환경조성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점수

3

수급자의 안전한 실내 이동을 위하여 낙상 예방 환경을 조성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관 내부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현장
			∙ 복도(양쪽벽면),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목욕실(욕조, 샤워기 주변), 세면대 주위(싱크대 포함), 변기 주위
	②		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에 미끄럼방지 처리를 하고, 낙상주의 및 낙상 고위험 수급자 안내표지를 부착한다.			현장
			∙ 미끄럼방지 처리 : 목욕실, 화장실 등 ∙ 안내표지 부착 : 낙상주의 표지, 낙상 고위험자 표지
	③		수급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의 턱과 적재물을 제거한다.			현장
			∙ 침실, 거실, 프로그램실, 목욕실, 화장실, 식당, 물리(작업) 치료실
	④		수급자의 낙상을 예방하고 이동이 편리하도록 휠체어 이동공간을 확보한다.			현장
			∙ 침실, 복도, 목욕실, 화장실, 거실, 휴게실
	⑤		직원은 낙상예방을 위한 수급자 이동방법을 숙지한다. 신설			시연
			∙ 침대 → 휠체어, 휠체어 → 침대, 바닥 → 휠체어, 휠체어 → 바닥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6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6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6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6		평가기준을 충족함
⑤		0.6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안전손잡이는 다음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갖추어야만 설치한 것으로 인정한다.

구분	안전성	기능성
설치기준	설치부위에 체중을 실었을 때 파손 등으로 낙상 사고 위험이 없어야 함	흔들림 없이 고정이 되어야 함

※ 접착식, 압착식 또는 흡착식 손잡이 불인정

￭ 목욕실에 욕조가 있는 경우 욕조 출입을 위한 보조 손잡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 수급자가 접근 가능한 샤워기(목욕실, 화장실 등)마다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샤워기가 2개 이상 인접해 있는 경우 샤워기 사이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 각각의 샤워기에서 사용가능한 경우 인정함

￭ 시설 내부에 있는 모든 세면대(싱크대 포함)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수급자가 접근 가능한 공간에 설치된 세면대의 안전손잡이 설치 여부 확인함

￭ 안전손잡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구로 벽면이 노출되지 않는 환경)는 인정한다.

기준②

￭ 목욕실과 화장실 바닥 전체에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미끄럼방지 처리 : 미끄럼방지 타일, 미끄럼방지 매트 등

- 일회성 또는 부분적인 방지 처리, 마모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수급자가 접근 가능한 공간 중 낙상 위험이 높은 목욕실, 화장실, 세면대 등 낙상위험 안내표지 부착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 낙상 고위험 수급자의 침상에 낙상 고위험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한다.

- 낙상발생 위험 수급자 : (예시)보바스기념병원 낙상 위험 평가도구 기준으로 15점 이상인 자

낙상주의 표지	낙상 고위험자 표지

※ 표지그림 예시

기준③

￭ 문턱이 2cm 이하이거나 완만하게 경사 처리하였는지, 문턱 외에도 실내 턱이 있는 경우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완만하게 경사 처리하였는지, 수급자 이동 경로에 적재물이 없는지 현장을 확인한다.

- 이동식 경사로를 사용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수급자의 주 활동공간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포함, 시설 내 턱이 있는 모든 공간에 경사로를 설치 한 경우 인정

기준④

￭ 휠체어를 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복도는 휠체어 2대가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인정함

- 침실 내 화장실은 휠체어 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함

기준⑤

￭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낙상예방 훈련에 따라 수급자를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직원역할을 수행하는 직원이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이동,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 확인함

- 2명의 직원(시연하는 직원 중 1명이 수급자 역할 담당)이 평가자가 제시하는 이동상황을 시연함

※ 출처: 낙상예방 및 안전관리 가이드북(2024년 개정판, 국립재활원)

구분	내용
(예시1) 바닥 ↔ 휠체어	○ 바닥 → 휠체어 ① 휠체어를 수급자의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놓고 브레이크를 잠근다. ② 휠체어를 마주본 상태에서 수급자는 손을 휠체어의 시트 부분으로 내밀어 상체를 숙이게 한다. ③ 요양보호사는 바지 뒤춤을 잡아 허리를 지지해주고, 수급자는 엉덩이를 들어 고관절을 펴게 한다. ④ 건강한 쪽 무릎을 세우게 한 뒤 힘주어 일어나 바르게 서도록 돕는다. ⑤ 건강한 다리를 축으로 삼아 몸을 돌려준 뒤 앉힌다.
(예시1) 바닥 ↔ 휠체어	○ 휠체어 → 바닥 ① 휠체어의 브레이크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린다. ② 수급자의 양 발은 바닥에 내려 미끄러지지 않게 고정한다. ③ 수급자의 마비된 쪽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한다. ④ 수급자의 건강한 쪽 팔을 뻗어 바닥을 짚게 한다. ⑤ 수급자의 건강한 쪽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으로 내려앉게 한다.
(예시2) 침대 ↔ 휠체어	○ 침대 → 휠체어 ① 휠체어를 수급자의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놓고 브레이크를 잠근다. ② 수급자의 양 발은 침대에서 내려 바닥에 닿도록 고정한다. ③ 수급자의 건강한 손은 몸에서 먼 쪽의 휠체어 팔걸이를 잡도록 한다. ④ 수급자의 다리 사이에 발을 집어넣고, 바지 뒤춤을 잡아 구호에 맞춰 일어선다. ⑤ 건강한 다리를 축으로 삼아 휠체어 쪽으로 몸을 돌리고 천천히 앉힌다.
(예시2) 침대 ↔ 휠체어	○ 휠체어 → 침대 ① 휠체어를 침대 옆에 비스듬히 놓고 브레이크를 잠근다. ※ 건강한 쪽이 침대와 가깝도록 휠체어를 세운다. ② 발 받침대를 올린 뒤 양 발이 바닥에 닿도록 내려놓는다. ③ 수급자의 건강한 손은 침대 바닥을 지지하도록 한다. ④ 수급자의 다리 사이에 발을 집어넣고, 바지 뒤춤을 잡아 구호에 맞춰 일어선다. ⑤ 건강한 다리를 축으로 삼아 침대 쪽으로 몸을 돌리고 천천히 앉힌다.
(예시2) 주의사항 침대 ↔ 휠체어	☞ 주의사항: 마비된 쪽에 휠체어를 놓으면 넘어져서 부상을 입을 수 있음

※ 출처: 낙상예방 및 안전관리 가이드북(2024년 개정판, 국립재활원)

내 용
	✔ 어지럼증의 발생을 예방 침상에서 일어날 때 바로 일어나지 않고 몇 분간 앉아서 체조를 한 후 천천히 일어납니다.
	✔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안전에 유의합니다. 계단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건강한 팔로 손잡이를 잡고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용 바닥을 설치하고 모서리를 표시합니다.
	✔ 주로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둡니다. 멀리 있는 물건을 집을 때는 집게를 사용합니다.
	✔ 신발은 발에 잘 맞는 것을 신습니다. (발목 높이 정도) 슬리퍼는 쉽게 벗겨질 수 있어 신지 않습니다.

내용

내용

내용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 공통사항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⑵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춰야 한다. 4. 설비기준 다. 세면장 및 목욕실 ⑴ 바닥재는 미끄럽지 않은 소재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편리하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해야 한다.

평가지표 11

재난상황대응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합니다.

점수

2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재난상황 대응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며, 재난대응훈련(화재발생 대응훈련 등)을 수급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기록
			∙ 훈련실시 자료 : 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명, 훈련내용, 훈련사진
	②		화재, 지진 등 재난상황 대응방법 및 소화기 작동방법을 직원이 숙지하고 있다.			면담, 시연
			∙ 면담확인 : 재난상황 대응방법 및 담당역할,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위치, 비상구 위치 등 대피경로 ∙ 시연확인 : 소화설비 작동방법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재난상황 대응매뉴얼과 훈련실시 자료를 확인한다.

- 교육 및 소화기 사용 시연만 실시한 경우 대응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재난대응훈련은 화재 등 실제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직원과 입소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해야 하며 교육만 실시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대피훈련사진 포함)

▪ 재난상황 : 태풍, 낙뢰, 폭설, 폭우, 지진, 홍수, 화재, 전기·가스사고, 붕괴사고 등

기준②

￭ 재난상황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한다.

￭ 직원이 소화기, 소화전 등 소화설비 작동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시연하여 확인한다.

▣ 관련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 · 가스 · 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36조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훈련 ·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Ⅲ. 시설 안전관리지침 4. 화재예방 및 발생 시 노인대피 등 조치사항 5) 화재발생시 조치사항 ○ 전 생활노인 및 종사자는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 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에 신고, 구내전파 및 초기소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 편성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 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 화재발생 시 건물구조에 가장 익숙한 종사자들이 질서 있고 적절한 노인대피를 유도 하여야하며, 대피 유도 시에는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생활노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 대피시에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가능한 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 대피토록 유도하여야하며,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 아래층으로의 대피가 불가능할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시켜 구조를 기다리도록 하며, 이 경우 대피한 노인들이 동요하지 않게 하거나, 바람을 등지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비상대응 훈련 실시 ○ 기관장 주관 하에 실제 상황을 고려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연2회 이상으로 주･야간 각 1회 이상), 훈련과정을 입소자에게 공개 - 주관：시설장(안전관리책임관) - 참여：종사자･생활자(생활자에게 훈련 공개) - 주안점：생활자 참여가 어려운 경우 대체물품(인체모형 등) 적극 활용, 대피 완료시간 체크 등 목표위주 훈련으로 실시 ○ 훈련결과는 지자체 안전점검 시 필수 확인사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⑦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등을 예방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화재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정기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평가지표 12

시설안전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설 설비를 관리합니다.

점수

3

전기 및 가스설비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갖추어 매월 점검하며, 화재위험 요인을 제거한다.			기록, 현장
			∙ 필수설비: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확인사항: 일자, 점검내용, 점검자명
	②		소방시설에 대해 작동기능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기록
	③		전기 및 가스설비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받는다.			기록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적 대행업체에 의한 점검만 인정
	④		전기 및 가스설비를 매월 점검한다.			기록
			∙ 확인사항 : 일자, 점검내용, 점검자명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8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7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③		0.7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④		0.8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 지표적용기간 :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필수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필수설비를 포함한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매월 점검하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 직원이 자체점검하거나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인정함

※ 필수설비를 모두 점검하였는지 점검결과기록으로 확인함

￭ 가스(부탄가스), 라이터 등 화재위험 요인이 방치되어 있는지 현장을 확인한다.

기준②

￭ 작동기능점검표 등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한다.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할 수 있음

기준③

￭ 안전점검 후 발행하는 스티커나 검사필증 등을 확인한다.

기준④

￭ 전기 및 가스 설비의 안전 점검은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각각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직원이 자체점검하거나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인정한다.

￭ 자체 점검항목(예시)

- 전기설비 안전점검 : 차단기 상태, 설비(전열, 조명, 접지) 상태, 콘센트 이용 상태, 개폐기(스위치), 전기용접기, 스위치 부착상태, 퓨즈 등

- 가스설비 안전점검 : 가스누출경보 차단장치, 배관고정, 가스계량기, 중간밸브, 가스누출 상태 등

▣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 ·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자체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점검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자체점검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거나 관리업자등에게 이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면제 또는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19조 (기술자격자의 범위)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시행규칙 제20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 대상과 점검 인력 배치상황을 점검인력을 배치한 날 이후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관리업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 소방시설등점검표, 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 및 세부 점검방법 등 자체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령 제11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별표 4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 관리해야 한다.

[별표4] 특정소방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변전소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3천㎡ 이상인 것(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

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1천5백㎡ 이상인 것

나) 지하층ㆍ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의 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만, 2)부터 6)까지 및 9)부터 1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나)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라) 노유자 시설

마)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바) 숙박시설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5) 노유자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7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시설[같은 호 가목2) 및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읍 · 면 · 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다만,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 시행,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35조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 공통사항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⑶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2. 노인의료복지시설

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신고

1) 설치기준

○ 노인복지시설 소방시설 설치

- ʻ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ʼ 시행령 제15조 ｢별표5｣에 따라 소규모 노인복지시설(300㎡이하)도 화재초기진압장비인 ʻ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ʼ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12.2. 5.부터 시행)

* 신규설치 시설뿐만 아니라 법령 시행전 설치신고된 시설도 소방법에 따라 소방장비를 구비하여야 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5｣>

구분	설치기준
스프링클러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은 모든 층에 설치
간이스프링클러	면적에 관계없이 전체 노인복지시설 설치 의무화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화재 시 경보장비

** 화재시 소방관서에 자동신고 장비

○ 출입문 자동열림장치 설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ʼ15.6.2.공포･시행)으로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Ⅲ. 시설 안전관리지침

4. 화재예방 및 발생 시 노인대피 등 조치사항

4) 소방시설 점검

○ 시설은 소화시설의 정상작동여부, (소화기구, 자동탐지기, 옥내외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등), 피난시설의 정상작동여부(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유도등, 비상 조명등), 경보설비 작동여부(비상벨,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등), 비상구((비상구문*, 비상통로, 직통계단), 방화구획, 배연설비, 경계벽 등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 비상구의 문은 화재시 화재의 이동을 막는 방화문의 역할을 동시 수행함

<노인요양시설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방안> (’18.2.5.)
⦁ 노인요양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구 방화관리 책임자)가 비상구 관리자를 겸임하도록 하여 매일 1회 이상 비상구 문의 열림 및 잠금 상태, 비상구 주변의 장애물 방치 등을 검사 후 매일 비상구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소방훈련 및 직장교육을 활용하여 월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구 문 열쇠위치, 비상구 상황 등의 정보를 전 직원이 공유토록 교육하여 대피가 필요 시 직원 누구나 손쉽게 비상구 문 개방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설 여건상 부득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비상구 관리자 겸임이 어려운 경우 직원 중 1명을 비상구 관리자로 별도 지정･운영 ⦁ 비상구 주변 및 비상통로(계단 등)에는 대피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구조물을 설치되지 않도록 준수하며, 비상구 유도등은 24시간 상시 켜져 있도록 비상구 관리자가 지속 관리함 ⦁ 노인요양시설 벽면에 비상구 위치가 표시된 건물 평면도를 게시하여 입소자 및 종사자가 비상구 중요도를 인식토록 하고, 비상구 유도등은 요양시설 모든 층에 설치하되 대피 시 누구나 알기 쉬운 위치에 설치토록 함

평가지표 13

수급자(보호자)

참여강화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급자와 보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합니다.

점수

3

급여제공 시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기관의 운영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등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모든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실시한다.			기록
			∙ 모든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반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함 (확인사항) 상담일자, 상담직원명, 상담방법(전화상담, 면담, 방문 등), 상담대상자명(관계), 상담내용 ∙ 신규 수급자의 경우 입소일로부터 4주간 주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함 (확인사항) 상담일자, 상담직원명, 상담방법(면담) 수급자명, 상담내용
	②		상담결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연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한다.			기록
	③		반기별 1회 이상 보호자와 소통한다.			기록
			∙ 소통 노력 : 소식지 제공, SNS 활용, 정기적 회의 등
	④		수급자는 본인의 요구사항 등을 부담 없이 표현한다. 신설			면담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④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①번의 확인사항 ‘상담방법’과 ‘(관계)’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 기준①번의 모든 수급자 반기별 상담주기와 신규 수급자 4주간 면담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가 가족이 없거나 인지기능 저하 등의 사유로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자료(욕구사정기록 등)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 반기별 수급자(보호자) 상담은 면담, 방문, 전화상담 등 모두 인정한다.

￭ 신규 수급자 상담은 입소일 부터 4주 동안 매주 1회 이상 수급자와 면담을 실시하고, 상담일지 등에 면담내용을 기록하였는지 확인한다.

- 수급자에게 요구사항 또는 불편한 사항에 대해 예시를 들어 질문하고 관련 사항을 기록한다.

(불편사항 예시) 가족과의 면회, 식사, 잠자리, 화장실 이용 등

- 인지기능 저하 등의 사유로 수급자와 면담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 신규 수급자상담 ‘주(週)’의 기준은 입소일 부터 7일 간격으로 산정한다.

- 신규 수급자가 외박(입원 등)하는 경우 복귀일 부터 이전 기록에 이어서 기록한다.

(예시) 2025년 4월 2일(화) 입소한 수급자가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외박한 경우

→ 8일까지 첫 번째 상담 실시하고, 18일까지 두 번째 상담 실시해야 함

(예시) 2025년 4월 달력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 입소일
7		8	9	10		11	12	13
□ 1주차 상담실시일		(1주차)				□ 2주차 상담실시일
	14	15	16		17	18	19	20
						(2주차)
외 박		외 박	외 박	복 귀
21		22	23	24		(3주차) 25	20	27
						□ 3주차 상담실시일
이하 생략

기준②

￭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확인한다.

기준③

￭ 보호자 소통노력에 대해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 기준 ①번 '보호자와의 반기별 상담'은 기준 ③번 '보호자 소통노력'과 중복 인정하지 않음

기준④

￭ 수급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평소 노력하는지 수급자와 면담으로 확인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평가지표 14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

가족 및 지역사회와 교류를 통해 수급자의 사회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3

가족 및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행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수급자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가족(보호자)이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반기별 1회 이상 제공한다.			기록
	②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한다.			기록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1.5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②		1.5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 지표적용기간 :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①번의 반기별 프로그램 주기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기관에서 주최하는 가족(보호자)이나 지역주민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지 확인한다.

- 가족(보호자)·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 명절행사, 가족의 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연말연시 행사, 생신잔치 등

기준②

￭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수급자의 참여 인원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 지역사회 행사 : 개원식, 경로잔치, 문화행사, 체험행사 등

※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소를 제공하고 시설 어르신이 참여하여도 기준②번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 공통사항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⑷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지표 15

수급자의 권리

수급자의 존엄성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3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한 급여를 제공하며,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현장, 면담
			∙ 침실의 침상마다 커튼 설치 ∙ 수급자 침실에 개인물건 보관함 구비(용도에 맞는 사용 여부 확인) ∙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 사용 ∙ 수급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 자료를 적정하게 관리한다.			현장
			∙ 개인정보 보관함 잠금장치 등
	③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에 대한 내부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관리한다. 신설			기록
			∙ 영상정보 열람대장 필수사항 : 구분(이용·제공·열람), 이용일자, 요청자(성명, 연락처), 파일명/형태/내용, 이용목적/사유, 이용시간, 이용장소, 담당자(성명/서명)
	④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에 대한 내부관리계획 내용에 대해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신설			면담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③번의 영상정보 열람대장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가 생활하는 침실의 침상마다 커튼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 입소정원만큼 이동식 칸막이 구비 시 2025년 시설평가까지만 예외 인정함

- 커튼 또는 이동식 칸막이가 방치되어 사용하지 않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이동식 칸막이 또는 커튼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예시) 바닥 생활을 하는 수급자: 바닥부터 가려지는 이동식 칸막이 제공

※ (예시) 이동식 칸막이 또는 커튼은 ‘ㄱ,ㄷ’ 등의 형태로 수급자 전신이 가려져야 함

￭ 수급자에게 개인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침실에 개인물건 보관함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 침실에 수급자별 개인물건 보관함이 있고, 용도에 맞게 사용함

￭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 시 수급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지 수급자와 면담으로 확인한다.

- 기저귀 교체, 옷 갈아입기 제공 등 민감 서비스 제공 시 커튼 또는 이동식 칸막이로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는지 확인함

기준②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한다.

- 개인정보 보관함의 잠금장치를 확인함

- 시설 내 잠금장치가 설치된 사물함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모두 보관할 수 있는지 확인함

※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이면지를 책상 등에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불인정

기준③

구분	필수사항	관련근거
내부관리계획	설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③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제3항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2.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사항 다목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저장장치 또는 기기
	영상정보 열람 장소
	영상정보 삭제주기
	영상정보 열람가능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항
	영상정보 열람요청 시 제출서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수급자 및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시기 · 절차 및 방법 등)
	운영자의 금지행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②항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내부관리계획(아래 필수사항 모두 충족)수립은 기록으로 확인한다.

￭ 영상정보 열람 등의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관리하고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CCTV 미설치 시 ‘미충족(N)’으로 평가함.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예외 인정한다.

폐쇄회로 영상정보 관리대상(이용·열람·제공)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물(열람·존재확인) 요청서
※ 관련자료 게시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알림방/ 공지사항/ 게시번호 61008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지침) 및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안내’

기준④

￭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영상정보 관리 교육을 실시하는지 시설장과 직원에게 면담으로 확인한다.

- 수급자, 직원 등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가 유출, 유포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함

면담 확인내용	시설장	직원
내부관리계획	· 보관기간 · 열람가능사유 · 열람요청 시 제출서류 · 운영자의 금지행위	· 열람가능사유 · 운영자의 금지행위

￭ CCTV 미설치 시 ‘미충족(N)’으로 평가함.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예외 인정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4. 설비기준 가. 침실 ⑵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해야 한다. ⑸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02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Ⅰ.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4.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 3. 생활단계 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생활실에 노인 개인 물품을 설치 또는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 개인적 생활스타일(헤어스타일, 의복 등)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④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생활노인, 가족, 시설장, 종사자는 상호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경과 예의로 대하며, 막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시설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⑧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이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⑨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 할 권리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인물품을 관리·보관하는 보안장치가 마련된 사물함 등을 개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만을 제공하는 경우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도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3.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그 보호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생 략 ③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의3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3조의2제3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 ·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 ·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 ·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3조의2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③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33조의2제3항의 영상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 · 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 · 점검하여야 한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1.12.21] 시행규칙 제25조의4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 중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영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하 "내부 관리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60일이 되기 전에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해당 영상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8.] 시행규칙 제25조의5 (수급자 및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시기 · 절차 및 방법 등) ①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는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이 소실, 훼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3.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열람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등을 확인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 ·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2.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사항 가. 법 제3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부팅암호 및 로그인 암호를 설정하여야 함 2)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로그인 기록이 남도록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나. 법 제33조의3제3항 및 영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 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모니터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함 2)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함 다. 법 제33조의3제3항 및 영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함 2) 내부 관리계획에는 설치 목적,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카메라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저장장치 또는 기기, 영상정보 열람 장소, 영상정보 삭제 주기 등이 포함되어야 함 3)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내부 관리계획을 정보 주체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함 라. 법 제33조의3제3항 및 영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물리적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2) 저장장치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3) 저장장치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저장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함

평가지표 16

야간보호

야간에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1

야간근무자는 수급자의 상태확인 및 시설 등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매일 정기적으로 야간점검을 실시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직원은 매일 야간(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에 2회 이상 수급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시설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기록
			∙ 야간점검일지 : 일자, 점검시간, 수급자상태, 안전점검내용, 점검자명, 특이사항
척도		점수		채점기준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 지표적용기간 :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매일 야간점검 2회 실시여부 확인 및 특이사항 작성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매일 야간에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수급자 확인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하였는지 확인한다.

- 야간점검은 해당 기관 직원이 수행한 것만 인정함

- 야간시간: 22:00 ~ 06:0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구분	세부내용
수급자 확인	수급자 상태(응급상황 등), 침대난간 안전상태, 배회
시설안전 점검	출입구 잠금장치, 주방잠금장치, 창문개폐, 소화기구 및 비상구, 유도등 등
기타 사항	비상연락망, 대피경로, 마스터키 등

￭ 특이사항에는 주간근무자가 같은 날 야간근무자에게 인계하는 내용과 야간근무자가 다음날 주간근무자에게 인계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개정 2016.8.31.>

8. 사업의 실시

바. 시설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되, 특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는 입소자 보호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별표 4 제6호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 및 근무방식 등에 따른 세부적인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0조(야간직원배치 가산) ① 노인요양시설의 야간직원배치 가산은 야간(22시부터 다음날 6시)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이 근무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가산한다. 가산금액 산정방법은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1. 야간(22시부터 다음날 6시)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이 근무한 경우 : 기관당 0.9점의 가산점수 부여

2. 다음 각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야간직원 1인당 0.9점의 가산점수 부여

가. 야간근무 직원 1인당 입소자 20인 이하이어야 한다.

나. 주간(24시간 중 제1항의 야간을 제외한 시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수의 합이 야간직원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입소자 20인 미만의 기관은 동수로 배치하여도 된다.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야간직원배치 가산은 야간(22시부터 다음날 6시)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이 근무한 경우 기관당 0.9점의 가산점수를 부여하며, 가산금액 산정식은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야간직원배치 가산금을 야간에 근무한 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Ⅲ. 시설 안전관리지침

7. 야간 대처 강화 및 야간 인력 배치

○ (야간 필수 인력배치) 화재 취약 시간대에 야간인력(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을 배치하고, 야간근무 지침을 따르도록 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16.8.31. 공포)으로 2017년부터는 야간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 입소자 보호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도 야간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되,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숙직형태도 가능

- 야간에도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야간 근무지침 표준 ▣

1. (목적) 본 지침은 야간근무자의 근무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시설 입소자(입원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본 지침은 다음의 범위에 적용된다.

1) 인적범위 : 당직자에게 최우선 적용된다. 다만 당직자가 아니더라도 야간(22~06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초동대처를 책임지는 종사자는 근무의 형태와 명칭, 인원수를 불문하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이하 당직자로 칭함)

2) 기관범위 :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

3) 시간범위 : 야간(22~06시). 단, 시설내 야간교대근무 시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3. (근무준비) 당직자는 매일 18시까지 당일을 기준으로 야간 안전취약요인을 확인하고 비상시 대피방법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기록으로써 유지한다.

1) 당일 입소현황, 당일 층별 최단 대피경로 확인(와상환자, 거동불편자 등 취약환자 위주로 파악)

2) 초동조치를 위한 소화기 위치 및 대피경로상 방해요인 제거

3) 비상시 시설 내외 비상연락망(소방관서, 의료기관) 확인

4)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지참물 : 마스터키 등

4. (준비확인) 당직자의 안전 준비사항은 다음 방식으로 확인한다.

1) 확 인 자 : 시설장(부득이한 경우 최선임자 順)

2) 보 고 자 : 당직자

3) 확인방법 : 당직자는 준비상태를 기록한 문서와 함께 구두로써 이를 보고하고, 시설장은 질의응답 형태로 준비상태를 반드시 확인한다(크로스체킹). 이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보완토록 한다.

4) 확인종결 : 확인자는 준비상태가 충분함을 확인하는 의미로 기록지에 서명하고, 2년간 보존한다.

5. (근무실시) 준비상태를 확인 종결 받은 당직자는 규정된 시간에 근무를 하고 시설의 순찰을 최소 2시간에 1번씩 실시한다(단 시설에 3시간 이내의 빈도로 별도 순찰 등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순찰시 특이사항은 당직일지에 기록한다.

6. (초동대처) 순찰 또는 신고 등으로 비상상황을 인지한 경우 입소자 등을 최단경로로 대피시키고, 비상연락망의 가동 및 가능한 범위에서 초기진화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당직점검) 당직 준비확인을 한 확인자는 불시에 당직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평가지표 17

정보제공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1

수급자(보호자)가 급여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관의 최신 급여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한다.			현장
			∙ 운영규정 개요 ∙ 종사자 근무체계 : 직종별 직원배치 인력, 주·야간, 평·휴일 직원 인력 등 ∙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 시설의 규모, 설비 ∙ 화재·영업·전문인배상 책임보험 증권사본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 월간 프로그램 표(프로그램명, 일정 등의 정보 포함)
	②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한다.			전산
			∙ 시군구 신고 항목 :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직원현황, 시설현황, 급여종류, 정원,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정보 ∙ 홈페이지 등록 항목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진,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비급여항목, 현원, 예약 대기자 현황, 보험가입여부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보호자),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지 확인한다.

￭ 화재·영업·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게시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증권사본의 가입기간이 유효한지 확인한다.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게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시설에서 운영하는 신체·인지기능 및 여가 프로그램에 관한 표를 게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프로그램명, 일정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월간, 주간 등의 형식으로 게시하여야 함

기준②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의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시군구 신고 항목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이 모두 게시되어야 인정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보험가입여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손해배상책임보험(화재, 화재 외 안전사고 등) 등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ㆍ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게시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5(보험 가입) ①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본조신설 2008. 6. 11.]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법 제3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11., 2019. 6. 12.>

1.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기관에서 근속한 연수, 입소(이용)정원 및 현재 입소(이용)인원

4.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7.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8.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08. 6. 11.>]

[시행일:2019. 10. 24.] 제26조제1항제7호

[시행일 : 2019.12.12.] 제2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5.23., 2013.6.4.>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③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시행령 제18조의3(보험가입 의무)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12.8.3.>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관

3.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5조의5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급여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 포함)를 제외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생략

제69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예외) ① 종사자가 가족 및 민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급자가 공휴일에 입소하거나 신규종사자가 공휴일부터 근무하여 당일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제68조의 감액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③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판단 등 기타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④ 삭제

202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2. 노인의료복지시설

Ⅲ.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의료복지시설

6. 장기요양기관 지정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준수사항

1) 종사자가 입소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배상책임보험은 당해 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 전원(특례입소자 포함) 또는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종사인력 전원을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함

6)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포털에 기관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함

∙ 이때 기관의 기본정보 외에 정 ･현원 현황, 기관의 사진, 입소 대기자수, 비급여항목 및 비용 등은 필수 게재하여야 하며,

∙ 입소 현원의 변경 발생 시 조기에 정보를 수정 게재하여 수급자가 입소시설을 선택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내부에 노인 및 그 가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 하여야 함

∙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및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 기타 동 지침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되는 장기요양기관 안내서(정보게재, 급여의 청구 및 지급, 사후관리 등)에 따름

8)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희망이음)을 이용하여 입소자 입･퇴소 보고를 누락 없이 하여야 함

- (대상)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대상자의 입･퇴소 날짜, 사유, 보고일, 전원일, 사망일 등

- (방법)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희망이음)에 의한 전산으로 시･군･구 신고

- (주기) 입퇴소자 발생할 경우 실시간 입력

- (절차)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희망이음, www.ssis.go.kr)로 접속하여 등록

(전산화면) 이력정보 / 노인재가 / 대상자관리 / 대상자 정보관리 / 우측 상단 / 신규버튼 체크(빨간색)

후 입력저장 / 시군구 보고 / 공문작성 / 입소자 입퇴소 보고조회 클릭 / 우측 상단 입소보고 버튼

클릭 / 팝업 공문작성 후 저장 / 입퇴소자 명부 / 입소자 대상 추가 후 저장 / 공문생성 후 결재

※ 상세 내용은 시스템 상 매뉴얼 참조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으로 문의

평가지표 18

노인인권보호

수급자 학대를 예방하고, 신체적 제한을 하지 않는 등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3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고, 신체적 제한을 하지 않는 등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입소 시 노인인권보호지침을 모든 보호자(수급자)에게 제공하며, 노인학대신고·예방에 관한 정보를 게시 및 수록한다.			기록, 현장
			∙ 시설 내 게시 : 노인학대 신고기관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보, 노인학대 유형 ∙ 노인학대 예방정보 수록 : 정기간행물, 홈페이지, 홍보자료 등
	②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을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 신설			현장
	③		모든 직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기록, 면담
			∙ 확인사항 : 교육일시,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명(서명)
	④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긴급하거나,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신체를 제한하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가족 등에게 통지하고 자세히 기록한다.			기록, 면담
			∙ 확인사항 : 수급자명, 수급자상태(제재사유), 제재일시, 제재자명, 제재방법, 통지대상자명(관계), 통지일시, 통지방법
척도		점수		채점기준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①번의 입소 시 노인인권보호지침 제공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기준④번의 ‘(관계)’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 2022년에 평가받은 기관은 기준④번 지표적용기간을 2023.1월 ~ 2025년 평가일까지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입소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제공하였는지 관련 자료나 현장을 확인한다.

- 수급자의 인지저하 등으로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관련 자료(상담일지 등)를 확인함

- 수급자에게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제공한 경우 현장에 지침이 있는지 확인하여 평가함

￭ 노인학대 신고 등에 관한 정보가 시설 내부에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정기간행물, 홈페이지, 홍보자료 등에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기준②

￭ 노인인권 또는 학대 예방활동을 실시하였는지 현장을 확인한다.

(예시) 노인학대신고 포스터 게시, 노인인권 홍보 현수막 시설 내 설치, 시설 내 영상장비를 통한 시청각 자료 상시 송출 등

기준③

￭ 모든 직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 필수 교육내용: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예방, 노인학대 발견 시 대응방법

- 교육방법: 자체교육, 외부강사초빙, 온라인 교육 이수 등

※ 교육 참석자 서명은 직원만 확인함

￭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교육 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하여 확인한다.

- 면담내용 :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예방, 노인학대 발견 시 대응방법

기준④

￭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긴급하게 제재하거나 격리해야 하는 경우와 수급자를 낙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감염관리와 의료적인 처치 등을 위해 수급자의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 가족 등에게 제재내용을 통지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의료적인 처치를 위해 제재하는 경우(절박성)

- 대체할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어 제재하는 경우(비대체성)

-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일시성) 등

(관련자료) 욕구사정기록지, 급여제공기록지, 간호일지, 의사권고(계약의사 등) 기록 등

※ 신체제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일괄 통지하는 등 수급자의 신체적·인지적 기능 상태를 반영하지 않은 사전통지, 일괄통지 등은 불인정

면담 확인내용	직원
신체제재 사유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의료적인 처치를 위해 제재하는 경우(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어 제재하는 경우(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일시성)
기록사항	수급자명, 수급자상태(제재사유), 제재일시, 제재자명, 제재방법, 통지대상자명(관계), 통지일시, 통지방법

￭ 수급자의 신체를 제한 할 경우 처리절차 등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 시행령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4. 24.]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4. 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4조의3(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법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1> [본조신설 2018.9.11][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23.4.18>] 시행규칙 제27조의2(인권교육)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 · 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14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연도에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을 받으면 해당 연도의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6.12> ③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를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법인 또는 단체 ⑤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20.9.29, 2023.5.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9.13]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교육”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것으로, 규칙 제1조의3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말한다. 2. “인권교육대상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인권교육기관”이란 규칙 제1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인권교육의 신청) 제3조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자가 인권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교육 신청서를 인권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의 방법) ① 인권교육은 가급적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며,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대면 교육은 집합 교육과 방문 교육으로 구분된다. ③ 집합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로 판정된 인권교육대상시설은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④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 교육: 제5조에 따른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따라 진행 2. 방문 교육: 인권교육대상시설에서 제6조에 따라 인권교육을 신청하여 진행 3. 인터넷 교육: 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진행 제8조(인권교육 이수증 발급) ① 인권교육기관의 장은 인권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인권교육기관의 허위 이수증 교부, 교육 이수자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③ 시설급여기관은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급자 또는 시설급여기관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수급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급여기관의 장은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ㆍ관리한다.
		202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Ⅰ.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3.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권리와 존엄한 노후생활의 보장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 운영 및 생활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부당한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종교, 정치 등) 관계에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후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 시설 종사자와 동료 노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권리 4.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 3. 생활단계 ⑥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시설은 급여제공과정에서 생활노인을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면 안 된다. 다만,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일시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시설은 생활노인 본인이나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노인의 심신상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Ⅱ. 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4. 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행위에대한 법정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노인인권침해(노인학대) 의심 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신고방법 : 노인학대신고.상담전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앱, 112 등) · 시설 입소 및 서비스 이용 시 노인의 보호자에게 노인학대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안내하고 시설장 및 종사자도 노인학대신고앱을 설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평가지표 19

생애말기돌봄

수급자의 생애말기 돌봄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2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고, 임종 돌봄 필요 시 민첩하게 대응할 준비를 갖추었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임종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임종돌봄(생애말기돌봄‧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신설			기록. 면담
			∙ 필수사항: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자명, 교육내용, 참석자명
	②		보호자(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설명)한다. 신설			면담
	③		임종돌봄, 감염병 발생 등 상황을 위하여 별도 공간을 마련한다. 신설			현장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시설장이 모든 급여제공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임종돌봄(생애말기돌봄‧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대면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 교육내용에는 임종돌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지를 확인한다.

￭ 임종돌봄 교육 내용에 대해 급여제공직원과 면담하여 확인한다.

- 면담내용 : 임종 적응 5단계, 임종대상자의 권리, 임종징후

(임종 적응 5단계) 1단계 부정, 2단계 분노, 3단계 타협, 4단계 우울, 5단계 수용

(임종대상자의 권리) 1.품위 있는 삶과 죽음의 권리, 2.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3.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임종 징후) ① 시력감소, ② 초점이 흐려진 눈동자, ③ 말이 어눌해짐, ④ 촉각의 감소,

⑤ 움직임이 약해지고, 근육의 긴장이 감소함, ⑥ 체온의 상승 또는 저하,

⑦ 혈압 감소, ⑧ 맥박이 약해지고, 빨라지거나 느려짐,

⑨ 숨을 가쁘고 깊게 몰아쉬며 가래가 끓다가 점차 숨을 깊고 천천히 쉼,

⑩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림,

⑪ 차갑고 창백한 피부, ⑫ 혈액순환 부전에 의한 피부반점, ⑬ 식은땀을 흘림,

⑭ 실금 또는 실변, ⑮ 의식저하

기준②

￭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보호자 또는 수급자에게 설명(안내)하는지 시설장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 안내사항 : 연명의료결정제도 목적, 사전연명의료의향 신청기관(장소) 등

(참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lst.go.kr)

기준③

￭ 임종돌봄, 감염병 발생 등 별도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 내부환경: 위생용품(손소독제, 마스크, 일회용 장갑), 파티션 구비 등

- 다인실의 일부를 별도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커튼이나 파티션을 별도로 구비하여 다인실에 입소중인 다른 수급자와 분리할 수 있어야 함

※ 이동식 칸막이를 사용하여 분리하는 경우 수급자 사생활 보호용과 별도로 구비하여야 인정함

▣ 관련근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 ·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가. ~ 마. 삭제 <2018.3.27>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6. "호스피스 · 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7.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8.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 원칙) 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지표 20

응급상황

대응체계

응급상황에 관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합니다.

점수

2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응급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적정 관리를 한다.			현장
			∙ 응급의료기기: 산소통 또는 산소스프레이, 산소마스크(연결관 포함), 흡인기, 설압자, 기도확보장치(Airway)
	②		기관 내부에 응급상황 알림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현장
			∙ 설치장소: 침실, 화장실(칸마다), 목욕실에 각각 1개 이상
	③		응급상황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있으며,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한다.			면담
			∙ 응급상황: 심정지, 질식, 경련, 화상, 낙상 등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제시된 응급의료기기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의료용 산소발생기 또는 휴대용 산소 스프레이 인정

- 산소마스크와 산소통 연결관(카테터)이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응급의료기기를 적정 관리하는지 현장을 확인한다.

- 보관상태, 사용가능 여부, 흡인기, 산소통 또는 산소스프레이 각각 정상작동 여부 확인

기준②

￭ 알림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인정한다.

- 응급상황 알림 장치는 침실과 목욕실에 각 1개 이상, 화장실은 칸마다 1개 이상 설치

※ 응급상황 알림장치 : 위치 확인이 가능한 응급 벨 또는 인터폰

기준③

￭ 응급상황에 따른 대응 방법을 모두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하여 확인한다.

평가지표 21

감염관리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며, 감염병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점수

2

기관은 수급자가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직원 및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기록, 현장
			∙ 확인사항 : 소독일자, 비품명, 소독방법, 소독자명 - 소독·멸균을 요하는 간호비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소독·멸균을 하여야 함 - 일회용 간호비품은 구입일자 및 사용여부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②		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전문소독을 실시한다.			기록
			∙ 전문업체소독 확인사항 : 계약서, 소독증명서, 지출내역 - 전문업체소독을 실시한 경우만 인정
	③		감염병 유행 및 발생을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기록, 면담
			∙ 확인사항 : 감염병에 의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및 기관 내 감염병 환자 발생‧확산 시 대응체계 수립 및 운영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6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7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③		0.7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①번의 일회용 간호비품 관리대장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간호비품의 소독여부와 보관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함

- 간호비품 : 소독캔, 포셉(켈리, 핀셋), 소독가위, 드레싱포 등

- 소독방법 : 증기소독, 끓는 물 소독, 약물소독, 자외선 살균기(의료용 인증제품) 등

- 일회용품은 유통기한을 확인함

※ 의료용 인증제품은 의료기기정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 (참고) 시설급여제공매뉴얼(2020) 제2권/Ⅱ.급여제공과정/라.건강과 간호관리/2.건강관리/3)감염간호/(3)소독관리

기준②

￭ 실내·외 소독자료를 확인한다.

- 아파트 등 실외소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실내소독만 확인함

￭ 전문업체를 통하여 살균, 살충, 살서에 관한 소독을 모두 실시한 경우에만 실내·외 소독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기준③

￭ 기관이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기관에 감염병 환자 발생·확산 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 대응체계는 감염병에 의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와 기관 내 감염병 환자 발생·확산 시 대응체계를 각각 수립하여 운영하는지를 확인함

-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2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기관 상황에 맞게 작성함

※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2 / Ⅱ감염관리 실무 / 2유행관리 등 참조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게시물번호 61102

￭ 직원이 감염병 대응체계 등에 포함된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직원과 면담한다.

구분	조치사항
감염병 유행	면회객 제한, 직원 및 방문객 발열 확인, 실내 추가 소독, 위생용품 비치, 감염병 예방 추가 교육, 수급자 및 직원 독감 예방접종, 방역지침 준수(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등
감염병 발생	환자 증상관찰, 특별침실 격리, 보호자 안내, 보건소 보고 및 신고, 병원 이송 등

▣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7. 6.>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①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 부대의 장, 국방부직할부대의 장 및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하여 의사, 한의사 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독 등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2023.6.13>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3.4>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 ·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④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 · 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0.3.4>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4.7.7, 2015.1.6, 2016.1.19, 2016.6.28, 2016.8.11, 2017.3.29, 2020.6.2, 2021.6.8, 2022.11.29>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규칙 제35조(소독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소독 등 조치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 12. 31.>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소독 등 조치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별표6] 소독의 방법

1. 청소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소독

나. 증기소독

유통증기(流通蒸氣)를 사용하여 소독기 안의 공기를 빼고 1시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증기소독을 해야 한다. 다만, 증기소독을 할 경우 더럽혀지고  손상될 우려가 있는 물건은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

다. 끓는 물 소독

소독할 물건을 30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해야 한다.

라. 약물소독

다음의 약품을 소독대상 물건에 뿌려야 한다.

1) 석탄산수(석탄산 3％ 수용액)

2) 크레졸수(크레졸액 3％ 수용액)

3) 승홍수(승홍 0.1％, 식염수 0.1％, 물 99.8％ 혼합액)

4) 생석회(대한약전 규격품)

5)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수용액)

6) 포르마린(대한약전 규격품)

7) 그 밖의 소독약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마. 일광소독

의류, 침구, 용구, 도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방법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광소독을 해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 방제(防除)

가. 물리적·환경적 방법

1) 서식 장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질병매개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2) 질병매개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덫을 사용하여 밀도를 낮추어야 한다.

나. 화학적 방법

1) 질병매개곤충에 맞는 곤충 성장 억제제 또는 살충제를 사용하여 유충과 성충을 제거해야 한다.

2) 잔류성 살충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유입을 막아야 한다.

3) 살충제 처리가 된 창문스크린이나 모기장을 사용해야 하다.

4. 쥐의 방제

가. 위생적 처리

1) 음식 찌꺼기통이나 쓰레기통의 용기는 밀폐하거나 뚜껑을 덮어 먹이 제공을 방지해야 한다.

2) 쓰레기 더미, 퇴비장, 풀이 우거진 담장 등의 쥐가 숨어있는 곳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서식처를 제거한다.

나. 건물의 출입문, 환기통, 배관, 외벽, 외벽과 창문 및 전선 등을 통하여 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다. 쥐약을 적당량 사용하여 쥐를 방제한다.

5. 소독약품의 사용

살균·살충·쥐잡기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균제품 및 구제제품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살균제류 및 구제제류로 한정한다)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용법·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② 법 제51조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12.31, 2020.6.4>

③ 법 제51조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6.4>

④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 · 운영하는 자는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4>

[별표7] 소독횟수 기준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1회 이상/ 1개월	1회 이상/ 2개월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3개월	1회 이상/ 6개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⑧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식품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소독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내용을 기재·관리한다.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

9. 장기요양기관 내·외 방역소독

• 취약지역(화장실, 급수장, 쓰레기장, 하수도, 조리실, 기숙사 등)을 집중관리 한다.

•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등 사람의 손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는 부분은 소독제를 이용하여 매일 문질러 닦는다.

• 창문 및 출입문의 자연 개방을 통한 환기를 하는 경우 최소 2-3시간동안 계속 열어놓아야 실내오염원의 99%를 제거할 수 있다.

• 방역소독은 장기요양기관 자체소독, 방역 당국(보건소, 보건지소 등) 의뢰, 소독대행업체 등에서 실시한다.

• 비누, 알코올 함유 손 세정제 및 핸드타월, 휴지, 소독제 등의 위생물품은 종사자 및 수급자가사용하는 양을 연간 계획하여 공급하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기간별로 구입하도록 시설장은 관리한다.

• 위생관련 물품(비누, 손세정제, 손 건조기)을 수급자 및 종사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배치하고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부족분을 관리하며 세면대 고장수리 및 청결지도를 하도록 시설장이 관리한다.

• 손을 대지 않고 버리는 쓰레기통으로 가급적 대체한다.

• 소독제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의 안전사용 수칙을 준수한다.

-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 본 후 사용할 것

- 다른 소독제와 혼합하거나 병행하여 사용하지 말 것

- 희석하여 사용 시 희석 비율을 반드시 지킬 것

- 사용 시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할 것

- 소독약에 사람이 과다 노출 시 즉시 물로 씻어 낼 것

- 소독약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살균소독제	사용법	주의점
∙ 차아염소산나트륨 : 락스 등 염소계 소독제	혈액과 체액으로 오염된 물건 소독 시 사용	∙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 ∙희석되지 않은 원액 취급 시 보호복 착용 ∙염소가스 방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강산(염산 등)과 혼합 금지 ∙금속을 부식시키므로 주의
∙ 과립형 염소	액체 소독약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희석하여 사용	상동
∙ 이소프로필 알코올 : 이소프로필 70% ∙ 에틸알코올 : 에탄올 60% 등 알코올 성분 소독제	눈에 보이는 오염물이 없는 경우 손 소독이나 피부 소독, 살균 소독제를 사용할 수 없는 테이블 등 부드러운 표면에 사용	∙ 가연성, 독성 있음 ∙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 ∙ 흡입 주의 ∙ 화기, 전자제품, 불꽃, 뜨거운 표면 등을 피하여 사용 ∙ 사용 후 바로 건조시킴

[표 9] 방역 소독제의 종류 및 사용법

평가지표 22

수급자 건강관리

수급자에 대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점수

2

기관이 수급자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직원 및 타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기록
	②		신규 수급자는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급여개시 전에 실시한다.			기록
			∙ 입소일까지 제출(단, 검사일이 입소일 포함 30일 이내인 결과)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모든 수급자에 대해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지 확인한다.

￭ 감염병 진단 시 검사의 방법을 한정하지 않으며, 결핵 검사의 경우 영상검사가 아닌 객담, 채혈 등의 건강진단도 인정한다.

기준②

￭ 신규수급자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 건강진단은 검사일이 입소일 포함 30일 이내인 결과를 확인한다.

- 퇴소일로부터 30일 이내 동일 기관에 재입소한 경우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확인하지 않음

- 동일법인·동일대표자의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간 이동하는 수급자는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 건강진단 자료가 확인되면 인정함

- 대표가 서로 다른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간 이동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가 다른 시설에서 퇴소한 날 입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 수급자 건강진단 예외 인정함

(조건) 입소전에 입소일이 포함된 당해 감염병 건강진단을 받았고, 평가일 건강진단 결과가 기관에서 확인되어야 함(사본 등 보관확인)

※ 상황별 수급자 건강진단 서류 구비에 관한 안내

구분	건강진단
	신규 수급자	모든 수급자
노인요양시설 입소	입소일 30일 이내 건강진단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동일법인·동일대표자 시설 간 이동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노인요양시설 간 이동 (퇴소당일 입소)	입소 회계연도의 건강진단결과 또는 입소일 30일 이내 건강진단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②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1부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⑧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제2항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개정 2019.9.27.> 1.건강관리 라.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고, 매월 입소자의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2015.7.6, 2016.12.2, 2018.3.27, 2019.12.3, 2020.3.4, 2020.8.11, 2020.12.15, 2023.6.13, 2023.8.8>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 · 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 · 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결핵(結核) 나. 수두(水痘) 다. 홍역(紅疫)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百日咳) 카. 유행성이하선염(流行性耳下腺炎) 타. 풍진(風疹)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서. E형간염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 · 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파상풍(破傷風)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發疹熱)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恐水病) 하.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Q熱)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類鼻疽)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퍼. 매독(梅毒)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인플루엔자 나. 삭제 <2023.8.8>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6. "기생충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7. 삭제 <2018.3.27> 8.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9.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0.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1.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2.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16.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감염병병원체 ·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16의2.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이란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의료 · 방역 물품"이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 의약외품,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2024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Ⅳ. 시설 내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1. 시설 위생관리 시 준수사항 시설에서 필요한 최저한의 감염병과 식중독 등 위생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시설장은 생활노인의 감염병 또는 식중독이 발생하거나 만연되지 않도록 강구.조치하여야 한다. ○ 시설에서는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는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대책위원은 시설장, 사무국장,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영양사, 생활지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의 책임 및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시설에서는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만연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평상시 대책 및 발생시 대응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상시 대책으로는 시설내의 위생관리(환경의 정비, 배설물의 처리, 혈액 및 체액처리 등), 일상의 수발과 관련된 예방대책(표준적인 예방대책), 조기 발견을 위한 일상의 관찰 항목 등을 마련하고, 발생시의 대응으로는 관계기관과의 연대, 의료처치, 행정기관에의 보고, 시설 내의 연락 체제 및 사후관리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시설에서 감염병(결핵, A형간염, C형간염, 옴 등) 환자 발생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건보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 및 시군구에 감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건보공단은 시군구와 함께 시설 환경 청결 유지 및 감염방지 대책(환자 사용 내의, 침구소각, 교육, 소독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개별적 치료계획(병원 격리치료 실시 등)을 수립하여 완치시 까지 직접 관리하고 완치 후 종료한다. - 시설은 종사자(요양보호사 등)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완치시까지 시설과 격리되어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관리대책수립 및 이행. 옴 등 발생 상황 표본조사, 지침 작성 및 배포, 홍보 등 시설에서는 시군구 및 보건소에 시설 소독 및 방역 등 조치를 요청한다. - 집단적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소독 등 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환자 발생시 적극 대응 요청 ○ 시설에서는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 지침을 토대로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신규 채용 시에는 반드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토록 하되, 조리나 세탁 등 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위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 내용과 점검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 시설은 입소예정자의 감염병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감염병에 대한 병력이 있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지 않아야한다. 다만 감염병 병력이 있는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감염대책 담당자가 다른 시설 종사자에게 감염병에 대한 지식, 수발시 주의 사항 등에 대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평가지표 23

통합적사정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욕구사정을 실시합니다.

점수

2

욕구사정과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기능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수급자 특성이 반영된 질 높은 급여제공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모든 수급자의 종합적인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기록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 실시 ∙ 욕구사정 세부내용 11개 항목 - 신체상태: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 재활상태: 관절구축 등 - 질병상태: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 인지상태: 정신상태, 감정 등 - 의사소통: 청취능력, 발음능력 등 - 구강상태: 치아상태(틀니, 의치 등), 잇몸상태 등 - 영양상태: 체중, 음식섭취 패턴, 배설 양상 등 - 가족 및 환경상태: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 주관적 욕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서비스(신체·인지 서비스 등) - 자원이용 욕구: 의료기관, 종교활동 등 - 총평: 종합소견을 말하며, 서술형 작성만 인정함
	②		모든 수급자의 낙상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기록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 실시 ∙ 타당한 평가도구 활용
	③		모든 수급자의 욕창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기록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 실시 ∙ 타당한 평가도구 활용
	④		모든 수급자의 인지기능 평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기록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 실시 ∙ 타당한 평가도구 활용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 ④		2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1.5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1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①번의 욕구사정 항목 중 ‘재활상태’, ‘구강상태’ 항목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 기준④번의 치매약 복용으로 인지기능 평가 제외한 수급자의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②,③,④

￭ 기준①번 욕구사정 및 기준②, ③, ④번의 위험도 및 인지기능 평가는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한다.

- 공통 필수사항: 수급자명, 사정(평가)일자, 작성자명

기준①

￭ 욕구사정은 해당 기관의 직원이 실시한 경우만 인정한다.

- 욕구사정 : 수급자의 급여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단계로 구체적인 서비스를 계획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

￭ 욕구사정이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된 경우 욕구사정 항목별 또는 총평에 판단 근거(수급자 기능 및 상태)가 확인되면 인정한다.

- (예시) 신체상태 욕구사정 항목 중 옷 벗고 입기를 “△(부분도움)”로 표시만 한 경우 인정하지 않고, 판단근거를 "왼쪽편마비로 옷을 갈아입을 때 일부 도움을 주어야함" 등으로 작성한 경우 인정함

기준②,③

￭ 낙상위험도, 욕창위험도 평가는 해당 기관의 직원이 실시한 경우만 인정한다.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검증된 도구(관련 학회나 논문에서 발표된 도구)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낙상위험 평가도구(예시): Bobath Memorial Hospital Fall Risk Assessment Scales, Morse Fall Scale

- 욕창위험 평가도구(예시): Braden scale, Norton scale, Gosnell scale, Knoll scale

기준④

￭ 인지기능평가는 해당 기관의 직원이 실시한 경우만 인정한다. 다만, 인지기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병원, 보건소, 치매지원센터 등)에서 실시하여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인지기능 평가도구(예시) : CIST(인지선별검사), K-MMSE, MMSE-K 등

※ 인지선별검사는 중앙치매센터(www.nid.or.kr)에서 교육 이수 후 활용(인터넷 교육 이수 가능)

￭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하는 경우 ‘Y(충족)’로 평가하며 약 복용 여부는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한다.

- 치매검사 구분: 1. 치매선별검사(CIST 등)
2. 치매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3. 치매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②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평가지표 24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종합적인 욕구사정 등을 바탕으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점수

2

욕구사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기능 평가 등을 반영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기록, 전산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에 실시 ∙ 확인사항 :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또는 시간, 종합의견
	②		모든 급여제공계획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아 공단에 통보한다.			기록, 전산
	③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기록
	④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기록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 ④		2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1.5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1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②번의 모든 급여제공계획서 공단통보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제공계획은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한다.

￭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위험, 인지기능 평가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하며, 공단에서 발급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일부 참고할 수 있다.

기준②

￭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재작성포함)하는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 급여에 반영하는 모든 급여제공계획서는 ‘급여제공계획 적용시작(반영)일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인정함

￭ 대면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설명)하는 경우, 확인서명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 비대면으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설명)하는 경우,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 급여제공 계획서를 우편, 이메일, SMS(문자) 등 비대면으로 발송하는 경우, 유선으로 안내(설명)하고, 관련자료(상담기록 및 발송내역)를 기록·보관함

- 연락 가능한 보호자가 없거나, 수급자(보호자)의 인지기능 저하로 동의(확인서명)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예외 인정함

기준③

￭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급여제공기록지, 간호일지, 물리치료 기록지, 프로그램 제공일지 등 기관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확인한다.

기준④

￭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급여를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 급여제공계획 변경사유: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변화, 보호자 요구 등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0.12.29> 시행령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 6. 11.> 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중 수급자 심신의 기능상태, 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 6. 11.>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12.> 시행규칙 제21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2.] [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9. 6. 1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②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평가지표 25

구강관리

수급자의 구강청결과 구강건강을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2

수급자의 잔존 구강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적절한 구강 위생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제공직원에게 구강건강을 위한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신설			기록
			∙ 확인사항 :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내용, 참석자명
	②		청결한 구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 구강관리 도구(양치도구, 틀니관리 도구, 구강면봉 등)를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신설			현장
	③		구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신설			기록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모든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에게 반기별 1회 이상 수급자의 구강건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 외부 전문가(치과의사 등)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거나, 동영상 교육(치과의사가 동영상 플랫폼에 게시한 영상 활용 등)을 듣는 등 교육 방법은 자유롭게 운영 가능함

(교육내용 예시) 노인 구강관리방법, 틀니 세척방법, 치매환자 양치방법, 양치도구 관리법 등

기준②

￭ 수급자의 기능상태별 구강관리를 위한 도구가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한다.

- 치아가 있는 수급자를 위한 양치 도구(칫솔, 치약, 치실, 치간칫솔, 양치컵 등)와 틀니를 착용하는 수급자를 위한 틀니 관리도구(세척용기, 세척액, 보관함 등), 결손 치아가 많아 구강면봉 등을 통해 입안을 닦아줘야 하는 수급자를 위한 일회용 구강 관리 도구(구강면봉, 거즈수건 등)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수급자 구강관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불인정 예시) 여러 수급자의 칫솔모가 붙어있거나, 수급자의 칫솔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칫솔 등 구강용품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경우, 칫솔 등에 음식물이 껴있거나 곰팡이가 있는 경우 등

기준③

￭ 구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치과진료를 받도록 하거나 보호자 상담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 구강상태 문제가 있는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Y)’ 한 것으로 평가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④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 구강관리, 목욕, 배변관리, 이동지원 등의 급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다만,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평가지표 26

목욕 서비스

수급자가 청결하고 쾌적한 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점수

4

수급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자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모든 수급자에게 월 4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목욕 전‧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신설			기록
	②		모든 수급자에게 월 5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목욕 전‧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신설			기록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수급자별로 목욕서비스를 제공 한 날에는, 목욕 전과 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하였는지 확인한다.

- 관찰내용 : 얼굴, 입술, 손톱색깔, 피부 손상 등 수급자의 신체 상태와 인지기능 상태

※ 상태변화가 없는 경우 ‘상태변화 없음’ 등으로 기술함

￭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 주 1회 이상 목욕급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인정

기준①

￭ 주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월 4회 제공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 월 중 입·퇴소, 외박(입·퇴원 등) 수급자는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해당 월 예외인정

기준②

￭ 주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월 5회 이상 제공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 월 중 입·퇴소, 외박(입·퇴원 등) 수급자는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해당 월 예외인정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④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 구강관리, 목욕, 배변관리, 이동지원 등의 급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다만,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평가지표 27

욕창예방 및 관리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를 관리하고 욕창발생 수급자에 대해 적절히 조치합니다.

점수

4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에게 욕창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욕창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변화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분기별 1회 이상 파악한다.			기록
	②		욕창이 있거나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 등에게 욕창방지 보조도구를 제공한다.			현장
	③		욕창발생 위험 및 고위험 수급자를 알고 있으며, 욕창예방을 위한 방법을 숙지하고 있다. 신설			면담
	④		욕창발생 고위험 수급자의 욕창발생 여부를 1일 1회 이상 관찰하고 기록한다.			기록
	⑤		욕창이 있거나 욕창발생 위험 수급자에 대해 최소 2시간(수면시간 포함)마다 체위변경을 실시하고 기록한다.			기록
	⑥		욕창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간호 및 상태변화를 주 1회 이상 관리하고 기록한다.			기록
			∙ 욕창관리기록: 수급자명, 일자, 부위, 크기, 조치내용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⑤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⑥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는 분기별 1회 이상 욕창위험도를 파악한다.

- 논문 등에서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욕창위험도를 파악하여야 함

- 욕창발생 위험 수급자(예시): Braden scale 평가도구 기준으로 18점 이하인 자

-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함

기준②

￭ 욕창이 있거나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에게 욕창방지 보조도구를 제공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한다.

- 욕창방지 보조도구: 욕창예방매트리스, 쿠션, 방석

기준③

￭ 욕창발생 위험 및 고위험 수급자를 알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 욕창발생 위험 수급자(예시): Braden scale 평가도구 기준으로 18점 이하인 자

- 욕창발생 고위험 수급자(예시): Braden scale 평가도구 기준으로 12점 이하인 자

￭ 욕창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 면담내용: 욕창 발생요인, 욕창 예방활동

기준④

￭ 매일 욕창발생 고위험 수급자의 욕창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기록한 내용을 확인한다.

- 욕창발생 고위험 수급자(예시): Braden scale 평가도구 기준으로 12점 이하인 자

기준⑤

￭ 욕창발생 수급자가 있거나, 욕창발생 위험 수급자, 편마비가 있는 수급자, 인지기능저하로 체위변경을 하지 않는 수급자 등 체위변경에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체위변경을 실시하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 수면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실시하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체위변경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 횟수만 기록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예시) ‘1일 12회’, ‘2시간 간격 실시’만 기록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욕창이 있거나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Y)’ 한 것으로 평가한다.

기준⑥

￭ 주 1회 이상 욕창관리 여부를 기록으로 확인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8. 사업의 실시 바. 시설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노인의 욕창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⑦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등을 예방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화재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정기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평가지표 28

투약 및 약품관리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점수

3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약품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에 대한 투약 정보를 숙지하여 정확하게 투약이 이루어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			현장
	②		일반의약품의 사용기한 및 보관 상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한다.			기록, 현장
			∙ 확인사항: 일자, 의약품명, 효능, 사용기한, 점검자명, 폐기일자
	③		수급자별 적정한 투약을 제공한다.			면담
	④		수급자의 투약(전문의약품)에 대해 기록하고 관리한다.			기록
			∙ 확인사항: 수급자명, 투약일자, 투약시간, 약품명, 투약량 및 잔량, 제공자명
	⑤		퇴소한 수급자의 의약품을 보호자에게 전달하거나 폐기한다. 신설			기록, 현장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7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③		0.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⑤		0.7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②번의 일반의약품 폐기일자 기록 및 반기별 점검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기준④번의 투약량 및 잔량 관리 기록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기준⑤번의 의약품 전달 및 폐기 기록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특정장소나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냉장보관, 실온보관 등 약품 취급 방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냉장고 안에 약품을 보관한 경우 냉장고의 잠금장치 또는 약품보관함의 잠금장치를 확인함

※ 잠금장치는 열쇠 등으로 잠가 두어 수급자가 열 수 없어야 함

기준②

￭ 기관이 구비하고 있는 의약품의 관리 상태에 대해 관련 기록과 현장을 확인한다.

- 사용기한이 지난 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함

기준③

￭ 수급자에게 투약 시 확인사항을 숙지하고 있는지 간호(조무)사와 면담한다.

- 투약 시 확인사항 : 약물투약의 6원칙(정확한 약물, 정확한 용량, 정확한 대상자, 정확한 경로, 정확한 시간, 정확한 기록)

기준④

￭ 확인사항(수급자명, 투약일자, 투약시간, 약품명, 투약량 및 잔량, 제공자명)을 모두 작성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함

- 투약시간은 수급자별 실제 제공 시간을 기록하여야 하며,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록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투약 기록은 병원 처방전 또는 약물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한 경구용 처방약(전문의약품)을 기록·관리하는지 확인하며, 약 포장 개봉 방식을 기준으로 투약 개수(사용량, 잔량, 총량)를 산정한다.

- 투약량(개수) 산정방법 : ATC포장(약국 재포장 조제약)은 포 개수, PTP포장(알루미늄포일을 눌러서 뜯는 방식)은 약 개별 개수, 액체약 파우치 포장은 포 개수, 알약 병 포장은 알약개수 등

※ 약 개수 산정방법 (예시)

포장방법	개수 산정방법	총 량
ATC포장	1포 당 1개	1일 3포씩 30일분 1×3×30 = 90개
PTP포장	알약 1정 당 1개	1일 1회 2알씩 10일분 1×2×10 = 20개
병 포장(알약)	알약 1정 당 1개	1병 당 30정 = 30개

투약관리 일지 (예시)

담당자 : ♧♧♧

<수급자 정보>
수급자명	○ ○ ○	생년월일	0000.00.00.
나이/성별	00세 / 여	장기요양등급	00등급

<투약 관리 목록>
질병명	의약품명	효능	투약 빈도	투약량	복용 기간	투약 방법	아침		점심		저녁		취침전	필요시
							식전	식후	식전	식후	식전	식후
변비	듀파락 시럽	변비약	1일	1회	1일	경구								∨
치매	하이페질정5	치매 치료제	1일	3회	30일	경구		∨		∨		∨
해열제	타이레놀정	소염, 진통제	1일	1정	1일	경구								∨

<투약 기록>
날짜	의약품명	확인사항	아침	점심	저녁	취침전	필요시	투약량	잔량	비고
00/00	하이페질정5	투약시간	08:30	11:45	17:25	:	:	3개	87개
		특이사항	-	-	-
		제공자명	☆☆☆	☆☆☆	◇◇◇
		투약시간	:	:	:	:	:
		특이사항
		제공자명
		투약시간	:	:	:	:	:
		특이사항
		제공자명

※ 투약관리일지 예시서식 및 작성방법 (예시)

기준⑤

￭ 퇴소한 수급자의 의약품이 기관에 남아있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퇴소 수급자의 잔약 처리 기록을 확인한다.

- 퇴소한 수급자의 약품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약품이 발견되는 경우 불인정함

- (잔약처리 기록예시) 수급자 사망으로 처방의약품 00개 지자체(보건소 등)에 반납 또는 수급자 퇴소로 처방의약품 00개 보호자에게 인계 등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⑥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간호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급여제공은 각 호에 따른다. 5.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 기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며 의약품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
제9조(간호사 등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수준 평가 등)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입소자의 시설 입소시 붙임 7의 양식에 따라 입소자마다 건강수준 및 간호기록을 작성･보관하게 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입소자에 대한 간호사 등의 건강관리기록부 작성･보관)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붙임 8의 서식에 따른 건강관리기록부에 입소자의 혈압･맥박･호흡･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기록하게 하여야 하며,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였을 때에 건강관리기록을 보고 적절한 조치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지표 29

신체기능 프로그램

수급자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4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유지 등을 위하여 수급자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상태에 맞는 신체기능 프로그램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신설			기록
			∙ 프로그램 계획 :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명, 내용, 횟수, 작성일자 - 그룹별 프로그램 계획 여부 확인하지 않음
	②		신체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신설			기록
			∙ 확인사항 : 일자, 시간, 진행자명, 참석자명, 진행 내용 - 그룹별 프로그램 실시 여부 확인하지 않음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2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②		2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달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신체기능 프로그램을 주 2회 이상 실시하는지 확인한다.

- 수급자의 상태(욕구사정, 위험도 평가 등)에 따라 단체, 그룹, 개별 프로그램 제공 등 모두 인정함

￭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하며,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 한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종교활동은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지 않음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①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2.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평가지표 30

인지기능 프로그램

치매 등 수급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4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해 수급자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상태에 맞는 인지기능 프로그램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기록
			∙ 프로그램 계획 :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명, 내용, 횟수, 작성일자 - 그룹별 프로그램 계획 여부 확인하지 않음
	②		인지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한다.			기록
			∙ 확인사항 : 일자, 시간, 진행자명, 참석자명, 진행 내용 - 그룹별 프로그램 실시 여부 확인하지 않음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2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②		2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①의 매년 1회 이상 수립여부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실시하는지 확인한다.

-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단체, 그룹, 개별 프로그램 제공 등 모두 인정함

￭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하며,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 한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종교활동은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지 않음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①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2.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평가지표 31

여가활동

프로그램

수급자의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점수

4

수급자 상태에 맞는 다양한 여가활동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상태에 맞는 여가프로그램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기록
			∙ 프로그램 계획: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명, 내용, 횟수, 작성일자 - 그룹별 프로그램 계획 여부 확인하지 않음
	②		여가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기록
			∙ 확인사항: 일자, 시간, 진행자명, 참석자명, 진행 내용 - 그룹별 프로그램 실시 여부 확인하지 않음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2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②		2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①의 매년 1회 이상 수립여부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②

￭ 모든 수급자에게 여가프로그램을 주 2회 이상 실시하는지 확인한다.

-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단체, 그룹, 개별 프로그램 제공 등 모두 인정함

￭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 한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종교활동은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지 않음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①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2.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평가지표 32

관절구축 예방

입소 후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관절 구축을 예방합니다.

점수

1

수급자의 관절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 관절구축을 예방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입소 후 수급자의 관절구축 정도가 유지된다. 신설			기록, 전산
			확인방법: 최근 2번의 욕구사정 결과, 재활영역(관절)이 유지된 수급자 수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1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0.75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0.5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 기관에 관절구축 유지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수급자가 없거나 표본이 부족한 경우 ‘해당없음’으로 평가하고 ‘관절구축 예방’ 지표 점수를 제외한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한다. (예시) ‘관절구축 예방’ 지표를 ‘해당없음’으로 평가받은 기관이 80점을 받은 경우 총점 100점 환산 식 : 80 × (100점/99점) = 80.8점

▣ 지표적용기간: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관절구축 정도를 허위로 기록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미충족(N)’으로 평가한다.

￭ 평가일 기준 최근 심사결정한 입소자 중에서 최근 2번의 욕구사정(재활상태) 결과를 비교하여 평가한다.

(확인방법) 지표23번(통합적 사정) 기준①번에 해당하는 욕구사정 기록지를 기준으로 최근 2번의 욕구사정 결과를 비교하여 재활상태가 유지 또는 호전된 경우 ‘충족(Y)’한 것으로 평가함

- 신규 입소 등으로 욕구사정 2회 미만 수급자는 표본에서 제외함

- 관절구축 정도를 관리할 수 없는 진행성 질환(근위축성측삭경화증 등)이 있거나, 입소이후 뇌졸중 발병 등 질병으로 관절제한이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현장에서 확인하여 표본에서 제외함

- 관절별로 악화와 호전이 함께 관찰되는 경우 한 쌍씩 갈음하여 관절의 구축정도가 유지된 것으로 확인함

￭ 평가 할 수 있는 수급자가 없거나 표본이 부족한 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평가한다.

평가지표 33

급여제공 결과평가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점수

2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 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급여제공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모든 수급자의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기록, 전산
			∙ 확인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②		급여제공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 재작성한다.		기록, 전산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 ②		2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1.5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1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한다.

￭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여부, 프로그램 적응도, 기능상태 변화, 개인적 욕구나 의견, 급여제공계획의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는지 확인한다.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급여제공모니터링 등록 또는 기관의 자체서식 등에 확인사항(일자, 작성자명, 총평 또는 종합소견)을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신규 입소자의 경우 입소 월이 속한 반기는 확인하지 않으며, 그 다음 반기부터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예시) ’25년 상반기(1~6월) 입소 → ’25년 하반기(7~12월) 급여제공결과 평가 실시

￭ 수급자가 입원하여 장기외박 하는 경우, 복귀일이 포함된 반기부터 결과평가 실시여부를 확인한다.

※ (예시) ’25.6.30.부터 ’25.12.1.까지 외박(입원) → 2025년 하반기부터 결과평가 실시

기준②

￭ 급여제공 결과 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재작성 하였는지 확인한다.

￭ 상태변화 없는 수급자 급여제공계획 재작성 예외인정 가능하나 사유를 확인한다.

- 총평 또는 종합소견 등에 상태변화가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판단근거를 확인함

평가지표 34

간호 및 의료서비스

수급자에게 적정한 간호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2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 충족과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기관을 방문하여 모든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진찰하고 기록한다.			기록, 전산
	②		수급자에게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조치한다.			기록
	③		전원이나 퇴소할 때 수급자와 급여 이용 종료 상담을 실시하고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제공한다.			기록
			∙ 확인사항 : 연계기록지 사본 또는 부본과 연계기록지 제공 대장 - 연계기록지 사본(부본) : 작성일자, 수급자명, 등급, 심신기능 상태, 제공한 급여, 퇴소 후 서비스 이용계획(또는 수급자 희망급여) - 연계기록지 제공대장 : 제공일자, 수급자명, 제공방법, 제공자명, 수령자명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②번의 의료기관 연계 기록은 평가계획 공고 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계약의사 계약해지 및 재계약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공백 기간은 1달만 인정한다.

- 단, 지정된 계약의사가 1명이고, 추천요청서 등으로 계약의사 추천과정에 있음을 증명해야 함

￭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으로 계약의사(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기준②

￭ 수급자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병원진료를 받도록 하고 외출이 어려운 수급자는 계약의사(협약의료기관 의사)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기준③

￭ 지표적용기간동안 퇴소하거나 전원한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③번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다.

- 병설, 동일대표, 동일법인 기관으로 전원 한 경우와 입원 후 퇴소로 계약해지한 경우에는 연계기록지를 작성함

- 퇴소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음

￭ 수급자 퇴소사유 및 희망급여 등을 파악하여 연계기록지에 작성 후 제공하였는지 연계기록지 사본(부본)과 제공대장을 확인한다.

- 작성시기 : 수급자(보호자)가 급여이용종료 의사를 표시한 날 부터 퇴소일 사이에 상담을 실시

※ 외박중 퇴소 등 갑작스럽게 퇴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지체없이 작성

￭ 연계기록지 사본(부본) : 작성일자, 수급자명, 등급, 심신기능상태, 제공한 급여, 퇴소 후 서비스 이용계획(또는 수급자 희망급여)

￭ 연계기록지 제공대장 : 제공일자, 수급자명, 방법, 제공자명, 수령자명

￭ 급여이용 종료 상담은 수급자 본인과 실시하여야 하나 수급자가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상담을 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수급자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여도 인정함

- 보호자가 없는 경우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함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1. 건강관리 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에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가급적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등 노인의 질환과 관련한 전문의로서의 계약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계약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입소정원에 따른 방문횟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⑥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간호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급여제공은 각 호에 따른다. 1. 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지정된 계약의사(이하 “계약의사”라 한다)를 배치하거나 협약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수급자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2. 계약의사는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찰하도록 한다. 3. 시설급여기관은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진찰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계좌로 지급한다. 4. 제2호에 따른 진찰의 대상은 1일 최대 50명까지로 한다. 5.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 기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며 의약품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 및 별표 5 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ʻʻ시설ʼʼ이라 한다)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사를 두는 경우 해당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계약의사(이하 ʻʻ의사ʼʼ라 한다)가 시설을 방문하는 횟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의사의 입소자 방문횟수) 의사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별로 월2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입소자에 대한 의사의 기록지 작성･보관) ①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확인 후 붙임 6의 포괄평가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포괄평가기록지는 시설에 보관한다. ② 원외처방한 입소자에 대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원본을 의료기관에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간호사 등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수준 평가 등)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입소자의 시설 입소시 붙임 7의 양식에 따라 입소자마다 건강수준 및 간호기록을 작성･보관하게 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소자에 대한 간호사 등의 건강관리기록부 작성･보관)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붙임 8의 서식에 따른 건강관리기록부에 입소자의 혈압･맥박･호흡･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기록하게 하여야 하며,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였을 때에 건강관리기록을 보고 적절한 조치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응급이송시스템 구축)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평가지표 35

체중관리

수급자의 체중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건강을 관리합니다.

점수

2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적절한 체중관리를 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의 건강유지를 위한 체중관리를 실시한다. 신설			기록
			∙ 모든 수급자의 체중을 월 1회 측정함
	②		체중이 과도하게 감소하는 수급자에 대해 적절히 조치한다. 신설			기록
	③		수급자 기능상태에 따른 적절한 체중관리를 위해 특수 체중계를 구비한다. 신설			현장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1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0.75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0.5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모든 수급자의 체중을 매월 1회 이상 측정하고, 작성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급여제공기록지, 간호일지, 상담일지, 자체서식(수급자명, 체중, 측정일자 필수) 등 인정

- 월 중 입소한 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수급자의 체중관리 실시하여야 인정

- 월 중에 병원에 입원 한 수급자는 체중관리 예외인정

- 체중 측정 불가능한 수급자는 관련기록을 확인하여 예외인정

(예외기준 예시) 월 중 병원입원, 낙상고위험 수급자, 수급자(보호자)의 거부 등

(관련기록 예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의료기록, 수급자(보호자) 상담기록, 낙상위험도평가결과 등

기준②

￭ 직전 월 대비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한 수급자에 대해 병원 또는 계약의사 진료, 보호자 안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관리대상 : 수급자의 체중이 한 달 안에 5% 이상, 6개월간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 체중관리 대상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Y)’ 한 것으로 평가한다.

기준③

￭ 기관에 특수 체중계를 1개 이상 구비하여야 하고, 평가일 정상작동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거나 와상환자도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특수 체중계로 구비하되, 무게 100g(0.1kg) 이하 단위까지 측정 가능한 저울만 인정함

(예시) 휠체어 체중계, 의자형 체중계, 와상환자용 체중계(리프트겸용 포함) 등

평가지표 36

백신 접종률

수급자의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점수

1

백신 예방접종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집단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한다. 신설			기록
			∙ 예방접종률 산정 기준 ㉮ 평가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입소를 유지한 수급자 ㉯ ‘㉮’에 해당되는 수급자 중 평가 전년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 수급자 ㉰ 예방접종률 = (㉯/㉮)×100(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②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한 COVID19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한다. 신설			기록
			∙ 예방접종률 산정 기준 ㉮ 평가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입소를 유지한 수급자 ㉯ ‘㉮’에 해당되는 수급자 중 평가 전년도에 COVID19 예방접종 한 수급자 ㉰ 예방접종률 = (㉯/㉮)×100(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5		접종률 비율이 100%를 충족함
		0.38		접종률 비율이 90% 이상 100% 미만임
		0.25		접종률 비율이 80% 이상 90% 미만임
②		0.5		접종률 비율이 100%를 충족함
		0.38		접종률 비율이 90% 이상 100% 미만임
		0.25		접종률 비율이 80% 이상 90% 미만임

▣ 지표적용기간: 2025년 평가종료월 다음 해부터

￭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는 기준①,②번을 충족 한 것으로 평가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접종 여부는 간호일지, 급여제공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기록으로 확인한다.

￭ 백신 알레르기가 있거나 건강상의 이유 또는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접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미접종 사유를 관련기록(간호일지,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확인하여 예외 인정한다.

- 미접종 사유를 확인한 수급자는 예방접종률 산정 시 분자, 분모에서 제외함

- ‘㉮’ 수급자가 퇴소한 경우 접종률 산정 시 분자, 분모에서 제외함

￭ ‘㉮’ 대상기간 이후로 입소한 수급자 중, 지표적용기간에 접종을 실시한 경우 분자분모 산정한다.

평가지표 37

욕창 회복관리

수급자의 피부를 관리하여 욕창이 회복되도록 노력합니다.

점수

2

수급자의 욕창 치료 및 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욕창 치유율 : 입소 후 욕창이 완치된 수급자가 20% 이상이다.			기록, 전산
			∙ 욕창 치유율 산정 ㉮ ’24.12월 급여제공 수급자 중 ’22.1월～’24.12월 사이 욕창이 있는 수급자 ※ ’24.12월 청구내역이 없는 경우 최종 청구내역이 있는 달의 급여제공 수급자로 함 ㉯ ‘㉮’ 중 ’24.12.31.까지 욕창이 치유된 수급자 ㉰ 욕창 치유율 = (㉯/㉮)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욕창이 있는 수급자가 입소한 경우 입소 6개월까지는 욕창이 있어도 산정 제외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2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2.1월 ~ 2024.12월

▣ 확인방법

기준①

￭ ’24.12월 급여제공 수급자의 입소 후 욕창 완치 여부를 공단 전산자료와 기관 자료로 확인한다.

￭ 병원 입원 중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는 ㉮에 산정하지 않으나, 치유된 경우에는 치유율에 산정한다.

￭ 욕창이 있는 수급자의 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미충족(N)’으로 평가한다.

￭ 지표적용기간 동안 욕창이 있는 수급자가 없는 경우 ‘충족(Y)’으로 평가한다.

평가지표 38

장기근속 현황

안정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근속 직원이 많습니다.

점수

1

안정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원이 장기근속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력한 결과,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장기근속 장려금 대상 직원이 많습니다. 신설			기록, 전산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수 ㉯ 분자: 분모 중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 이력이 있는 직원 수 ㉰ 비율: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1		1개월 이상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비율 50% 이상
		0.9		1개월 이상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비율 30% 이상 50% 미만
		0.8		1개월 이상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비율 30% 미만

▣ 지표적용기간: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달 ~ 2025년 평가종료월

▣ 확인방법

기준①

￭ ‘㉯ 분자’는 지표적용기간동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를 청구한 이력이 있는 직원 수를 의미한다.

￭ 불가피한 사유(직원 사망, 질병 등)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직원 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다.

￭ ‘㉰ 비율’은 급여제공월별로 계산하며, 지표적용기간 내 가장 높은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①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2.~3. 생략 4.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 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원 ② ~ ⑦ 생략 ⑧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을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지표 39

식사(간식)

제공결과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

5

수급자의 영양 상태와 신체기능 상태에 따른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입소 시 수급자 욕구사정을 통해 기피식품을 파악하여, 대체 식품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신설			기록
	②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식사(간식)를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신설			기록
			∙ 확인사항: 급여제공(특이사항) 기록 등 욕구를 반영한 관련자료
	③		수급자의 식사(간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신설			면담
	④		영양사가 작성한 1식 4찬 이상의 식단표를 게시한다.			기록
척도		점수		채점기준
①		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①,②번의 기록과 ④번의 ‘4찬’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가 입소할 때 종교, 건강(알레르기, 소화), 비선호 등의 이유로 섭취하지 못하는 식품을 파악하였는지 기록(욕구사정 기록지, 급여제공계획서 등)으로 확인한다.

- 기피식품이 없는 수급자는 대체식품 제공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식단표에 따라 급식을 구성할 때, 수급자가 드실 수 없는 메뉴로 구성된 경우, 다른 식품으로 대체하여 제공하였는지 또는 복수식단을 구성하였는지 기록(급여제공기록지, 간호일지, 식단표 등)으로 확인한다.

기준②

￭ 기관 당 월 1회 이상 수급자의 기호와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식사(간식)를 준비하여 제공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식사(간식)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자료를 보관함

(수급자 욕구확인 관련자료 예시) 설문지, 상담일지 등

(수급자 욕구반영 관련자료 예시) 식단표, 식사(간식)제공사진, 급여제공기록지 등

기준③

￭ 수급자의 식사(간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이 노력하는지 수급자와 면담으로 확인한다.

- 수급자의 식사 또는 간식에 대한 선호상담 등 식사(간식) 만족도를 위한 기관의 노력이 있는지 수급자와 면담함

기준④

￭ 영양사를 두지 않고 모든 식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체에 소속된 영양사가 식단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인력기준에 따라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은 영양사가 있는 기관 또는 보건소의 식단표를 제공받아도 인정한다.

- 식단표를 작성한 영양사의 자격기준은 자격증 사본과 협약서, 공문서, 계약서 등으로 확인함

- 협약서, 공문서, 계약서 등에 명시된 기간이 유효한지 확인함

- 공공기관(보건소 등), 협회 등의 식단표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홈페이지를 확인함

- 평가일 현장에서 해당 월 식단표를 확인함

￭ 1식 4찬에서 1식은 밥과 국을 의미하고, 4찬은 4가지 반찬을 의미한다.

- 일품요리를 제공하는 경우 4찬 제공 여부 확인하지 않음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2. 급식위생관리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④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 구강관리, 목욕, 배변관리, 이동지원 등의 급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다만,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평가지표 40

서비스 만족도 조사(유선)

보호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합니다.

점수

3

기관이 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유선)
					만족	보통	불만
	①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2	1	0
	②		소식지나 문자 등을 통하여 기관의 소식을 잘 제공받고 있습니까? 신설		2	1	0
	③		기관이 귀하에게 본인부담금 납부와 변경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잘 합니까?		2	1	0
	④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2	1	0
	⑤		이 기관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신설		2	1	0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 ⑤		3		조사결과 평균이 9점 이상 ～ 10점임
		2.25		조사결과 평균이 7점 이상 ～ 9점 미만임
		1.5		조사결과 평균이 6점 이상 ～ 7점 미만임
		0		조사결과 평균이 6점 미만임
※ 기관에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없는 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평가하여 ‘서비스 만족도 조사(유선)’ 지표 점수를 제외한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한다. (예시) ‘서비스 만족도 조사(유선)’ 지표를 ‘해당없음’으로 평가받은 기관이 80점을 받은 경우 총점 100점 환산 식: 80 × (100점/97점) = 82.47점

▣ 확인방법

￭ 평가기간 중 수급자의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질문하여 확인하며,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 보호자의 익명을 보장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답변 결과 및 해당 지표의 평가 결과는 비공개한다.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Ⅰ. 평가자 준수사항

	평가자 준수사항
1. 평가자 비밀 준수의무 가. 평가와 관련된 장기요양기관, 직원 및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평가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평가자 수칙 가. 기관 및 가정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평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신의 소속과 이름, 방문 목적 등을 밝혀야 한다. 나. 장기요양기관 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표자 또는 관계자(시설장 등)와 면담하여 평가수행 절차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다. 또렷한 목소리와 정중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며, 단정한 복장과 예의 바른 태도를 취하는 등 평가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평가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강요하거나 나무라는 표현은 삼가야한다. 마. 평가에 대하여 이견을 제기할 때에는 피평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매뉴얼에 따른 평가기준을 충분히 설명한다. 바.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의 선택권 보장에 있음을 명심하여 기관에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평가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향응 및 어떠한 형태의 금품수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평가자 유의사항 가. 평가예정통보서를 7일 전까지 발송하고 기관 방문 전에 유선으로 방문시간을 안내한다. 나. 평가실시일에 기관을 방문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실시통보서, 평가안내문, 신분증을 제시한다. 다. 피평가자(기관)가 평가에 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등 배려한다. 라. 평가자는 평가지표, 매뉴얼 및 지침 등에 따라 정확하게 평가한다. 마. 평가 종료 후 평가조사표를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전송하고 평가자가 평가결과에 대한 상담 및 총평을 실시한 후 장기요양기관 대표자(또는 관계자)가 전자평가조사표를 최종 확인하고 동의내역을 전송한다. 단, 평가조사표를 수기로 작성할 경우 평가조사표에 따라 상담 및 총평을 실시하고 평가자와 피평가자(기관)가 각각 확인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본을 장기요양기관에 제공한다.

Ⅱ. 매뉴얼 일반사항

매뉴얼 일반사항

1. 개요

가. 관련근거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제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4)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나. 평가매뉴얼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 중 장기요양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다. 평가에 필요한 정보 및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라. 평가지표 및 매뉴얼 개선 과정에 전문가, 장기요양기관 및 협회 등의 의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등을 반영한다.

2. 구성

평가매뉴얼은 평가방향, 평가기준, 척도, 지표적용기간, 확인방법, 관련근거로 구성되어 있다.

가. 평가방향: 평가지표의 목적

나. 평가기준: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내용

다. 평가척도: 채점기준 및 적용결과(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라. 지표적용기간

1) 2021.1월~평가일까지 한다. 다만, 지표에 따라 이 기간 밖의 범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평가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평가기준은 2023년 1월부터 적용한다.

3) 현장을 확인하는 지표, 직원 및 수급자에게 면담‧관찰‧시연을 하는 지표는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마. 확인방법: 평가기준에 따른 확인방법

바. 관련근거: 평가지표와 관련된 법령 등

3. 평가방법

가. 평가는 기관의 관련 문서나 자료 등 기록 확인, 기관 내․외부 환경 등 현장 확인, 직원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관찰․시연, 공단 전산 자료 확인, 보호자 유선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이하 매뉴얼 평가방법에 ‘기록’, ‘현장’, ‘면담’, ‘관찰’, ‘시연’, ‘전산’, ‘유선’으로 명시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시스템이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관현황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료를 요청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 평가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 지출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라. 분기, 반기, 연 1회 등 주기를 확인하는 평가기준은 시행 일자를 확인한다.

마.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생산‧관리하는 경우 개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 로그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에서 제공한 전산프로그램 (1365, VMS)은 인정한다.

바. 평가 자료는 평가 당일 평가 종료 시까지 확인된 자료만 인정한다. 단, 유선만족도 등 일부 지표는 공단의 별도계획에 따라 평가한다.

사. 직원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기관평가 종료 후 실시한다. 다만, 복지용구의 직원평가는 기관평가 당일 현장에서 평가한다.

아. 평가는 급여종류별로 각각 실시하며 평가받는 급여종류의 해당 급여직원(해당 급여종류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등록되어 근무하는 직원)이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장기요양기관 협조 사항

기관은 원만한 평가 진행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및 제60조에 따라 평가자가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별표 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며, 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명단을 별도 공표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 될 수 있음

5. 기관평가

가. 평가대상 자료는 지표별로 표본을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표본으로 선정된 자료(직원, 수급자)로 평가가 어려운 경우, 변경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기준에 따라 표본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직원 및 수급자 자료는 급여종류별로 달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표본선정 대상이 부족한 경우 등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라. 공통 문항이라도 각 지표는 급여종류별로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마. 2종 이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공통되는 평가관련 자료는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직원 자료 표본 선정기준

(단위: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 이상~30인 미만	10인 미만
직 원	4	3	2

- 직원 자료 표본 수는 인력신고된 직원 중 평가일 기준 최근 심사결정한 직원과 내근직원(시설장 포함) 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직원(시설장 포함) 1명만 있는 경우는 1명만 평가 한다.

-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원을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인력 신고된 직원(시설장 포함)과 실제 근무하는 직원이 달라 평가할 수 있는 대상자가 1명도 없는 경우에는 평가 불가 기관으로 처리한다.

○ 수급자 자료 표본 선정기준

(단위: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 이상~30인 미만	10인 미만	3인 미만
수급자	4	3	2	평가불가

- 수급자 자료 표본 수는 평가일 기준 최근 심사결정한 수급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평가자가 선정한 수급자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수급자를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평가일 현재 수급자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불가 기관으로 처리한다.

6. 직원‧수급자 평가

○ 직원 평가 표본 선정기준

(단위: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 이상~30인 미만	10인 미만
직 원	4	3	2

- 직원 표본 수는 기관평가 당시 직원 자료 표본 수 선정결과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원을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평가가능한 직원이 부족한 경우, 평가가능한 직원만 평가한다.

-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 중 일부라도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이 사실을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 거부 기관으로 처리한다.

- 평가 가능한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불가 기관으로 처리한다.

○ 수급자 평가 표본 선정기준

(단위: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 이상~30인 미만	10인 미만
수급자	4	3	2

- 수급자 표본 수는 기관평가 당시 수급자 자료 표본 수 선정결과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평가일 현재 수급자 중에서 선정한다.

- 선정 가능한 수급자가 표본 수 미만인 경우 선정 가능한 인원만으로 평가한다.

- 평가자가 선정한 수급자 중 일부 수급자가 평가를 거부한 경우 다른 수급자를 선정하여 평가한다.

- 평가 가능한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불가 기관으로 처리한다.

7. 평가문항 척도 점수 산출방법

가. 우수: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100%

나. 양호: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75%

다. 보통: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50%

라. 미흡: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0%

마. 해당없음: 평가지표 적용불가(총 점수 산출할 때 제외)

8. 직원‧수급자 평가기준 점수 산출방법

가. 세부점수 평점기준

세부점수	평 점 기 준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0.75	평가기준을 대부분 충족함
0.5	평가기준을 일부 충족함
0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세부점수 구성은 기준별로 다를수 있으며 평점기준에 대한 상세사항은 비공개

나. 평가결과 점수 산출방법

○ 표본 별 세부점수의 평균값에 따라 평가기준 충족여부 결정

- 표본의 각 세부점수를 더한 총 세부점수(B)를 표본 수(A)로 나눈 평균 점수(B/A)가 0.75점 이상일 경우 ‘평가기준 충족’으로 평가

예시) 표본수 3명, 평가기준 ①번

구분	김건강	이보험	박평가	평균점수 = 2.25점/3명 = 0.75 → 평가기준 충족
평가기준 ①	1점	0.75점	0.5점

9. 용어설명

가. 평가대상

1) ‘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을 의미한다.

2) ‘급여제공직원’이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인력신고 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3) ‘직원’이란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인력신고 되어 근무하는 모든 직원(시설장 포함)을 의미한다.

4) ‘해당급여 직원’이란 해당 급여종류 인력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등록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예시) 급여종류가 방문요양이면 방문요양에 등록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의미함

나. 지표적용기간

1) ‘평가계획 공고월’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평가계획을 게시한 월을 의미한다.

2) ‘평가계획 종료월’이란 평가계획에서 정한 평가기간 중 평가 종료일이 속한 월을 의미한다.

다. 기타

1) 비치: 잠금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마련하여 갖추어 둠

2) 게시: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함

3) 서명: 행위자가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도록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씀

※ 점검자, 작성자, 참석자, 진행자 등 행위(제공)자를 지칭하는 모든 항목은 실제 수행한 직원의 성명을 기입해야 함.

Ⅲ. 방문요양

방문요양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현장, 기록
	- 운영규정 11개 항목
	(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8)		보수에 관한 사항 ∙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9)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복지(포상, 휴가 등)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②	기 관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 - 11개 항목 모두 확인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0.75			평가기준 ①의 9 ~ 10개 항목, 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①의 8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내용 충실도는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그에 따른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으로 확인함

￭ (2)항목의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기준②

￭ 기관이 운영규정 11개 항목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3.운영규정’

○ 근로기준법의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동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제43조(임금 지급), 제76조(안전과 보건),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등의 관련규정 참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이용정원(주ㆍ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⑵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⑶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⑹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⑺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⑻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⑼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⑽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⑾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방문요양 2

직원회의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3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 및 직원복지 등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직원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함	기록
			∙ 필수사항: 회의일시, 장소, 내용, 결과, 참석자명
②	기 관		직원회의를 격월로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회의일시, 장소, 내용, 결과, 참석자명
③	기 관		직원회의 결과를 기관운영 또는 직원복지 등에 연 1회 이상 반영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②번 항목의 필수사항 중 ‘결과’는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

￭ 평가기준 ①,② 참석 대상은 회의 개최 월에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임

- 회의 내용(예시): 업무내용, 복지 등 기관운영 사항과 건의사항,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 고충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직원회의 당시 참석 대상의 50% 이상이 참석하였는지 확인하며 회의를 나누어 실시한 경우에는 누적 참석률이 50% 이상인지 확인함

기준③

￭ 반영여부는 회의결과에 따른 객관적 근거자료를 확인함

- 객관적 근거: 회의결과 반영에 따른 지출영수증, 개정된 운영규정 사항 등

방문요양 3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 관	2년 이상 운영기관			전산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분자: 분모 중 연속 24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비율: (㉯/㉮)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2년 미만 운영기관 (2022. 2월부터 적용시작)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분자: 분모 중 연속 1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비율: (㉯/㉮)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비율 50% 이상
양호	2.25	비율 30% 이상 ~ 50% 미만
보통	1.5	비율 20% 이상 ~ 30% 미만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2023.12월

▣ 확인방법

￭ 운영기간은 기관의 각 급여종류별 적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함

￭ 직원의 근무기간은 입·퇴사일로 기간을 산정함. 단, 분모의 합산 6개월 이상 근무 여부 산정 시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은 실제 급여제공 월만 근무기간으로 산정함

- (예시) 요양보호사가 2021.1월 입사하여 2021.12월 퇴사하였으나 급여제공은 2021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급여를 제공한 경우 실제 근무기간은 4개월로 분모에 포함되지 않음

￭ 휴업·업무정지 미운영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단, 휴업·업무정지 기간이 속한 월에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월수에 포함

- (예시) 휴업·업무정지 기간 2021.3.6.~4.5.이지만 2021.3월, 4월의 청구내역이 있다면 근무월수 포함

￭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와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직원이 퇴직한 경우, 기간제 직원이 퇴직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산정함

￭ 법적으로 인정하는 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급여제공월수가 6개월을 넘지 않는 직원의 경우 현장에서 관련자료 확인하여 반영함

￭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간 인사이동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경력직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함

운영기간		(연속) 합산 근무기간	적용여부		비고
A기관	B기관		A기관	B기관
2년 이상	2년 이상	24개월 이상	인정	인정	-
2년 미만	2년 이상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인정	불인정	연속 합산 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 A, B 모두 인정
2년 이상	2년 미만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불인정	인정
2년 미만	2년 미만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인정	인정	-

방문요양 4

건강검진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기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수준 이상인지 확인함 (5개 영역: 신체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결과판정)
②	기 관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신규직원은 최근 1년 이내(건강검진 검진일 기준)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급여개시일까지 제출하였는지 확인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직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1.5	직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1	직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②번 ‘건강검진 검진일 기준’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

￭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함

￭ 대상 직원: 대표자 겸 시설장, 대표자 겸 직원, 고용된 시설장 포함한 모든 직원(가족요양보호사 포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따른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

기준②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상에 검진일, 판정일, 발행일자가 급여개시일 이전 1년 이내여야 함

(예시) 급여개시일이 2022.6.4.인 경우,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검진일이 2021.6.5.∼2022.6.4.에  해당하고 통보서에 인쇄된 발행일 등으로 2022.6.4.까지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면 인정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1.건강관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1. 건강관리 가.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방문요양 5

보 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직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직 원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면담
			∙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보수(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②	직 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임금)를 지급받음
③	직 원		보수(임금)명세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받음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③번 보수(임금)명세서의 매월 제공여부는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직원이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필수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②

￭ 직원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임금)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③

￭ 직원이 보수(임금)명세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함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43조(임금 지급),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4호바목’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4. 인력기준 바.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방문요양 6

5대 보험 및 퇴직금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함	기록, 전산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②	기 관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함
			∙ 퇴직급여제도 운영: 퇴직급여 지급여부 확인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번 평가종료월까지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5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함

- 5대 보험 가입대상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확인

￭ 5대 보험료 완납 여부를 확인함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완납증명서(발급용도 조달청제출)등으로 확인

기준②

￭ 매월 지급하는 보수에 퇴직급여가 포함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퇴직일자로부터 퇴직급여 지급일이 14일이 도래되지 않은 퇴직자에게 퇴직급여를 미지급한 경우는 인정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급여 중간 정산을 한 경우 관련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중간정산 신청사유에 따른 근거자료, 지급한 명세서가 확인되면 인정함

- (예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동의서) 및 관련 증명서류(부동산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 관련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8조(퇴직금급여제도의 설정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사유)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방문요양 7

직원복지향상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함	기록
②	기 관		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제공함
③	기 관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일부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기관내부규정에 따라 복지(포상 등)를 제공하고 있는지 관련규정, 지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거래 이체내역, 영수증 등)를  확인함

- 복지(포상) 예시: 서적, 상품권 등의 현물 지원, 교육‧훈련비 지원, 동호회 지원, 의료비 지원, 휴가비‧교통비‧피복비‧예방접종비 지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포상휴가, 포상에 따른 상금, 명절선물, 특별수당 등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는 급여 외 수당만 인정함

- 후원품 증정, 회식 또는 상장(상패)만 수여 등 직원의 후생복지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기준③

￭ 평가결과 가산금 사용내역에 대한 근거자료(거래이체내역, 영수증 등)를 확인함

- 가산금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직전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만 확인하며, 가산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관은 평가기준 ③번을 ‘Y(충족)’로 평가함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종사자 처우개선 등)

○ 장기요양급여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가산 지급기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종사자 처우개선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보호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가산 지급기준)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산금의 일정부분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방문요양 8

직원권익보호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직원의 의견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함 신설	기록, 현장
			∙ 필수사항: 고충처리지침, 고충처리대장, 고충처리함
②	기 관		직원의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함 신설	기록, 현장
			∙ 필수사항: 교육일시,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명(서명)
③	직 원		직원은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음	면담
④	직 원		직원은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신설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③번 또는 ①,②,④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②,④번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고충처리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는지 필수사항을 확인함

- 고충처리함은 현장에서 확인되는 실물 또는 온라인으로 무기명 고충 접수가 가능한 통로(홈페이지 자유게시판, SNS, 건의함 등) 모두 인정함

기준②

￭ 직원의 인권이 침해 되었을 경우 대응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함

-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직원의 인권침해 유형별 대응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함

※ 인권침해 유형: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 급여 외 행위 제공 요구

기준③

￭ 직원이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있는지와 고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함

- 고충내용: 애로사항, 업무만족도, 업무상 문제점, 수급자 및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 급여 외 행위 제공 요구 등

기준④

￭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제공 매뉴얼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외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②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1.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간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 및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2.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내 ④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2인 이상과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가정방문 급여비용의 산정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수급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방문요양 9

직무교육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점수

2

▣ 평가방향  [2종: 요, 목]

기관이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 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가 직무교육에 참여함				전산, 기록
		직무교육 이수자 수		× 100
		직무교육 대상자 수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비율이 80% 이상 충족함
양호	1.5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비율이 60% 이상 ~ 80% 미만 충족함
보통	1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비율이 40% 이상 ~ 60% 미만 충족함
미흡	0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비율이 40% 미만임
해당 없음	제외		직무교육 대상 선정 이후 이직 등으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가 한 명도 없는 기관

▣ 지표적용기간: 2022.1월 ~ 2022.12월

▣ 확인방법

￭ 이수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직무교육 대상자: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직무교육 대상자로 조회되는 해당급여 소속 요양보호사

￭ 직무교육 대상제외자: 퇴직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휴직자 등

￭ 직무교육 이수자: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이수내역이 확인되는 요양보호사

-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미확인되는 경우: 훈련 수료자 보고서, 이수증 등으로 인정여부 확인

방문요양 10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정보관리 / 1. 개인정보보호)

점수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은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현장
②	기 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보관함 신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보관함의 잠금장치 여부와 잠금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함

※ 개인정보: 개인 식별과 관련된 정보

기준②

￭ 개인정보 관련 자료의 보관함 외의 장소에 개인정보 관련 자료가 발견된 경우 불인정함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①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및 가족요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는 법 제62조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개인 정보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성,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의 사유로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아니 된다.

방문요양 11

위생적 급여제공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위생 및 감염관리 / 1. 위생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에게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직원으로부터 위생적인 급여를 제공받음 신설	면담
②	직 원		급여제공자임을 알 수 있는 복장(유니폼 등)을 위생적으로 착용함	관찰
③	직 원		급여를 제공하는 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함	현장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제공직원이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지 수급자(보호자)에게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②

￭ 급여제공자임을 알 수 있도록 유니폼 등을 위생적으로 착용하고 있는지 급여제공직원을 관찰하여 확인함

￭ 유니폼 등에 해당기관의 명칭이나 급여제공직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확인함

￭ 탈부착 가능한 명찰, 목걸이, 아크릴 명찰 등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명찰은 불인정함

기준③

￭ 수급자가 생활하는 방, 거실, 화장실, 주방의 청결상태 등을 확인함

방문요양 12

위험도 평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1. 안전상황)

점수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타당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수급자 상태를 파악함				기록
∙ 필수사항: 수급자명, 평가일자, 작성자명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①	기 관		낙상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②	기 관		욕창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③	기 관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연 1회 주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함

단, 2022.12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③

￭ 낙상 및 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다만 외부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인지기능 검사는 해당급여직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평가기준 ①,②,③은 검증된 도구(관련학회나 논문에서 발표된 도구)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낙상위험측정도구(예시):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Morse Fall Scale, Bobath Memorial Hospital Fall Risk Assessment Scales

- 욕창위험측정도구(예시): Braden scale, Norton scale, Gosnell scale, Knoll scale

- 인지기능평가도구(예시): CIST(인지선별검사), K-MMSE, MMSE-K

※ 인지선별검사는 중앙치매센터(www.nid.or.kr)에서 교육 이수 후 활용(인터넷 교육 이수 가능)

기준③

￭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하는 경우 ‘Y(충족)’로 평가하며 약 복용 여부는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함
단,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은 2023.1월부터 적용하며 2022.12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기준으로 확인함

- 치매검사 구분: 1. 치매선별검사(CIST 등)
2. 치매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3. 치매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방문요양 13

수급자

존중서비스

수급자를 존중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1. 수급자권리 / 1. 수급자 존엄성)

점수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를 존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존중받음	면담
②	직 원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하여 급여를 제공함 신설	관찰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학대 및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②

￭ 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이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하여 급여를 제공하는지 관찰함

- 급여제공 시 존칭사용 및 배설, 체위변경, 이동도움 등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 존중 여부를 관찰함

-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에게 서비스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는지 관찰함

방문요양 14

급여제공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급여계약서 부본을 제공받습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1. 수급자권리 / 2. 수급자의 알권리)

점수

3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내용 및 범위, 직원대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약서 부본을 제공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급여계약 시 급여제공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음	면담
②	수급자		급여계약서 부본을 받음	면담(현장)
③	수급자		급여제공범위 및 급여외행위에 대하여 안내를 받음	면담
④	수급자		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해 안내를 받음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다만, 급여계약 시점에 따라 지표적용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계약 시 급여제공내용(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서비스 제공계획, 비용 등)과 관련한 설명을 들었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②

￭ 급여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확인함. 다만, 현장에서 계약서 요건을 갖춘 유효한 계약서 부본이 확인된 경우에는 ‘Y(충족)’로 평가함

- 계약서 확인사항: 급여종류, 계약기간, 비용, 계약당사자, 서명

기준③,④

￭ 급여제공범위, 제공이 불가한 급여외행위(수급자 외 가족만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 및 직원의 인권보호(직원호칭, 성폭력 예방 등)에 대하여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 관리자: 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

- 수급자(보호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유선, 우편물로 안내하는 것은 불인정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 제공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외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①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욕구,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영역,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의사항,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복지용구(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의 적정 급여범위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방문요양 15

방문상담관리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1. 상담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기관은 정기적인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욕구 등을 파악하여 이를 급여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모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함 ∙ 필수사항: 상담일자, 시간,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기록
②	기 관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함	기록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상담직원’은 대표자 또는 업무분장 등에 관리자(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로 구분된 해당급여 직원임

￭ ‘상담내용’은 수급자의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을 확인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의해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가산 받는 기관의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을 확인하여 평가함

기준②

￭ 상담결과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서 또는 상태변화기록지,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통해 급여제공내용의 변경이 확인되어야 하며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함

단, 30일 이내 기간 적용은 2023.1월부터 적용함

방문요양 16

급여제공 역량관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의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2. 관리자의무)

점수

4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은 직원이 수시로 읽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직원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을 마련하여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현장, 기록
②	직 원		신규직원은 급여개시 전까지 교육을 받고 내용을 숙지함	면담
			- 신규교육 내용: 노인인권보호지침,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③	직 원		모든 직원이 연 1회 이상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①번의 8개 항목(노인인권보호지침 필수) 이상을 충족하고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①번의 8개 항목(노인인권보호지침 필수) 이상을 충족하고 ② 또는 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②번의 신규직원의 급여개시 전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 실시여부는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을 마련하여 기관 내부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함

기준②

￭ 교육받은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함

기준③

￭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 9개 항목의 교육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함

- 노인인권보호지침 관련 내용은 평가지표 30번(노인인권보호)에서 확인함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① 종사자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특정 직종에 국한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직원‧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만 있으면 인정하지 않음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관리 및 치료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⑧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⑩ 개인정보보호지침: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방문요양 17

재가급여

관리시스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3. 윤리적 운영)

점수

3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기관이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요양요원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참여율			전산
				분모 중 RFID로 전송한 요양요원 수	× 100
				지표적용기간 동안 수급자와 급여계약 된 요양요원 수
②	기 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청구활용률
				분모 중 RFID 청구건 수	× 100
				지표적용기간 동안 총 청구건 수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 ①번은 95% 이상이고, ②번은 90% 이상임
양호		2.25	평가기준 ①번은 90% 이상이고, ②번은 85% 이상임
보통		1.5	평가기준 ①번은 85% 이상이고, ②번은 80% 이상임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3.1월 ~ 2023.12월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참여율과 청구활용률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방문요양 18

시간준수

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3. 윤리적 운영)

점수

3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하여 수급자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함	면담
②	수급자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함
③	수급자		시간을 변경하는 빈도가 적정함 신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제공직원이 시간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②

￭ 급여제공직원이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및 변경예정시간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③

￭ 수급자(보호자)가 급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관 또는 급여제공직원이 시간을 변경하는 빈도가 잦아 불편을 느끼지 않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방문요양 19

수급자 알권리 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4. 정보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함 - 운영규정의 개요, 직원 근무체계(인력현황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학대 신고기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현장
②	기 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함 ∙ 시군구 신고 항목: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현황, 급여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진,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보험가입 여부	전산
③	기 관		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 또는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보호자),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지 확인함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게시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증권사본의 가입기간이 유효한지 확인함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게시하고 있는지 확인함

기준②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이란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를 필수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가 아닌 장기요양기관의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보험가입여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기준③

￭ 시군구를 통한 게시항목 중 변경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시군구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제35조의5(보험가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ㆍ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시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5(보험 가입) ①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법 제3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기관에서 근속한 연수, 입소(이용)정원 및 현재 입소(이용)인원

4.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7.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8.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방문요양 20

계약체결 및 통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계약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1. 계약체결 및 통보)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적정한 급여가 제공되도록 기관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통보서를 작성하고 적기 통보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계약 체결할 때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함	기록, 전산
②	기 관		급여계약통보서를 전월 말일까지 통보함	전산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계약 체결 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종류 및 급여비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함

￭ 충분한 사유는 수급자의 상태나 보호자의 요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상담일지, 변경사유서, 급여제공계획서 종합의견 등에 기록되어 있어야 함

기준②

￭ 급여계약이 시작된 월은 지연통보 발췌에서 제외함

- 급여계약기간 중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지 않고 월 중에 통보한 경우는 지연통보 대상임

- 확인경로: 기관포털> 급여계약> 안내문조회> 안내문종류> 지연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①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욕구,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영역,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의사항,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문요양 21

욕구사정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2. 욕구사정)

점수

4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반영한 종합적 욕구사정을 실시하여 질 높은 급여제공이 되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기록
②	기 관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연 1회 주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함

단, 2022.12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총평은 종합소견을 서술형으로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기준②

￭ 욕구사정이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된 경우 욕구사정 항목별 판단 근거(수급자 기능 및 상태)가 확인되면 인정함

- (예시) 신체상태 욕구사정 항목 중 옷 벗고 입기를 ‘△(부분도움)’으로 체크만 한 경우 인정하지 않고, 판단근거를 ‘왼쪽편마비로 옷을 갈아입을 때 일부 도움을 주어야함’으로 내용을 기록한 경우 인정

￭ 욕구사정 세부내용

1. 신체상태: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2. 질병상태: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3. 인지상태: 인지기능 등

4. 의사소통: 청취능력, 발음능력 등

5. 영양상태: 음식섭취 패턴, 치아상태, 배설 양상 등

6. 가족 및 환경상태: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7. 주관적 욕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호소하는 개별 욕구

8. 자원이용: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그 외 서비스 기관 등

방문요양 22

급여제공계획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계획 / 1. 개별적 욕구반영]

점수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욕구사정과 위험도 평가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작성 및 통보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확인 서명을 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작성함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기록, 전산
②	기 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함
③	기 관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고 공단에 통보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의 연 1회 주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2022.12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함
평가기준 ①의 필수사항 중 ‘종합의견’과 평가기준 ③의 공단 통보여부는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개별적인 급여제공계획을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기준②

￭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는 급여제공계획 전에 실시해야 인정함

기준③

￭ 독거 또는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급여제공계획을 우편 등 발송하고 유선 안내한 관련 근거 자료를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중 수급자 심신의 기능상태, 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21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방문요양 23

급여제공

적절성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는 등 체계적인 급여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필수사항: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기록, 전산
②	기 관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2.25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1.5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기준②

￭ 급여제공계획 변경사유: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요구 등

급여제공계획 변경내용: 급여내용, 시간, 횟수 등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주기와 방법 등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방문요양 24

욕구반영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음	면담
②	수급자		급여제공직원이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급여를 제공함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기관이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실제 급여를 제공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②

￭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에게 서비스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평가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장기요양급여제공내용 안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장기요양급여제공내용 안내 등) ①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사항이나 지식을 수급자 등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안내한다. ②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의 질병악화 등으로 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보호자 등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문요양 25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2. 질 보장)

점수

4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여 수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수급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직 원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인계인수를 받음 ∙ 인계인수 내용: 수급자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	면담
②	수급자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받음	면담
③	수급자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동일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음	면담
④	기 관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변경일(변경된 급여제공직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함 신설 ∙ 필수사항: 상담일시, 상담방법,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기록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④번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③,④

￭ 급여제공직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Y(충족)’로 평가함

기준①

￭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수급자의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받았는지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②

￭ 시설장이나 관리자(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가 동행하여 급여제공 시간 전까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새로운 직원을 소개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③

￭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④

￭ 시설장이나 관리자(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가 변경된 직원이 급여를 개시한 날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였는지 기록을 확인하며 상담내용에는 직원이 변경된 후 제공받은 급여에 대한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급여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제공직원의 재교체로 상담 미실시한 경우 예외 인정

방문요양 26

수급자 안전관리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안전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가 가정에서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 관련 자료 제공 및 설명 후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모든 수급자(보호자)는 6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자료를 제공받음	현장
②	수급자		모든 수급자(보호자)는 6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에 대해 설명을 들음	면담
③	수급자		직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음	면담
④	수급자		급여제공시 신체 부위에 입힌 상처가 없음	면담, 관찰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①,④번 포함한 3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①,④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가 급여를 제공받는 현장에 6가지 자료가 모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함

기준②

￭  6가지 자료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들었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하여 확인함

기준③

￭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상해(상처, 골절 등)를 입힌 적이 없고 사고(낙상 등) 없이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④

￭ 신체 부위 등에 상처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수급자의 신체를 관찰하고 면담함

방문요양 27

기능회복훈련

신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4. 기능향상)

점수

3

▣ 평가방향  [1종: 요]

기관이 수급자의 신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기능회복훈련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직 원		직원이 기능회복훈련에 대해 숙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함 신설	면담
②	수급자		수급자의 잔존능력유지를 위해 기본동작훈련을 제공받음
③	수급자		수급자의 잔존능력유지를 위해 일상생활동작훈련을 제공받음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번 또는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기능회복훈련(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에 대해 숙지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함

- 기본동작훈련: 체위변경,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등의 훈련

- 일상생활동작훈련: 식사, 배설, 옷 갈아입기, 목욕, 몸단장, 요리 등의 훈련

기준②,③

￭ 급여제공직원으로부터 기능회복훈련을 제공받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확인함

- 건강상태 등으로 당일 기능회복훈련이 불가능한 수급자의 경우에만 직원의 기능회복훈련 제공 내용을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함

방문요양 28

사례관리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5. 사례관리 회의)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기록
②	기 관		사례관리 회의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③	기 관		회의결과를 30일 이내 급여 등에 반영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③번 항목의 회의 결과 반영시기(30일 이내)는 2023.1월부터 적용함

단, 2022.12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사례관리 회의: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 제공계획 등에 반영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

- 직종 구분 없이 해당급여직원 2인 이상 참여시 인정

￭ 회의내용은 사례관리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논의한 의견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기준③

￭ ‘급여 등에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 또는 급여제공내용 변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연계 내용 반영도 포함하여 인정함

방문요양 29

급여제공

결과평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1. 결과평가)

점수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평가 및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재작성하는 등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기록, 전산
②	기 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③	기 관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신설 ∙ 필수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④	기 관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신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③,④번 항목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충실하게 기록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자의 상태, 특이사항 등의 내용으로 확인함

￭ 실제 급여제공직원이 작성하였는지 급여제공자 서명으로 확인함

기준②

￭ 제공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함

- RFID로 전송한 건은 월1회 이상 제공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설치하고 통보대상자로 등록 하여 기관에서 앱 설치일자가 확인되는 경우, 앱 설치 일부터는 전송내역이 확인되는 건에 대해 별도 제공하지 아니 하여도 인정함

기준③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전산을 통한 급여제공모니터링 등록 또는 기관의 자체 서식 등에 필수사항을 포함하여 충실하게 기재하였는지 확인함

※ 급여제공모니터링 경로: 장기요양기관 로그인/급여계약/급여제공계획서/급여제공모니터링

기준④

￭ 평가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작성한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주기와 방법 등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7조(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 ① 장기요양기관은 제6조제3항에 따른 급여계약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이하 “급여제공기록지”라 한다)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다만, 공단이 운영하는 가정방문급여 관련 기록, 전송시스템(이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2.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③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①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하나, 가족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방문요양 30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2. 수급자관리)

점수

5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의 학대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수급자와 직원에게 학대 예방 교육 실시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신설 ∙ 필수사항: 교육일시,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명(서명)	기록
②	직 원		직원은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음	면담
③	수급자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제공받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음	현장,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5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7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5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번의 교육실시에 대한 기록과 ③번의 노인인권보호지침 제공은 2023.1월부터 확인함

단, 2022.12월까지 평가기준 ③번은 직전 정기평가기준*으로 확인함

* 직전평가지표 25번 (자료제공) 노인학대예방 자료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설명하였는지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노인인권과 학대예방교육을 모두 실시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함

- 교육방법: 자체교육, 외부강사초빙, 온라인 교육 이수 등

- 교육내용: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증 또는 수료증과 교육내용을 확인하여 교육실시 인정

기준②

￭ 급여제공지침의 10개 항목 중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③

￭ 급여제공지침의 10개 항목 중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였는지 현장(수급자 가정)을 확인하고 설명을 들었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3(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인권교육)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4조의3(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27조의2(인권교육)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14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연도에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을 받으면 해당 연도의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를 교육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①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및 가족요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는 법 제62조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개인 정보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성,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의 사유로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아니 된다.

방문요양 31

신체청결상태

수급자의 신체청결상태는 양호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 상태 / 2. 수급자관리)

점수

3

▣ 평가방향  [2종: 요, 단]

기관이 수급자의 청결상태 유지를 위해 신체 및 구강 위생에 도움을 주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수급자의 구강상태가 양호함	관찰
②	수급자		수급자의 신체청결상태가 양호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혀, 치아, 잇몸, 틀니 등 구강 청결상태를 관찰함

기준②

￭ 피부 및 두발 청결상태, 팔다리 각질유무, 손ㆍ발톱 등 신체청결상태를 관찰함

방문요양 32

등급현황

기관의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ㆍ호전되었습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2. 수급자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2종: 요, 주]

급여제공 후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여 등급이 유지ㆍ호전되는 등 급여제공 전반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 관	기관에서 급여제공 후 수급자 등급이 유지ㆍ호전됨				전산
		분모 중 가장 최근 갱신 등급판정결과와 직전 등급판정 결과를 비교하여 등급이 유지ㆍ호전된 수급자 수		× 100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받은 후 지표적용기간 내에 갱신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수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등급 유지ㆍ호전율이 85% 이상임
양호	0.75		등급 유지ㆍ호전율이 75% 이상 ~ 85% 미만임
보통	0.5		등급 유지ㆍ호전율이 60% 이상 ~ 75% 미만임
미흡	0		등급 유지ㆍ호전율이 60% 미만임
해당 없음	제외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받은 후 지표적용기간 내에 갱신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가 없음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2023.12월

▣ 확인방법

￭ 유지ㆍ호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방문요양 33

서비스 만족도 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점수

4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만족	보통	불만
				2점	1점	0점
①	수급자		기관이 장기요양제도나 서비스내용에 대해 안내를 잘 합니까?	□	□	□
②	수급자		기관이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	□	□
③	수급자		직원이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	□
④	수급자		기관이 정확한 본인부담금액 및 납부방법을 안내합니까?	□	□	□
⑤	수급자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	□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9점 이상 ~ 10점임
양호		3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7점 이상 ~ 9점 미만임
보통		2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6점 이상 ~ 7점 미만임
미흡		0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6점 미만임
해당 없음		제외	기관에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수급자(보호자)가 없음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간 중 수급자(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질문하여 확인하며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함

방문요양 34

질향상노력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점수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①	기 관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신설	기록, 현장
②	기 관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신설	기록, 현장
○ 지표적용기간: 2021. 1월 ∼ 2023. 12월
③	기 관		적정한 경영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패널로 선정됨	전산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2024년 평가 종료월
④	기 관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되어 활동한 실적이 있음	전산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과정과 관련된 우수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함

-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특화 프로그램 운영, 치매대상 보호자 자조모임 진행, 자체 서비스 설문조사 등

기준②

￭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우수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함

- (예시 1) 법정의무사항 및 타 평가지표와 중복되지 않는 직원의 직무 만족을 위해 노력한 우수 사례 등

- (예시 2)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23년 기관이 공단에 전송한 신고내역 기준)

- (예시 3)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

1) 요양보호사 월급제 평가기준

○ 월급제 요양보호사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 분모: 지표적용기간 동안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요양보호사

- 분자: 분모 중 1년 이상 연속하여 실제 월급을 받은 요양보호사

- 비율: 분자/분모×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2) 기본조건

○ 월급제 정의: 서비스 제공 인원 변경 및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월액이 지급되는 임금형태

○ 근로계약서상 월급제로 명기되고 1년 이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급을 받은 직원(가족요양보호사 제외)

○ 확인자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입금내역, 공단 전산자료 등

기준③

경영실태조사표 및 관련 자료 제출: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에 적용

1) 평가방향

○ 신뢰성 있는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는 기관의 노력도 반영

2) 평가기준: 지표적용기간 동안 1회 이상 경영실태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조사를 완료하고 최종 장기요양기관 패널로 선정된 기관

○ (기관의 적정성)

- 경영실태조사대상년도의 12개월(1~12월) 장기요양급여 지급실적이 있음

- 건강보험 체납이 없고 경영실태조사 대상 직전년도 이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

○ (응답의 성실성)

- 기관이 응답한 금액이 장기요양급여비용(평가 인센티브 지급액 포함) 지급액과 오차허용범위 내에서 일치

- 기관이 응답한 지출금액이 증빙자료로 증빙 가능함
예) 직원 인건비(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은행 입금증, 급여명세서 등)

3) 대상기준

○ (ʼ21년 조사 참여 ~ ʼ23년 조사 참여) 경영실태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조사완료 후 ʼ21년 ~ ʼ23년 장기요양기관 패널로 최종 선정된 기관

기준④

청구상담봉사자: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에 적용

1) 평가방향

○ 개인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청구상담봉사자로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 봉사자의 적극적인 활동 유도 및 장기요양기관 간 청구업무 지식의 선순환으로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

2) 평가기준: 급여종류별로 ʼ23년까지 위촉된 청구상담봉사자의 상담실적 중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

- 2021.1월 ~ 평가 종료월까지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기간동안 상담실적 1건 이상

3) 지원 자격

○ 장기요양 청구 업무에 능숙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기관 직원

○ 청구경력이 60개월 이상인 장기요양기관 직원

○ 최근 3년간 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 직원

○ 최근 3년간 부당청구 관련자 등록이력이 없는 지원자

○ 건강보험료 체납이 없는 자 …ʼ23년 12월 기준

4) 방법: 매년 지원 또는 추천받아 선발하며, 상담유형을 지정함

Ⅳ. 방문목욕

방문목욕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현장, 기록
	- 운영규정 11개 항목
	(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8)		보수에 관한 사항 ∙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9)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복지(포상, 휴가 등)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②	기 관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 - 11개 항목 모두 확인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0.75			평가기준 ①의 9 ~10개 항목, 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①의 8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내용 충실도는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그에 따른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으로 확인함

￭ (2)항목의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기준②

￭ 기관이 운영규정 11개 항목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3.운영규정’

○ 근로기준법의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동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제43조(임금 지급), 제76조(안전과 보건),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등의 관련규정 참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이용정원(주ㆍ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⑵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⑶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⑹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⑺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⑻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⑼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⑽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⑾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방문목욕 2

직원회의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3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 및 직원복지 등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직원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회의일시, 장소, 내용, 결과, 참석자명	기록
②	기 관		직원회의를 격월로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회의일시, 장소, 내용, 결과, 참석자명
③	기 관		직원회의 결과를 기관운영 또는 직원복지 등에 연 1회 이상 반영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②번 항목의 필수사항 중 ‘결과’는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

￭ 평가기준 ①,② 참석 대상은 회의 개최 월에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임

- 회의 내용(예시): 업무내용, 복지 등 기관운영 사항과 건의사항,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 고충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직원회의 당시 참석 대상의 50% 이상이 참석하였는지 확인하며 회의를 나누어 실시한 경우에는 누적 참석률이 50% 이상인지 확인함

기준③

￭ 반영여부는 회의결과에 따른 객관적 근거자료를 확인함

- 객관적 근거: 회의결과 반영에 따른 지출영수증, 개정된 운영규정 사항 등

방문목욕 3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 관	2년 이상 운영기관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분자: 분모 중 연속 24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비율: (㉯/㉮)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전산
	2년 미만 운영기관 (2022. 2월부터 적용시작)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분자: 분모 중 연속 1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비율: (㉯/㉮)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비율 50% 이상
양호	2.25	비율 30% 이상 ~ 50% 미만
보통	1.5	비율 20% 이상 ~ 30% 미만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2023.12월

▣ 확인방법

￭ 운영기간은 기관의 각 급여종류별 적용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함

￭ 직원의 근무기간은 입·퇴사일로 기간을 산정함. 단, 분모의 합산 6개월 이상 근무 여부 산정 시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은 실제 급여제공 월만 근무기간으로 산정함

- (예시) 요양보호사가 2021.1월 입사하여 2021.12월 퇴사하였으나 급여제공은 2021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급여를 제공한 경우 실제 근무기간은 4개월로 분모에 포함되지 않음

￭ 휴업·업무정지 미운영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단, 휴업·업무정지 기간이 속한 월에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월수에 포함

- (예시) 휴업·업무정지 기간 2021.3.6.~4.5.이지만 2021.3월, 4월의 청구내역이 있다면 근무월수 포함

￭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와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직원이 퇴직한 경우, 기간제 직원이 퇴직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산정함

￭ 법적으로 인정하는 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급여제공월수가 6개월을 넘지 않는 직원의 경우 현장에서 관련자료 확인하여 반영함

￭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간 인사이동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경력직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함

운영기간		(연속) 합산 근무기간	적용여부		비고
A기관	B기관		A기관	B기관
2년 이상	2년 이상	24개월 이상	인정	인정	-
2년 미만	2년 이상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인정	불인정	연속 합산 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 A, B 모두 인정
2년 이상	2년 미만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불인정	인정
2년 미만	2년 미만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인정	인정	-

방문목욕 4

건강검진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수준 이상인지 확인함 (5개 영역: 신체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결과판정)	기록
②	기 관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신규직원은 최근 1년 이내(건강검진 검진일 기준)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급여개시일까지 제출하였는지 확인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직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1.5	직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1	직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②번 ‘건강검진 검진일 기준’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

￭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함

￭ 대상 직원: 대표자 겸 시설장, 대표자 겸 직원, 고용된 시설장 포함한 모든 직원(가족요양보호사 포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따른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

기준②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상에 검진일, 판정일, 발행일자가 급여개시일 이전 1년 이내여야 함

(예시) 급여개시일이 2022.6.4.인 경우,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검진일이 2021.6.5.∼2022.6.4.에 해당하고 통보서에 인쇄된 발행일 등으로 2022.6.4.까지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면 인정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1.건강관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1. 건강관리 가.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방문목욕 5

보 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직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직 원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보수(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면담
②	직 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임금)를 지급받음
③	직 원		보수(임금)명세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받음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③번 보수(임금)명세서의 매월 제공여부는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직원이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필수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②

￭ 직원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임금)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③

￭ 직원이 보수(임금)명세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함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43조(임금 지급),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4호바목’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4. 인력기준 바.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방문목욕 6

5대 보험 및 퇴직금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함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기록, 전산
②	기 관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함 ∙ 퇴직급여제도 운영: 퇴직급여 지급여부 확인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번 평가종료월까지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5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함

- 5대 보험 가입대상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확인

￭ 5대 보험료 완납 여부를 확인함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완납증명서(발급용도 조달청제출)등으로 확인

기준②

￭ 매월 지급하는 보수에 퇴직급여가 포함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퇴직일자로부터 퇴직급여 지급일이 14일이 도래되지 않은 퇴직자에게 퇴직급여를 미지급한 경우는 인정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급여 중간 정산을 한 경우 관련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중간정산 신청사유에 따른 근거자료, 지급한 명세서가 확인되면 인정함

- (예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동의서) 및 관련 증명서류(부동산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 관련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8조(퇴직금급여제도의 설정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사유)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방문목욕 7

직원복지향상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함	기록
②	기 관		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제공함
③	기 관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일부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기관내부규정에 따라 복지(포상 등)를 제공하고 있는지 관련규정, 지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거래 이체내역, 영수증 등)를  확인함

- 복지(포상) 예시: 서적, 상품권 등의 현물 지원, 교육‧훈련비 지원, 동호회 지원, 의료비 지원, 휴가비 ‧ 교통비 ‧ 피복비 ‧ 예방접종비 지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포상휴가, 포상에 따른 상금, 명절선물, 특별수당 등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는 급여 외 수당만 인정함

- 후원품 증정, 회식 또는 상장(상패)만 수여 등 직원의 후생복지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기준③

￭ 평가결과 가산금 사용내역에 대한 근거자료(거래이체내역, 영수증 등)를 확인함

- 가산금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직전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만 확인하며, 가산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관은 평가기준 ③번을 ‘Y(충족)’로 평가함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종사자 처우개선 등)

○ 장기요양급여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가산 지급기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종사자 처우개선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보호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가산 지급기준)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산금의 일정부분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방문목욕 8

직원권익보호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직원의 의견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함 신설 ∙ 필수사항: 고충처리지침, 고충처리대장, 고충처리함	기록, 현장
②	기 관		직원의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함 신설 ∙ 필수사항: 교육일시,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명(서명)	기록, 현장
③	직 원		직원은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음	면담
④	직 원		직원은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신설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③번 또는 ①,②,④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②,④번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고충처리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는지 필수사항을 확인함

- 고충처리함은 현장에서 확인되는 실물 또는 온라인으로 무기명 고충 접수가 가능한 통로(홈페이지 자유게시판, SNS, 건의함 등) 모두 인정함

기준②

￭ 직원의 인권이 침해 되었을 경우 대응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함

-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직원의 인권침해 유형별 대응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함

※ 인권침해 유형: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 급여 외 행위 제공 요구

기준③

￭ 직원이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있는지와 고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함

- 고충내용: 애로사항, 업무만족도, 업무상 문제점, 수급자 및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 급여 외 행위 제공 요구 등

기준④

￭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제24조(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제공 매뉴얼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외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②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1.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간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 및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2.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내 ④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2인 이상과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정방문 급여비용의 산정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수급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4조(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차량내 목욕)하거나,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나.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법 제31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방문목욕 9

직무교육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점수

2

▣ 평가방향  [2종: 요, 목]

기관이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 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가 직무교육에 참여함				전산, 기록
		직무교육 이수자 수		× 100
		직무교육 대상자 수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비율이 80% 이상 충족함
양호	1.5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비율이 60% 이상 ~ 80% 미만 충족함
보통	1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비율이 40% 이상 ~ 60% 미만 충족함
미흡	0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비율이 40% 미만임
해당 없음	제외		직무교육 대상 선정 이후 이직 등으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가 한 명도 없는 기관

▣ 지표적용기간: 2022.1월 ~ 2022.12월

▣ 확인방법

￭ 이수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직무교육 대상자: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직무교육 대상자로 조회되는 해당급여 소속 요양보호사

￭ 직무교육 대상제외자: 퇴직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휴직자 등

￭ 직무교육 이수자: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이수내역이 확인되는 요양보호사

-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미확인되는 경우: 훈련 수료자 보고서, 이수증 등으로 인정여부 확인

방문목욕 10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정보관리 / 1. 개인정보보호)

점수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은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현장
②	기 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보관함 신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보관함의 잠금장치 여부와 잠금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함

※ 개인정보: 개인 식별과 관련된 정보

기준②

￭ 개인정보 관련 자료의 보관함 외의 장소에 개인정보 관련 자료가 발견된 경우 불인정함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①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및 가족요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는 법 제62조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개인 정보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성,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의 사유로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아니 된다.

방문목욕 11

위생적

급여제공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위생 및 감염관리 / 1. 위생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에게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직원으로부터 위생적인 급여를 제공받음 신설	면담
②	직 원		급여제공자임을 알 수 있는 복장(유니폼 등)을 위생적으로 착용함	관찰
③	직 원		급여를 제공하는 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함	현장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제공직원이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지 수급자(보호자)에게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②

￭ 급여제공자임을 알 수 있도록 유니폼 등을 위생적으로 착용하고 있는지 급여제공직원을 관찰하여 확인함

￭ 유니폼 등에 해당기관의 명칭이나 급여제공직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확인함

￭ 탈부착 가능한 명찰, 목걸이, 아크릴 명찰 등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명찰은 불인정함

기준③

￭ 목욕차량 또는 이동용 욕조 및 목욕용품이 청결한지 현장에서 확인함

방문목욕 12

목욕장비

방문목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관리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시설 및 설비관리 / 2. 설비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1종: 목]

기관에서 급여제공에 필요한 목욕장비를 갖추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목욕차량 또는 이동용 욕조를 구비함 ∙ 목욕차량 필수부속설비: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펌프	현장
②	기 관		욕조의 소독일지를 작성함	기록
③	기 관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일자, 시간, 수급자명, 소독제품명, 욕조구분, 소독자명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0.7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이동목욕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 등록증의 차량용도(차명)에 “이동목욕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차량이거나 자가용 또는 사업용으로 등록된 일반 차량을 이동목욕용으로 구조 변경하여 자동차등록증의 구조·변경사항에 대한 해당 내용이 표기된 차량을 의미함

￭ 목욕차량이 없는 기관은 이동용 욕조 확인하며 욕조가 없으면 불인정함

※ 이동용 욕조란 통상 실내에서 목욕이 가능하도록 만든 욕조(예를 들면 공기주입식 욕조)를 의미

기준②,③

￭ 욕조구분은 가정용 욕조, 기관용 이동욕조, 차량욕조로 구분함

￭ 소독은 목욕할 때 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살균표백제도 인정함

￭ 욕조를 구비하고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입욕 목욕이 불가한 내용을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2호가목’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제2절(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2.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구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혈압계, 온도계 등 방문 간호에 필요한 비품
방문요양	○	○	-	-
방문목욕	○	○	○	-
방문간호	○	○	-	○

가) "이동목욕차량"이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서 자동차등록증 상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이동목욕용으로 구조 변경한 내용을 기재·등록한 차량을 말한다.

방문목욕 13

위험도 평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4. 안전관리  / 1. 안전상황)

점수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타당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수급자 상태를 파악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평가일자, 작성자명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기록
①	기 관		낙상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②	기 관		욕창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③	기 관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연 1회 주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함

단, 2022.12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③

￭ 낙상 및 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다만 외부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인지기능 검사는 해당급여직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평가기준 ①,②,③은 검증된 도구(관련학회나 논문에서 발표된 도구)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낙상위험측정도구(예시):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Morse Fall Scale, Bobath Memorial
Hospital Fall Risk Assessment Scales

- 욕창위험측정도구(예시): Braden scale, Norton scale, Gosnell scale, Knoll scale

- 인지기능평가도구(예시): CIST(인지선별검사), K-MMSE, MMSE-K

※ 인지선별검사는 중앙치매센터(www.nid.or.kr)에서 교육 이수 후 활용(인터넷 교육 이수 가능)

기준③

￭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하는 경우 ‘Y(충족)’로 평가하며 약 복용 여부는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함. 단,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은 2023.1월부터 적용하며 2022.12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기준으로 확인함

- 치매검사 구분: 1. 치매선별검사(CIST 등)
2. 치매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3. 치매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방문목욕 14

수급자

존중서비스

수급자를 존중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1. 수급자권리 / 1. 수급자 존엄성)

점수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를 존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존중받음	면담
②	직 원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하여 급여를 제공함 신설	관찰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학대 및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②

￭ 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이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하여 급여를 제공하는지 관찰함

- 급여제공 시 존칭사용 및 목욕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 존중 여부를 관찰함

-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에게 서비스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는지 관찰함

방문목욕 15

급여제공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급여계약서 부본을 제공받습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1. 수급자권리 / 2. 수급자의 알권리)

점수

3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내용 및 범위, 직원대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약서 부본을 제공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급여계약 시 급여제공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음	면담
②	수급자		급여계약서 부본을 받음	면담(현장)
③	수급자		급여제공범위 및 급여외행위에 대하여 안내를 받음	면담
④	수급자		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해 안내를 받음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다만, 급여계약 시점에 따라 지표적용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계약 시 급여제공내용(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서비스 제공계획, 비용 등)과 관련한 설명을 들었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②

￭ 급여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확인함. 다만, 현장에서 계약서 요건을 갖춘 유효한 계약서 부본이 확인된 경우에는 ‘Y(충족)’로 평가함

- 계약서 확인사항: 급여종류, 계약기간, 비용, 계약당사자, 서명

기준③,④

￭ 급여제공범위, 제공이 불가한 급여외행위(수급자 외 가족만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및 직원의 인권보호(직원호칭, 성폭력 예방 등)에 대하여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 관리자: 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

- 수급자(보호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유선, 우편물로 안내하는 것은 불인정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 제공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외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①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욕구,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영역,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의사항,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복지용구(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의 적정 급여범위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방문목욕 16

방문상담관리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1. 상담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기관은 정기적인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욕구 등을 파악하여 이를 급여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모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함 ∙ 필수사항: 상담일자, 시간,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기록
②	기 관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함	기록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상담직원’은 대표자 또는 업무분장 등에 관리자(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로 구분된 해당급여 직원임

￭ ‘상담내용’은 수급자의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을 확인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의해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가산 받는 기관의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을 확인하여 평가함

기준②

￭ 상담결과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서 또는 상태변화기록지,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통해 급여제공내용의 변경이 확인되어야 하며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함

단, 30일 이내 기간 적용은 2023.1월부터 적용함

방문목욕 17

급여제공 역량관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의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2. 관리자의무)

점수

4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은 직원이 수시로 읽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직원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을 마련하여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현장, 기록
②	직 원		신규직원은 급여개시 전까지 교육을 받고 내용을 숙지함 - 신규교육 내용: 노인인권보호지침,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면담
③	직 원		모든 직원이 연 1회 이상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①번의 8개 항목(노인인권보호지침 필수) 이상을 충족하고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①번의 8개 항목(노인인권보호지침 필수) 이상을 충족하고 ② 또는 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②번의 신규직원의 급여개시 전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 실시여부는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을 마련하여 기관 내부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함

기준②

￭ 교육받은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함

기준③

￭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 9개 항목의 교육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함

- 노인인권보호지침 관련 내용은 평가지표 32번(노인인권보호)에서 확인함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① 종사자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특정 직종에 국한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직원‧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만 있으면 인정하지 않음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관리 및 치료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⑧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⑩ 개인정보보호지침: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방문목욕 18

재가급여

관리시스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3. 윤리적 운영)

점수

3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기관이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요양요원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참여율			전산
				분모 중 RFID로 전송한 요양요원 수	× 100
				지표적용기간 동안 수급자와 급여계약 된 요양요원 수
②	기 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청구활용률
				분모 중 RFID 청구건 수	× 100
				지표적용기간 동안 총 청구건 수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 ①번은 95% 이상이고, ②번은 90% 이상임
양호		2.25	평가기준 ①번은 90% 이상이고, ②번은 85% 이상임
보통		1.5	평가기준 ①번은 85% 이상이고, ②번은 80% 이상임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3.1월 ~ 2023.12월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참여율과 청구활용률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방문목욕 19

시간준수

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3. 윤리적 운영)

점수

3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하여 수급자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함	면담
②	수급자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함
③	수급자		시간을 변경하는 빈도가 적정함 신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제공직원이 시간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②

￭ 급여제공직원이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및 변경예정시간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③

￭ 수급자(보호자)가 급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관 또는 급여제공직원이 시간을 변경하는 빈도가 잦아 불편을 느끼지 않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방문목욕 20

수급자 알권리 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4. 정보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함 - 운영규정의 개요, 직원 근무체계(인력현황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학대 신고기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현장
②	기 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함 ∙ 시군구 신고 항목: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현황, 급여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진,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보험가입 여부	전산
③	기 관		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 또는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보호자),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지 확인함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게시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증권사본의 가입기간이 유효한지 확인함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게시하고 있는지 확인함

기준②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이란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를 필수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가 아닌 장기요양기관의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보험가입여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기준③

￭ 시군구를 통한 게시항목 중 변경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시군구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제35조의5(보험가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ㆍ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시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5(보험 가입) ①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법 제3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기관에서 근속한 연수, 입소(이용)정원 및 현재 입소(이용)인원

4.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7.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8.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방문목욕 21

계약체결 및 통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계약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1. 계약체결 및 통보)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적정한 급여가 제공되도록 기관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통보서를 작성하고 적기 통보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계약 체결할 때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함	기록, 전산
②	기 관		급여계약통보서를 전월 말일까지 통보함
				전산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계약 체결 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종류 및 급여비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함

￭ 충분한 사유는 수급자의 상태나 보호자의 요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상담일지, 변경사유서, 급여제공계획서 종합의견 등에 기록되어 있어야 함

기준②

￭ 급여계약이 시작된 월은 지연통보 발췌에서 제외함

- 급여계약기간 중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지 않고 월 중에 통보한 경우는 지연통보 대상임

- 확인경로: 기관포털> 급여계약> 안내문조회> 안내문종류> 지연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①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욕구,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영역,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의사항,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문목욕 22

욕구사정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2. 욕구사정)

점수

4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반영한 종합적 욕구사정을 실시하여 질 높은 급여제공이 되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기록
②	기 관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연 1회 주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함
단, 2022.12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총평은 종합소견을 서술형으로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기준②

￭ 욕구사정이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된 경우 욕구사정 항목별 판단 근거(수급자 기능 및 상태)가 확인되면 인정함

- (예시) 신체상태 욕구사정 항목 중 옷 벗고 입기를 ‘△(부분도움)’으로 체크만 한 경우 인정하지 않고, 판단근거를 ‘왼쪽편마비로 옷을 갈아입을 때 일부 도움을 주어야함’으로 내용을 기록한 경우 인정

￭ 욕구사정 세부내용

1. 신체상태: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2. 질병상태: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3. 인지상태: 인지기능 등

4. 의사소통: 청취능력, 발음능력 등

5. 영양상태: 음식섭취 패턴, 치아상태, 배설 양상 등

6. 가족 및 환경상태: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7. 주관적 욕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호소하는 개별 욕구

8. 자원이용: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그 외 서비스 기관 등

방문목욕 23

급여제공계획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계획 / 1. 개별적 욕구반영]

점수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욕구사정과 위험도 평가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작성 및 통보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확인 서명을 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작성함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기록, 전산
②	기 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함
③	기 관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고 공단에 통보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의 연 1회 주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2022.12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함
평가기준 ①의 필수사항 중 ‘종합의견’과 평가기준 ③의 공단 통보여부는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개별적인 급여제공계획을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기준②

￭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는 급여제공계획 전에 실시해야 인정함

기준③

￭ 독거 또는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급여제공계획을 우편 등 발송하고 유선 안내한 관련 근거 자료를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중 수급자 심신의 기능상태, 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21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방문목욕 24

급여제공

적절성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는 등 체계적인 급여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필수사항: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기록, 전산
②	기 관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2.25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1.5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기준②

￭ 급여제공계획 변경사유: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요구 등

급여제공계획 변경내용: 급여내용, 시간, 횟수 등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주기와 방법 등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방문목욕 25

욕구반영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음	면담
②	수급자		급여제공직원이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급여를 제공함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기관이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실제 급여를 제공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②

￭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에게 서비스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평가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장기요양급여제공내용 안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장기요양급여제공내용 안내 등) ①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사항이나 지식을 수급자 등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안내한다. ②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의 질병악화 등으로 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보호자 등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문목욕 26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2. 질 보장)

점수

4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여 수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수급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직 원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인계인수를 받음 ∙ 인계인수 내용: 수급자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	면담
②	수급자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받음	면담
③	수급자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동일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음	면담
④	기 관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변경일(변경된 급여제공직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함 신설 ∙ 필수사항: 상담일시, 상담방법,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기록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④번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③,④

￭ 급여제공직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Y(충족)’로 평가함

기준①

￭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수급자의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받았는지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②

￭ 시설장이나 관리자(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이 동행하여 급여제공 시간 전까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새로운 직원을 소개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③

￭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④

￭ 시설장이나 관리자(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가 변경된 직원이 급여를 개시한 날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였는지 기록을 확인하며 상담내용에는 직원이 변경된 후 제공받은 급여에 대한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급여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제공직원의 재교체로 상담 미실시한 경우 예외 인정

방문목욕 27

목욕전·후

상태관찰

목욕 전·후에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 시 조치를 취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목욕도움)

점수

3

▣ 평가방향  [1종: 목]

목욕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수급자의 신체 상태 관찰 및 조치를 취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목욕 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함	기록
②	기 관		목욕 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함
③	기 관		목욕 전·후 상태변화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기록함 신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2.25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1.5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③번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③

￭ 관찰기록 내용: 목욕 전·후 얼굴․입술․손톱 색깔, 특이사항, 피부손상, 의식변화 등 수급자의 신체 상태, 인지기능 상태 등과 관련된 사항

￭ 관찰기록 내용은 별도의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도 인정함

기준③

￭ 목욕 전·후 상태변화가 확인된 경우 추가적인 관찰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한 내용을 기재하여 확인된 경우 인정함

방문목욕 28

적정목욕
급여제공

수급자는 목욕 전 과정에 적정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목욕도움)

점수

3

▣ 평가방향  [1종: 목]

수급자가 기관으로부터 적정한 목욕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목욕 전 배뇨·배변 도움을 제공받음	면담
②	수급자		목욕물 온도와 목욕시간이 적정함
③	수급자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 과정은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함
④	수급자		목욕 후 몸단장 및 주변을 정리해줌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③번 포함하여 3가지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③번 포함하여 2가지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목욕 전 배뇨·배변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 후 도움을 제공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②,③

￭ 목욕시간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였는지 여부와 목욕물의 적정온도를 유지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확인함

※ 적정온도(예시): 섭씨 32~38도 정도, 허약한 노인일 경우: 섭씨 36~37도 정도

기준④

￭ 몸단장: 머리단장, 손ㆍ발톱 깎기, 면도, 화장하기 등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차량내 목욕)하거나,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나.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법 제31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방문목욕 29

수급자 안전관리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4. 안전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가 가정에서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 관련 자료 제공 및 설명 후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모든 수급자(보호자)는 6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자료를 제공받음	현장
②	수급자		모든 수급자(보호자)는 6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에 대해 설명을 들음	면담
③	수급자		직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음	면담
④	수급자		급여제공시 신체 부위에 입힌 상처가 없음	면담, 관찰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①,④번 포함한 3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①,④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가 급여를 제공받는 현장에 6가지 자료가 모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함

기준②

￭ 6가지 자료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들었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하여 확인함

기준③

￭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상해(상처, 골절 등)를 입힌 적이 없고 사고(낙상 등) 없이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④

￭ 신체 부위 등에 상처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수급자의 신체를 관찰하고 면담함

방문목욕 30

사례관리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5. 사례관리 회의)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기록
②	기 관		사례관리 회의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③	기 관		회의결과를 30일 이내 급여 등에 반영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③번 항목의 회의 결과 반영시기(30일 이내)는 2023.1월부터 적용함

단, 2022.12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사례관리 회의: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제공계획 등에 반영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

- 직종 구분 없이 해당급여직원 2인 이상 참여시 인정

￭ 회의내용은 사례관리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논의한 의견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기준③

￭ ‘급여 등에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 또는 급여제공내용 변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연계 내용 반영도 포함하여 인정함

방문목욕 31

급여제공

결과평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1. 결과평가)

점수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평가 및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재작성하는 등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기록, 전산
②	기 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③	기 관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신설
			∙ 필수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④	기 관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신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③,④번 항목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충실하게 기록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자의 상태, 특이사항 등의 내용으로 확인함

￭ 실제 급여제공직원이 작성하였는지 급여제공자 서명으로 확인함

기준②

￭ 제공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함

- RFID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1회 제공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스마트장기요양앱의 통보대상자 등록 및 설치하여 앱 설치일자가 확인되는 경우, 앱 설치 일부터는 전송내역이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별도 제공하지 아니 하여도 인정함

기준③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전산을 통한 급여제공모니터링 등록 또는 기관의 자체 서식 등에 필수사항을 포함하여 충실하게 기재하였는지 확인함

※ 급여제공모니터링 경로: 장기요양기관 로그인/급여계약/급여제공계획서/급여제공모니터링

기준④

￭ 평가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작성한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주기와 방법 등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7조(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 ① 장기요양기관은 제6조제3항에 따른 급여계약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이하 “급여제공기록지”라 한다)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다만, 공단이 운영하는 가정방문급여 관련 기록, 전송시스템(이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2.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③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①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하나, 가족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방문목욕 32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2 수급자관리)

점수

5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의 학대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수급자와 직원에게 학대 예방 교육 실시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신설 ∙ 필수사항: 교육일시,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명(서명)	기록
②	직 원		직원은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음	면담
③	수급자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제공받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음	현장,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5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7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5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번의 교육실시에 대한 기록과 ③번의 노인인권보호지침 제공은 2023.1월부터 확인함
단, 2022.12월까지 평가기준 ③번은 직전 정기평가기준*으로 확인함

* 직전평가지표 28번 (자료제공) 노인학대예방 자료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설명하였는지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노인인권과 학대예방교육을 모두 실시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함

- 교육방법: 자체교육, 외부강사초빙, 온라인 교육 이수 등

- 교육내용: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증 또는 수료증과 교육내용을 확인하여 교육실시 인정

기준②

￭ 급여제공지침의 10개 항목 중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③

￭ 급여제공지침의 10개 항목 중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였는지 현장(수급자 가정)을 확인하고 설명을 들었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3(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인권교육)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4조의3(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27조의2(인권교육)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14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연도에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을 받으면 해당 연도의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를 교육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①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및 가족요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는 법 제62조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개인 정보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성,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의 사유로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아니 된다.

방문목욕 33

서비스 만족도 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점수

4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만족	보통	불만
				2점	1점	0점
①	수급자		기관이 장기요양제도나 서비스내용에 대해 안내를 잘 합니까?	□	□	□
②	수급자		기관이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	□	□
③	수급자		직원이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	□
④	수급자		기관이 정확한 본인부담금액 및 납부방법을 안내합니까?	□	□	□
⑤	수급자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	□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9점 이상 ~ 10점임
양호		3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7점 이상 ~ 9점 미만임
보통		2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6점 이상 ~ 7점 미만임
미흡		0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6점 미만임
해당 없음		제외	기관에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수급자(보호자)가 없음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간 중 수급자(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질문하여 확인하며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함

방문목욕 34

질향상노력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점수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①	기 관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신설	기록, 현장
②	기 관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신설	기록, 현장
○ 지표적용기간: 2021. 1월 ∼ 2023.12월
③	기 관		적정한 경영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패널로 선정됨	전산
○ 지표적용기간: 2021. 1월 ∼ 2024년 평가 종료월
④	기 관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되어 활동한 실적이 있음	전산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과정과 관련된 우수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함

-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특화 프로그램 운영, 치매대상 보호자 자조모임 진행, 자체 서비스 설문조사 등

기준②

￭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우수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함

- (예시 1) 법정의무사항 및 타 평가지표와 중복되지 않는 직원의 직무 만족을 위해 노력한 우수 사례 등

- (예시 2)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ʼ23년 기관이 공단에 전송한 신고내역 기준)

기준③

경영실태조사표 및 관련 자료 제출: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에 적용

1) 평가방향

○ 신뢰성 있는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는 기관의 노력도 반영

2) 평가기준: 지표적용기간 동안 1회 이상 경영실태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조사를 완료하고 최종 장기요양기관패널로 선정된 기관

○ (기관의 적정성)

- 경영실태조사대상년도의 12개월(1~12월) 장기요양급여 지급실적이 있음

- 건강보험 체납이 없고 경영실태조사 대상 직전년도 이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

○ (응답의 성실성)

- 기관이 응답한 금액이 장기요양급여비용(평가 인센티브 지급액 포함) 지급액과 오차허용범위 내에서 일치

- 기관이 응답한 지출금액이 증빙자료로 증빙 가능함

예) 직원 인건비(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은행 입금증, 급여명세서 등)

3) 대상기준

○ (ʼ21년 조사 참여 ~ ’23년 조사 참여) 경영실태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조사완료 후 ’21년 ~ ’23년 장기요양기관 패널로 최종 선정된 기관

기준④

청구상담봉사자: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에 적용

1) 평가방향

○ 개인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청구상담봉사자로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 봉사자의 적극적인 활동 유도 및 장기요양기관 간 청구업무 지식의 선순환으로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

2) 평가기준: 급여종류별로 ’23년까지 위촉된 청구상담봉사자의 상담실적 중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

- 2021.1월 ~ 평가 종료월까지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기간동안 상담실적 1건 이상

3) 지원 자격

○ 장기요양 청구 업무에 능숙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기관 직원

○ 청구경력이 60개월 이상인 장기요양기관 직원

○ 최근 3년간 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 직원

○ 최근 3년간 부당청구 관련자 등록이력이 없는 지원자

○ 건강보험료 체납이 없는 자 …’23년 12월 기준

4) 방법: 매년 지원 또는 추천받아 선발하며, 상담유형을 지정함

Ⅴ. 방문간호

방문간호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현장, 기록
	- 운영규정 11개 항목
	(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8)		보수에 관한 사항 ∙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9)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복지(포상, 휴가 등)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②	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 - 11개 항목 모두 확인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0.75			평가기준 ①의 9 ~10개 항목, 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①의 8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내용 충실도는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그에 따른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으로 확인함

￭ (2)항목의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기준②

￭ 기관이 운영규정 11개 항목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3.운영규정’

○ 근로기준법의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동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제43조(임금 지급), 제76조(안전과 보건),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등의 관련규정 참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이용정원(주ㆍ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⑵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⑶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⑹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⑺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⑻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⑼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⑽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⑾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방문간호 2

직원회의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3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 및 직원복지 등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직원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회의일시, 장소, 내용, 결과, 참석자명	기록
②	기 관		직원회의를 격월로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회의일시, 장소, 내용, 결과, 참석자명
③	기 관		직원회의 결과를 기관운영 또는 직원복지 등에 연 1회 이상 반영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 없음		제외	지표적용기간 동안 대표자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②번 항목의 필수사항 중 ‘결과’는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

￭ 평가기준 ①,② 참석 대상은 회의 개최 월에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임

- 회의 내용(예시): 업무내용, 복지 등 기관운영 사항과 건의사항,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 고충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직원회의 당시 참석 대상의 50% 이상이 참석하였는지 확인하며 회의를 나누어 실시한 경우에는 누적 참석률이 50% 이상인지 확인함

기준③

￭ 반영여부는 회의결과에 따른 객관적 근거자료를 확인함

- 객관적 근거: 회의결과 반영에 따른 지출영수증, 개정된 운영규정 사항 등

방문간호 3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 관		2년 이상 운영기관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분자: 분모 중 연속 24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비율: (㉯/㉮)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전산
		2년 미만 운영기관 (2022. 2월부터 적용시작)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분자: 분모 중 연속 1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비율: (㉯/㉮)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비율 50% 이상
양호		2.25	비율 30% 이상 ~ 50% 미만
보통		1.5	비율 20% 이상 ~ 30% 미만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 없음	제외			대표자 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2023.12월

▣ 확인방법

￭ 운영기간은 기관의 각 급여종류별 적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함

￭ 직원의 근무기간은 입·퇴사일로 기간을 산정함. 단, 분모의 합산 6개월 이상 근무 여부 산정 시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은 실제 급여 제공월만 근무기간으로 산정함

- (예시) 간호사가 2021.1월 입사하여 2021.12월 퇴사하였으나 급여제공은 2021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급여를 제공한 경우 실제 근무기간은 4개월로 분모에 포함되지 않음

￭ 휴업·업무정지 미운영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단, 휴업·업무정지 기간이 속한 월에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월수에 포함

- (예시) 휴업·업무정지 기간 2021.3.6.~4.5.이지만 2021.3월, 4월의 청구내역이 있다면 근무월수 포함

￭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와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직원이 퇴직한 경우, 기간제 직원이 퇴직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산정함

￭ 법적으로 인정하는 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급여제공월수가 6개월을 넘지 않는 직원의 경우 현장에서 관련자료 확인하여 반영함

운영기간		(연속) 합산 근무기간	적용여부		비고
A기관	B기관		A기관	B기관
2년 이상	2년 이상	24개월 이상	인정	인정	-
2년 미만	2년 이상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인정	불인정	연속 합산 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 A, B 모두 인정
2년 이상	2년 미만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불인정	인정
2년 미만	2년 미만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인정	인정	-

￭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간 인사이동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경력직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함

방문간호 4

건강검진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수준 이상인지 확인함(5개 영역: 신체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결과판정)	기록
②	기 관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신규직원은 최근 1년 이내(건강검진 검진일 기준)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급여개시일까지 제출하였는지 확인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직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1.5	직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1	직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②번 ‘건강검진 검진일 기준’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

￭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함

￭ 대상 직원: 대표자 겸 시설장, 대표자 겸 직원, 고용된 시설장 포함한 모든 직원(가족요양보호사 포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따른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

기준②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상에 검진일, 판정일, 발행일자가 급여개시일 이전 1년 이내여야 함

(예시) 급여개시일이 2022.6.4.인 경우,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검진일이 2021.6.5.∼2022.6.4.에 해당하고 통보서에 인쇄된 발행일 등으로 2022.6.4.까지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면 인정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1.건강관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1. 건강관리 가.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방문간호 5

보 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직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직 원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 보수(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면담
②	직 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임금)를 지급받음
③	직 원		보수(임금)명세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받음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 없음		제외	지표적용기간 동안 대표자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③번 보수(임금)명세서의 매월 제공여부는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직원이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필수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②

￭ 직원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임금)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③

￭ 직원이 보수(임금)명세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함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43조(임금 지급),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4호바목’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3조(임금 지금)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4. 인력기준 바.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방문간호 6

5대 보험 및 퇴직금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함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기록, 전산
②	기 관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함 ∙ 퇴직급여제도 운영: 퇴직급여 지급여부 확인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번 평가종료월까지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5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함

- 5대 보험 가입대상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확인

￭ 5대 보험료 완납 여부를 확인함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완납증명서(발급용도 조달청제출)등으로 확인

기준②

￭ 매월 지급하는 보수에 퇴직급여가 포함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퇴직일자로부터 퇴직급여 지급일이 14일이 도래되지 않은 퇴직자에게 퇴직급여를 미지급한 경우는 인정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급여 중간 정산을 한 경우 관련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중간정산 신청사유에 따른 근거자료, 지급한 명세서가 확인되면 인정함

- (예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동의서) 및 관련 증명서류(부동산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 관련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8조(퇴직금급여제도의 설정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사유)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방문간호 7

직원복지향상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함 신설	기록
②	기 관		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제공함 신설
③	기 관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일부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함 신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 없음		제외	지표적용기간 동안 대표자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지표적용기간: 2023.1월부터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기관내부규정에 따라 복지(포상 등)를 제공하고 있는지 관련규정, 지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거래 이체내역, 영수증 등)를  확인함

- 복지(포상) 예시: 서적, 상품권 등의 현물 지원, 교육‧훈련비 지원, 동호회 지원, 의료비 지원, 휴가비‧교통비‧피복비‧예방접종비 지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포상휴가, 포상에 따른 상금, 명절선물, 특별수당 등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는 급여 외 수당만 인정함

- 후원품 증정, 회식 또는 상장(상패)만 수여 등 직원의 후생복지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기준③

￭ 평가결과 가산금 사용내역에 대한 근거자료(거래이체내역, 영수증 등)를 확인함

- 가산금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직전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만 확인하며, 가산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관은 평가기준 ③번을 ‘Y(충족)’로 평가함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종사자 처우개선 등)

○ 장기요양급여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가산 지급기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종사자 처우개선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보호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가산 지급기준)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산금의 일정부분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방문간호 8

직원권익보호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직원의 의견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함 신설 ∙ 필수사항: 고충처리지침, 고충처리대장, 고충처리함	기록, 현장
②	기 관		직원의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함 신설 ∙ 필수사항: 교육일시,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명(서명)	기록, 현장
③	직 원		직원은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음	면담
④	직 원		직원은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신설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③번 또는 ①,②,④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②,④번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고충처리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는지 필수사항을 확인함

- 고충처리함은 현장에서 확인되는 실물 또는 온라인으로 무기명 고충 접수가 가능한 통로(홈페이지 자유게시판, SNS, 건의함 등) 모두 인정함

기준②

￭ 직원의 인권이 침해 되었을 경우 대응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함

-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직원의 인권침해 유형별 대응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함
※ 인권침해 유형: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 급여 외 행위 제공 요구

기준③

￭ 직원이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있는지와 고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함

- 고충내용: 애로사항, 업무만족도, 업무상 문제점, 수급자 및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 급여 외 행위 제공 요구 등

기준④

￭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③,④

￭ 대표자 겸 시설장 1인만 근무하는 경우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및 인권침해 대응지침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대표자 겸 시설장과 면담하여 평가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제27조(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 방문간호 급여제공 매뉴얼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외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②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1.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간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 및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2.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내 ④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2인 이상과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가정방문 급여비용의 산정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수급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7조(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간호급여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간호사 등이 제공하며, 그 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 2. 다음 각 목의 예방관리적 간호행위 가. 기본관리 :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 및 혈당 측정, 지남력 평가 등 나. 교육 및 상담 : 통증관리, 식이관리, 감염관리, 구강관리, 투약관리, 보호자 교육 등 다. 신체훈련 : 관절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이동장애, 낙상예방, 운동교육 등 라. 의뢰 및 검사 : 의료기관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기초검사 등

방문간호 9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정보관리 / 1. 개인정보보호)

점수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은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현장
②	기 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보관함 신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보관함의 잠금장치 여부와 잠금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함

※ 개인정보: 개인 식별과 관련된 정보

기준②

￭ 개인정보 관련 자료의 보관함 외의 장소에 개인정보 관련 자료가 발견된 경우 불인정함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①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및 가족요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는 법 제62조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개인 정보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성,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의 사유로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아니 된다.

방문간호 10

위생적 급여제공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위생 및 감염관리 / 1. 위생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에게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직원으로부터 위생적인 급여를 제공받음 신설	면담
②	직 원		급여제공자임을 알 수 있는 복장(유니폼 등)을 위생적으로 착용함	관찰
③	직 원		급여를 제공하는 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함 신설	현장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제공직원이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지 수급자(보호자)에게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②

￭ 급여제공자임을 알 수 있도록 유니폼 등을 위생적으로 착용하고 있는지 급여제공직원을 관찰하여 확인함

￭ 유니폼 등에 해당기관의 명칭이나 급여제공직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확인함

￭ 탈부착 가능한 명찰, 목걸이, 아크릴 명찰 등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명찰은 불인정함

기준③

￭ 수급자가 급여를 제공받는 환경과 급여 제공시 사용하는 물품 등의 청결상태를 확인함

방문간호 11

기구(소독)관리

감염예방을 위해 기구를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위생 및 감염관리 / 2. 감염관리)

점수

3

▣ 평가방향  [1종: 간]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수급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자에게 사용한 기구를 소독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방문간호에 필요한 기구를 소독 관리함	기록, 현장
②	기 관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기록
			∙ 필수사항: 일자, 기구, 방법, 점검자명
③	기 관		감염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분리함	현장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기관에 구비된 기구만 확인하며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유통기한을 확인함

￭ 기구: 소독캔, 켈리, 핀셋, 소독가위, 드레싱포 등

- 소독방법: 증기소독, 끓는 물 소독, 약물소독 등

기준③

￭ 감염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덮개가 있는 보관함에 분리하여 보관하는지 확인함

- 사용한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등

캔		켈리(kelly)			핀셋(forcep)
소독가위		소독캔			설압자
멸균세트 A		세트내용
멸균세트 B		세트내용

방문간호 12

비품구비

방문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갖추고 관리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시설 및 설비관리/ 1. 설비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1종: 간]

방문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제공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함 ∙ 필수구비용품 - 급여제공 특성에 맞는 적절한 비품 등이 구비되어 있는지 현장 확인함	현장
②	기 관		월 1회 이상 비품관리대장을 작성함 ∙ 필수사항: 비품명, 일자(구입·사용), 수량, 유효기간, 점검자명	기록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②번 비품관리대장 월 1회 이상 작성여부는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다음 5가지 항목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용품이 있어야 하며, 수급자의 방문간호지시서 내용과 맞는 필요한 물품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

- 검사용품: 당뇨스틱, 주사침(란셋)

- 측정도구: 혈압계, 체온계, 청진기, 혈당측정기

- 위생용품: 손 세정제(비누), 방수포, 일회용장갑

- 처치용품: 관장기(관장용 주사기), 관장용 윤활제, 주사기(주사용, 혈액채취용), 주사바늘, 생리식염수, 반창고, 붕대, 소독거즈, 설압자, 소독솜, 멸균 드레싱세트(1회용)

- 멸균용품: 소독캔, 포셉(핀셋 또는 켈리), 소독가위, 일회용 멸균장갑, 드레싱포

기준②

￭ 사용한 비품이 없는 달에도 비품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리대장을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방문간호 13

위험도 평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4. 안전관리  / 1. 안전상황)

점수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타당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수급자 상태를 파악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평가일자, 작성자명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기록
①	기 관		낙상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②	기 관		욕창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③	기 관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연 1회 주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함

단, 2022.12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③

￭ 낙상 및 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다만 외부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인지기능 검사는 해당급여직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평가기준 ①,②,③은 검증된 도구(관련학회나 논문에서 발표된 도구)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낙상위험측정도구(예시):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Morse Fall Scale, Bobath Memorial  Hospital Fall Risk Assessment Scales

- 욕창위험측정도구(예시): Braden scale, Norton scale, Gosnell scale, Knoll scale

- 인지기능평가도구(예시): CIST(인지선별검사), K-MMSE, MMSE-K

※ 인지선별검사는 중앙치매센터(www.nid.or.kr)에서 교육 이수 후 활용(인터넷 교육 이수 가능)

기준③

￭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하는 경우 ‘Y(충족)’로 평가하며 약 복용 여부는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함

단,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은 2023.1월부터 적용하며 2022.12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기준으로 확인함

- 치매검사 구분: 1. 치매선별검사(CIST 등)

2. 치매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3. 치매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방문간호 14

수급자

존중서비스

수급자를 존중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1. 수급자권리 / 1. 수급자 존엄성)

점수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를 존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존중받음	면담
②	직 원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하여 급여를 제공함 신설	관찰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학대 및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②

￭ 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이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하여 급여를 제공하는지 관찰함

- 급여제공 시 존칭사용 및 간호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 존중 여부를 관찰함

-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에게 서비스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는지 관찰함

방문간호 15

급여제공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급여계약서 부본을 제공받습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1. 수급자권리 / 2. 수급자의 알권리)

점수

3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내용 및 범위, 직원대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약서 부본을 제공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급여계약 시 급여제공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음	면담
②	수급자		급여계약서 부본을 받음	면담(현장)
③	수급자		급여제공범위 및 급여외행위에 대하여 안내를 받음	면담
④	수급자		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해 안내를 받음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다만, 급여계약 시점에 따라 지표적용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계약 시 급여제공내용(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서비스 제공계획, 비용 등)과 관련한 설명을 들었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②

￭ 급여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확인함. 다만, 현장에서 계약서 요건을 갖춘 유효한 계약서 부본이 확인된 경우에는 ‘Y(충족)’로 평가함

- 계약서 확인사항: 급여종류, 계약기간, 비용, 계약당사자, 서명

기준③,④

￭ 급여제공범위, 제공이 불가한 급여외행위(수급자 외 가족만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및 직원의 인권보호(직원호칭, 성폭력 예방 등)에 대하여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 관리자: 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

- 수급자(보호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유선, 우편물로 안내하는 것은 불인정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 제공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외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①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욕구,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영역,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의사항,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복지용구(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의 적정 급여범위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방문간호 16

방문상담관리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1. 상담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기관은 정기적인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욕구 등을 파악하여 이를 급여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모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함 ∙ 필수사항: 상담일자, 시간,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기록
②	기 관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함	기록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상담직원’은 대표자 또는 업무분장 등에 관리자(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로 구분된 해당급여 직원임

￭ ‘상담내용’은 수급자의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을 확인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의해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가산 받는 기관의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을 확인하여 평가함

기준②

￭ 상담결과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서 또는 상태변화기록지,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통해 급여제공내용의 변경이 확인되어야 하며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함

단, 30일 이내 기간 적용은 2023.1월부터 적용함

방문간호 17

급여제공 역량관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의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2. 관리자의무)

점수

4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은 직원이 수시로 읽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직원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을 마련하여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현장, 기록
②	직 원		신규직원은 급여개시 전까지 교육을 받고 내용을 숙지함 - 신규교육 내용: 노인인권보호지침,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면담
③	직 원		모든 직원이 연 1회 이상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①번의 8개 항목(노인인권보호지침 필수) 이상을 충족하고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①번의 8개 항목(노인인권보호지침 필수) 이상을 충족하고 ② 또는 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②번의 신규직원의 급여개시 전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 실시여부는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을 마련하여 기관 내부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함

기준②

￭ 교육받은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함

기준③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9개 항목의 교육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함

-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은 평가지표 31번(노인인권보호)에서 확인함

기준②,③

￭ 대표자 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의 교육시기 및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대표자 겸 시설장과 면담하여 평가함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① 종사자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특정 직종에 국한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직원‧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만 있으면 인정하지 않음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관리 및 치료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⑧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⑩ 개인정보보호지침: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방문간호 18

재가급여

관리시스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3. 윤리적 운영)

점수

3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기관이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요양요원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참여율			전산
				분모 중 RFID로 전송한 요양요원 수	× 100
				지표적용기간 동안 수급자와 급여계약 된 요양요원 수
②	기 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청구활용률
				분모 중 RFID 청구건 수	× 100
				지표적용기간 동안 총 청구건 수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 ①번은 95% 이상이고, ②번은 90% 이상임
양호		2.25	평가기준 ①번은 90% 이상이고, ②번은 85% 이상임
보통		1.5	평가기준 ①번은 85% 이상이고, ②번은 80% 이상임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3.1월 ~ 2023.12월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참여율과 청구활용률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방문간호 19

시간준수

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3. 윤리적 운영)

점수

3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하여 수급자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함	면담
②	수급자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함
③	수급자		시간을 변경하는 빈도가 적정함 신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제공직원이 시간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②

￭ 급여제공직원이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및 변경예정시간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③

￭ 수급자(보호자)가 급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관 또는 급여제공직원이 시간을 변경하는 빈도가

잦아 불편을 느끼지 않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방문간호 20

수급자 알권리 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4. 정보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함 - 운영규정의 개요, 직원 근무체계(인력현황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학대 신고기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현장
②	기 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함 ∙ 시군구 신고 항목: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현황, 급여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진,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보험가입 여부	전산
③	기 관		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 또는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보호자),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지 확인함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게시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증권사본의 가입기간이 유효한지 확인함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게시하고 있는지 확인함

기준②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이란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를 필수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가 아닌 장기요양기관의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보험가입여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기준③

￭ 시군구를 통한 게시항목 중 변경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시군구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제35조의5(보험가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ㆍ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게시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5(보험 가입) ①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법 제3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기관에서 근속한
연수, 입소(이용)정원 및 현재 입소(이용)인원

4.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7.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8.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방문간호 21

계약체결 및 통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계약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1. 계약체결 및 통보)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적정한 급여가 제공되도록 기관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통보서를 작성하고 적기 통보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계약 체결할 때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함	기록, 전산
②	기 관		급여계약통보서를 전월 말일까지 통보함	전산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계약 체결 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종류 및 급여비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함

￭ 충분한 사유는 수급자의 상태나 보호자의 요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상담일지, 변경사유서, 급여제공계획서 종합의견 등에 기록되어 있어야 함

기준②

￭ 급여계약이 시작된 월은 지연통보 발췌에서 제외함

- 급여계약기간 중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지 않고 월 중에 통보한 경우는 지연통보 대상임

- 확인경로: 기관포털> 급여계약> 안내문조회> 안내문종류> 지연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①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욕구,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영역,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의사항,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문간호 22

욕구사정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2. 욕구사정)

점수

4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반영한 종합적 욕구사정을 실시하여 질 높은 급여제공이 되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기록
②	기 관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연 1회 주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함

단, 2022.12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총평은 종합소견을 서술형으로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기준②

￭ 욕구사정이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된 경우 욕구사정 항목별 판단 근거(수급자 기능 및 상태)가 확인되면 인정함

- (예시) 신체상태 욕구사정 항목 중 옷 벗고 입기를 ‘△(부분도움)’으로 체크만 한 경우 인정하지 않고, 판단근거를 ‘왼쪽편마비로 옷을 갈아입을 때 일부 도움을 주어야함’으로 내용을 기록한 경우 인정

￭ 욕구사정 세부내용

1. 신체상태: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2. 질병상태: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3. 인지상태: 인지기능 등

4. 의사소통: 청취능력, 발음능력 등

5. 영양상태: 음식섭취 패턴, 치아상태, 배설 양상 등

6. 가족 및 환경상태: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7. 주관적 욕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호소하는 개별 욕구

8. 자원이용: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그 외 서비스 기관 등

방문간호 23

급여제공계획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계획 / 1. 개별적 욕구반영]

점수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욕구사정과 위험도 평가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작성 및 통보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확인 서명을 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작성함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기록, 전산
②	기 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검사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함
③	기 관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고 공단에 통보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의 연 1회 주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2022.12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함

평가기준 ①의 필수사항 중 ‘종합의견’과 평가기준 ③의 공단 통보여부는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개별적인 급여제공계획을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기준②

￭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는 급여제공계획 전에 실시해야 인정함

기준③

￭ 독거 또는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급여제공계획을 우편 등 발송하고 유선 안내한 관련 근거 자료를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6.11.> 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중 수급자 심신의 기능상태, 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21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방문간호 24

급여제공 적절성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는 등 체계적인 급여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필수사항: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기록, 전산
②	기 관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2.25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1.5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기준②

￭ 급여제공계획 변경사유: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요구 등

급여제공계획 변경내용: 급여내용, 시간, 횟수 등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주기와 방법 등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방문간호 25

욕구반영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음	면담
②	수급자		급여제공직원이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급여를 제공함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기관이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실제 급여를 제공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②

￭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에게 서비스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평가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장기요양급여제공내용 안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장기요양급여제공내용 안내 등) ①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사항이나 지식을 수급자 등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안내한다. ②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의 질병악화 등으로 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보호자 등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문간호 26

방문간호지시서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1종: 간]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기록
②	기 관		방문간호지시서가 유효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2.25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1.5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하여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한 경우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로 확인하여 인정함

기준①,②

￭ 유효하지 않은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모든 평가기준을 ‘N(미충족)’으로 평가함

￭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을 준수하여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함

-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180일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간호급여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간호사 등이 제공하며, 그 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 2. 다음 각 목의 예방관리적 간호행위 가. 기본관리: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 및 혈당 측정, 지남력 평가 등 나. 교육 및 상담: 통증관리, 식이관리, 감염관리, 구강관리, 투약관리, 보호자 교육 등 다. 신체훈련: 관절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낙상예방, 운동교육 등 라. 의뢰 및 검사: 의료기관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기초검사 등 ② 간호사 등은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방문간호 27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2. 질 보장)

점수

4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여 수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수급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직 원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인계인수를 받음 ∙ 인계인수내용: 수급자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	면담
②	수급자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받음	면담
③	수급자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동일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음	면담
④	기 관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변경일(변경된 급여제공직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함 신설	기록
			∙ 필수사항: 상담일시, 상담방법,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 없음		제외	지표적용기간 동안 대표자 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④번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③,④

￭ 급여제공직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Y(충족)’로 평가함

기준①

￭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수급자의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받았는지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②

￭ 시설장이나 관리자(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가 동행하여 급여제공 시간 전까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새로운 직원을 소개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③

￭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④

￭ 시설장이나 관리자(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가 변경된 직원이 급여를 개시한 날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였는지 기록을 확인하며 상담내용에는 직원이 변경된 후 제공받은 급여에 대한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급여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제공직원의 재교체로 상담 미실시한 경우 예외 인정

방문간호 28

수급자 안전관리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안전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가 가정에서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 관련 자료 제공 및 설명 후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모든 수급자(보호자)는 6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자료를 제공받음	현장
②	수급자		모든 수급자(보호자)는 6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에 대해 설명을 들음	면담
③	수급자		직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음	면담
④	수급자		급여제공시 신체 부위에 입힌 상처가 없음	면담, 관찰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①,④번 포함한 3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①,④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가 급여를 제공받는 현장에 6가지 자료가 모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함

기준②

￭ 6가지 자료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들었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하여 확인함

기준③

￭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상해(상처, 골절 등)를 입힌 적이 없고 사고(낙상 등) 없이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④

￭ 신체 부위 등에 상처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수급자의 신체를 관찰함

방문간호 29

사례관리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4. 사례관리 회의)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기록
②	기 관		사례관리 회의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③	기 관		회의결과를 30일 이내 급여 등에 반영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 없음		제외	지표적용기간 동안 대표자 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③번 항목의 회의 결과 반영시기(30일 이내)는 2023.1월부터 적용함

단, 2022.12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사례관리 회의: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제공계획 등에 반영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

- 직종 구분 없이 해당급여직원 2인 이상 참여시 인정

￭ 회의내용은 사례관리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논의한 의견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기준③

￭ ‘급여 등에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 또는 급여제공내용 변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연계 내용 반영도 포함하여 인정함

방문간호 30

급여제공 결과평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1. 결과평가)

점수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평가 및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재작성하는 등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기록, 전산
②	기 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③	기 관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신설
			∙필수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④	기 관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신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③,④번 항목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충실하게 기록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자의 상태, 특이사항 등의 내용으로 확인함

￭ 실제 급여제공직원이 작성하였는지 급여제공자 서명으로 확인함

기준②

￭ 제공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함

- RFID로 전송한 건은 월1회 이상 제공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설치하고 통보대상자로 등록 하여 기관에서 앱 설치일자가 확인되는 경우, 앱 설치 일부터는 전송내역이 확인되는 건에 대해 별도 제공하지 아니 하여도 인정함

기준③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전산을 통한 급여제공모니터링 등록 또는 기관의 자체 서식 등에 필수사항을 포함하여 충실하게 기재하였는지 확인함

※ 급여제공모니터링 경로: 장기요양기관 로그인/급여계약/급여제공계획서/급여제공모니터링

기준④

￭ 평가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작성한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주기와 방법 등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7조(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 ① 장기요양기관은 제6조제3항에 따른 급여계약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이하 “급여제공기록지”라 한다)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다만, 공단이 운영하는 가정방문급여 관련 기록, 전송시스템(이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2.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③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①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하나, 가족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방문간호 31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2. 수급자관리)

점수

5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의 학대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수급자와 직원에게 학대예방교육 실시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신설 ∙ 필수사항: 교육일시,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명(서명)	기록
②	직 원		직원은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음	면담
③	수급자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제공받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음	현장,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5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7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5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번의 교육실시에 대한 기록과 ③번의 노인인권보호지침 제공은 2023.1월부터 확인함
단, 2022.12월까지 평가기준 ③번은 직전 정기평가기준*으로 확인함
* 직전평가지표 26번 (자료제공) 노인학대예방 자료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설명하였는지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노인인권과 학대예방교육을 모두 실시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함

- 교육방법: 자체교육, 외부강사초빙, 온라인 교육 이수 등

- 교육내용: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증 또는 수료증과 교육내용을 확인하여 교육실시 인정

￭ 지표적용기간동안 대표자 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대표자 겸 시설장이 노인인권과 학대예방교육을 받았는지 관련근거를 확인함

기준②

￭ 급여제공지침의 10개 항목 중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함

￭ 대표자 겸 시설장 1인만 근무하는 경우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대표자 겸 시설장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③

￭ 급여제공지침의 10개 항목 중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였는지 현장(수급자 가정)을 확인하고 설명을 들었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3(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인권교육)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4조의3(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27조의2(인권교육)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14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연도에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을 받으면 해당 연도의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를 교육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①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및 가족요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는 법 제62조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개인 정보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성,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의 사유로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아니 된다.

방문간호 32

간호관리

수급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간호관리를 받습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2. 수급자관리)

점수

2

▣ 평가방향  [2종: 간, 단]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맞는 적절한 급여를 제공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간호 관리를 받음	면담
②	수급자		간호관리 상태가 적절함	관찰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③

￭ 위관: 청결상태 및 코점막 손상 유무

￭ 유치도뇨관: 청결상태 및 위치

￭ 장루 또는 요루: 청결상태

￭ 욕창: 관리상태

기준①

￭ 수급자 상태에 적절한 간호 관리를 받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②

￭ 수급자가 제공받은 간호 관리 상태가 적절한지 수급자의 위관, 유치도뇨관, 장루 또는 요루, 욕창 등의 처치 후 관리 상태를 관찰함

방문간호 33

서비스 만족도 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점수

4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만족	보통	불만
				2점	1점	0점
①	수급자		기관이 장기요양제도나 서비스내용에 대해 안내를 잘 합니까?	□	□	□
②	수급자		기관이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	□	□
③	수급자		직원이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	□
④	수급자		기관이 정확한 본인부담금액 및 납부방법을 안내합니까?	□	□	□
⑤	수급자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	□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9점 이상 ~ 10점임
양호		3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7점 이상 ~ 9점 미만임
보통		2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6점 이상 ~ 7점 미만임
미흡		0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6점 미만임
해당 없음		제외	기관에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수급자(보호자)가 없음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간 중 수급자(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질문하여 확인하며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함

방문간호 34

질향상노력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점수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기록, 현장
①	기 관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신설
②	기 관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신설	기록, 현장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2023.12월
				전산
③	기 관		적정한 경영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패널로 선정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2024년 평가종료월
				전산
④	기 관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되어 활동한 실적이 있음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과정과 관련된 우수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함

-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특화 프로그램 운영, 치매대상 보호자 자조모임 진행, 자체 서비스 설문조사 등

기준②

￭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우수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함

- (예시 1) 법정의무사항 및 타 평가지표와 중복되지 않는 직원의 직무 만족을 위해 노력한 우수 사례 등

- (예시 2)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23년 기관이 공단에 전송한 신고내역 기준)

기준③

경영실태조사표및 관련 자료 제출: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에 적용

1) 평가방향

○ 신뢰성 있는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는 기관의 노력도 반영

2) 평가기준: 지표적용기간 동안 1회 이상 경영실태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조사를 완료하고 최종 장기요양기관 패널로 선정된 기관

○ (기관의 적정성)

- 경영실태조사대상년도의 12개월(1~12월) 장기요양급여 지급실적이 있음

- 건강보험 체납이 없고 경영실태조사 대상 직전년도 이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

○ (응답의 성실성)

- 기관이 응답한 금액이 장기요양급여비용(평가 인센티브 지급액 포함) 지급액과 오차허용범위 내에서 일치

- 기관이 응답한 지출금액이 증빙자료로 증빙 가능함

예) 직원 인건비(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은행 입금증, 급여명세서 등)

3) 대상기준

○ (’21년 조사 참여 ~ ’23년 조사 참여) 경영실태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조사완료 후 ’21년 ~ ’23년 장기요양기관 패널로 최종 선정된 기관

기준④

청구상담봉사자: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에 적용

1) 평가방향

○ 개인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청구상담봉사자로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 봉사자의 적극적인 활동 유도 및 장기요양기관 간 청구업무 지식의 선순환으로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

2) 평가기준: 급여종류별로 ’23년까지 위촉된 청구상담봉사자의 상담실적 중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

- 2021.1월 ~ 평가 종료월까지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기간동안 상담실적 1건 이상

3) 지원 자격

○ 장기요양 청구 업무에 능숙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기관 직원

○ 청구경력이 60개월 이상인 장기요양기관 직원

○ 최근 3년간 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 직원

○ 최근 3년간 부당청구 관련자 등록이력이 없는 지원자

○ 건강보험료 체납이 없는 자 …’23년 12월 기준

4) 방법: 매년 지원 또는 추천받아 선발하며, 상담유형을 지정함

Ⅵ. 복지용구

복지용구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현장, 기록
	- 운영규정 6개 항목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제품 안내에 관한 사항 ∙ 취급 제품의 홍보, 안내, 정보게시
	(5)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 배송방법, 재고관리
	(6)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 소독방법(자체소독, 위탁소독 등)
②	기 관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 - 6개 항목 모두 확인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0.75		평가기준 ①의 4 ~ 5개 항목과 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①의 2 ~ 3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번 (2) 항목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의 관한 사항’은 2023.1월 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내용 충실도는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그에 따른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으로 확인함

￭ (1)항목의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기준②

￭ 기관이 운영규정 6개 항목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3.운영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이용정원(주ㆍ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⑵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⑶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⑹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⑺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⑻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⑼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⑽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⑾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복지용구 2

제품관리대장

제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4

▣ 평가방향  [1종: 복]

기관이 제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판매 및 대여한 제품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제품관리대장을 작성함	기록
②	기 관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구분(판매, 대여, 회수), 대여기간, 배송구분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필수사항의 ‘일자’는 판매․대여 계약일, 회수일자를 각각 작성하며 대여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기록하는지 확인함

￭ 배송구분은 기관배송, 공급업체배송, 소독업체배송, 택배, 내방으로 구분함

[예시] 제품관리대장

연번	일자	수급자명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구분 (판매, 대여, 회수)	대여기간	배송구분

복지용구 3

제품취급

다양한 판매 및 대여제품을 취급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4

▣ 평가방향  [1종: 복]

수급자(보호자)가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 및 대여제품을 취급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 관			판매 및 대여품목을 취급함	전산, 현장
①	이동변기
②	목욕의자
③	성인용 보행기
④	안전손잡이
⑤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⑥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⑦		지팡이
⑧		욕창예방방석
⑨	자세변환용구
⑩	요실금팬티
⑪	수동휠체어
⑫		전동침대
⑬		수동침대
⑭	이동욕조
⑮	목욕리프트
⑯		배회감지기
⑰		경사로(실내용‧실외용)
⑱		욕창예방매트리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의 모든 품목을 취급함
양호	3	평가기준의 16 ~ 17종 품목을 취급함
보통	2	평가기준의 14 ~ 15종 품목을 취급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 전동침대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수동침대도 취급한 것으로 적용함.

단, 전동침대 없이 수동침대만 취급한 경우에는 수동침대만 취급한 것으로 적용함

▣ 관련근거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복지용구사업소 운영기준) 제1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복지용구사업소 운영기준) 복지용구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복지용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복지용구사업소는 제2조제3항의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복지용구 4

전용차량

제품 배송을 위한 전용차량을 이용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3

▣ 평가방향  [1종: 복]

기관이 안전하고 신속한 제품배송을 위해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제품 전부를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배송함	기록
②	기 관		제품 일부를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배송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모든 제품을 택배로 발송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전용차량이 2020.12월까지 법인, 대표자, 직원 중 어느 하나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함

￭ 배송여부는 ‘제품관리대장’의 배송구분으로 확인하며 공급업체와 위탁소독업체에서 배송하는 제품은 제외하고 평가함

복지용구 5

보 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직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직 원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보수(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면담
②	직 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임금)를 지급받음
③	직 원		보수(임금)명세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받음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 없음		제외	지표적용기간 동안 대표자 겸 시설장 1인만 근무하는 경우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③번 보수(임금)명세서의 매월 제공여부는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직원이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필수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②

￭ 직원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임금)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③

￭ 직원이 보수(임금)명세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함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43조(임금 지급),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4호바목’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4. 인력기준 바.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복지용구 6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정보관리 / 1. 개인정보보호)

점수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은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현장
②	기 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보관함 신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개인정보가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보관함의 잠금장치여부와 잠금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함

※ 개인정보: 개인 식별과 관련된 정보

기준②

￭ 개인정보 관련 자료의 보관함 외의 장소에 개인정보 관련 자료가 발견된 경우 불인정함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①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및 가족요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는 법 제62조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개인 정보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성,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의 사유로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아니 된다.

복지용구 7

제품보관

소독 전·후 제품을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위생 및 감염관리 / 1. 위생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1종: 복]

기관이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을 분리․보관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소독 전․후 제품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 보관함	현장
②	기 관		소독 후 제품을 비닐시트 등으로 포장함 신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모든 제품에 대해 생산·공급업체, 소독업체에서 회수·배송을 대행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음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모든 제품을 생산·공급업체, 소독업체에서 회수․배송을 대행하는 경우 ‘우수’로 평가함

￭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함

기준①

￭ 별도의 공간이란 소독 전․후 제품이 섞이지 않는 밀폐된 공간을 의미함

기준②

￭ 소독 후 재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시트 등으로 제품 전체를 밀폐하여 포장하였는지 확인함

▣ 관련근거

○ 2023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7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기준’

	2023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3.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3. 신규로 복지용구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라. 사업소 지정 시 판단기준 등 2)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 ○ 대여품 회수, 보관 등을 위하여 대여품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 - 보관 중인 대여품을 지나치게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필요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복지용구 생산․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3) 세정·소독·수리 등을 위한 설비 및 공간 ○ 신규 설치신고자의 경우, 대여제품 소독은 가급적 소독전문업체 위탁 또는 공동소독으로 추진하되, 기 신고자로서 사업소 내에서 소독 등을 진행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소독 가능한 소독 설비 및 공간 등을 갖추어야 함 -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과 구분된 별도의 공간일 것 - 세정 등을 위한 수도 설비를 갖출 것 ※ 배회감지기(GPS)는 소독형태와 관계없이 알콜소독 등으로 소독한 경우 소독 처리 인정 - 세정 및 소독을 위해 준비 중인 제품들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을 것 ※ 침대, 이동욕조 등 대여가 이루어지는 제품들을 1개 이상 수납하여 세정⋅소독이 가능한 정도의 공간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을 것 ※ 세정 및 소독 후의 공간은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과 함께 활용 가능 ※ 자체소독은 사업소내에서 세정·소독 등을 실시하는 경우와 동일지역(관할 시군구 동일)의 동일법인(동일 대표자) 및 동일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복지용구 사업소가 하나의 세정·소독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말함 ○ 세정 및 소독 등 관리를 외부 업체 위탁 또는 공동 관리를 하는 경우는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것 - 이 경우 위탁에 따른 세정·소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

복지용구 8

소독실시

감염관리를 위해 제품 소독을 실시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위생 및 감염관리 / 2. 감염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1종: 복]

기관이 감염관리를 위해 제품의 소독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 관	대여제품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함				전산, 기록
		분모 중 소독실시 건 수		× 100
		계약 종료 후 재대여제품 건 수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소독 실시율이 100%이거나 지표적용기간 내 계약 종료 후 (재)대여한 제품이 없음
양호	3		소독 실시율이 90% 이상 ~ 100% 미만임
보통	2		소독 실시율이 80% 이상 ~ 90% 미만임
미흡	0		소독 실시율이 80% 미만이거나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음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지표적용기간 내 계약 종료 후 (재)대여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우수’로 평가함

￭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함

￭ 보건복지부「2023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의 복지용구소독관리지침의 별지 서식으로 작성함

￭ 자체소독은 소독일지(별지 1호 서식), 소독필증(별지 3호 서식), 차량소독일지(별지 4호 서식) 등으로 확인함

￭ 전문소독업체나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에 위탁하는 복지용구사업소는 소독필증(별지 3호서식)을 확인함. 다만, 제품 일부를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회수하는 경우는 차량소독일지(별지 4호서식)를 추가 확인함

￭ 소독대상 복지용구: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경사로(실외용), 배회감지기(2023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참고] 2023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부록 1. 복지용구 소독관리 지침

□ 소독실시 형태별 요건

소독실시 형태	복지용구사업소		소독전문업체에 위탁
	자체소독	소독대행
비치서류	∙ 소독일지(별지 1호 서식) ∙ 소독필증 … 2매 교부 (별지 3호 서식) - 소독사업소 1부 (보관용) - 수급자 1부 ∙ 차량소독일지 기록 (별지 4호 서식) ∙ 소독제 관리기록물 (월 1회 이상 기록)	∙ 수탁 복지용구 소독실시 대장 기록(별지 2호 서식) ∙ 소독필증 … 3매 교부 (별지 3호 서식) - 소독사업소 1부(보관용) - 위탁요청 사업소 1부 - 수급자 1부 ∙ 차량소독일지 기록 (별지 4호 서식) ∙ 소독제 관리기록물 (월 1회 이상 기록)	∙ 수탁 복지용구 소독실시대장 기록 (별지 2호 서식) ∙ 소독필증 … 3매 교부 (별지 3호 서식) - 소독사업소 1부(보관용) - 위탁의뢰 사업소 1부 - 수급자 1부 ∙ 차량소독일지 기록(별지 4호 서식) ∙ 소독제 관리기록물(월 1회 이상 기록)
	∙ 자체소독 및 소독대행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지용구사업소는 위의 서류를 모두 갖춰야 함
요건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한 시설 · 설비기준 충족 - 세정·소독이 가능한 소독설비 및 공간을 갖출 것 - 오염구역과 보관구역 구분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공통사항	∙ 각종 서식(별지 1호, 별지 2호, 별지 3호, 별지 4호) 기록지 3년 보관 ∙ 소독완료제품에는 반드시 소독필증을 부착하여야 함(제품에 부착이 어려운 경우 포장부분에 부착 가능) ∙ 간단한 소독제품(경사로, 배회감지기 등)일지라도 반드시 소독필증을 구비하고 사용자에게 제공 ∙ 관계공무원 또는 공단의 요구 시 해당 서류 제시
주의사항	∙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 자사 대여제품에 대한 소독 내역은 ʻ소독일지ʼ 에 기록·보관(3년)

[참고] 2023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별지 1호 서식]

소 독 일 지(예시)

일련번호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바코드	소독일자	소독내용(자체소독)				위탁내용
				소독의 종류	사용 약품명	사용량	소독작업원 성명	소독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소독필증 교부번호
1	휠체어 (NA-101)	M18030017501 - 09129999	2011. 1. 4	ULV	에탄올 (75%)	10ℓ	이영순 박영희
2	휠체어 (NA-101)	M18030017501 ‑- 09129999	2011. 2. 4					○○ 환경	1238200001	ʼ10-123
3
4
5
6
7
ː
소독원 기록		작업일자	작업시간		성명			전화번호		서명
		2011.1.4	09:00~10:30		이영순			000-000-0000		이영순
		2011.1.9	09:00~10:30		박영희			000-000-0000		박영희

※  자체소독인 경우 소독내용까지 기록하고 위탁소독인 경우 위탁내역만 기록함

※  자체소독인 경우 소독원 기록(위탁소독은 해당없음)

[참고] 2023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별지 2호 서식]

수탁 복지용구 소독실시대장 (예시)

소독업체명 :

일련 번호	소독일자	소독대상		소독실시 내용			위탁요청 업체명	장기요양 기관기호	소독필증 교부번호
		품명	바코드번호	소독의 종류	사용약품명	사용량
1	2010. 6. 4	휠체어 (NA‑101)	M18030017501 ‑ 09129999	분무	4급암모니움 화합물	70~90% 희석액 10ℓ	○○의료기	3010001111	ʼ11‑123
2
3
ː

※  수탁 복지용구 소독실시대장은 타사 대여제품 소독 시에 작성하는 대장입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차 량 소 독 일 지(예시)

일련 번호	소독일자	차량번호	차량소속	소독실시 내용			소독작업자
				소독의 종류	사용약품명	사용량	성명	전화번호
1	2011. 1. 4	0000		분무	4급암모니움화합물	70~90% 희석액 10ℓ
2	2011. 2. 4	0000		분무	4급암모니움화합물	70~90% 희석액 10ℓ
3
ː

[참고] 2023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별지 3호 서식]

제 호 소독필증 (소독사업소)
대상물품	위탁요청업체명		장기요양기관기호
	물품내역	품목		바코드
소독일자		. . .
소독내용	종류
	약품사용내역
복지용구소독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실시자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인)

---------------------------------□---------

제 호 소독필증 (수급자)
대상물품	위탁요청업체명		장기요양기관기호
	물품내역	품목		바코드
소독일자		. . .
소독내용	종류
	약품사용내역
복지용구소독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실시자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인)

---------------------------------□---------

제 호 소독필증 (위탁사업소)
대상물품	위탁요청업체명		장기요양기관기호
	물품내역	품목		바코드
소독일자		. . .
소독내용	종류
	약품사용내역
복지용구소독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실시자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인)

복지용구 9

소독위탁

제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적인 소독을 실시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위생 및 감염관리 / 2. 감염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1종: 복]

기관이 전문소독을 실시하여 제품의 위생관리에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소독전문업체나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에 위탁하여 소독을 실시함	기록
②	기 관		자체소독을 실시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①과②번 항목을 병행하여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음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함

￭ 소독위탁업체에서 소독을 실시하거나 자체소독을 하고 있는지 소독일지, 위탁소독업체 관련 서류(소독필증, 계약서, 입금내역 등)으로 확인함

￭ 공단에서 지정한 우수소독사업소 또는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의 경우는 소독위탁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우수’로 평가함

￭ 보건복지부「2023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의 복지용구소독관리지침 참고

복지용구 10

소독관리

소독지침 및 매뉴얼을 갖추고 소독제를 정기적으로 관리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위생 및 감염관리 / 2. 감염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1종: 복]

기관이 감염예방을 위하여 올바른 수준의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제를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복지용구의 소독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음 신설	현장
②	기 관		소독제를 적절하게 보관하여 사용하고 있음 신설	현장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음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복지용구 전량을 소독위탁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Y(충족)’로 평가함

￭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함

기준①

￭ 2023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의 ‘복지용구 소독 매뉴얼’을 참고하여 기관 실정에 따라 복지용구 품목별 재료별 소독 매뉴얼, 세척 용구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기준②

￭ 소독제를 적절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함

- 유효기간이 지난 소독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관련근거

○ 2023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부록 ‘복지용구 소독 매뉴얼’ 참고

복지용구 11

시설기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시설 및 설비관리 / 1. 시설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3종: 주, 단, 복]

기관이 수급자의 급여이용 편의를 위해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 관	시설기준을 준수함 ∙ 사무실 ∙ 진열 및 체험공간(23.1㎡ 이상)이 있고 복지용구를 진열하고 있음 ∙ 별도의 세정·수리 등 설비 및 비품보관 공간		현장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 세정 및 소독 등 관리를 외부 업체에 전면 위탁하는 경우 세정·수리 공간을 확인하지 않으며 위탁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함

￭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 기관과 사무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함. 다만, 내부 공간을 별도로 분리하여 사무실을 확보한 경우에는 인정함

- 바닥으로부터 150cm 이상의 파티션 또는 벽면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커튼․홀딩도어(일명 자바라) 등 이동식․접이식 칸막이 종류는 불인정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라.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 복지용구 진열‧체험 공간 23.1제곱미터 이상 및 복지용구 세정‧소독‧수선 공간 56.2제곱미터 이상 2. 시설 및 설비 기준 라.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 다음의 시설 및 설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3) 및 4)는 다른 사업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1) 사무실. 이 경우 복지용구 외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과 같이 사용할 수 없다. 2) 복지용구 진열‧체험 공간 3) 복지용구 세정에 필요한 수도‧배수시설 및 소독‧수선에 필요한 용구를 갖춘 공간 4) 복지용구 보관‧관리‧대여 공간

복지용구 12

제품수리·

보수관리

제품의 수리 및 보수 현황을 관리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시설 및 설비관리 / 1. 시설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1종: 복]

기관이 제품의 수리 및 보수 관리에 대한 지침을 비치하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제품 수리 및 보수 관리지침을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신설 ∙ 필수사항: 제품 사후관리(A/S 등) 방법, 처리기한	현장, 기록
②	기 관		제품 수리·보수 관리대장을 작성함 신설 ∙ 필수사항: 접수일자, 수급자명,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수리·보수사항, 처리일자, 처리내용	기록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음

▣ 지표적용기간: 2023.1월부터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제품의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및 처리방법에 대한 지침을 갖추었는지 확인함

기준②

￭ 기관 자체점검에 따른 수리 및 유지보수 필요 내용 또는 수급자의 제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수리·보수 요청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하는지 기록을 확인함

￭ 수급자가 사용 중인 제품이 아닌 기관에 보유중인 제품의 자체 점검 중 수리 및 보수 필요내용을 확인한 경우 등은 수급자명 생략 가능함

[예시] 제품수리·보수 관리대장

연번	접수일자	수급자명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수리·보수사항	처리일자	처리내용

복지용구 13

급여계약

설명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1. 수급자 권리 / 1. 수급자의 알 권리)

점수

4

▣ 평가방향  [1종: 복]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급여 계약 작성할 때 중요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음	면담
②	수급자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반영(존중)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복지용구 대여 및 판매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①

￭ 중요 사항: 제품의 수리 및 교체(A/S)방법, 본인부담금, 연 한도액 등

복지용구 14

제품사용설명

수급자에게 제품 사용방법 등에 대해 설명 및 설명서를 제공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1. 수급자 권리 / 1. 수급자의 알 권리)

점수

4

▣ 평가방향  [1종: 복]

기관이나 공급업체에서 수급자(보호자)에게 제품 사용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품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제품 이용 전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음	면담
②	수급자		제품 이용 전 사용설명서를 제공받음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②번 항목의 ‘제품 이용 전’ 기준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

￭ 복지용구 대여 및 판매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확인함

복지용구 15

수급자상담관리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상태를 관리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1. 상담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3종: 주, 단, 복]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모든 대여 수급자(보호자)에게 매월 상담을 실시함	기록
			∙ 필수사항: 확인일자, 확인방법, 수급자명, 사업소담당자, 상담대상자, 관계, 특이사항, 수급자(보호자)서명
②	기 관		모든 대여 수급자(보호자)와 분기별 1회 이상 방문상담을 실시함
			∙ 필수사항: 확인일자, 확인방법, 수급자명, 사업소담당자, 상담대상자, 관계, 특이사항, 수급자(보호자)서명
③	기 관		수급자(보호자)의 상담결과를 연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하여 제공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②번 항목의 필수사항 중 확인방법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함

￭ 해당급여 직원이 복지용구의 기능‧안전성 및 위생상태에 대한 점검과 조치사항, 수급자의 상태(수급자의 시설 입소여부, 병원 여부 등) 등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특이사항에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인정함

기준①

￭ 대여한 날 다음 달부터 매월 상담여부를 확인하며, 상담은 유선 또는 방문으로 가능함

단, 유선으로 상담한 경우 수급자(보호자) 서명 생략 가능함

기준②

￭ 대여한 날 다음 달부터 분기별 1회 이상 방문상담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천재지변, 도서‧벽지 거주, 수급자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근거를 확인함

기준③

￭ 상담결과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통해 급여제공내용의 변경이 확인되어야 하며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함

단, 30일 이내 기간 적용은 2023.1월부터 적용함

▣ 관련근거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복지용구사업소 운영기준)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34조의2(복지용구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제34조의3(급여제공기록지 제공방법)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복지용구사업소 운영기준) 복지용구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복지용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복지용구사업소는 적정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용구의 기능ㆍ안전성, 위생 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매월 점검하여 그 결과를「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ㆍ관리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34조의2(복지용구급여제공기록지 작성) ①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판매‧대여하는 경우 복지용구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는다. (이하,“급여제공기록지”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시기는 구입제품은 제공할 때, 대여제품은 최초 제공할 때, 회수할 때, 대여기간 중 매월 작성하되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수급자를 방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도서‧벽지 거주, 수급자의 입원 등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 도서․벽지의 기준은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고시에 따른다. ④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유선으로 확인하고 작성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사업소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등에게 확인하여, 수급자의 장기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 포함) 입소 여부, 병원 입원 여부, 복지용구 사용 관련 애로사항 및 조치사항, 방문 또는 유선 상담여부 등을 급여제공기록지 특이사항 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9. 6. 1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 뒤쪽의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 ]구입 [ ]대여
①품목명		②제품명			③복지용구 표준코드	④급여비용	⑤판매일 또는 대여기간				급여비 내역(원)
											⑥총액		⑦본인부담금	⑧공단 부담액
특이 사항
확인자	사업소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수급자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
			수급자와의 관계 : [ ]본인 [ ]가족 [ ]친족 [ ]기타 ( )
확인일시			년 월 일					확인방법		[ ]방문 [ ]유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① ~ ②:「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명시된 품목명과 제품명을 적습니다.

③ 복지용구표준코드: 제공 제품의 복지용구 바코드 라벨을 확인하여 제품코드 및 제조번호를 포함한 복지용구표준코드를 적습니다.

④ 급여비용:「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명시된 제품별 급여비용을 적습니다.

⑤ 판매일 또는 대여기간: 구입인 경우 판매일을 적고, 대여인 경우 대여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⑥ 총액: 구입인 경우 판매일(⑤)에 판매한 제품의 급여비용(④)을 적고, 대여인 경우 대여기간(⑤)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의 총액을 적습니다. 다만, 제품별 월 대여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0원 미만은 반올림합니다.

⑦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을 적습니다.

⑧ 공단부담액: 총액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는 구입제품은 제공할 때, 대여제품은 최초 제공할 때와 매월 기록합니다.

※ 의료기관 입원, 시설 입소, 복지용구 점검 사항 등은 특이사항에 기록합니다.

복지용구 16

급여제공 역량관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의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3. 수급자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2. 관리자의무)

점수

4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은 직원이 수시로 읽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직원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제공지침 5개 항목을 마련하여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현장, 기록
②	직 원		신규직원은 급여개시 전까지 교육을 받고 내용을 숙지함 신설 - 신규교육 내용 : 노인인권보호지침,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면담
③	직 원		모든 직원이 연 1회 이상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신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①번의 3개 항목(노인인권보호지침 필수) 이상을 충족하고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①번의 3개 항목(노인인권보호지침 필수) 이상을 충족하고 ② 또는 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②,③번 항목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제공지침 5개 항목을 마련하여 기관 내부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함

기준②

￭ 교육받은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함

기준③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4개 항목의 교육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함

-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은 평가지표 25번(노인인권보호)에서 확인함

기준②,③

￭ 대표자 겸 시설장 1인만 근무하는 경우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의 교육시기 및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대표자 겸 시설장과 면담하여 평가함

급여제공지침 5개 항목
① 종사자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직원‧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만 있으면 인정하지 않음 ③ 복지용구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신고·응대절차 ④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⑤ 개인정보보호지침: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복지용구 17

연장대여동의서

품목별 사용가능 햇수가 종료된 제품에 대하여 연장대여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3. 수급질서 확립)

점수

4

▣ 평가방향 [1종: 복]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연장 대여기간 이용 동의서를 작성함	기록, 전산
②	기 관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제품명, 제품코드, 대여기간, 확인내용 체크여부, 작성일자, 동의자 서명, 품목별 작동상태 점검표 작성여부	기록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하거나, 연장 대여한 제품이 없음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음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동의서는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 26호서식]으로 확인함

￭ 필수사항 중 동의자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유효한 동의서로 볼 수 없으므로 ‘N(미충족)’으로 평가함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6호서식]<개정 2021.2.9.>
복지용구 연장 대여기간 이용 동의서
(앞쪽)
사 업 소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기관기호
	주 소
	전화번호
수 급 자	성 명		장기요양인정번호		L-
	주 소
	전화번호
동 의 자	성 명		생년월일
	수급자와의 관계	① 본인 ② 가족 ㆍ 친족 ③ 기타 이해관계인 등( )
	주 소
	전화번호
복지용구	제 품 명
	제품코드
	연장 대여기간 시작일
	연장 대여기간 종료일
확인내용	※ 아래 사항을 확인 후 이용 동의 및 서명			동의자			사업소
	ㅇ 외형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양호하다 *훼손: 오염물질, 녹슬거나 손상된 부분 등이 있는 것			예 아니오		[ ] [ ]	예 아니오	[ ] [ ]
	ㅇ 사용 설명을 들었고 작동상태가 양호하다 *품목별 작동상태 점검표(뒷면)‘부적합’항목이 있는 경우 연장대여불가			예 아니오		[ ] [ ]	예 아니오	[ ] [ ]
	ㅇ 본인부담금( 원)을 안내 받았다			예 아니오		[ ] [ ]	예 아니오	[ ] [ ]
계약일자: 년 월 일 동의자(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사업소(계약체결자) : (서명 또는 인)

(뒤쪽)
품목별 작동상태 점검표
※ 해당 점검표는 연장대여 동의자가 작성 또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조사항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동/수동 침대	등받이, 다리판, 상·하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사용 시 소음 등이 심하게 발생하는가?	□	□	□
	사이드레일(난간)의 흔들림이 없는가?	□	□	□
	사이드레일(난간)이 정상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한가?	□	□	□
	식탁이 기울어짐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전체적 구조 및 바퀴의 흔들림이 없고 파손된 부분이 없는가?	□	□	□
	리모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매트리스가 찢어지거나 심하게 가라앉은 부분이 있는가?	□	□	□
수동 휠체어	등받이 조절(틸팅 기능), 팔·발걸이 높이조절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육안 상 프레임에 뒤틀림이 없고, 방향조절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가?	□	□	□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가 양호한가?	□	□	□
	브레이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부속품의 파손된 부분이 있는가?	□	□	□
	나사, 볼트 등이 돌출되지 않았는가?	□	□	□
욕창예방 매트리스	정상적으로 공기 주입 및 상태유지가 이루어지는가?	□	□	□
	찢어지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는가?	□	□	□
이동욕조	정상적으로 공기 주입 및 상태유지가 이루어지는가?	□	□	□
	찢어지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는가?	□	□	□
	배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가?	□	□	□
목욕 리프트	리모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안전벨트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사용 시 소음 등이 심하게 발생하는가?	□	□	□
	부속품의 파손된 부분이 있는가?	□	□	□
경사로	외형상 찌그러지거나 뒤틀린 부분이 있는가?	□	□	□
	미끄럼 방지패드의 부착 및 마모 상태가 양호한가?	□	□	□
배회 감지기	(GPS) 수급자 위치를 표시하는가? (오차범위 감안하여 판단, 건물 내부일 경우 부정확)	□	□	□
	(GPS) 버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매트) 알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배터리 수명 단축으로 인해 불편감을 느끼는가?	□	□	□

복지용구 18

수급자 알권리 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4. 정보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함 - 운영규정의 개요,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학대 신고기관,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현장
②	기 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함 ∙ 시군구 신고 항목: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현황, 급여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진,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전산
③	기 관		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 또는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보호자),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지 확인함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게시하고 있는지 확인함

기준②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이란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를 필수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가 아닌 장기요양기관의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기준③

￭ 시군구를 통한 게시항목 중 변경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시군구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ㆍ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시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법 제3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기관에서 근속한 연수, 입소(이용)정원 및 현재 입소(이용)인원 4.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7.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8.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복지용구 19

욕구사정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1. 욕구사정)

점수

4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반영한 종합적 욕구사정을 실시하여 질 높은 급여제공이 되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기록
②	기 관		욕구사정 4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연 1회 주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함

단, 평가기준 ② 욕구사정의 4개 항목 중 ‘희망급여’는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

￭ 대여제품 수급자 대상으로 확인하며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경우 ‘미흡’으로 평가함

기준①

￭ 총평은 종합소견을 서술형으로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기준②

￭ 욕구사정 4개 항목별 판단근거(수급자 기능 및 상태)가 없는 단순 체크리스트 작성은 불인정함

1. 신체상태: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2. 인지상태: 인지기능 등

3. 가족 및 환경상태: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 등

4. 희망급여: 보유중인 복지용구 품목, 수급자 희망 품목

복지용구 20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수급자별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제공 / 1. 급여정보 제공)

점수

4

▣ 평가방향 [1종: 복]

수급자별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제공 시작과 종료 시, 대여기간 중 매월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함	기록
②	기 관		급여제공 시작과 종료 시, 대여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 구입 및 대여제품 수급자를 대상으로 확인하며 제공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하며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함

기준①

￭ 구입제품은 제공 시 1회 제공여부, 대여제품은 최초 제공 시와 회수 시 총 2회 및 매월 1회 이상 제공여부를 확인함

기준②

￭ 대여제품은 최초 제공 시와 회수 시 총 2회 및 분기별 1회 이상 제공여부를 확인함

▣ 관련근거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 34조의2(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제34조의3(급여제공기록지 제공방법)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34조의2(복지용구급여제공기록지 작성) ①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판매‧대여하는 경우 복지용구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는다. (이하,“급여제공기록지”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시기는 구입제품은 제공할 때, 대여제품은 최초 제공할 때, 회수할 때, 대여기간 중 매월 작성하되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수급자를 방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도서‧벽지 거주, 수급자의 입원 등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 도서․벽지의 기준은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고시에 따른다. ④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유선으로 확인하고 작성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사업소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등에게 확인하여, 수급자의 장기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 포함) 입소 여부, 병원 입원 여부, 복지용구 사용 관련 애로사항 및 조치사항, 방문 또는 유선 상담여부 등을 급여제공기록지 특이사항 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의3(급여제공기록지 제공방법) ① 사업소는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고,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② 사업소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복지용구 21

제품전시

복지용구 제품을 전시하고 안내책자를 비치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제공 / 1. 급여정보 제공)

점수

4

▣ 평가방향 [1종: 복]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에게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용구를 전시하고 안내책자를 비치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 관			복지용구를 전시하고 있으며 안내책자를 비치함		현장
①	이동변기
②	목욕의자
③	성인용 보행기
④	안전손잡이
⑤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⑥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⑦		지팡이
⑧		욕창예방방석
⑨	자세변환용구
⑩	요실금팬티
⑪	수동휠체어
⑫		전동침대
⑬		수동침대
⑭	이동욕조
⑮	목욕리프트
⑯		배회감지기
⑰		경사로(실내용‧실외용)
⑱		욕창예방매트리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의 14종 이상 품목을 전시하고 안내책자를 비치함
양호			3	평가기준의 12 ~13종 품목을 전시하고 안내책자를 비치함
보통			2	평가기준의 10 ~11종 품목을 전시하고 안내책자를 비치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 ‘전시’란 여러 가지 물품을 한곳에 진열해 놓은 상태를 의미함

￭ 복지용구 전시 품목 및 안내책자 비치여부 현장 확인함

￭ 전동침대를 전시하고 안내책자가 비치된 경우에는 수동침대도 전시 및 안내책자가 비치된 것으로 적용함 단, 전동침대 없이 수동침대만 전시 및 안내책자가 비치된 경우에는 수동침대만 전시 및 비치된 것으로 적용함

▣ 관련근거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2. 대여방식: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 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차. 요실금팬티 2. 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이동욕조 마. 목욕리프트 바. 배회감지기 3. 구입 또는 대여품목 가. 욕창예방매트리스 나.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복지용구 22

가격표시제

가격표시제를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제공 / 1. 급여정보 제공)

점수

4

▣ 평가방향 [1종: 복]

기관이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복지용구에 대한 정확한 가격 정보를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판매 및 대여 제품에 각 제품별 총 가격을 표시함	현장
②	기 관		각 제품별 본인부담금을 구분하여 표시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각 제품별 총 가격을 표시하였는지 확인함

예시) 5개 종류의 지팡이가 비치된 경우 5개 종류 각각 가격이 표시되어야 함.

기준②

￭ 제품별 총 가격 중 본인부담금을 구분하여 표시하였는지 확인함

복지용구 23

설치 및 제품설명

공급제품의 설치 및 제품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제공 / 1. 급여정보 제공)

점수

4

▣ 평가방향 [1종: 복]

수급자(보호자)가 구입하거나 대여한 제품에 대하여 기관에서 설치 및 제품설명을 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제품설치(설명)대장을 작성하고 제품을 설명함	기록
②	기 관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설치일자, 설치(설명)자, 설치장소, 배송구분, 제품명, 방법(유선, 방문 등), 제품설명 여부, 확인자(성명 및 관계)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②번 항목의 필수사항 중 ‘방법(유선, 방문 등)’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

￭ 별도의 제품설치(설명)대장이 없더라도 제품관리대장에 필수사항을 모두 충실하게 기재하여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도 포함하여 인정함.

기준②

￭ 배송구분은 생산·공급업체 직배송, 소독업체 직배송, 기관 직배송, 택배배송으로 구분함

※ 택배 배송의 경우 기관의 해당급여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명한 경우에 인정함

- 공급업체, 소독업체 배송의 경우 유선상담도 인정함

- 설치장소는 주소를 기재하며 확인자는 제품 설치 확인 및 설명을 들은 사람임

복지용구 24

활동지원도움

급여제품 사용으로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 상태 / 1. 수급자 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1종: 복]

수급자가 복지용구 제품을 사용하여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도움이 되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음	면담
②	수급자		수급자의 신체활동에 도움을 받음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미개봉 제품이 확인되거나 수급자(보호자)가 제품 구매사실 여부를 모르는 경우 불인정함

복지용구 25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1. 수급자관리)

점수

5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의 학대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수급자와 직원에게 학대 예방 교육 실시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신설	기록
			∙ 필수사항: 교육일시,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서명)
②	직 원		직원은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음 신설	면담
③	수급자		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존중받음 신설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5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7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5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3.1월부터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과 학대 예방교육을 모두 실시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함

- 교육방법: 자체교육, 외부강사초빙, 온라인 교육 이수 등

- 교육내용: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증 또는 수료증과 교육내용을 확인하여 교육실시 인정

￭ 지표적용기간동안 대표자 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대표자 겸 시설장이 노인인권과 학대예방교육을 받았는지 관련 근거를 확인함

기준②

￭ 급여제공지침의 5개 항목 중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함

￭ 대표자 겸 시설장 1인만 근무하는 경우 노인인권과 학대예방교육 내용에 대하여 대표자 겸 시설장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③

￭ 수급자가 급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학대 및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존중받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3(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인권교육)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4조의3(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27조의2(인권교육)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14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연도에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을 받으면 해당 연도의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를 교육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①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및 가족요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는 법 제62조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개인 정보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성,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의 사유로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아니 된다.

복지용구 26

급여과정 만족도

수급자는 급여제공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1. 만족도평가)

점수

4

▣ 평가방향 [1종: 복]

급여제공 과정에 대하여 수급자가 만족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직원은 친절하고 전문성을 갖추었음	면담
②	수급자		외관 및 청결상태가 양호한 제품을 신속히 배송함
③	수급자		수급자(보호자)의 문의 또는 불편사항 등 의견에 적극적으로 응대함 신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복지용구 27

서비스 만족도

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점수

4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만족	보통	불만
				2점	1점	0점
①	수급자		기관이 장기요양제도나 서비스내용에 대해 안내를 잘 합니까?	□	□	□
②	수급자		기관이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	□	□
③	수급자		직원이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	□
④	수급자		기관이 정확한 본인부담금액 및 납부방법을 안내합니까?	□	□	□
⑤	수급자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	□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9점 이상 ~ 10점임
양호		3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7점 이상 ~ 9점 미만임
보통		2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6점 이상 ~ 7점 미만임
미흡		0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6점 미만임
해당 없음		제외	기관에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수급자(보호자)가 없음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간 중 수급자(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질문하여 확인하며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함

복지용구 28

질향상노력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점수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①	기 관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신설	기록, 현장
②	기 관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신설	기록, 현장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2023. 12월
③	기 관		우수소독사업소로 지정받음 신설	전산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2024년 평가 종료월
④	기 관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되어 활동한 실적이 있음	전산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 확인방법

기준①

￭ 복지용구 급여제공과 관련하여 타 평가지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우수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함

예) 수급자(보호자) 상담 시 상태가 호전된 수급자의 기능에 맞추어 필요치 않은 복지용구 품목 확인 및 대여 중단 안내 사례, 자체 서비스 설문조사 등

기준②

￭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우수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함

예) 복지(포상)제도 운영(휴가비, 포상휴가, 포상에 따른 상금 등), 건강검진 실시 등

기준③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에 적용

1) 평가방향

○ 소독품질의 향상을 위해 일정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우수한 품질의 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소의 노력도 반영

2) 평가기준: 지표적용기간 동안 1회 이상 우수소독사업소로 지정받은 기관(신규·갱신 모두 가능함)

※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후 취소된 경우에는 제외하며 유효기간 2년 중 지정받은 해를 기준으로 1회로 산정함

3) 신청자격

○ 복지용구 대여품목을 소독하는 복지용구사업소 및 소독전문업체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동안 대여품목 2종 이상을 소독한 실적이 있어야 함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취소한 날 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신청 불가

4) 방법: 공고에 따라 접수한 기관에 대해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심사 후 결과에 따라 지정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함

기준④

청구상담봉사자: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에 적용

1) 평가방향

○ 개인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청구상담봉사자로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 봉사자의 적극적인 활동 유도 및 장기요양기관 간 청구업무 지식의 선순환으로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

2) 평가기준: 급여종류별로 ʼ23년까지 위촉된 청구상담봉사자의 상담실적 중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

- 2021.1월 ~ 평가 종료월까지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기간동안 상담실적 1건 이상

3) 지원 자격

○ 장기요양 청구 업무에 능숙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기관 직원

○ 청구경력이 60개월 이상인 장기요양기관 직원

○ 최근 3년간 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 직원

○ 최근 3년간 부당청구 관련자 등록이력이 없는 지원자

○ 건강보험료 체납이 없는 자 …ʼ23년 12월 기준

4) 방법: 매년 지원 또는 추천받아 선발하며, 상담유형을 지정함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Ⅱ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Ⅰ. 평가자 준수사항

	평가자 준수사항
1. 평가자 비밀 준수의무 가. 평가와 관련된 장기요양기관, 직원 및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평가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평가자 수칙 가. 기관 및 가정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평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신의 소속과 이름, 방문 목적 등을 밝혀야 한다. 나. 장기요양기관 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표자 또는 관계자(시설장 등)와 면담하여 평가수행 절차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다. 또렷한 목소리와 정중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며, 단정한 복장과 예의 바른 태도를 취하는 등 평가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평가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강요하거나 나무라는 표현은 삼가야한다. 마. 평가에 대하여 이견을 제기할 때에는 피평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매뉴얼에 따른 평가기준을 충분히 설명한다. 바.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의 선택권 보장에 있음을 명심하여 기관에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평가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향응 및 어떠한 형태의 금품수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평가자 유의사항 가. 평가예정통보서를 7일 전까지 발송하고 기관 방문 전에 유선으로 방문시간을 안내한다. 나. 평가실시일에 기관을 방문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실시통보서, 평가안내문, 신분증을 제시한다. 다. 피평가자(기관)가 평가에 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등 배려한다. 라. 평가자는 평가지표, 매뉴얼 및 지침 등에 따라 정확하게 평가한다. 마. 기관 내부 라운딩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실시하고, 생활실을 관찰할 때에는 생활실의 가장자리로 이동하면서 수급자의 활동과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바. 평가 종료 후 평가조사표를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전송하고 평가자가 평가결과에 대한 상담 및 총평을 실시한 후 장기요양기관 대표자(또는 관계자)가 전자평가조사표를 최종 확인하고 동의내역을 전송한다. 단, 평가조사표를 수기로 작성할 경우 평가조사표에 따라 상담 및 총평을 실시하고 평가자와 피평가자(기관)가 각각 확인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본을 장기요양기관에 제공한다.

Ⅱ. 매뉴얼 일반사항

매뉴얼 일반사항

1. 개요

가. 관련근거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제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4)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나. 평가매뉴얼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 중 장기요양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다. 평가에 필요한 정보 및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라. 평가지표 및 매뉴얼 개선 과정에 전문가, 장기요양기관 및 협회 등의 의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등을 반영한다.

2. 구성

평가매뉴얼은 평가방향, 평가기준, 평가척도, 지표적용기간, 확인방법, 관련근거로 구성되어 있다.

가. 평가방향: 평가지표의 목적

나. 평가기준: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내용

다. 평가척도: 채점기준 및 적용결과(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라. 지표적용기간

1) 2021.1월~평가일까지 한다. 다만, 지표에 따라 이 기간 밖의 범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평가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평가기준은 2023년 1월부터 적용한다.

3) 현장을 확인하는 지표, 직원 및 수급자에게 면담‧관찰‧시연을 하는 지표는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마. 확인방법: 평가기준에 따른 확인방법

바. 관련근거: 평가지표와 관련된 법령 등

3. 평가방법

가. 평가는 기관의 관련 문서나 자료 등 기록 확인, 기관 내ㆍ외부 환경 등 현장 확인, 직원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ㆍ관찰ㆍ시연, 공단 전산 자료 확인, 보호자 유선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하 매뉴얼 평가방법에 ‘기록’, ‘현장’, ‘면담’, ‘관찰’, ‘시연’, ‘전산’, ‘유선’으로 명시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시스템이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관현황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료를 요청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 평가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 지출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라. 분기, 반기, 연 1회 등 주기를 확인하는 평가기준은 시행 일자를 확인한다.

마.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생산‧관리하는 경우 개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 로그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에서 제공한 전산프로그램 (1365, VMS)은 인정한다.

바. 평가 자료는 평가 당일 평가 종료 시까지 확인된 자료만 인정한다. 단, 유선만족도 등 일부 지표는 공단의 별도계획에 따라 평가한다.

사. 직원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기관평가 종료 후 실시한다. 다만,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의 직원 및 수급자 평가는 기관평가 당일 현장에서 평가한다.

아. 평가는 급여종류별로 각각 실시하며 평가받는 급여종류의 해당 급여직원(해당 급여종류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등록되어 근무하는 직원)이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장기요양기관 협조 사항

기관은 원만한 평가 진행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및 제60조에 따라 평가자가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별표 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며, 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명단을 별도 공표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 될 수 있음

.

5. 기관평가

가. 평가대상 자료는 지표별로 표본을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표본으로 선정된 자료(직원, 수급자)로 평가가 어려운 경우, 변경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기준에 따라 표본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직원 및 수급자 자료는 급여종류별로 달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표본선정 대상이 부족한 경우 등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라. 공통 문항이라도 각 지표는 급여종류별로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마. 2종 이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공통되는 평가관련 자료는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직원 자료 표본 선정기준

(단위: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 이상~30인 미만	10인 미만
직 원	4	3	2

- 직원 자료 표본 수는 인력신고된 직원 중 평가일 기준 최근 심사결정한 직원과 내근직원(시설장 포함) 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직원(시설장 포함) 1명만 있는 경우는 1명만 평가 한다.

-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원을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인력 신고된 직원(시설장 포함)과 실제 근무하는 직원이 달라 평가할 수 있는 대상자가 1명도 없는 경우에는 평가 불가 기관으로 처리한다.

○ 수급자 자료 표본 선정기준

(단위: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 이상~30인 미만	10인 미만	3인 미만
수급자	4	3	2	평가불가

- 수급자 자료 표본 수는 평가일 기준 최근 심사결정한 수급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평가자가 선정한 수급자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수급자를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평가일 현재 수급자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불가 기관으로 처리한다.

6. 직원‧수급자 평가

○ 직원 평가 표본 선정기준

(단위: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 이상~30인 미만	10인 미만
직 원	4	3	2

- 직원 표본 수는 기관평가 당시 직원 자료 표본 수 선정결과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원을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평가가능한 직원이 부족한 경우, 평가가능한 직원만 평가한다.

-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 중 일부라도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이 사실을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 거부 기관으로 처리한다.

- 평가 가능한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불가 기관으로 처리한다.

○ 수급자 평가 표본 선정기준

(단위: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 이상~30인 미만	10인 미만
수급자	4	3	2

- 수급자 표본 수는 기관평가 당시 수급자 자료 표본 수 선정결과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평가일 현재 수급자 중에서 선정한다.

- 선정 가능한 수급자가 표본 수 미만인 경우 선정 가능한 인원만으로 평가한다.

- 평가자가 선정한 수급자 중 일부 수급자가 평가를 거부한 경우 다른 수급자를 선정하여 평가한다.

- 평가 가능한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불가 기관으로 처리한다.

7. 평가문항 척도 점수 산출방법

가. 우수: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100%

나. 양호: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75%

다. 보통: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50%

라. 미흡: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0%

마. 해당없음: 평가지표 적용불가(총 점수 산출할 때 제외)

8. 직원‧수급자 평가기준 점수 산출방법

가. 세부점수 평점기준

세부점수	평 점 기 준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0.75	평가기준을 대부분 충족함
0.5	평가기준을 일부 충족함
0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세부점수 구성은 기준별로 다를수 있으며 평점기준에 대한 상세사항은 비공개

나. 평가결과 점수 산출방법

○ 표본 별 세부점수의 평균값에 따라 평가기준 충족여부 결정

- 표본의 각 세부점수를 더한 총 세부점수(B)를 표본 수(A)로 나눈 평균 점수(B/A)가 0.75점 이상일 경우 ‘평가기준 충족’으로 평가

예시) 표본수 3명, 평가기준①번

구분	김건강	이보험	박평가	평균점수 = 2.25점/3명 = 0.75 → 평가기준 충족
평가기준①	1점	0.75점	0.5점

9. 용어설명

가. 평가대상

1) ‘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을 의미한다.

2) ‘급여제공직원’이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인력신고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3) ‘직원’이란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인력신고되어 근무하는 모든 직원(시설장 포함)을 의미한다.

4) ‘해당급여 직원’이란 해당 급여종류 인력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등록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예시) 급여종류가 방문요양이면 방문요양에 등록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의미함

나. 지표적용기간

1) ‘평가계획 공고월’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평가계획을 게시한 월을 의미한다.

2) ‘평가계획 종료월’이란 평가계획에서 정한 평가기간 중 평가 종료일이 속한 월을 의미한다.

다. 기타

1) 비치: 잠금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마련하여 갖추어 둠

2) 게시: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함

3) 서명: 행위자가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도록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씀

※ 점검자, 작성자, 참석자, 진행자 등 행위(제공)자를 지칭하는 모든 항목은 실제 수행한 직원의 성명을 기입해야 함

Ⅲ.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현장, 기록
			- 운영규정 11개 항목
			(1)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이용정원,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8)	보수에 관한 사항 ∙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9)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복지(포상, 휴가 등)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②	기 관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 - 11개 항목 모두 확인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0.75	평가기준 ①의 9 ~ 10개 항목, 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①의 8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내용 충실도는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그에 따른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으로 확인함

￭ (2)항목의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기준②

￭ 기관이 운영규정 11개 항목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3.운영규정’

○ 근로기준법의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동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제43조(임금 지급), 제76조(안전과 보건),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등의 관련규정 참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이용정원(주ㆍ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⑵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⑶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⑹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⑺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⑻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⑼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⑽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⑾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주야간보호 2

운영계획 및 평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 후 차기연도 계획에

반영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1

▣ 평가방향  [2종: 주, 단]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차기연도 계획에 반영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연도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기록
			∙ 필수사항: 세부사업명,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대상, 추진일정
②	기 관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 수립되어 있음
③	기 관		사업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
④	기 관		사업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0.75	평가기준 중 ①,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연도별 사업계획과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함

- 기관의 예산수립내역(총수입, 총지출)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세부사업별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함

- 프로그램 사업은 프로그램별 예산이 수립되어있는지 확인함

기준③

￭ 사업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였는지 비용 지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함

- 평가지표 관련 사업(교육, 기능향상 프로그램, 복지포상 등) 위주로 확인함

-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도 인정하며, 사업을 미실시 했을 경우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함

기준④

￭ 사업결과를 평가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함

- 관련자료: 직원회의, 외부전문가 평가 등 기관에서 시행한 평가 내용

- 평가결과를 차기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는지 확인함

- 전체적인 사업계획 변경, 프로그램 조정 등 인정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또는 「노인복지법」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특성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주야간보호 3

지역사회자원 활용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통해 수급자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1

▣ 평가방향  [2종: 주, 단]

외부자원 활용을 통해 수급자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관에 자원봉사자가 정기적으로 활동함				기록, 전산
∙ 필수사항: 소속명, 일자, 활동시간, 활동내용, 봉사자(서명)
①	기 관		자원봉사자가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함
②	기 관		자원봉사자가 2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함
③	기 관		자원봉사자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양호		0.75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③

￭ 자원봉사자(개인 또는 단체)가 정기적으로 기관에 방문하여 활동하는지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등으로 확인함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1365자원봉사포털,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 등으로 관리하는 경우 관련 전산자료를 확인함(필수사항 확인하지 않음)

- 자원봉사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프로그램 지표(38번)와 중복 인정하지 않음

- 유급자원봉사는 인정하나, 사회봉사명령으로 인한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수익사업 등을 위해 동원되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설, 추석 당일을 포함하는 주(週)는 자원봉사자 활동여부 확인 제외함

주야간보호 4

인력기준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1

▣ 평가방향  [2종: 주, 단]

규정된 인력을 준수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 관	인력기준을 준수함		전산, 현장
	- 법적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2023.12월

▣ 확인방법

￭ 근무인원 계산에 관한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 인력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함

￭ 기관에서 신고한 직원 현황 및 수가감액 내용으로 평가함

￭ 지표적용기간 동안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감액 적용을 받거나, 신고 된 인력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함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4.인력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 제1항 관련)

4. 인력기준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구 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주야간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	1명 (이용자 25명 이상)	1명	1명
	이용자 10명 미만	1명	-	1명 이상			-	1명	-

비고

1.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면 전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 시설장은 이용자별 재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 및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요양보호사는 이용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서비스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만이 제공할 수 있다.

5.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6. 주ㆍ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7. 가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가)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급식을 할 수 있다.

8. 도표 설명의 예: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주야간보호 5

인력추가배치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1

▣ 평가방향  [2종: 주, 단]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 관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함		전산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월별 가산점수 인정범위 최대점수의 합산 ㉯ 분자: 지표적용기간동안 월별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 합산 ㉰ 비율: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비율 55% 이상
양호	0.75	비율 35%이상 55% 미만
보통	0.5	비율 15%이상 35% 미만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3.1월 ~ 2023.12월

▣ 확인방법

￭ 지표적용기간 중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56조(인력 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의 입소자수 규모에 따른 가산점수 인정범위 내에서 기관이 받은 인력 추가배치 가산 점수를 비율로 환산하여 산출함

￭ 직원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가산적용을 받고 있는지 확인함

￭ 지표적용기간 동안 인력배치기준 또는 인력추가배치 신고 인력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미흡’으로 평가함

- (예시) 입소자수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 12개월간 입소자 수에 따른 인력추가배치 비율

☞ (다)74.22 = (나)57.0/(가)76.8 * 100 → 74%에 해당하므로 ‘우수’로 평가

월별	입소자수	가산점수 인정범위	인력추가배치
			합산	요양 보호사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 복지사
합계(다)	-	76.8(가)	57.0(나)	-	-	-	-
1월	43	6.4	3.8	2.4	0	0	1.4
2월	42	6.4	3.8	2.4	0	0	1.4
3월	41	6.4	6.4	3.6	0	0	2.8
4월	43	6.4	5.2	2.4	0	0	2.8
5월	44	6.4	4	1.2	0	0	2.8
6월	44	6.4	4	1.2	0	0	2.8
7월	44	6.4	4	1.2	0	0	2.8
8월	44	6.4	5.2	1.2	1.2	0	2.8
9월	45	6.4	5.2	1.2	1.2	0	2.8
10월	44	6.4	3.8	1.2	1.2	0	1.4
11월	45	6.4	6.4	2.4	1.2	0	2.8
12월	47	6.4	5.2	1.2	1.2	0	2.8

￭ 휴업ㆍ업무정지 기간은 제외함

- 단, 휴업ㆍ업무정지 기간이 속한 월에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산정함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5조(인력추가배치 가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5조(인력추가배치 가산) ①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노인요양시설: 2.2명 미만(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1.9명 미만)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4명 미만

다. 주ㆍ야간보호기관: 6.4명 미만(치매전담형 3.9명 미만)

라. 단기보호기관: 3.75명 미만

2. 간호(조무)사: 1인당 입소자 수가 19.0명 미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원 1인당 입소자 수 계산은 입소자 수를 근무인원 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제56조(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 ② 가산점수 인정범위는 입소자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의 경우 전체 입소자 수로 산정한다.

구 분	입소자수	가산점수 인정범위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5명 미만	1.4점 이하
	5명 이상 10명 미만	2.6점 이하
	10명 이상 30명 미만	4.0점 이하
	30명 이상 50명 미만	6.4점 이하
	50명 이상 70명 미만	8.8점 이하
	70명 이상 80명 미만	10.0점 이하
	80명 이상 90명 미만	11.2점 이하
	90명 이상 120명 미만	13.6점 이하
	120명 이상	14.8점 이하

주야간보호 6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 관	2년 이상 운영기관				전산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수 ㉯ 분자: 분모 중 연속 24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비율: (㉯/㉮)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2년 미만 운영기관 (2022. 2월부터 적용시작)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수 ㉯ 분자: 분모 중 연속 1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비율: (㉯/㉮)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비율 50% 이상
양호	2.25		비율 30% 이상 ~ 50% 미만
보통	1.5		비율 20% 이상 ~ 30% 미만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2023.12월

▣ 확인방법

￭ 운영기간은 기관의 각 급여종류별 적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함

￭ 휴업·업무정지 미운영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단, 휴업·업무정지 기간이 속한 월에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월수에 포함

- (예시) 휴업·업무정지 기간 2021.3.6.~ 4.5.이지만 2021.3월, 4월의 청구내역이 있다면 근무월수 포함

￭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와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직원이 퇴직한 경우, 기간제 직원이 퇴직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산정함

￭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간 인사이동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경력직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함

운영기간		(연속) 합산 근무기간	적용여부		비고
A기관	B기관		A기관	B기관
2년 이상	2년 이상	24개월 이상	인정	인정	-
2년 미만	2년 이상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인정	불인정	연속 합산 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 A, B 모두 인정
2년 이상	2년 미만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불인정	인정
2년 미만	2년 미만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인정	인정	-

￭ 기관의 정원 변경으로 직원 수의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정원 변경 신고자료, 직원 채용자료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반영함

주야간보호 7

건강검진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기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수준 이상인지 확인함(5개 영역: 신체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결과판정)
②	기 관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신규직원은 최근 1년 이내(건강검진 검진일 기준)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급여개시일까지 제출하였는지 확인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직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1.5	직원 자료 표본의 75%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1	직원 자료 표본의 50%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②번 ‘건강검진 검진일 기준’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

￭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함

￭ 대상 직원: 대표자 겸 시설장, 대표자 겸 직원, 고용된 시설장 포함한 모든 직원(가족요양보호사 포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따른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

기준②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상에 검진일, 판정일, 발행일자가 급여개시일 이전 1년 이내여야 함

(예시) 급여개시일이 2022.6.4.인 경우,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검진일이 2021.6.5.∼2022.6.4에 해당하고 통보서에 인쇄된 발행일 등으로 2022.6.4.까지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면 인정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1.건강관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21.6.30.>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 제2항 관련) 1.건강관리 가.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주야간보호 8

보 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 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직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직 원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면담
			∙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보수(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②	직 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임금)를 지급받음
③	직 원		보수(임금)명세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받음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③번 보수(임금)명세서의 매월 제공여부는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직원이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필수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②

￭ 직원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임금)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③

￭ 직원이 보수(임금)명세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함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43조(임금 지급),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4호바목’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21.6.30.>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29조 제1항 관련) 4. 인력기준 바.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 ․ 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주야간보호 9

5대 보험 및 퇴직금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함	기록, 전산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②	기 관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함
			∙ 퇴직급여제도 운영: 퇴직급여 지급여부 확인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번 평가종료월까지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5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함

- 5대 보험 가입대상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확인

￭ 5대 보험료 완납 여부를 확인함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완납증명서(발급용도 조달청제출)등으로 확인

기준②

￭ 매월 지급하는 보수에 퇴직급여가 포함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퇴직일자로부터 퇴직급여 지급일이 14일이 도래되지 않은 퇴직자에게 퇴직급여를 미지급한 경우는 인정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급여 중간 정산을 한 경우 관련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중간정산 신청사유에 따른 근거자료, 지급한 명세서가 확인되면 인정함

- (예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동의서)및 관련 증명서류(부동산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 관련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8조(퇴직금급여제도의 설정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주야간보호 10

직원복지향상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함	기록
②	기 관		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제공함
③	기 관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일부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기관내부규정에 따라 복지(포상 등)를 제공하고 있는지 관련규정, 지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거래 이체내역, 영수증 등)를  확인함

- 복지(포상) 예시: 서적, 상품권 등의 현물 지원, 교육‧훈련비 지원, 동호회 지원, 의료비 지원, 휴가비‧교통비‧피복비‧예방접종비 지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포상휴가, 포상에 따른 상금, 명절선물, 특별수당 등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는 급여 외 수당만 인정함

- 후원품 증정, 회식 또는 상장(상패)만 수여 등 직원의 후생복지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기준③

￭ 평가결과 가산금 사용내역에 대한 근거자료(거래이체내역, 영수증 등)를 확인함

- 가산금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직전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만 확인하며, 가산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관은 평가기준 ③번을 ‘Y(충족)’로 평가함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종사자 처우개선 등)

○ 장기요양급여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가산 지급기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종사자 처우개선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보호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가산 지급기준)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산금의 일정부분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주야간보호 11

직원권익보호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직원의 의견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함 신설	기록, 현장
			∙ 필수사항: 고충처리지침, 고충처리대장, 고충처리함
②	기 관		직원의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함 신설	기록, 현장
			∙ 필수사항: 교육일시,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명(서명)
③	직 원		직원은 고충처리 절차를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음	면담
④	직 원		직원은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신설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③번 또는 ①,②,④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②,④번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고충처리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는지 필수사항을 확인함

- 고충처리함은 현장에서 확인되는 실물 또는 온라인으로 무기명 고충 접수가 가능한 통로(홈페이지 자유게시판, SNS, 건의함 등) 모두 인정함

기준②

￭ 직원의 인권이 침해 되었을 경우 대응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함

-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발생 할 수 있는 직원의 인권침해 유형별 대응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함

※ 인권침해 유형: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 급여 외 행위 제공 요구

기준③

￭ 직원이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있는지와 고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함

- 고충내용: 애로사항, 업무만족도, 업무상 문제점, 수급자가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 사례 등

기준④

￭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 주·야간보호 급여제공 매뉴얼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외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주야간보호 12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정보관리 / 1. 개인정보보호)

점수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은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현장
②	기 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보관함 신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보관함의 잠금 장치 여부와 잠금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함

※ 개인정보: 개인 식별과 관련된 정보

기준②

￭ 개인정보 관련 자료의 보관함 외의 장소에 개인정보 관련 자료가 발견된 경우 불인정함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①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및 가족요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는 법 제62조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개인 정보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성,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의 사유로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아니 된다.

주야간보호 13

위생적 급여제공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위생 및 감염관리 / 1. 위생관리)

점수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에게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직원으로부터 위생적인 급여를 제공받음 신설	면담
②	직 원		급여제공자임을 알 수 있는 복장(유니폼 등)을 위생적으로 착용함	관찰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제공직원이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지 수급자에게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②

￭ 급여제공자임을 알 수 있도록 유니폼 등을 위생적으로 착용하고 있는지 급여제공직원을 관찰하여 확인함

￭ 유니폼 등에 해당기관의 명칭이나 급여제공직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확인함

￭ 탈부착 가능한 명찰, 목걸이, 아크릴 명찰 등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명찰은 불인정함

주야간보호 14

식품위생관리

식품, 식당, 조리실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위생 및 감염관리 / 1. 위생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2종: 주, 단]

식품, 식당, 조리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수급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식품 유통기한을 준수함	현장
②	기 관		식당, 조리실, 식품 보관실, 냉장(동)고를 청결하게 관리함	현장
③	기 관		주방 및 주방집기류 소독을 주1회 이상 실시함	기록
			∙ 필수사항: 일자, 점검내용, 소독방법, 점검자명
④	기 관		조리실 근무 직원의 복장 및 위생상태가 청결함	현장
			∙ 확인사항: 위생모 착용, 복장 청결상태 등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0.75	평가기준 중 ①,②,④번 또는 ①,③,④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③번의 필수사항 ‘소독방법’ 기록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기관 내에서 보관하고 있는 모든 식품 및 식재료 유통기한을 준수하는지 현장 확인함

￭ 급식 운영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더라도 기관 내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식품 유통기한을 확인함

기준②

￭ 식당, 조리실, 식품 보관실, 냉장․냉동고(생활실, 거실 등에 설치된 냉장고 포함)를 현장 확인함

기준③

￭ 주방 및 주방집기류 소독자료를 확인함

- 주방소독: 살균표백제 사용 인정

- 주방집기류소독: 열탕, 자외선 살균소독 등 인정

￭ 급식 운영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더라도 기관 내 식품을 보관하거나 식기 등을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 주방 및 주방집기류 등의 소독 상태를 확인함

- 해당급여직원이 점검을 실시하여야 인정함

기준④

￭ 조리원이나 조리하는 직원이 위생모를 착용하고, 복장이 청결한지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2.나.3)설비기준(7)식당 및 조리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 제1항 관련) 2. 시설 및 설비 기준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3) 설비기준 (7) 식당 및 조리실 (가)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 (나)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주야간보호 15

감염관리활동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위생 및 감염관리 / 2. 감염관리)

점수

2

▣ 평가방향  [2종: 주, 단]

수급자가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외부로 통하는 주출입구에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음 ∙ 확인사항: 주출입구 손소독제 또는 출입구에 있는 세면대로 대체하는 경우 손세정제 비치 여부	현장
②	기 관		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함	기록, 현장
			∙ 필수사항: 일자, 비품명, 소독방법, 소독자명 - 소독 · 멸균을 요하는 간호비품을 사용한 후 반드시 소독 · 멸균을 하여야함
③	기 관		감염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분리함	현장
④	기 관		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전문소독을 실시함	기록
			∙ 전문업체소독 확인사항: 계약서, 소독증명서, 지출내역 - 전문업체소독을 실시한 경우만 인정
⑤	직 원		수급자 생활환경의 일상소독을 매일 실시함 신설	면담
			∙ 확인사항: 실시주기, 소독부위, 소독제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4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④번 전문업체소독(살서 포함) 실시 여부와 평가기준 ⑤번은 2023.1월부터 적용함
단, 기준 ④번 2022.12월까지 자체소독을 실시한 경우,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의약외품으로써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전문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을 한 경우 인정함 (살균표백제, 세제 등은 인정하지 않음)

▣ 확인방법

기준①

￭ 주 출입구는 평소 사람들이 사용하는 출입구이며, 한 곳만을 의미하지는 않음

￭ 주 출입구에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는지 현장을 확인함

- 손소독제 등의 위생용품은 유통기한 만료, 훼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기준②

￭ 간호비품의 소독여부와 보관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함

- 소독자: 해당급여 직원

- 간호비품: 소독캔, 켈리, 핀셋, 소독가위, 드레싱포 등

- 소독방법: 증기소독, 끓는 물 소독, 약물소독 등

- 일회용품은 유통기한을 확인함

기준③

￭ 감염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덮개가 있는 보관함에 분리하여 보관하는지 확인함

- 사용한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등

기준④

￭ 실내·외 소독자료를 확인함

- 아파트 등 실외소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실내소독만 확인함

￭ 전문업체를 통하여 살균, 살충, 살서에 관한 소독을 모두 실시한 경우에만 실내‧외 소독을 한 것으로 인정함

기준⑤

￭ 평가지표 26번 급여제공지침 중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에 따라 수급자 생활환경의 일상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소독부위, 소독제를 알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하여 확인함

- 소독부위: 출입문 손잡이, 안전손잡이, 난간, 문고리, 침대, 휠체어, 스위치 등 손이 자주 닿는 부분

- 소 독 제: 소독 부위 및 장소에 맞는 적절한 소독제(차아염소산나트륨, 알코올 등)를 사용하며 안전 사용 수칙을 준수하여야함

※ (참고)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매뉴얼」내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

▣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8조 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제51조 소독 의무)

○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 9. 장기요양기관 내ㆍ외 방역소독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

9. 장기요양기관 내·외 방역소독

• 취약지역(화장실, 급수장, 쓰레기장, 하수도, 조리실, 기숙사 등)을 집중관리 한다.

•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등 사람의 손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는 부분은 소독제를 이용하여 매일 문질러 닦는다.

• 창문 및 출입문의 자연 개방을 통한 환기를 하는 경우 최소 2-3시간동안 계속 열어놓아야 실내오염원의 99%를 제거할 수 있다.

• 방역소독은 장기요양기관 자체소독, 방역 당국(보건소, 보건지소 등) 의뢰, 소독대행업체 등에서 실시한다.

• 비누, 알코올 함유 손 세정제 및 핸드타월, 휴지, 소독제 등의 위생물품은 종사자 및 수급자가 사용하는 양을 연간 계획하여 공급하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기간별로 구입하도록 시설장은 관리한다.

• 위생관련 물품(비누, 손세정제, 손 건조기)을 수급자 및 종사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배치하고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부족분을 관리하며 세면대 고장수리 및 청결지도를 하도록 시설장이 관리한다.

• 손을 대지 않고 버리는 쓰레기통으로 가급적 대체한다.

• 소독제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의 안전사용 수칙을 준수한다.

-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 본 후 사용할 것

- 다른 소독제와 혼합하거나 병행하여 사용하지 말 것

- 희석하여 사용 시 희석 비율을 반드시 지킬 것

- 사용 시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할 것

- 소독약에 사람이 과다 노출 시 즉시 물로 씻어 낼 것

- 소독약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표 9] 방역 소독제의 종류 및 사용법

살균소독제	사용법	주의점
∙ 차아염소산나트륨 : 락스 등 염소계 소독제	혈액과 체액으로 오염된 물건 소독 시 사용	∙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 ∙ 희석되지 않은 원액 취급 시 보호복 착용 ∙ 염소가스 방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강산(염산 등)과 혼합 금지 ∙ 금속을 부식시키므로 주의
∙ 과립형 염소	액체 소독약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희석하여 사용	상동
∙ 이소프로필 알코올 : 이소프로필 70% ∙ 에틸알코올 : 에탄올 60% 등 알코올 성분 소독제	눈에 보이는 오염물이 없는 경우 손 소독이나 피부 소독, 살균 소독제를 사용할 수 없는 테이블 등 부드러운 표면에 사용	∙ 가연성, 독성 있음 ∙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 ∙ 흡입 주의 ∙ 화기, 전자제품, 불꽃, 뜨거운 표면 등을 피하여 사용 ∙ 사용 후 바로 건조시킴

주야간보호 16

감염병관리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위생 및 감염관리 / 2. 감염관리)

점수

2

▣ 평가방향  [2종: 주, 단]

기관이 수급자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직원 및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직 원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함 - 직원이 서비스 전·후 손 씻기를 수행하는지 관찰함	관찰
②	기 관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함 신설 ∙ 필수사항: 감염병에 의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와 기관 내 감염병 환자 발생․확산 시 대응체계	기록
③	직 원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대응체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함 신설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②,③번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직원은 화장실 이용 후, 식사(간식)보조, 배식,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쓰레기 및 감염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취급한 후, 프로그램 제공 전․후 등 손 씻기를 수행하는지 급여제공 과정을 관찰함

- 장갑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손 씻기를 실시하는지 확인함

- 오물이 묻지 않은 경우는 손 소독제를 사용하여도 인정함

기준②

￭ 감염병 유행 및 기관에 감염병 환자 발생 확산 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지를 확인함

- 대응체계는 감염병에 의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와 기관 내 감염병 환자 발생․ 확산 시 대응체계를 각각 수립하여 운영하는지를 확인함

-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의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에 상응하도록 기관 상황에 맞게 작성함

※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 02.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표3〗위기경보  수준 및 장기요양기관의 역할, 〔그림 2〕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환자 발생․확산 시 대응체계’ 등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알림자료실/공지사항/게시물번호 60394)

기준③

￭ 직원이 기관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지침 또는 기관에서 수립한 평가기준 ②의 대응체계 등에 포함 된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직원과 면담하여 확인함

구분	조치사항
감염병 유 행	면회객 제한, 직원 및 방문객 발열 확인, 실내 추가 소독, 위생용품 비치, 감염병 예방 추가 교육, 수급자 및 직원 독감 예방접종, 방역지침 준수(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등
감염병 발 생	수급자 증상사정, 보호자 안내, 보건소 보고 및 신고, 병원 이송 등

▣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 02.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

주야간보호 17

시설기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시설 및 설비관리 / 1. 시설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3종: 주, 단, 복]

규정된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 관	시설기준을 준수함		현장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기준을 준수하는지 지자체에 신고 된 평면도를 기준으로 현장을 확인함

￭ 시설기준에 따른 각 실의 존치 여부 및 침실 개수 등 시설현황 확인함

￭ 시설기준에 따라 용도에 맞게 운영하는지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2.시설 및 설비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21.6.30.>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 제1항 관련)

2. 시설 및 설비 기준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2)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구 분		생활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프로 그램실	물리 (작업) 치료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
주・ 야간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	○		○		○	○	○
	이용자 10명 미만	○	○		○		○	○

비고

1. 주·야간보호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가)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과 물리(작업)치료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주ㆍ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에는 프로그램실을 두어야 한다.

3. 주ㆍ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입구에는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야간보호 18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내환경을 조성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시설 및 설비관리 / 1. 시설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2종: 주, 단]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실내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모든 외부출입구(자동열림장치), 계단출입구(자동열림장치), 주방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현장
②	기 관		기관 내부의 채광 및 조명이 적정함
③	기 관		기관 내부에 냄새가 나지 않으며, 창문개폐가 가능하고 환기장치가 작동함
④	기 관		기관 내부의 온도 및 습도가 적정함
⑤	기 관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위험요인을 제거함 - 위험요인 제거: 전기콘센트(사용하지 않는 경우 플러그형 마개가 꽂혀 있어야 함), 부탄(프로판)가스, 세제, 칼, 가위 등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0.75	평가기준 중 4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모든 외부출입구, 계단출입구, 주방은 잠금장치 설치와 잠김 여부를 확인함

- 외부출입구와 계단출입구의 잠금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되어 열릴 수 있어야 함

기준②

￭ 기관 내부란 수급자의 주 생활공간인 생활실, 프로그램실, 식당, 화장실 등을 의미함

￭ 채광 가능한 창문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연채광이 어려운 경우 충분한 밝기의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인정함

기준③

￭ 환기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며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창문은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기준④

￭ 평가일 기준 온・습도계는 층별로 1개 이상 비치되어 있어야 함

기준⑤

￭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콘센트는 플러그형 마개가 꽂혀 있어야 하고 덮개는 인정하지 않음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2.나.3)설비기준 (1)생활실, (2)침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21.6.30.>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 제1항 관련) 2. 시설 및 설비 기준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3) 설비기준 바) 그 밖의 설비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 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다음의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생활실 (가)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두어야 한다. (나)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침실

(가)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나)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 1명당 침실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마) 합숙용 침실에는 이용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사)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아)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침실을 두어야 한다.

(자)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주야간보호 19

낙상예방

환경조성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환경을 조성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4. 안전관리 / 1. 안전상황)

점수

2

▣ 평가방향  [2종: 주, 단]

수급자의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이 조성 되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기관 내부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함	현장
			∙ 복도(양쪽벽면), 목욕실, 프로그램실, 세면대와 변기 주위, 싱크대 등
②	기 관		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에 미끄럼방지 처리함 ∙ 목욕실, 화장실
③	기 관		수급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의 문턱을 제거함
			∙ 생활실, 프로그램실, 식당, 화장실, 목욕실
④	기 관		수급자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휠체어 이동공간을 확보함 신설
			∙ 복도, 생활실, 프로그램실, 식당, 화장실, 목욕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 여부를 현장 확인하며 생활실을 프로그램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설치 여부 확인함

￭ 목욕실에 욕조가 있는 경우 욕조 출입을 위한 보조봉이 있는지 확인하고 샤워기가 있는 경우 샤워기마다 안전손잡이가 있어야 함. 단, 샤워기가 2개 이상 인접해 있는 경우 샤워기 사이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 각각의 샤워기에서 사용가능한 경우 인정함

￭ 주방 이외의 복도 및 거실 등 수급자가 접근 가능한 싱크(개수)대에도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함

￭ 안전손잡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구로 벽면이 노출되지 않는 환경)는 인정함

기준②

￭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함

- 목욕실과 화장실 바닥 전체에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함

∙ 미끄럼방지 처리: 미끄럼방지 타일, 미끄럼방지 매트 등

※ 일회성 또는 부분적인 방지처리(미끄럼방지 테이프 등), 마모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은 인정하지 않음

기준③

￭ 문턱이 2cm 이하이거나 완만하게 경사처리 하여 수급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경우는 문턱을 제거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함

- 이동식 경사로를 사용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기준④

￭ 휠체어를 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함

- 복도는 휠체어가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인정함

- 복도 등 이동공간에 물건이 적재되어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화장실은 휠체어 출입 가능여부를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2.나.3)설비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21.6.30.>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 제1항 관련)

2. 시설 및 설비 기준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2)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구 분		생활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프로 그램실	물리 (작업) 치료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
주・ 야간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	○		○		○	○	○
	이용자 10명 미만	○	○		○		○	○

3) 설비기준

나) 복도·화장실·생활실·침실 등 이용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설비를 부착하며,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 이용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마) 건물 내 경사로: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그 밖의 설비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주야간보호 20

위험도 평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4. 안전관리  / 1. 안전상황)

점수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타당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수급자 상태를 파악함				기록
∙ 필수사항: 수급자명, 평가일자, 작성자명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①	기 관		낙상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②	기 관		욕창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③	기 관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연 1회 주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함
단, 2022.12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③

￭ 낙상 및 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다만 외부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인지기능 검사는 해당급여직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평가기준①,②,③은 검증된 도구(관련학회나 논문에서 발표된 도구)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낙상위험측정도구(예시):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Morse Fall Scale, Bobath Memorial Hospital Fall Risk Assessment Scales

- 욕창위험측정도구(예시): Braden scale, Norton scale, Gosnell scale, Knoll scale

- 인지기능평가도구(예시): CIST(인지선별검사), K-MMSE, MMSE-K

※ 인지선별검사는 중앙치매센터(www.nid.or.kr)에서 교육 이수 후 활용(인터넷 교육 이수 가능)

기준③

￭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하는 경우 ‘Y(충족)’로 평가하며 약 복용 여부는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함
단,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은 2023.1월부터 적용하며 2022.12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기준으로 확인함

- 치매검사 구분: 1. 치매선별검사(CIST 등)
2. 치매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3. 치매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주야간보호 21

응급체계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2. 환경 및 안전 / 4. 안전관리 / 2. 재난 및 응급상황)

점수

2

▣ 평가방향  [2종: 주, 단]

질식, 경련, 화상, 낙상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알림장치가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생활실, 화장실, 목욕실에 응급상황 알림장치가 각각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함	현장
②	기 관		응급상황 매뉴얼 및 비상연락망이 있음	기록
③	기 관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적절하게 대응함	기록
			∙ 필수사항: 수급자명, 발생일자, 조치내용, 작성자명
④	직 원		직원은 응급상황 대응방법을 숙지함	면담
			∙ 응급상황: 질식, 경련, 화상, 낙상, 심정지 등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③번 필수사항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침실형 생활실에는 알림장치가 있어야 하고, 거실형 생활실에는 직원이 상주하는 경우 알림 장치가 없어도 인정함

￭ 응급상황 알림장치: 위치파악이 가능한 응급벨 또는 인터폰

￭ 알림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위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기준②

￭ 응급상황 매뉴얼에 질식, 경련, 화상, 낙상을 포함한 응급상황에 대한 응급조치 또는 대처법이 있어야 하며,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함

기준③

￭ 질식, 경련, 화상, 낙상,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함

기준④

￭ 응급상황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하여 확인함

주야간보호 22

소방시설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 환경 및 안전 / 4. 안전관리 / 2. 재난 및 응급상황)

점수

2

▣ 평가방향  [2종: 주, 단]

화재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매월 점검함	기록, 현장
			∙ 필수설비: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필수사항: 일자, 점검내용, 점검자명
②	기 관		반기별 1회 이상 소화 및 경보설비 사용방법에 대해 직원 교육함	기록
			∙ 필수사항: 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명, 내용
③	직 원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전)의 작동 방법을 숙지함	시연
④	기 관		비상구 및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고,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피난안내도가 부착되어 있음	현장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①번을 포함하여 3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①번을 포함하여 2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필수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필수설비를 포함한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매월 점검하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함

- 직원이 자체점검하거나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인정함

기준②

￭ 평가기준 ①번의 필수설비를 포함한 소화 및 경보설비 사용방법에 대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함

￭ 참석률, 서명부는 확인하지 않음

기준③

￭ 직원이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전) 작동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시연하여 확인함

기준④

￭ 유도등은 항상 켜져 있어야 인정하며 형광유도표지는 인정하지 않음

-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 비상구(非常口)는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발생 등 비상시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는 직통계단· 피난계단·옥외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의미함

- 비상구 및 계단 등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피난안내도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함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기술자격자의 범위),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 ·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자체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행규칙 제19조(기술자격자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 대상과 점검 인력 배치상황을 점검인력을 배치한 날 이후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관리업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 소방시설등점검표, 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 및 세부 점검방법 등 자체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규칙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점검표를 포함한다)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9조(유도등의 전원) ③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 제1항 관련) 2. 시설 및 설비 기준 나.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3) 설비기준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야간보호 23

재난상황

대응훈련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4. 안전관리 / 2. 재난 및 응급상황)

점수

2

▣ 평가방향  [2종: 주, 단]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음	기록
②	기 관		직원 및 수급자를 포함한 재난대피훈련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명, 내용, 사진	기록
③	직 원		재난상황 대응방법을 직원이 숙지하고 있음 ∙ 확인사항: 재난상황 대응방법 및 담당역할,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위치, 비상구 위치 등 대피경로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재난상황 대응매뉴얼에 직원 및 수급자를 포함한 재난상황 대응방법(훈련), 비상연락체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함

- 재난상황: 자연재난(태풍, 낙뢰, 폭설, 폭우, 지진, 홍수 등), 인적재난(화재, 전기․가스사고, 붕괴 등)

기준②

￭ 재난대피훈련이란 직원과 수급자를 대상으로 화재, 지진, 재난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모의 훈련으로 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훈련방법을 계획하고 수급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훈련을 의미하며, 관계 기관과의 합동으로 실시한 훈련도 인정함

- 교육 및 소화기 사용 시연만 실시한 경우 재난대피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화재 등 재난상황 대응훈련은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직원과 수급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인정함

- 재난대피훈련 관련 사진을 포함한 결과보고, 교육 일지 등을 확인함

기준③

￭ 재난상황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하여 확인함

▣ 관련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이하 이 조에서 "근무자등"이라 한다)에게 소화 · 통보 · 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훈련 ·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주야간보호 24

수급자

존중서비스

수급자를 존중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1. 수급자권리 / 1. 수급자 존엄성)

점수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를 존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존중받음	면담
②	직 원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하여 급여를 제공함	관찰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학대 및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수급자와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②

￭ 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이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하여 급여를 제공하는지 관찰함

- 급여제공 시 존칭사용 및 배설, 이동도움 등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 존중 여부를 관찰함

-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에게 서비스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는지 관찰함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주야간보호 25

수급자상담관리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상태를 관리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1. 상담관리)

점수

2

▣ 평가방향  [3종: 주, 단, 복]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여 수급자 중심의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모든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함	기록
			∙ 필수사항: 상담일자,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②	기 관		수급자(보호자)의 상담결과를 연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하여 제공함	기록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상담직원’은 대표자 또는 업무분장 등에 관리자(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로 구분된 해당급여 직원임

￭ ‘상담내용’은 수급자의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을 확인함

￭ 보호자 상담은 내방, 방문, 전화상담 등 모두 인정함

기준②

￭ 평가지표 38번(프로그램) 항목의 의견수렴 결과반영과 중복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상담결과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서 또는 상태변화기록지,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통해 급여제공

내용의 변경이 확인되어야 하며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함

단, 30일 이내 기간 적용은 2023.1월부터 적용함

주야간보호 26

급여제공 역량관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의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2. 관리자의무)

점수

4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은 직원이 수시로 읽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직원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을 마련하여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현장, 기록
②	직 원		신규직원은 급여개시 전까지 신규교육과 인계인수를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면담
			- 신규교육 내용: 노인인권보호지침, 응급상황대처법, 비상연락망 - 인계인수 내용: 수급자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
③	직 원		모든 직원이 연 1회 이상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①번의 8개 항목(노인인권보호지침 필수) 이상을 충족하고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①번의 8개 항목(노인인권보호지침 필수) 이상을 충족하고 ② 또는 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②번 신규직원의 급여개시 전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 실시여부는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을 마련하여 기관 내부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함

기준②

￭ 신규교육 및 인계인수 받은 시기와 그 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함

- 인수할 급여제공직원이 없는 경우 관리책임자 등이 인계인수를 하였는지 면담함

기준③

￭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 9개 항목의 교육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함

-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은 지표 45번(노인인권보호)에서 확인함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① 종사자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특정 직종에 국한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직원‧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만 있으면 인정하지 않음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소독 종류 및 실시 방법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관리 및 치료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⑧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⑩ 개인정보보호지침: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주야간보호 27

가족과의 소통

수급자 가족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2. 관리자의무)

점수

1

▣ 평가방향  [1종: 주]

수급자 가족과의 소통을 위하여 기관의 정보와 최신 소식을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공유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보호자 회의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기록
			∙ 필수사항: 일시, 장소, 회의방법,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서명)
②	기 관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 식단표, 기관의 소식을 월 1회 이상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번 참석자명, 회의방법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회의내용은 보호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록함

- 온라인으로 실시한 경우 서명은 생략가능하나 실제 보호자의 참석이 확인되어야 함(회의영상 캡쳐 등)

기준②

￭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 식단표, 기관 소식을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기관 자체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 소식지, 직접제공 등으로 매월 1회 이상 제공하였는지 확인함

- 온라인: 카페, 블로그, SNS,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 홈페이지, 전자메일 등

- 오프라인: 인편, 우편 등 제공 여부 확인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주ㆍ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주야간보호 28

수급자 알권리 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3. 정보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함	현장
			- 운영규정의 개요, 직원 근무체계(인력현황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프로그램표, 근무현황표, 노인학대 신고기관, 화재/영업·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②	기 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함	전산
			∙ 시군구 신고 항목: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현황, 급여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진, 홈페이지 주소,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교통편, 주차시설, 보험가입 여부
③	기 관		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 또는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보호자),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지 확인함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게시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증권사본의 가입기간이 유효한지 확인함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게시하고 있는지 확인함

기준②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이란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를 필수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가 아닌 장기요양기관의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보험가입여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화재/영업 배상책임보험

기준③

￭ 시군구를 통한 게시항목 중 변경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시군구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제35조의5(보험가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ㆍ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시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5(보험 가입) ①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법 제3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기관에서 근속한 연수, 입소(이용)정원 및 현재 입소(이용)인원 4.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7.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8.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주야간보호 29

계약체결 및 통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계약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1. 계약체결 및 통보)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적정한 급여가 제공되도록 기관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통보서를 작성하고 적기 통보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계약 체결할 때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함	기록, 전산
②	기 관		급여계약통보서를 전월 말일까지 통보함	전산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계약 체결 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종류 및 급여비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함

￭ 충분한 사유는 수급자의 상태나 보호자의 요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상담일지, 변경사유서, 급여제공계획서 종합의견 등에 기록되어 있어야 함

기준②

￭ 급여계약이 시작되는 월은 지연통보 발췌에서 제외함

- 급여계약기간 중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지 않고 월 중에 통보한 경우는 지연통보 대상임

- 확인경로: 기관포털 > 급여계약 > 안내문조회 > 안내문종류 > 지연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①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욕구,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영역,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의사항,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야간보호 30

욕구사정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2. 욕구사정)

점수

4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반영한 종합적 욕구사정을 실시하여 질 높은 급여제공이 되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기록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②	기 관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연 1회 주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함
단, 2022.12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총평은 종합소견을 서술형으로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기준②

￭ 욕구사정이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된 경우 욕구사정 항목별 또는 총평에 판단 근거(수급자 기능 및 상태)가 확인되면 인정함

- (예시) 신체상태 욕구사정 항목 중 옷 벗고 입기를 ‘△(부분도움)’으로 체크만 한 경우 인정하지 않고, 판단근거를 ‘왼쪽편마비로 옷을 갈아입을 때 일부 도움을 주어야함’으로 내용을 기록한 경우 인정

￭ 욕구사정 세부내용

1. 신체상태: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2. 질병상태: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3. 인지상태: 인지기능 등

4. 의사소통: 청취능력, 발음능력 등

5. 영양상태: 음식섭취 패턴, 치아상태, 배설 양상 등

6. 가족 및 환경상태: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7. 주관적 욕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호소하는 개별 욕구

8. 자원이용: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그 외 서비스 기관 등

주야간보호 31

급여제공계획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계획 / 1. 개별적 욕구반영]

점수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욕구사정과 위험도 평가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작성 및 통보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확인 서명을 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작성함	기록, 전산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②	기 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함
③	기 관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고 공단에 통보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의 연 1회 주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2022.12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함
평가기준 ①의 필수사항 중 ‘종합의견’과 평가기준③의 공단 통보여부는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개별적인 급여제공계획을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기준②

￭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는 급여제공계획 전에 실시해야 인정함

기준③

￭ 독거 또는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급여제공계획을 우편 등 발송하고 유선 안내한 관련 근거 자료를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중 수급자 심신의 기능상태, 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21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주야간보호 32

급여제공

적절성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는 등 체계적인 급여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기록, 전산
			∙ 필수사항: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②	기 관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2.25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1.5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기준②

￭ 급여제공계획 변경사유: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요구 등

급여제공계획 변경내용: 급여내용, 시간, 횟수 등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주기와 방법 등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주야간보호 33

욕구반영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음	면담
②	수급자		급여제공직원이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급여를 제공함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기관이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실제 급여를 제공하는지 수급자와 면담함

기준②

￭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에게 서비스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는지 수급자와 면담으로 평가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장기요양급여제공내용 안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장기요양급여제공내용 안내 등) ①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사항이나 지식을 수급자 등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안내한다. ②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의 질병악화 등으로 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보호자 등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야간보호 34

급식영양관리

균형 있는 식단을 작성하여 적정한 상태로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2. 급식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2종: 주, 단]

수급자의 영양 상태와 신체기능 상태에 따른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영양사가 작성한 1식 3찬 이상의 식단표를 게시하고, 식단표에 따라 보온상태로 음식을 제공함	기록, 현장
②	기 관		수급자의 씹는 기능 및 소화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고, 음식 섭취에 현저한 변화를 보이거나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함 신설	기록, 현장
			∙ 확인사항: 기능 상태별 식사제공, 매일 음식섭취량 파악, 적절한 조치
③	직 원		수급자의 기능상태에 따라 적절한 식사를 제공함	관찰
④	직 원		수급자의 기능상태에 따라 상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함	면담, 현장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0.75	평가기준 중 ①,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②번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인력기준에 따라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은 영양사가 있는 기관 또는 보건소의 식단표를 제공받아도 인정함

- 식단표를 작성한 영양사의 자격기준은 자격증 사본과 협약서, 공문서, 계약서, 출처 등으로 확인함

- 협약서, 공문서, 계약서 등에 명시된 기간이 유효한지 확인함

- 공공기관(보건소 등), 협회 등의 식단표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홈페이지를 확인함

￭ 조리사를 두지 않고 모든 식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체에 소속된 영양사가 식단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1식3찬에서 1식은 밥과 국을 의미하고, 3찬은 3가지 반찬을 의미함

￭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기관에서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 끼니의 식단표를 게시하여야 인정함

예시) -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제공 시: 아침, 점심, 저녁 식단표 게시
- 점심, 저녁 제공 시: 점심, 저녁 식단표 게시
- 아침, 점심 제공 시: 아침, 점심 식단표 게시

기준②

￭ 욕구사정 결과, 수급자의 기능상태(씹는 기능, 소화 기능 등)를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는지 관련 기록과 식사제공 시 현장을 확인함

- 적절한 식사: 일반식, 죽, 유동식(미음) 등

￭ 매일 음식섭취량을 파악하여 음식 섭취에 현저한 변화가 있거나 기타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조치를 하는지 확인함

기준③

￭ 직원이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맞게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확인함

- 식사 도구 활용, 식탁높이 조절, 식사시간 배려 등

기준④

￭ 수급자가 상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수급자의 기능상태에 맞게 식수대, 정수기, 개인용 물통 등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함

- 이동이 불가능한 수급자는 개인용 물통 제공여부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21.6.30.>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 제2항 관련) 2. 급식위생관리(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주ㆍ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③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주야간보호 35

투약 및 약품관리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투약 및 약품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2종: 주, 단]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투약 및 약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현장
②	기 관		일반 의약품의 유효기한 및 보관상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함 ∙ 필수사항: 점검일자, 의약품명, 효능, 유효기한, 점검자명	기록, 현장
③	직 원		수급자별 적정한 투약을 제공함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0.7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특정장소나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함

￭ 냉장고 안에 약품을 보관한 경우 냉장고의 잠금장치를 확인함

※ 잠금장치는 열쇠 등으로 잠가 두어 수급자가 열 수 없어야 함

기준②

￭ 기관이 구비하고 있는 일반 의약품 등의 관리 상태에 대해 관련 기록과 현장을 확인함

- 유효기한이 지난 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냉장보관, 실온보관 등 약품 취급 방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인정함

기준③

￭ 수급자에게 투약 시 확인사항을 숙지하고 있는지 간호(조무)사와 면담함

- 투약 시 확인사항: 약물투약의 6원칙(정확한 약물, 정확한 용량, 정확한 대상자, 정확한 경로, 정확한 시간, 정확한 기록)

- 간호(조무)사 미배치 기관의 경우 시설장과 면담함

▣ 관련근거

○ 주ㆍ야간보호 급여제공 매뉴얼(보건복지부ㆍ국민건강보험공단) Ⅱ. 급여제공과정 다. 간호 및 처지 다-1-2)

	주ㆍ야간보호 급여제공 매뉴얼
Ⅱ. 급여제공과정 다. 간호 및 처치 2) 경구약 투약 * 목적 ㆍ 투약 중인 약제의 정보를 파악하여 올바른 투여와 보관을 도와준다. ㆍ 수급자의 건강을 위해 부작용 및 약물남용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약물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주의사항 ① 약제별로 주된 정보를 제공하고, 지병에 대한 경과와 치료방법 등에 대해 연관성을 갖게 한다. ② 수급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제와 상호부작용을 파악하여 감기 등 일시적이 증상과 관련하여 투여하는 약제는 호전 또는 치유 여부를 확인하여 계속 복용여부를 관리한다. ③ 의사의 처방 없이 투여하는 약제는 호전 또는 치유여부를 확인하여 계속 복용여부를 관리한다. ④ 약제별 보관방법을 확인하여 정확한 보관이 되도록 노력한다. ⑤ 의사의 지시 없이 치료약물을 중단하는 경우 중단사유를 확인하고 담당의사와 상의한다. * 서비스 상황 ① 의사의 처방이 있고, 연하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적용된다. ② 가족의 투약의뢰서를 확인한다. 01. 방법 ① 이름을 확인한다. ② 처치과정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③ 수급자와 접촉하기 전과 후, 모든 처치전후 손을 씻는다. ④ 감염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비감염자부터 투약한다. ⑤ 수급자나 가족에게 투약에 대해 설명한다. ⑥ 필요시 가족이나 수발자에게 투약방법을 교육한다.

⑦ 수급자가 경구투여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한다.

⑧ 연하곤란, 오심, 구토, 의식저하, 연하반사 등을 사정한다.

⑨ 투약을 위해 상체를 약간 올리거나 앉힌다.

⑩ 수급자 이름, 약물 명, 용량, 투여경로, 투약시간을 확인한다.

⑪ 준비된 약물을 투약한다.

⑫ 정제인 경우 수급자가 약을 먹을 수 있다면 약 컵을 잡고 스스로 약을 먹도록 하고,  약을 삼킬 때까지 관찰한다.

⑬ 설하투여제는 혀 아래 약을 넣고 완전히 녹여서 먹도록 한다.

⑭ 가루약일 경우 물에 혼합하여 마시도록 하며, 발포제는 용해 즉시 복용하도록 한다.

⑮ 함당정제는 삼키거나 씹지 말고 빨아서 먹도록 한다.

약물을 삼키는지 확인하고 불확실할 경우에는 입을 벌리도록 하거나 말을 시켜본다.

투약 후 수급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투약 후 수급자의 상태와 처치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시 보고한다.

사용한 물품 중 수급자의 분비물이 묻은 것은 분리수거하고 소독이 필요한 물품은 소독한다.

02. 확인

ㆍ 적절히 투약되었는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질문하여 확인한다.

주야간보호 36

구강관리도움

수급자는 식사 후 구강관리의 도움을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4. 수급자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1종: 주]

건강한 치아 상태를 유지하도록 적절한 구강 위생을 제공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식사 후에 양치질 도움을 받음	면담
②	수급자		수급자의 구강상태를 확인함	관찰,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가 식사를 마친 후 직원이 양치질을 도와주는지 면담하여 확인함

- 수급자가 스스로 양치질이 가능한 경우 적절히 안내하였는지 확인

기준②

￭ 구강상태 청결여부를 관찰하며 치아가 없는 경우 입안 헹굼 여부를 면담하여 확인함

▣ 관련근거

○ 2023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2-3 재가노인복지시설 Ⅲ. 주․야간보호서비스 3. 서비스 내용 참고

주야간보호 37

수급자안전관리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5. 안전관리)

점수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가 기관과 가정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6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자료 및 노인인권보호지침에 대해 연 1회 이상 설명함	기록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②	수급자		직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음	면담
③	수급자		급여제공시 신체 부위에 입힌 상처가 없음	면담, 관찰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번 노인인권보호지침 설명 여부는 2023.1월부터 확인함

단, 2022.12월까지 노인학대예방에 대해 설명하였는지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에게 관련 자료를 설명하였는지 급여제공기록지 등 기록으로 확인함

기준②

￭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상해(상처, 골절 등)를 입힌 적이 없고 사고(낙상 등) 없이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③

￭ 신체 부위 등에 상처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수급자의 신체를 관찰하고 면담함

주야간보호 38

프로그램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6. 프로그램)

점수

3

▣ 평가방향   [1종: 주]

기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모든 프로그램(신체기능, 인지기능,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 ∙ 필수사항: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 내용, 일정, 횟수, 진행자명	기록
②	기 관		신체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시간, 장소, 진행자명, 참석자명, 내용
③	기 관		인지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시간, 장소, 진행자명, 참석자명, 내용
④	기 관		사회적응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시간, 장소, 진행자명, 참석자명, 내용
⑤	기 관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 의견을 반기별 1회 이상 수렴하고 그 내용을 차후 프로그램에 연 1회 이상 반영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4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필수사항 ‘진행자명’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③,④,⑤

￭ 신체와 인지기능 프로그램은 중복할 경우 하나의 프로그램만 인정함

￭ 평가기준 ③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인지기능 프로그램으로 인정 가능함

▣ 관련근거

○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주ㆍ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주야간보호 39

의료기관연계

응급 및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연계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7. 의사진료 및 연계)

점수

1

▣ 평가방향  [2종: 주, 단]

응급상황 등 병원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연계할 의료기관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연계의료기관이나 협약의료기관이 있음	기록
②	기 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기록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연계 또는 협약기간이 유효한 지 협약서나 연계계약서 등을 확인함

기준②

￭ 수급자가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도 포함하여 확인함

￭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받는 시간 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상담일지 등에 기록했는지 확인함

주야간보호 40

연계기록지 제공

수급자의 전원 ․ 퇴소 시 연계기록지를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7. 의사진료 및 연계)

점수

1

▣ 평가방향  [2종: 주, 단]

수급자 특성 반영 및 연속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전원이나 퇴소할 때 수급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호자(수급자)에게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전원이나 퇴소할 때 수급자(보호자)와 급여제공 종료 상담을 실시하고 연계기록지를 작성함 신설 ∙ 필수사항: 성명, 등급, 심신기능상태, 제공한 급여, 작성일자, 퇴소 후 이용계획(또는 수급자 희망급여) - 확인사항: 연계기록지 부본이나 사본 보관 여부로 확인함	기록
②	기 관		수급자(보호자)에게 연계기록지를 제공함
			- 연계기록지 제공대장: 수급자명, 제공일자, 제공방법, 수령자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번의 급여제공 종료 상담 및 퇴소 후 이용계획(또는 수급자 희망급여) 작성여부와 ②번 연계기록지 제공대장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가 급여제공 종료를 희망할 경우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결과를 연계기록지에 작성함

- 급여이용 종료 상담은 수급자와 실시하여야 하나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상담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와 상담하여도 인정, 보호자가 부재인 경우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함

￭ 병설, 동일대표, 동일법인 기관으로 전원한 경우와 입원 후 퇴소로 계약해지한 경우에도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함

￭ 사망한 경우는 연계기록지 작성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퇴소하거나 전원한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수’로 평가함

기준②

￭ 수급자가 전원이나 퇴소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연계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함

- 연계기록지 제공대장의 필수사항을 확인하여 인정함

주야간보호 41

이동서비스수칙

이동서비스 수칙을 마련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알립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8. 이동서비스)

점수

1

▣ 평가방향  [1종: 주]

수급자가 기관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칙을 마련하여 이를 수급자(보호자)와 공유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이동서비스 수칙이 있음	기록
			∙ 필수사항: 운전자 자격요건, 동승자의 역할, 차량안전수칙, 사고 시 조치사항, 차량운행표
②	기 관		이동서비스 수칙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③	기 관		자동차종합보험 증서의 가입기간이 유효함
④	기 관		차량관리를 실시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0.75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②

￭ 이동서비스 수칙을 수급자(보호자)에게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실제 제공 여부를 확인함

￭ 이동서비스 수칙 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준③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은 인정하지 않음

※ 수급자 이동서비스는 해당 되지 않지만 지자체에 차량 등록하여 업무용(수급자 병원 진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필수, 차량관리를 실시하여야 인정함

기준④

￭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 정기점검 등 차량관리 여부를 기록으로 확인함

￭ 차량종합검사, 정비점검내역서 및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함

주야간보호 42

이동서비스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8. 이동서비스)

점수

1

▣ 평가방향  [1종: 주]

수급자가 이동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운전자 외 기관의 직원이 동승함	면담
②	수급자		이동서비스 시간을 준수함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②

￭ 이동서비스 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수급자에게 질문하여 확인함

▣ 관련근거

○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4조(주ㆍ야간보호급여 이동서비스비용 등)

주야간보호 43

사례관리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9. 사례관리 회의)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사례관리 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기록
②	기 관		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③	기 관		회의결과를 30일 이내 급여 등에 반영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③번 항목의 회의 결과 반영시기(30일 이내)는 2023.1월부터 적용함

단, 2022.12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사례관리 회의: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 제공계획 등에 반영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

- 직종 구분 없이 해당급여직원 2인 이상 참여시 인정

￭ 회의내용은 사례관리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논의한 의견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기준③

￭ ‘급여 등에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 또는 급여제공내용 변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자원연계 내용 반영도 포함하여 인정함

주야간보호 44

급여제공

결과평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1. 결과평가)

점수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평가 및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재작성하는 등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기록, 전산
②	기 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월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③	기 관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신설
			∙ 필수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④	기 관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신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③,④번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충실하게 기록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자의 상태, 특이사항 등의 내용으로 확인함

￭ 실제 급여제공직원이 작성하였는지 급여제공자 서명으로 확인함

기준②

￭ 제공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함

기준③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전산을 통한 급여제공 모니터링 등록 또는 기관의 자체 서식 등에 필수사항을 포함하여 충실하게 기재하였는지 확인함

※ 급여제공모니터링 경로: 장기요양기관 로그인/급여계약/급여제공계획서/급여제공모니터링

기준④

￭ 평가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작성한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주기와 방법 등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7조(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 ① 장기요양기관은 제6조제3항에 따른 급여계약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급여 제공하고 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이하 “급여제공기록지”라 한다)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다만, 공단이 운영하는 가정방문급여 관련 기록, 전송시스템(이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2.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③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①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하나, 가족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주야간보호 45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2. 수급자관리)

점수

5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의 학대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수급자와 직원에게 학대 예방 교육 실시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신설	기록
			∙ 필수사항: 교육일시,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명(서명)
②	직 원		직원은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음	면담
③	수급자		노인인권보호지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음 신설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5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7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5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③번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모두 실시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함

- 교육방법: 자체교육, 외부강사초빙, 온라인 교육 이수 등

- 교육내용: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증 또는 수료증과 교육내용을 확인하여 교육실시 인정

기준②

￭ 급여제공지침의 10개 항목 중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③

￭ 노인인권보호지침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지 수급자와 면담함

-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제39조의6(노인학대신고의무와 절차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3(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인권교육)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4조의3(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27조의2(인권교육)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14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연도에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을 받으면 해당 연도의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를 교육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①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및 가족요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는 법 제62조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성,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의 사유로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아니 된다.

주야간보호 46

등급현황

기관의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ㆍ호전되었습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2. 수급자관리 )

점수

1

▣ 평가방향  [2종: 요, 주]

급여제공 후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여 등급이 유지ㆍ호전되는 등 급여제공 전반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 관	기관에서 급여제공 후 수급자 등급이 유지ㆍ호전됨				전산
		분모 중 가장 최근 갱신 등급판정결과와 직전 등급판정 결과를 비교하여 등급이 유지ㆍ호전된 수급자 수		× 100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받은 후 지표적용기간 내에 갱신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수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등급 유지ㆍ호전율이 95%이상임
양호	0.75		등급 유지ㆍ호전율이 90%이상 ~ 95%미만임
보통	0.5		등급 유지ㆍ호전율이 80%이상 ~ 90%미만임
미흡	0		등급 유지ㆍ호전율이 80%미만임
해당 없음	제외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받은 후 지표적용기간 내에 갱신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가 없음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2023.12월

▣ 확인방법

￭ 유지ㆍ호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야간보호 47

서비스 만족도 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점수

4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만족	보통	불만
				2점	1점	0점
①	수급자		기관이 장기요양제도나 서비스내용에 대해 안내를 잘 합니까?	□	□	□
②	수급자		기관이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	□	□
③	수급자		직원이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	□
④	수급자		기관이 정확한 본인부담금액 및 납부방법을 안내합니까?	□	□	□
⑤	수급자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	□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9점 이상 ~ 10점임
양호		3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7점 이상 ~ 9점 미만임
보통		2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6점 이상 ~ 7점 미만임
미흡		0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6점 미만임
해당 없음		제외	기관에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수급자(보호자)가 없음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간 중 수급자(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질문하여 확인하며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함

주야간보호 48

질향상 노력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점수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 지표적용기간: 2021. 1월 ∼ 평가일
①	기 관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신설	기록, 현장
②	기 관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신설	기록, 현장
○ 지표적용기간: 2021. 1월 ∼ 2023. 12월
③	기 관		적정한 경영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패널로 선정됨	전산
○ 지표적용기간: 2021. 1월 ∼ 2024년 평가 종료월
④	기 관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되어 활동한 실적이 있음	전산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과정과 관련된 우수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함

-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특화 프로그램 운영, 치매대상 보호자 자조모임 진행, 자체 서비스 설문조사 등

기준②

￭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우수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함

- (예시 1) 법정의무사항 및 타 평가지표와 중복되지 않는 직원의 직무 만족을 위해 노력한 우수 사례 등

- (예시 2) 연간 인건비지출비율 준수(ʼ23년 기관이 공단에 전송한 신고내역 기준)

기준③

경영실태조사표 및 관련 자료 제출: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에 적용

1) 평가방향

○ 신뢰성 있는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는 기관의 노력도 반영

2) 평가기준: 지표적용기간 동안 1회 이상 경영실태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조사를 완료하고 최종 장기요양기관패널로 선정된 기관

○ (기관의 적정성)

- 경영실태조사대상년도의 12개월(1~12월) 장기요양급여 지급실적이 있음

- 건강보험 체납이 없고 경영실태조사 대상 직전년도 이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

○ (응답의 성실성)

- 기관이 응답한 금액이 장기요양급여비용(평가 인센티브 지급액 포함) 지급액과 오차허용범위 내에서 일치

- 기관이 응답한 지출금액이 증빙자료로 증빙 가능함

예) 직원 인건비(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은행 입금증, 급여명세서 등)

3) 대상기준

○ (ʼ21년 조사 참여 ~ ʼ23년 조사 참여) 경영실태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조사완료 후 ʼ21년 ~ ʼ23년 장기요양기관 패널로 최종 선정된 기관

기준④

청구상담봉사자: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에 적용

1) 평가방향

○ 개인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청구상담봉사자로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 봉사자의 적극적인 활동 유도 및 장기요양기관 간 청구업무 지식의 선순환으로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

2) 평가기준: 급여종류별로 ʼ23년까지 위촉된 청구상담봉사자의 상담실적 중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

- 2021.1월 ~ 평가 종료월까지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기간동안 상담실적 1건 이상

3) 지원 자격

○ 장기요양 청구 업무에 능숙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기관 직원

○ 청구경력이 60개월 이상인 장기요양기관 직원

○ 최근 3년간 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 직원

○ 최근 3년간 부당청구 관련자 등록이력이 없는 지원자

○ 건강보험료 체납이 없는 자 … ʼ23년 12월 기준

4) 방법: 매년 지원 또는 추천받아 선발하며, 상담유형을 지정함

Ⅳ. 단기보호

단기보호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현장, 기록
			- 운영규정 11개 항목
			(1)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이용정원,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8)	보수에 관한 사항 ∙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9)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복지(포상, 휴가 등)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②	기 관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 - 11개 항목 모두 확인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0.75	평가기준 ①의 9 ~ 10개 항목, 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①의 8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내용 충실도는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그에 따른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으로 확인함

￭ (2)항목의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기준②

￭ 기관이 운영규정 11개 항목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3.운영규정’

○ 근로기준법의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동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제43조(임금 지급), 제76조(안전과 보건),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등의 관련규정 참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21.6.30.>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 제2항 관련)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이용정원(주ㆍ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⑵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⑶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⑹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⑺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⑻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⑼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⑽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⑾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단기보호 2

운영계획 및 평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 후 차기연도 계획에 반영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1

▣ 평가방향  [2종: 주, 단]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차기연도 계획에 반영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연도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기록
			∙ 필수사항: 세부사업명,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대상, 추진일정
②	기 관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 수립되어 있음
③	기 관		사업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
④	기 관		사업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0.75	평가기준 중 ①,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연도별 사업계획과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함

- 기관의 예산수립내역(총수입, 총지출)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세부사업별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함

- 프로그램 사업은 프로그램별 예산이 수립되어있는지 확인함

기준③

￭ 사업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였는지 비용 지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함

- 평가지표 관련 사업(교육, 기능향상 프로그램, 복지포상 등) 위주로 확인함

-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도 인정하며, 사업을 미실시 했을 경우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함

기준④

￭ 사업결과를 평가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함

- 관련자료: 직원회의, 외부전문가 평가 등 기관에서 시행한 평가 내용

- 평가결과를 차기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는지 확인함

- 전체적인 사업계획 변경, 프로그램 조정 등 인정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또는 「노인복지법」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특성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단기보호 3

지역사회자원 활용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통해 수급자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1

▣ 평가방향  [2종: 주, 단]

외부자원 활용을 통해 수급자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관에 자원봉사자가 정기적으로 활동함				기록, 전산
∙ 필수사항: 소속명, 일자, 활동시간, 활동내용, 봉사자(서명)
①	기 관		자원봉사자가 2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함
②	기 관		자원봉사자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함
③	기 관		자원봉사자가 2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양호		0.75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③

￭ 자원봉사자(개인 또는 단체)가 정기적으로 기관에 방문하여 활동하는지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등으로 확인함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1365자원봉사포털,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 등으로 관리하는 경우 관련 전산자료를 확인함(필수사항 확인하지 않음)

- 자원봉사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기능향상 프로그램 지표(38번)와 중복 인정하지 않음

- 유급자원봉사는 인정하나, 사회봉사명령으로 인한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수익사업 등을 위해 동원되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설, 추석 당일을 포함하는 주(週)는 자원봉사자 활동여부 확인 제외함

단기보호 4

인력기준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1

▣ 평가방향  [2종: 주, 단]

규정된 인력을 준수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 관	인력기준을 준수함		전산, 현장
	- 법적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2023.12월

▣ 확인방법

￭ 근무인원 계산에 관한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 인력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함

￭ 기관에서 신고한 직원 현황 및 수가감액 내용으로 평가함

￭ 지표적용기간 동안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감액 적용을 받거나, 신고 된 인력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함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4.인력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 제1항 관련)

4. 인력기준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구 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단기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이용자 30명당 1명	1명 (이용자 30명 이상)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	1명	-
	이용자 10명 미만	1명	-	1명	-		-	1명	-

비고

1.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면 전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 시설장은 이용자별 재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 및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요양보호사는 이용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서비스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만이 제공할 수 있다.

5. 주ㆍ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6. 주ㆍ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7. 가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가)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급식을 할 수 있다.

8. 도표 설명의 예: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단기보호 5

인력추가배치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1

▣ 평가방향  [2종: 주, 단]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 관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함		전산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월별 가산점수 인정범위 최대점수의 합산 ㉯ 분자: 지표적용기간동안 월별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 합산 ㉰ 비율: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비율 50% 이상
양호	0.75	비율 30%이상 50% 미만
보통	0.5	비율 10%이상 30% 미만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3.1월 ~ 2023.12월

▣ 확인방법

￭ 지표적용기간 중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56조(인력 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의 입소자수 규모에 따른 가산점수 인정범위 내에서 기관이 받은 인력 추가배치 가산 점수를 비율로 환산하여 산출함

￭ 직원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가산적용을 받고 있는지 확인함

￭ 지표적용기간 동안 인력배치기준 또는 인력추가배치 신고 인력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미흡’으로 평가함

- (예시) 입소자수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 12개월간 입소자 수에 따른 인력추가배치 비율

☞ (다)74.22 = (나)57.0/(가)76.8 * 100 → 74%에 해당하므로 ‘우수’로 평가

월별	입소자수	가산점수 인정범위	인력추가배치
			합산	요양 보호사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 복지사
합계(다)	-	76.8(가)	57.0(나)	-	-	-	-
1월	43	6.4	3.8	2.4	0	0	1.4
2월	42	6.4	3.8	2.4	0	0	1.4
3월	41	6.4	6.4	3.6	0	0	2.8
4월	43	6.4	5.2	2.4	0	0	2.8
5월	44	6.4	4	1.2	0	0	2.8
6월	44	6.4	4	1.2	0	0	2.8
7월	44	6.4	4	1.2	0	0	2.8
8월	44	6.4	5.2	1.2	1.2	0	2.8
9월	45	6.4	5.2	1.2	1.2	0	2.8
10월	44	6.4	3.8	1.2	1.2	0	1.4
11월	45	6.4	6.4	2.4	1.2	0	2.8
12월	47	6.4	5.2	1.2	1.2	0	2.8

￭ 휴업ㆍ업무정지 기간은 제외함

- 단, 휴업ㆍ업무정지 기간이 속한 월에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산정함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5조(인력추가배치 가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5조(인력추가배치 가산) ①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노인요양시설: 2.2명 미만(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1.9명 미만)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4명 미만

다. 주ㆍ야간보호기관: 6.4명 미만(치매전담형 3.9명 미만)

라. 단기보호기관: 3.75명 미만

2. 간호(조무)사: 1인당 입소자 수가 19.0명 미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원 1인당 입소자 수 계산은 입소자 수를 근무인원 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제56조(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 ② 가산점수 인정범위는 입소자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의 경우 전체 입소자 수로 산정한다.

구 분	입소자수	가산점수 인정범위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5명 미만	1.4점 이하
	5명 이상 10명 미만	2.6점 이하
	10명 이상 30명 미만	4.0점 이하
	30명 이상 50명 미만	6.4점 이하
	50명 이상 70명 미만	8.8점 이하
	70명 이상 80명 미만	10.0점 이하
	80명 이상 90명 미만	11.2점 이하
	90명 이상 120명 미만	13.6점 이하
	120명 이상	14.8점 이하

단기보호 6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 관	2년 이상 운영기관				전산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수 ㉯ 분자: 분모 중 연속 24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비율: (㉯/㉮)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2년 미만 운영기관 (2022. 2월부터 적용시작)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수 ㉯ 분자: 분모 중 연속 1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비율: (㉯/㉮)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비율 50% 이상
양호	2.25		비율 30% 이상 ~ 50% 미만
보통	1.5		비율 20% 이상 ~ 30% 미만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0.1월 ~ 2023.12월

▣ 확인방법

￭ 운영기간은 기관의 각 급여종류별 적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함

￭ 휴업·업무정지 미운영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단, 휴업·업무정지 기간이 속한 월에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월수에 포함

- (예시) 휴업·업무정지 기간 2021.3.6.~4.5.이지만 2021.3월, 4월의 청구내역이 있다면 근무월수 포함

￭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와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직원이 퇴직한 경우, 기간제 직원이 퇴직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산정함

￭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간 인사이동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경력직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함

운영기간		(연속) 합산 근무기간	적용여부		비고
A기관	B기관		A기관	B기관
2년 이상	2년 이상	24개월 이상	인정	인정	-
2년 미만	2년 이상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인정	불인정	연속 합산 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 A, B 모두 인정
2년 이상	2년 미만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불인정	인정
2년 미만	2년 미만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인정	인정	-

￭ 기관의 정원 변경으로 직원 수의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정원 변경 신고자료, 직원 채용자료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반영함

단기보호 7

건강검진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기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수준 이상인지 확인함(5개 영역: 신체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결과판정)
②	기 관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신규직원은 최근 1년 이내(건강검진 검진일 기준)의 건강 검진 결과통보서를 급여개시일까지 제출하였는지 확인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직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1.5	직원 자료 표본의 75%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1	직원 자료 표본의 50%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②번 ‘건강검진 검진일 기준’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

￭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함

￭ 대상 직원: 대표자 겸 시설장, 대표자 겸 직원, 고용된 시설장 포함한 모든 직원(가족요양보호사 포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따른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

기준②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상에 검진일, 판정일, 발행일자가 급여개시일 이전 1년이내여야 함

(예시) 급여개시일이 2022.6.4.인 경우,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검진일이 2021.6.5.∼2022.6.4에 해당하고 통보서에 인쇄된 발행일 등으로 2022.6.4.까지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면 인정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1.건강관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21.6.30.>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 제2항 관련) 1.건강관리 가.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단기보호 8

보 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직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직 원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면담
			∙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보수(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②	직 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임금)를 지급받음
③	직 원		보수(임금)명세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받음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③번 보수(임금)명세서의 매월 제공여부는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직원이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필수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②

￭ 직원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임금)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③

￭ 직원이 보수(임금)명세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함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43조(임금 지급),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4호바목’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21.6.30.>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29조 제1항 관련) 4. 인력기준 바.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 ․ 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단기보호 9

5대 보험 및 퇴직금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함	기록, 전산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②	기 관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함
			∙ 퇴직급여제도 운영: 퇴직급여 지급여부 확인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번 평가종료월까지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5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함

- 5대 보험 가입대상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확인

￭ 5대 보험료 완납 여부를 확인함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완납증명서(발급용도 조달청제출)등으로 확인

기준②

￭ 매월 지급하는 보수에 퇴직급여가 포함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퇴직일자로부터 퇴직급여 지급일이 14일이 도래되지 않은 퇴직자에게 퇴직급여를 미지급한 경우는 인정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급여 중간 정산을 한 경우 관련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중간정산 신청사유에 따른 근거자료, 지급한 명세서가 확인되면 인정함

- (예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동의서)및 관련 증명서류(부동산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 관련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8조(퇴직금급여제도의 설정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단기보호 10

직원복지향상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함	기록
②	기 관		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제공함
③	기 관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일부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기관내부규정에 따라 복지(포상 등)를 제공하고 있는지 관련규정, 지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거래 이체내역, 영수증 등)를  확인함

- 복지(포상) 예시: 서적, 상품권 등의 현물 지원, 교육‧훈련비 지원, 동호회 지원, 의료비 지원, 휴가비‧교통비‧피복비‧예방접종비 지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포상휴가, 포상에 따른 상금, 명절선물, 특별수당 등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는 급여 외 수당만 인정함

- 후원품 증정, 회식 또는 상장(상패)만 수여 등 직원의 후생복지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기준③

￭ 평가결과 가산금 사용내역에 대한 근거자료(거래이체내역, 영수증 등)를 확인함

- 가산금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직전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만 확인하며, 가산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관은 평가기준 ③번을 ‘Y(충족)’로 평가함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종사자 처우개선 등)

○ 장기요양급여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가산 지급기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종사자 처우개선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보호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가산 지급기준)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산금의 일정부분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단기보호 11

직원권익보호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직원의 의견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함 신설	기록, 현장
			∙ 필수사항: 고충처리지침, 고충처리대장, 고충처리함
②	기 관		직원의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함 신설 ∙ 필수사항: 교육일시,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명(서명)	기록, 현장
③	직 원		직원은 고충처리 절차를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음	면담
④	직 원		직원은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신설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③번 또는 ①,②,④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②,④번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고충처리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는지 필수사항을 확인함

- 고충처리함은 현장에서 확인되는 실물 또는 온라인으로 무기명 고충 접수가 가능한 통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SNS, 건의함 등) 모두 인정함

기준②

￭ 직원의 인권이 침해 되었을 경우 대응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함

-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직원의 인권침해 유형별 대응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함

※ 인권침해 유형: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 급여 외 행위 제공 요구

기준③

￭ 직원이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있는지와 고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함

- 고충내용: 애로사항, 업무만족도, 업무상 문제점, 수급자가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 사례 등

기준④

￭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제공 매뉴얼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외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단기보호 12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정보관리 / 1. 개인정보보호)

점수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은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현장
②	기 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보관함 신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보관함의 잠금 장치 여부와 잠금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함

※ 개인정보: 개인 식별과 관련된 정보

기준②

￭ 개인정보 관련 자료의 보관함 외의 장소에 개인정보 관련 자료가 발견된 경우 불인정함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①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및 가족요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는 법 제62조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개인 정보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성,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의 사유로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아니 된다.

단기보호 13

위생적 급여제공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위생 및 감염관리 / 1. 위생관리)

점수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에게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직원으로부터 위생적인 급여를 제공받음 신설	면담
②	직 원		급여제공자임을 알 수 있는 복장(유니폼 등)을 위생적으로 착용함	관찰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제공직원이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지 수급자에게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②

￭ 급여제공자임을 알 수 있도록 유니폼 등을 위생적으로 착용하고 있는지 급여제공직원을 관찰하여 확인함

￭ 유니폼 등에 해당기관의 명칭이나 급여제공직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확인함

￭ 탈부착 가능한 명찰, 목걸이, 아크릴 명찰 등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명찰은 불인정함

단기보호 14

식품위생관리

식품, 식당, 조리실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위생 및 감염관리 / 1. 위생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2종: 주, 단]

식품, 식당, 조리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수급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식품 유통기한을 준수함	현장
②	기 관		식당, 조리실, 식품 보관실, 냉장(동)고를 청결하게 관리함	현장
③	기 관		주방 및 주방집기류 소독을 주1회 이상 실시함	기록
			∙ 필수사항: 일자, 점검내용, 소독방법, 점검자명
④	기 관		조리실 근무 직원의 복장 및 위생상태가 청결함	현장
			∙ 확인사항: 위생모 착용, 복장 청결상태 등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0.75	평가기준 중 ①,②,④번 또는 ①,③,④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③번의 필수사항 ‘소독방법’ 기록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기관 내에서 보관하고 있는 모든 식품 및 식재료 유통기한을 준수하는지 현장 확인함

￭ 급식 운영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더라도 기관 내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식품 유통기한을

확인함

기준②

￭ 식당, 조리실, 식품 보관실, 냉장ㆍ냉동고(침실, 거실 등에 설치된 냉장고 포함)를 현장 확인함

기준③

￭ 주방 및 주방집기류 소독자료를 확인함

- 주방소독: 살균표백제 사용 인정

- 주방집기류소독: 열탕, 자외선 살균소독 등 인정

￭ 급식 운영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더라도 기관 내 식품을 보관하거나 식기 등을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 주방 및 주방집기류 등의 소독 상태를 확인함

- 해당급여직원이 점검을 실시하여야 인정함

기준④

￭ 조리원이나 조리하는 직원이 위생모를 착용하고, 복장이 청결한지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2.나.3)설비기준(7)식당 및 조리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21.6.30.>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 제1항 관련) 2. 시설 및 설비 기준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3) 설비기준 (7) 식당 및 조리실 (가)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 (나)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단기보호 15

감염관리활동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위생 및 감염관리 / 2. 감염관리)

점수

2

▣ 평가방향  [2종: 주, 단]

수급자가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외부로 통하는 주출입구에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음 ∙ 필수사항: 주출입구 손소독제 비치, 출입구에 있는 세면대로 대체하는 경우 손세정제 비치	현장
②	기 관		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함	기록, 현장
			∙ 필수사항: 일자, 비품명, 소독방법, 소독자명 - 소독 · 멸균을 요하는 간호비품을 사용한 후 반드시 소독 · 멸균을 하여야함
③	기 관		감염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분리함	현장
④	기 관		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전문소독을 실시함	기록
			∙ 전문업체소독 확인사항: 계약서, 소독증명서, 지출내역 - 전문업체소독을 실시한 경우만 인정
⑤	직 원		수급자 생활환경의 일상소독을 매일 실시함 신설	면담
			∙ 필수사항: 실시주기, 소독부위, 소독제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4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④번 전문업체소독(살서 포함) 실시 여부와 평가기준 ⑤번은 2023.1월부터 적용함

단, 기준 ④번 2022.12월까지 자체소독을 실시한 경우,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의약외품으로써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전문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을 한 경우 인정함(살균표백제, 세제 등은 인정하지 않음)

▣ 확인방법

기준①

￭ 주 출입구는 평소 사람들이 사용하는 출입구이며, 한 곳만을 의미하지는 않음

￭ 주 출입구에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는지 현장을 확인함

- 손소독제 등의 위생용품은 유통기한 만료, 훼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기준②

￭ 간호비품의 소독여부와 보관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함

- 소독자: 해당급여직원

- 간호비품: 소독캔, 켈리, 핀셋, 소독가위, 드레싱포 등

- 소독방법: 증기소독, 끓는 물 소독, 약물소독 등

- 일회용품은 유통기한을 확인함

기준③

￭ 감염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덮개가 있는 보관함에 분리하여 보관하는지 확인함

- 사용한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등

기준④

￭ 실내·외 소독자료를 확인함

- 아파트 등 실외소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실내소독만 확인함

￭ 전문업체를 통하여 살균, 살충, 살서에 관한 소독을 모두 실시한 경우에만 실내‧외 소독을 한 것으로 인정함

기준⑤

￭ 평가지표 27번 급여제공지침 중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에 따라 수급자 생활환경의 일상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소독부위, 소독제를 알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하여 확인함

- 소독부위: 출입문 손잡이, 안전손잡이, 난간, 문고리, 침대, 휠체어, 스위치 등 손이 자주 닿는 부분

- 소독제: 소독 부위 및 장소에 맞는 적절한 소독제(차아염소산나트륨, 알코올 등)를 사용하며 안전 사용 수칙을 준수하여야함

※ (참고)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매뉴얼」내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

▣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8조 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제51조 소독 의무)

○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 9. 장기요양기관 내ㆍ외 방역소독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

9. 장기요양기관 내·외 방역소독

• 취약지역(화장실, 급수장, 쓰레기장, 하수도, 조리실, 기숙사 등)을 집중관리 한다.

•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등 사람의 손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는 부분은 소독제를 이용하여 매일 문질러 닦는다.

• 창문 및 출입문의 자연 개방을 통한 환기를 하는 경우 최소 2-3시간동안 계속 열어놓아야 실내오염원의 99%를 제거할 수 있다.

• 방역소독은 장기요양기관 자체소독, 방역 당국(보건소, 보건지소 등) 의뢰, 소독대행업체 등에서 실시한다.

• 비누, 알코올 함유 손 세정제 및 핸드타월, 휴지, 소독제 등의 위생물품은 종사자 및 수급자가 사용하는 양을 연간 계획하여 공급하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기간별로 구입하도록 시설장은 관리한다.

• 위생관련 물품(비누, 손세정제, 손 건조기)을 수급자 및 종사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배치하고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부족분을 관리하며 세면대 고장수리 및 청결지도를 하도록 시설장이 관리한다.

• 손을 대지 않고 버리는 쓰레기통으로 가급적 대체한다.

• 소독제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의 안전사용 수칙을 준수한다.

-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 본 후 사용할 것

- 다른 소독제와 혼합하거나 병행하여 사용하지 말 것

- 희석하여 사용 시 희석 비율을 반드시 지킬 것

- 사용 시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할 것

- 소독약에 사람이 과다 노출 시 즉시 물로 씻어 낼 것

- 소독약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표 9] 방역 소독제의 종류 및 사용법

살균소독제	사용법	주의점
∙ 차아염소산나트륨 : 락스 등 염소계 소독제	혈액과 체액으로 오염된 물건 소독 시 사용	∙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 ∙ 희석되지 않은 원액 취급 시 보호복 착용 ∙ 염소가스 방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강산(염산 등)과 혼합 금지 ∙ 금속을 부식시키므로 주의
∙ 과립형 염소	액체 소독약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희석하여 사용	상동
∙ 이소프로필 알코올 : 이소프로필 70% ∙ 에틸알코올 : 에탄올 60% 등 알코올 성분 소독제	눈에 보이는 오염물이 없는 경우 손 소독이나 피부 소독, 살균 소독제를 사용할 수 없는 테이블 등 부드러운 표면에 사용	∙ 가연성, 독성 있음 ∙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 ∙ 흡입 주의 ∙ 화기, 전자제품, 불꽃, 뜨거운 표면 등을 피하여 사용 ∙ 사용 후 바로 건조시킴

단기보호 16

감염병관리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위생 및 감염관리 / 2. 감염관리)

점수

2

▣ 평가방향  [2종: 주, 단]

기관이 수급자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직원 및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직 원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함 - 직원이 서비스 전·후 손 씻기를 수행하는지 관찰함	관찰
②	기 관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함 신설 ∙ 필수사항: 감염병에 의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와 기관 내 감염병 환자 발생․확산 시 대응체계	기록
③	직 원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대응체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함 신설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②,③번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직원은 화장실 이용 후, 식사(간식)보조, 배식,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쓰레기 및 감염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취급한 후, 프로그램 제공 전․후 등 손 씻기를 수행하는지 급여제공 과정을 관찰함

- 장갑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손 씻기를 실시하는지 확인함

- 오물이 묻지 않은 경우는 손 소독제를 사용하여도 인정함

기준②

￭ 감염병 유행 및 기관에 감염병 환자 발생 확산 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지를 확인함

- 대응체계는 감염병에 의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와 기관 내 감염병 환자 발생․ 확산 시 대응체계를 각각 수립하여 운영하는지를 확인함

-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의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에 상응하도록 기관 상황에 맞게 작성함

※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 02.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표3〗위기경보  수준 및 장기요양기관의 역할, 〔그림 2〕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환자 발생․확산 시 대응체계’ 등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알림자료실/공지사항/게시물번호 60394)

기준③

￭ 직원이 기관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지침 또는 기관에서 수립한 평가기준 ②의 대응체계 등에 포함 된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직원과 면담하여 확인함

구분	조치사항
감염병 유 행	면회객 제한, 직원 및 방문객 발열 확인, 실내 추가 소독, 위생용품 비치, 감염병 예방 추가 교육, 수급자 및 직원 독감 예방접종, 방역지침 준수(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등
감염병 발 생	수급자 증상사정, 보호자 안내, 보건소 보고 및 신고, 병원 이송 등

▣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 02.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

단기보호 17

시설기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시설 및 설비관리 / 1. 시설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3종: 주, 단, 복]

규정된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 관	시설기준을 준수함		현장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기준을 준수하는지 지자체에 신고 된 평면도를 기준으로 현장을 확인함

￭ 시설기준에 따른 각 실의 존치 여부 및 침실 개수 등 시설현황 확인함

￭ 시설기준에 따라 용도에 맞게 운영하는지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2.시설 및 설비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21.6.30.>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 제1항 관련)

2. 시설 및 설비 기준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2)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구 분		침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프로 그램실	물리 (작업) 치료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
단기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	○		○		○	○	○
	이용자 10명 미만	○	○		○		○	○

비고

1. 주·야간보호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가)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과 물리(작업)치료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주ㆍ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에는 프로그램실을 두어야 한다.

3. 주ㆍ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입구에는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기보호 18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내환경을 조성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시설 및 설비관리 / 1. 시설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2종: 주, 단]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실내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모든 외부출입구(자동열림장치), 계단출입구(자동열림장치), 주방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현장
②	기 관		기관 내부의 채광 및 조명이 적정함
③	기 관		기관 내부에 냄새가 나지 않으며, 창문개폐가 가능하고 환기장치가 작동함
④	기 관		기관 내부의 온도 및 습도가 적정함
⑤	기 관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위험요인을 제거함 - 위험요인 제거: 전기콘센트(사용하지 않는 경우 플러그형 마개가 꽂혀 있어야 함), 부탄(프로판)가스, 세제, 칼, 가위 등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0.75	평가기준 중 4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모든 외부출입구, 계단출입구, 주방은 잠금장치 설치와 잠김 여부를 확인함

- 외부출입구와 계단출입구의 잠금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되어 열릴 수 있어야 함

기준②

￭ 기관 내부란 수급자의 주 생활공간인 침실, 프로그램실, 식당, 화장실 등을 의미함

￭ 채광 가능한 창문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연채광이 어려운 경우 충분한 밝기의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인정함

기준③

￭ 환기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며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창문은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기준④

￭ 평가일 기준 온・습도계는 층별로 1개 이상 비치되어 있어야 함

기준⑤

￭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콘센트는 플러그형 마개가 꽂혀 있어야 하고 덮개는 인정하지 않음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2.나.3)설비기준 (1)생활실, (2)침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21.6.30.>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 제1항 관련) 2. 시설 및 설비 기준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3) 설비기준 바) 그 밖의 설비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 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다음의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생활실 (가)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두어야 한다. (나)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침실

(가)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나)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 1명당 침실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마) 합숙용 침실에는 이용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사)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아)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침실을 두어야 한다.

(자)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단기보호 19

낙상예방 환경조성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환경을 조성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4. 안전관리 / 1. 안전상황)

점수

2

▣ 평가방향  [2종: 주, 단]

수급자의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이 조성 되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기관 내부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함	현장
			∙ 복도(양쪽벽면), 목욕실, 프로그램실, 세면대와 변기 주위, 싱크대 등
②	기 관		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에 미끄럼방지 처리함 ∙ 목욕실, 화장실
③	기 관		수급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의 문턱을 제거함
			∙ 침실, 프로그램실, 식당, 화장실, 목욕실
④	기 관		수급자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휠체어 이동공간을 확보함 신설
			∙ 복도, 침실, 프로그램실, 식당, 화장실, 목욕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 여부를 현장 확인하며 침실을 프로그램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설치 여부 확인함

￭ 목욕실에 욕조가 있는 경우 욕조 출입을 위한 보조봉이 있는지 확인하고 샤워기가 있는 경우 샤워기마다 안전손잡이가 있어야 함. 단, 샤워기가 2개 이상 인접해 있는 경우 샤워기 사이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 각각의 샤워기에서 사용가능한 경우 인정함

￭ 주방 이외의 복도 및 거실 등 수급자가 접근 가능한 싱크(개수)대에도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함

￭ 안전손잡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구로 벽면이 노출되지 않는 환경)는 인정함

기준②

￭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함

- 목욕실과 화장실 바닥 전체에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함

∙ 미끄럼방지 처리: 미끄럼방지 타일, 미끄럼방지 매트 등

※ 일회성 또는 부분적인 방지처리(미끄럼방지 테이프 등), 마모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은 인정하지 않음

기준③

￭ 문턱이 2cm 이하이거나 완만하게 경사처리 하여 수급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경우는 문턱을 제거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함

- 이동식 경사로를 사용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기준④

￭ 휠체어를 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함

- 복도는 휠체어가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인정함

- 복도 등 이동공간에 물건이 적재되어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화장실은 휠체어 출입 가능여부를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2.나.3)설비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21.6.30.>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 제1항 관련)

2. 시설 및 설비 기준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2)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구 분		침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프로 그램실	물리 (작업) 치료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
단기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	○		○		○	○	○
	이용자 10명 미만	○	○		○		○	○

3) 설비기준

나) 복도·화장실·생활실·침실 등 이용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설비를 부착하며,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 이용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마) 건물 내 경사로: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그 밖의 설비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기보호 20

위험도 평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4. 안전관리  / 1. 안전상황)

점수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타당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수급자 상태를 파악함				기록
∙ 필수사항: 수급자명, 평가일자, 작성자명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①	기 관		낙상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②	기 관		욕창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③	기 관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연 1회 주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함
단, 2022.12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③

￭ 낙상 및 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다만 외부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인지기능 검사는 해당급여직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평가기준①,②,③은 검증된 도구(관련학회나 논문에서 발표된 도구)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낙상위험측정도구(예시):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Morse Fall Scale, Bobath Memorial Hospital Fall Risk Assessment Scales

- 욕창위험측정도구(예시): Braden scale, Norton scale, Gosnell scale, Knoll scale

- 인지기능평가도구(예시): CIST(인지선별검사), K-MMSE, MMSE-K

※ 인지선별검사는 중앙치매센터(www.nid.or.kr)에서 교육 이수 후 활용(인터넷 교육 이수 가능)

기준③

￭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하는 경우 ‘Y(충족)’로 평가하며 약 복용 여부는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함

단,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은 2023.1월부터 적용하며 2022.12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기준으로 확인함

- 치매검사 구분: 1. 치매선별검사(CIST 등)
2. 치매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3. 치매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단기보호 21

응급체계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2. 환경 및 안전 / 4. 안전관리 / 2. 재난 및 응급상황)

점수

2

▣ 평가방향  [2종: 주, 단]

질식, 경련, 화상, 낙상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알림장치가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침실, 화장실, 목욕실에 응급상황 알림장치가 각각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함	현장
②	기 관		응급상황 매뉴얼 및 비상연락망이 있음	기록
③	기 관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적절하게 대응함	기록
			∙ 필수사항: 수급자명, 발생일자, 조치내용, 작성자명
④	직 원		직원은 응급상황 대응방법을 숙지함	면담
			∙ 응급상황: 질식, 경련, 화상, 낙상, 심정지 등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③번 필수사항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응급상황 알림장치: 위치파악이 가능한 응급벨 또는 인터폰

￭ 알림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위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기준②

￭ 응급상황 매뉴얼에 질식, 경련, 화상, 낙상을 포함한 응급상황에 대한 응급조치 또는 대처법이 있어야 하며,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함

기준③

￭ 질식, 경련, 화상, 낙상,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함

기준④

￭ 응급상황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하여 확인함

단기보호 22

소방시설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 환경 및 안전 / 4. 안전관리 / 2. 재난 및 응급상황)

점수

2

▣ 평가방향  [2종: 주, 단]

화재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매월 점검함	기록, 현장
			∙ 필수설비: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필수사항: 일자, 점검내용, 점검자명
②	기 관		반기별 1회 이상 소화 및 경보설비 사용방법에 대해 직원 교육함	기록
			∙ 필수사항: 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명, 내용
③	직 원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전)의 작동 방법을 숙지함	시연
④	기 관		비상구 및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고,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피난안내도가 부착되어 있음	현장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①번을 포함하여 3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①번을 포함하여 2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필수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필수설비를 포함한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매월 점검하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함

- 직원이 자체점검하거나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인정함

기준②

￭ 평가기준 ①번의 필수설비를 포함한 소화 및 경보설비 사용방법에 대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함

￭ 참석률, 서명부는 확인하지 않음

기준③

￭ 직원이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전) 작동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시연하여 확인함

기준④

￭ 유도등은 항상 켜져 있어야 인정하며 형광유도표지는 인정하지 않음

-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 비상구(非常口)는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발생 등 비상시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는 직통계단ㆍ피난계단ㆍ옥외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의미함

- 비상구 및 계단 등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피난안내도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함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기술자격자의 범위),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 ·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자체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행규칙 제19조(기술자격자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 대상과 점검 인력 배치상황을 점검인력을 배치한 날 이후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관리업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 소방시설등점검표, 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 및 세부 점검방법 등 자체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규칙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점검표를 포함한다)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9조(유도등의 전원) ③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 제1항 관련) 2. 시설 및 설비 기준 나.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3) 설비기준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기보호 23

재난상황

대응훈련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4. 안전관리 / 2. 재난 및 응급상황)

점수

2

▣ 평가방향  [2종: 주, 단]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음	기록
②	기 관		직원 및 수급자를 포함한 재난대피훈련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명, 내용, 사진	기록
③	직 원		재난상황 대응방법을 직원이 숙지하고 있음 ∙ 확인사항: 재난상황 대응방법 및 담당역할,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위치, 비상구 위치 등 대피경로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재난상황 대응매뉴얼에 직원 및 수급자를 포함한 재난상황 대응방법(훈련), 비상연락체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함

- 재난상황: 자연재난(태풍, 낙뢰, 폭설, 폭우, 지진, 홍수 등), 인적재난(화재, 전기․가스사고, 붕괴 등)

기준②

￭ 재난대피훈련이란 직원과 수급자를 대상으로 화재, 지진, 재난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으로 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훈련방법을 계획하고 수급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훈련을 의미하며, 관계 기관과의 합동으로 실시한 훈련도 인정함

- 교육 및 소화기 사용 시연만 실시한 경우 재난대피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화재 등 재난상황 대응훈련은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직원과 입소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인정함

- 재난대피훈련 관련 사진을 포함한 결과보고, 교육 일지 등을 확인함

기준③

￭ 재난상황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하여 확인함

▣ 관련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이하 이 조에서 "근무자등"이라 한다)에게 소화 · 통보 · 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훈련 ·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단기보호 24

수급자

존중서비스

수급자를 존중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1. 수급자권리 / 1. 수급자 존엄성)

점수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를 존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존중받음	면담
②	직 원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하여 급여를 제공함	관찰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학대 및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급여를 이용하였는지 수급자와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②

￭ 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이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하여 급여를 제공하는지 관찰함

- 급여제공 시 존칭사용 및 배설, 체위변경, 이동도움 등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 존중 여부를 관찰함

-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에게 서비스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는지 관찰함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단기보호 25

존엄성 배려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1. 수급자 권리 / 2. 수급자 존엄성)

점수

2

▣ 평가방향  [1종: 단]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평소에 존엄성을 배려한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침실을 남녀로 구분함	현장
②	기 관		침실 입구에 수급자 성명을 게시함
③	기 관		침실에 개인물건 수납공간이 있으며 용도에 맞게 사용함
④	기 관		침실마다 칸막이 1개 이상 구비하거나, 침대마다 커튼을 설치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합숙용 침실인 경우 남ㆍ여 각각 구분해야 함. 단, 부부인 경우 같은 침실 사용 가능함

기준②

￭ 침실 출입구에 수급자 성명 부착여부 확인함

- (예시) ‘홍O동’

기준③

￭ 수급자에게 개인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침실에 개인 사물함을 제공하는지 확인함

- 침실에 수급자별 물품보관함이 있고, 용도에 맞게 사용함

기준④

￭ 1인실의 경우에도 이동식 칸막이 또는 커튼 필요

-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게 창문에 반투명 처리 또는 블라인드 설치하여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호 한 경우 인정함

￭ 이동식 칸막이 구비 또는 침대마다 커튼 설치 여부를 확인함

- 창고 등에 보관하였을 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인정함

- 방치되어 사용하지 않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이동식 칸막이 또는 커튼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예시) 바닥 생활을 하는 수급자: 바닥부터 가려지는 이동식 칸막이 제공

※ (예시) 이동식 칸막이 또는 커튼은 ‘ㄱ,ㄷ’ 등의 형태로 수급자 전신이 가려져야 함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2.시설 및 설비 기준’

○ 2023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 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단기보호 26

수급자상담관리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상태를 관리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1. 상담관리)

점수

2

▣ 평가방향  [3종: 주, 단, 복]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여 수급자 중심의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모든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함	기록
			∙ 필수사항: 상담일자,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②	기 관		수급자(보호자)의 상담결과를 연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하여 제공함	기록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상담직원’은 대표자 또는 업무분장 등에 관리자(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로 구분된 해당급여 직원임

￭ ‘상담내용’은 수급자의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을 확인함

￭ 보호자 상담은 내방, 방문, 전화상담 등 모두 인정함

기준②

￭ 평가지표 38번(기능향상 프로그램) 항목의 의견수렴 결과반영과 중복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상담결과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서 또는 상태변화기록지,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통해 급여제공

내용의 변경이 확인되어야 하며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함

단, 30일 이내 기간 적용은 2023.1월부터 적용함

단기보호 27

급여제공 역량관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의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2. 관리자의무)

점수

4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은 직원이 수시로 읽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직원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을 마련하여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현장, 기록
②	직 원		신규직원은 급여개시 전까지 신규교육과 인계인수를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면담
			- 신규교육 내용: 노인인권보호지침, 응급상황대처법, 비상연락망 - 인계인수 내용: 수급자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
③	직 원		모든 직원이 연 1회 이상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	평가기준 중 ①번의 8개 항목(노인인권보호지침 필수) 이상을 충족하고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	평가기준 중 ①번의 8개 항목(노인인권보호지침 필수) 이상을 충족하고 ② 또는 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②번 신규직원의 급여개시 전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 실시여부는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을 마련하여 기관 내부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함

기준②

￭ 신규교육 및 인계인수 받은 시기와 그 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함

- 인수할 급여제공직원이 없는 경우 관리책임자 등이 인계인수를 하였는지 면담함

기준③

￭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 9개 항목의 교육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함

-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은 지표 43번(노인인권보호)에서 확인함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① 종사자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특정 직종에 국한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직원‧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만 있으면 인정하지 않음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소독 종류 및 실시 방법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관리 및 치료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⑧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⑩ 개인정보보호지침: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단기보호 28

수급자 알권리 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수급자 권리보장 / 2. 기관책임 / 3. 정보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함	현장
			- 운영규정의 개요, 직원 근무체계(인력현황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프로그램표, 근무현황표, 노인학대 신고기관, 화재/영업·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②	기 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함	전산
			∙ 시군구 신고 항목: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현황, 급여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사진, 홈페이지 주소,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교통편, 주차시설, 보험가입 여부
③	기 관		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 또는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보호자),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지 확인함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게시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증권사본의 가입기간이 유효한지 확인함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게시하고 있는지 확인함

기준②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이란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를 필수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가 아닌 장기요양기관의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보험가입여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화재/영업 배상책임보험

기준③

￭ 시군구를 통한 게시항목 중 변경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시군구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제35조의5(보험가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ㆍ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시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5(보험 가입) ①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법 제3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기관에서 근속한 연수, 입소(이용)정원 및 현재 입소(이용)인원 4.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7.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8.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단기보호 29

계약체결 및 통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계약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1. 계약체결 및 통보)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적정한 급여가 제공되도록 기관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통보서를 작성하고 적기 통보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계약 체결할 때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함	기록, 전산
②	기 관		급여계약통보서를 전월 말일까지 통보함	전산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급여계약 체결 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종류 및 급여비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함

￭ 충분한 사유는 수급자의 상태나 보호자의 요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상담일지, 변경사유서, 급여제공계획서 종합의견 등에 기록되어 있어야 함

기준②

￭ 급여계약이 시작되는 월은 지연통보 발췌에서 제외함

- 급여계약기간 중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지 않고 월 중에 통보한 경우는 지연통보 대상임

- 확인경로: 기관포털> 급여계약> 안내문조회> 안내문종류> 지연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①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욕구,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영역,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의사항,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기보호 30

욕구사정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2. 욕구사정)

점수

4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반영한 종합적 욕구사정을 실시하여 질 높은 급여제공이 되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기록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②	기 관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연 1회 주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함
단, 2022.12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총평은 종합소견을 서술형으로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기준②

￭ 욕구사정이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된 경우 욕구사정 항목별 또는 총평에 판단 근거(수급자 기능 및 상태)가 확인되면 인정함

- (예시) 신체상태 욕구사정 항목 중 옷 벗고 입기를 ‘△(부분도움)’으로 체크만 한 경우 인정하지 않고, 판단근거를 ‘왼쪽편마비로 옷을 갈아입을 때 일부 도움을 주어야함’으로 내용을 기록한 경우 인정

￭ 욕구사정 세부내용

1. 신체상태: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2. 질병상태: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3. 인지상태: 인지기능 등

4. 의사소통: 청취능력, 발음능력 등

5. 영양상태: 음식섭취 패턴, 치아상태, 배설 양상 등

6. 가족 및 환경상태: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7. 주관적 욕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호소하는 개별 욕구

8. 자원이용: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그 외 서비스 기관 등

단기보호 31

급여제공계획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계획 / 1. 개별적 욕구반영]

점수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욕구사정과 위험도 평가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작성 및 통보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확인 서명을 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작성함	기록, 전산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②	기 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함
③	기 관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여 확인서명을 받고 공단에 통보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의 연 1회 주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2022.12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함
평가기준 ①의 필수사항 중 ‘종합의견’과 평가기준③의 공단 통보여부는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개별적인 급여제공계획을 해당급여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기준②

￭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는 급여제공계획 전에 실시해야 인정함

기준③

￭ 독거 또는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급여제공계획을 우편 등 발송하고 유선 안내한 관련 근거 자료를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중 수급자 심신의 기능상태, 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21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단기보호 32

급여제공

적절성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는 등 체계적인 급여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기록, 전산
			∙ 필수사항: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②	기 관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2.25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1.5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기준②

￭ 급여제공계획 변경사유: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요구 등
급여제공계획 변경내용: 급여내용, 시간, 횟수 등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주기와 방법 등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단기보호 33

욕구반영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음	면담
②	수급자		급여제공직원이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급여를 제공함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기관이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실제 급여를 제공하는지 수급자와 면담함

기준②

￭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에게 서비스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는지 수급자와 면담으로 평가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장기요양급여제공내용 안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장기요양급여제공내용 안내 등) ①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사항이나 지식을 수급자 등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안내한다. ②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의 질병악화 등으로 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보호자 등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기보호 34

급식영양관리

균형 있는 식단을 작성하여 적정한 상태로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2. 급식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2종: 주, 단]

수급자의 영양 상태와 신체기능 상태에 따른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영양사가 작성한 1식 3찬 이상의 식단표를 게시하고, 식단표에 따라 보온상태로 음식을 제공함	기록, 현장
②	기 관		수급자의 씹는 기능 및 소화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고, 음식 섭취에 현저한 변화를 보이거나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함 신설	기록, 현장
			∙ 확인사항: 기능 상태별 식사제공, 매일 음식섭취량 파악, 적절한 조치
③	직 원		수급자의 기능상태에 따라 적절한 식사를 제공함	관찰
④	직 원		수급자의 기능상태에 따라 상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함	면담,현장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0.75	평가기준 중 ①,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②번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인력기준에 따라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은 영양사가 있는 기관 또는 보건소의 식단표를 제공받아도 인정함

- 식단표를 작성한 영양사의 자격기준은 자격증 사본과 협약서, 공문서, 계약서, 출처 등으로 확인함

- 협약서, 공문서, 계약서 등에 명시된 기간이 유효한지 확인함

- 공공기관(보건소 등), 협회 등의 식단표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홈페이지를 확인함

￭ 조리사를 두지 않고 모든 식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체에 소속된 영양사가 식단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1식3찬에서 1식은 밥과 국을 의미하고, 3찬은 3가지 반찬을 의미함

￭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기관에서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 끼니의 식단표를 게시하여야 인정함

예시) -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제공 시: 아침, 점심, 저녁 식단표 게시
- 점심, 저녁 제공 시: 점심, 저녁 식단표 게시
- 아침, 점심 제공 시: 아침, 점심 식단표 게시

기준②

￭ 욕구사정 결과, 수급자의 기능상태(씹는 기능, 소화 기능 등)를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는지 관련 기록과 식사제공 시 현장을 확인함

- 적절한 식사: 일반식, 죽, 유동식(미음) 등

￭ 매일 음식섭취량을 파악하여 음식 섭취에 현저한 변화가 있거나 기타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조치를 하는지 확인함

기준③

￭ 직원이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맞게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확인함

- 식사 도구 활용, 식탁높이 조절, 식사시간 배려 등

기준④

￭ 수급자가 상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수급자의 기능상태에 맞게 식수대, 정수기, 개인용 물통 등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함

- 이동이 불가능한 수급자는 개인용 물통 제공여부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단기보호급여 제공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21.6.30.>재가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2. 급식위생관리(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단기보호급여 제공기준) ② 단기보호기관은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단기보호 35

투약 및 약품관리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투약 및 약품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2종: 주, 단]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투약 및 약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현장
②	기 관		일반 의약품의 유효기한 및 보관상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함	기록, 현장
			∙ 필수사항: 점검일자, 의약품명, 효능, 유효기한, 점검자명
③	직 원		수급자별 적정한 투약을 제공함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0.7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특정장소나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함

￭ 냉장고 안에 약품을 보관한 경우 냉장고의 잠금장치를 확인함

※ 잠금장치는 열쇠 등으로 잠가 두어 수급자가 열 수 없어야 함

기준②

￭ 기관이 구비하고 있는 일반 의약품 등의 관리 상태에 대해 관련 기록과 현장을 확인함

- 유효기한이 지난 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냉장보관, 실온보관 등 약품 취급 방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인정함

기준③

￭ 수급자에게 투약 시 확인사항을 숙지하고 있는지 간호(조무)사와 면담함

- 투약 시 확인사항: 약물투약의 6원칙(정확한 약물, 정확한 용량, 정확한 대상자, 정확한 경로, 정확한 시간, 정확한 기록)

- 간호(조무)사 미배치 기관의 경우 시설장과 면담함

▣ 관련근거

○ 주ㆍ야간보호 급여제공 매뉴얼(보건복지부ㆍ국민건강보험공단) Ⅱ. 급여제공과정 다. 간호 및 처지 다-1-2)

	주ㆍ야간보호 급여제공 매뉴얼
Ⅱ. 급여제공과정 다. 간호 및 처치 2) 경구약 투약 * 목적 ㆍ 투약 중인 약제의 정보를 파악하여 올바른 투여와 보관을 도와준다. ㆍ 수급자의 건강을 위해 부작용 및 약물남용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약물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주의사항 ① 약제별로 주된 정보를 제공하고, 지병에 대한 경과와 치료방법 등에 대해 연관성을 갖게 한다. ② 수급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제와 상호부작용을 파악하여 감기 등 일시적이 증상과 관련하여 투여하는 약제는 호전 또는 치유 여부를 확인하여 계속 복용여부를 관리한다. ③ 의사의 처방 없이 투여하는 약제는 호전 또는 치유여부를 확인하여 계속 복용여부를 관리한다. ④ 약제별 보관방법을 확인하여 정확한 보관이 되도록 노력한다. ⑤ 의사의 지시 없이 치료약물을 중단하는 경우 중단사유를 확인하고 담당의사와 상의한다. * 서비스 상황 ① 의사의 처방이 있고, 연하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적용된다. ② 가족의 투약의뢰서를 확인한다. 01. 방법 ① 이름을 확인한다. ② 처치과정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③ 수급자와 접촉하기 전과 후, 모든 처치전후 손을 씻는다. ④ 감염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비감염자부터 투약한다. ⑤ 수급자나 가족에게 투약에 대해 설명한다. ⑥ 필요시 가족이나 수발자에게 투약방법을 교육한다.

⑦ 수급자가 경구투여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한다.

⑧ 연하곤란, 오심, 구토, 의식저하, 연하반사 등을 사정한다.

⑨ 투약을 위해 상체를 약간 올리거나 앉힌다.

⑩ 수급자 이름, 약물 명, 용량, 투여경로, 투약시간을 확인한다.

⑪ 준비된 약물을 투약한다.

⑫ 정제인 경우 수급자가 약을 먹을 수 있다면 약 컵을 잡고 스스로 약을 먹도록 하고,  약을 삼킬 때까지 관찰한다.

⑬ 설하투여제는 혀 아래 약을 넣고 완전히 녹여서 먹도록 한다.

⑭ 가루약일 경우 물에 혼합하여 마시도록 하며, 발포제는 용해 즉시 복용하도록 한다.

⑮ 함당정제는 삼키거나 씹지 말고 빨아서 먹도록 한다.

약물을 삼키는지 확인하고 불확실할 경우에는 입을 벌리도록 하거나 말을 시켜본다.

투약 후 수급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투약 후 수급자의 상태와 처치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시 보고한다.

사용한 물품 중 수급자의 분비물이 묻은 것은 분리수거하고 소독이 필요한 물품은 소독한다.

02. 확인

ㆍ 적절히 투약되었는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질문하여 확인한다.

단기보호 36

간호관리

수급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간호관리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4. 수급자관리)

점수

2

▣ 평가방향  [2종: 간, 단]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맞는 적절한 급여를 제공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간호 관리를 받음	면담
②	수급자		간호관리 상태가 적절함	관찰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위관: 청결상태 및 코점막 손상 유무

￭ 유치도뇨관: 청결상태 및 위치

￭ 장루 또는 요루: 청결상태

￭ 욕창: 관리상태

기준①

￭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간호 관리를 받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②

￭ 수급자가 제공받은 간호관리 상태가 적절한지 수급자의 위관, 유치도뇨관, 장루 또는 요루, 욕창 등의 처치 후 관리 상태를 관찰함

단기보호 37

수급자안전관리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4. 수급자관리)

점수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가 기관과 가정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6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자료 및 노인인권보호지침에 대해 설명함 신설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9일 이내에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기록
②	수급자		직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음	면담
③	수급자		급여제공시 신체 부위에 입힌 상처가 없음	면담, 관찰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번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에게 관련 자료를 설명하였는지 급여제공기록지 등 기록으로 확인함

기준②

￭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상해(상처, 골절 등)를 입힌 적이 없고 사고(낙상 등) 없이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기준③

￭ 신체 부위 등에 상처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수급자의 신체를 관찰하고 면담함

단기보호 38

기능향상 프로그램

수급자 상태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5. 프로그램)

점수

2

▣ 평가방향 [1종: 단]

수급자 상태 유지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추구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모든 프로그램(신체기능, 인지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 ∙ 필수사항: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 내용, 일정, 횟수, 진행자명	기록
②	기 관		신체기능,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시간, 장소, 진행자명, 참석자명, 내용
③	기 관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 의견을 반기별 1회 이상 수렴하고 그 내용을 차후 프로그램에 연 1회 이상 반영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1.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필수사항 ‘진행자명’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②

￭ 신체 및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주 3회 이상 실시하는지 확인함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인지기능 프로그램으로 인정 가능함

▣ 관련근거

○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단기보호급여 제공기준)

단기보호 39

의료기관연계

응급 및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연계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6. 의사진료 및 연계)

점수

1

▣ 평가방향  [2종: 주, 단]

응급상황 등 병원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연계할 의료기관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연계의료기관이나 협약의료기관이 있음	기록
②	기 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내용을 기록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연계 또는 협약기간이 유효한 지 협약서나 연계계약서 등을 확인함

기준②

￭ 수급자가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도 포함하여 확인함

￭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받는 시간 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상담일지 등에 기록했는지 확인함

단기보호 40

연계기록지 제공

수급자의 전원 ․ 퇴소 시 연계기록지를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6. 의사진료 및 연계)

점수

1

▣ 평가방향  [2종: 주, 단]

수급자 특성 반영 및 연속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전원이나 퇴소할 때 수급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호자(수급자)에게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전원이나 퇴소할 때 수급자(보호자)와 급여제공 종료 상담을 실시하고 연계기록지를 작성함 신설 ∙ 필수사항: 성명, 등급, 심신기능상태, 제공한 급여, 작성일자, 퇴소 후 이용계획(또는 수급자 희망급여) - 확인사항: 연계기록지 부본이나 사본 보관 여부로 확인함	기록
②	기 관		수급자(보호자)에게 연계기록지를 제공함
			- 연계기록지 제공대장: 수급자명, 제공일자, 제공방법, 수령자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0.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번의 급여제공 종료 상담 및 퇴소 후 이용계획(또는 수급자 희망급여) 작성여부와 ②번 연계기록지제공대장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가 급여제공 종료를 희망할 경우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결과를 연계기록지에 작성함

- 급여이용 종료 상담은 수급자와 실시하여야 하나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상담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와 상담하여도 인정, 보호자가 부재인 경우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함

￭ 병설, 동일대표, 동일법인 기관으로 전원한 경우와 입원 후 퇴소로 계약해지한 경우에도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함

￭ 사망한 경우는 연계기록지 작성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퇴소하거나 전원한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수’로 평가함

기준②

￭ 수급자가 전원이나 퇴소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연계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함

- 연계기록지 제공대장의 필수사항을 확인하여 인정함

단기보호 41

사례관리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7. 사례관리 회의)

점수

3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사례관리 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기록
②	기 관		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③	기 관		회의결과를 30일 이내 급여 등에 반영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3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양호		2.25	평가기준 중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1.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③번 항목의 회의 결과 반영시기(30일 이내)는 2023.1월부터 적용함

단, 2021.1월 ~ 2022.12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기준으로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②

￭ 사례관리 회의: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제공계획 등에 반영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

- 직종 구분 없이 해당급여직원 2인 이상 참여시 인정

￭ 회의내용은 사례관리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논의한 의견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기준③

￭ ‘급여 등에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 또는 급여제공내용 변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자원연계 내용 반영도 포함하여 인정함

단기보호 42

급여제공

결과평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1. 결과평가)

점수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평가 및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재작성하는 등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기록, 전산
②	기 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월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③	기 관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신설
			∙ 필수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④	기 관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신설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양호		3	수급자 자료 표본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통		2	수급자 자료 표본의 50%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③,④번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충실하게 기록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자의 상태, 특이사항 등의 내용으로 확인함

￭ 실제 급여제공직원이 작성하였는지 급여제공자 서명으로 확인함

기준②

￭ 제공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함

기준③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전산을 통한 급여제공 모니터링 등록 또는 기관의 자체 서식 등에 필수사항을 포함하여 충실하게 기재하였는지 확인함

※ 급여제공모니터링 경로: 장기요양기관 로그인/급여계약/급여제공계획서/급여제공모니터링

기준④

￭ 평가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작성한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주기와 방법 등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7조(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 ① 장기요양기관은 제6조제3항에 따른 급여계약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급여 제공하고 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이하 “급여제공기록지”라 한다)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다만, 공단이 운영하는 가정방문급여 관련 기록, 전송시스템(이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2.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③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①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하나, 가족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단기보호 43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2. 수급자관리)

점수

5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의 학대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수급자와 직원에게 학대 예방 교육 실시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신설	기록
			∙ 필수사항: 교육일시,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명(서명)
②	직 원		직원은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음	면담
③	수급자		노인인권보호지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음 신설	면담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5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호		3.7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통		2.5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평가기준 ①,③번은 2023.1월부터 확인함

▣ 확인방법

기준①

￭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모두 실시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함

- 교육방법: 자체교육, 외부강사초빙, 온라인 교육 이수 등

- 교육내용: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증 또는 수료증과 교육내용을 확인하여 교육실시 인정

기준②

￭ 급여제공지침의 10개 항목 중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함

기준③

￭ 노인인권보호지침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지 수급자와 면담함

-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제39조6(노인학대신고의무와 절차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3(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인권교육)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4조의3(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27조의2(인권교육)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14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연도에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을 받으면 해당 연도의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를 교육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①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및 가족요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는 법 제62조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성,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의 사유로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아니 된다.

단기보호 44

신체청결상태

수급자의 신체청결상태는 양호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 상태 / 2. 수급자관리)

점수

2

▣ 평가방향  [2종: 요, 단]

기관이 수급자의 청결상태 유지를 위해 신체 및 구강 위생에 도움을 주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		수급자의 구강상태가 양호함	관찰
②	수급자		수급자의 신체청결상태가 양호함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혀, 치아, 잇몸, 틀니 등 구강 청결상태를 관찰함

기준②

￭ 피부 및 두발 청결상태, 팔다리 각질유무, 손ㆍ발톱 등 신체청결상태를 관찰함

단기보호 45

서비스 만족도 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점수

4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만족	보통	불만
				2점	1점	0점
①	수급자		기관이 장기요양제도나 서비스내용에 대해 안내를 잘 합니까?	□	□	□
②	수급자		기관이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	□	□
③	수급자		직원이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	□
④	수급자		기관이 정확한 본인부담금액 및 납부방법을 안내합니까?	□	□	□
⑤	수급자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	□
척도		점수	채점기준
우수		4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9점 이상 ~ 10점임
양호		3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7점 이상 ~ 9점 미만임
보통		2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6점 이상 ~ 7점 미만임
미흡		0	평가기준의 수급자 표본 조사결과 평균이 6점 미만임
해당 없음		제외	기관에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수급자(보호자)가 없음

▣ 지표적용기간: 2021.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 평가기간 중 수급자(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질문하여 확인하며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함

단기보호 46

질향상 노력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점수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 지표적용기간: 2021. 1월 ∼ 평가일
①	기 관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신설	기록, 현장
②	기 관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신설	기록, 현장
○ 지표적용기간: 2021. 1월 ∼ 2023. 12월
③	기 관		적정한 경영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패널로 선정됨	전산
○ 지표적용기간: 2021. 1월 ∼ 2024년 평가종료월
④	기 관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되어 활동한 실적이 있음	전산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 확인방법

기준①

￭ 수급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과정과 관련된 우수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함

-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특화 프로그램 운영, 치매대상 보호자 자조모임 진행, 자체 서비스 설문조사 등

기준②

￭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우수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함

- (예시 1) 법정의무사항 및 타 평가지표와 중복되지 않는 직원의 직무 만족을 위해 노력한 우수 사례 등

- (예시 2) 연간 인건비지출비율 준수(ʼ23년 기관이 공단에 전송한 신고내역 기준)

기준③

경영실태조사표 및 관련 자료 제출: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에 적용

1) 평가방향

○ 신뢰성 있는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는 기관의 노력도 반영

2) 평가기준: 지표적용기간 동안 1회 이상 경영실태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조사를 완료하고 최종 장기요양기관 패널로 선정된 기관

○ (기관의 적정성)

- 경영실태조사대상년도의 12개월(1~12월) 장기요양급여 지급실적이 있음

- 건강보험 체납이 없고 경영실태조사 대상 직전년도 이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

○ (응답의 성실성)

- 기관이 응답한 금액이 장기요양급여비용(평가 인센티브 지급액 포함) 지급액과 오차허용범위 내에서 일치

- 기관이 응답한 지출금액이 증빙자료로 증빙 가능함

예) 직원 인건비(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은행 입금증, 급여명세서 등)

3) 대상기준

○ (ʼ21년 조사 참여 ~ ʼ23년 조사 참여) 경영실태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조사완료 후 ʼ21년 ~ ʼ23년 장기요양기관 패널로 최종 선정된 기관

기준④

청구상담봉사자: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에 적용

1) 평가방향

○ 개인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청구상담봉사자로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 봉사자의 적극적인 활동 유도 및 장기요양기관 간 청구업무 지식의 선순환으로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

2) 평가기준: 급여종류별로 ʼ23년까지 위촉된 청구상담봉사자의 상담실적 중 아래에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관

- 2021.1월 ~ 평가 종료월까지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기간동안 상담실적 1건 이상

3) 지원 자격

○ 장기요양 청구 업무에 능숙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기관 직원

○ 청구경력이 60개월 이상인 장기요양기관 직원

○ 최근 3년간 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 직원

○ 최근 3년간 부당청구 관련자 등록이력이 없는 지원자

○ 건강보험료 체납이 없는 자 … ʼ23년 12월 기준

4) 방법: 매년 지원 또는 추천받아 선발하며, 상담유형을 지정함

【별표2】1. 시설급여 평가조사표

장기요양기관 평가조사표
노인요양시설
기관명			기관기호
지정일			평가일
기관 규모	□ 정원 30인 이상 □ 정원 10인 이상 ~ 30인 미만
평가자	팀장		팀원	공단 평가자
				외부 평가자
평가 대상 자료	구분		직원		수급자
	전체		명		명
	선정	기록	명		명
		면담, 시연	명		명
주소
전자 우편			전화 번호
			팩스
기관 관계자	직 위		직 종		성 명
					(서명)

▣ 노인요양시설

평가영역	세부영역	지표번호	지표명	지표내용 및 평가기준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충실하게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1점
						Y		N			상세배점		-
				① 내용이 충실한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있다. •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규정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①의 운영규정 11개 항목을 모두 충족함		□		□			1점
				①의 운영규정 9개 ~ 10개 항목을 충족함		□		□			0.75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2	사업계획 및 평가	체계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후 차기연도 계획에 반영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①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누락 없이 수행		□		□			1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회 누락 발생		□		□			0.5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2회 누락 발생		□		□			0.25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3회 이상 누락 발생		□		□			0점
				② 사업계획 추진결과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누락 없이 수행		□		□			1점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회 누락 발생		□		□			0.5점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2회 누락 발생		□		□			0.25점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3회 이상 누락 발생		□		□			0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3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에 반영합니다.									3점
						Y		N			상세배점		-
				① 운영위원회 인원구성이 적정하다.		□		□			0.2점
				② 운영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00% 수행		□		□			0.8점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75% 이상 수행		□		□			0.6점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50% 이상 수행		□		□			0.4점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50% 미만 수행		□		□			0점
				③ 운영위원회 회의에 시설 종사자의 대표를 반기별 1회 이상 참여시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③의 지표적용기간동안 누락 없이 수행		□		□			0.6점
				③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회 누락 발생		□		□			0.3점
				③의 지표적용기간동안 2회 누락 발생		□		□			0.15점
				③의 지표적용기간동안 3회 이상 누락 발생		□		□			0점
				④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수렴한 종사자 처우개선 의견을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④의 지표적용기간동안 누락 없이 수행		□		□			0.4점
				④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회 누락 발생		□		□			0.2점
				④의 지표적용기간동안 2회 누락 발생		□		□			0.1점
				④의 지표적용기간동안 3회 이상 누락 발생		□		□			0점
				⑤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를 반기별 1회 이상 참여시켜, 노인인권보호 교육을 보고하고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다.
				⑤의 지표적용기간동안 누락 없이 수행		□		□			1점
				⑤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회 누락 발생		□		□			0.5점
				⑤의 지표적용기간동안 2회 누락 발생		□		□			0.25점
				⑤의 지표적용기간동안 3회 이상 누락 발생		□		□			0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4	직원교육	직원이 기관의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 등을 숙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급여제공지침 등 13개 항목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다. •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소독 종류 및 실시 방법 •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관리 및 치료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 개인정보보호지침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상해에 대한 대응방법,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직원의 인권침해 상황에서의 기관의 조치사항 • 고충처리지침: 고충의 접수 방법(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창구 포함), 고충처리 과정(접수, 처리, 결과 안내), 고충접수 및 처리기한 • 야간근무지침: 야간점검 시간, 수급자 확인, 시설안전 점검, 기타 사항									• 종사자 윤리지침	○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 응급상황 대응지침	○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 노인인권보호지침	○
													•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
													• 개인정보보호 지침	○
													• 「직원」인권침해 대응지침	○
													• 고충처리지침	○
													• 야간근무지침	○
				①의 13개 항목을 모두 충족함		□		□			1점
				①의 11개 ~ 12개 항목을 충족함(노인인권보호지침, 「직원」 인권침해 대응 지침 충족필수)		□		□			0.75점
				②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규정을 모두 숙지하고 있다.		□		□			0.5점
				③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지침별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있다.		□		□			0.5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5	직원건강관리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정기검진을 매년 실시합니다.									4점
						Y		N			상세배점		-
				① 모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한다.
				①의 평가기준을 충족함		□		□			1점
				①의 직원 건강검진 비율이 95% 이상 충족함		□		□			0.75점
				② 직원의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운영한다.		□		□			1점
				③ 모든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			0.5점
				④ 근골격계 질환 검사결과 증상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			0.5점
				⑤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전동침대를 구비한다.		□		□			0.5점
				⑥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목욕(또는 이동) 리프트를 구비한다.		□		□			0.5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6	직원권익향상	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3점
						Y		N			상세배점		-
				①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한다.		□		□			0.5점
				②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의 50% 이상을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		□			1점
				③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한다.		□		□			1점
				④ 직원은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		□			0.5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7	직원인권보호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① 직원과 수급자의 폭언‧폭행‧성희롱 예방을 포함하는 내용의 포스터(스티커 등)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			0.5점
				②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의 포스터(스티커 등)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			0.5점
				③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개시일까지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을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		□			0.5점
				④ 직원은 「직원」 인권침해대응지침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		□		□			0.5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8	질향상노력	노인장기요양 제도 발전과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점
						Y		N			상세배점		-
				① 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		□			0.2점
				② 치매전담실, 전문요양실을 운영한다.		□		□			0.2점
				③ 경영실태조사에 참여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		□			0.2점
				④ 인권 지킴이 사업에 참여한다.		□		□			0.2점
				⑤ 친환경 경영(ESG 경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		□			0.1점
				⑥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			0.1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안전환경관리	9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관리합니다.									3점
						Y		N			상세배점		-
				① 안전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		□			1점
				② 환기수칙에 따라 환기를 실시하고,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를 비치한다.		□		□			1점
				③ 수급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다.		□		□			0.5점
				④ 기관 내부에 안내표지판, 각 층의 위치도, 피난안내도가 부착되어 있다.		□		□			0.5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10	낙상예방 환경조성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3점
						Y		N			상세배점		-
				① 기관 내부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		□			0.5점
				② 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에 미끄럼방지 처리를 하고, 낙상주의 및 낙상 고위험 수급자 안내표지를 부착한다.		□		□			0.5점
				③ 수급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의 턱과 적재물을 제거한다.		□		□			0.5점
				④ 수급자의 낙상을 예방하고 이동이 편리하도록 휠체어 이동공간을 확보한다.		□		□			0.5점
				⑤ 낙상 고위험 수급자를 알고 있으며, 낙상예방을 위한 방법을 숙지한다.		□		□			0.5점
				⑥ 직원은 낙상예방을 위한 수급자 이동방법을 숙지한다.		□		□			0.5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11	재난상황대응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① 재난상황 대응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며, 재난대응훈련 (화재발생 대응훈련 등)을 수급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누락 없이 수행		□		□			1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회 누락 발생		□		□			0.5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2회 누락 발생		□		□			0.25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3회 이상 누락 발생		□		□			0점
				② 화재, 지진 등 재난상황 대응방법 및 소화기 작동방법을 직원이 숙지하고 있다.		□		□			1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12	시설안전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설 설비를 관리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①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갖추어 매월 점검하며, 화재위험 요인을 제거한다.		□		□			0.5점
				② 소방시설에 대해 작동기능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누락 없이 수행		□		□			0.5점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회 누락 발생		□		□			0.25점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2회 누락 발생		□		□			0.13점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3회 이상 누락 발생		□		□			0점
				③ 전기 및 가스설비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받는다.
				③의 지표적용기간동안 누락 없이 수행		□		□			0.5점
				③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회 누락 발생		□		□			0.25점
				③의 지표적용기간동안 2회 누락 발생		□		□			0.13점
				③의 지표적용기간동안 3회 이상 누락 발생		□		□			0점
				④ 전기 및 가스설비를 매월 점검한다.
				④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00% 수행		□		□			0.5점
				④의 지표적용기간동안 75% 이상 수행		□		□			0.38점
				④의 지표적용기간동안 50% 이상 수행		□		□			0.25점
				④의 지표적용기간동안 50% 미만 수행		□		□			0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수급자존중	수급자권리	13	수급자 ︵보호자︶참여강화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급자와 보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합니다.									3점
						Y		N			상세배점		-
				① 모든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실시한다.		□		□			1점
				② 상담결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연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한다.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누락 없이 수행		□		□			1점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회 누락 발생		□		□			0.5점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2회 누락 발생		□		□			0.25점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3회 이상 누락 발생		□		□			0점
				③ 분기별 1회 이상 보호자와 소통한다.
				③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00% 수행		□		□			0.5점
				③의 지표적용기간동안 75% 이상 수행		□		□			0.38점
				③의 지표적용기간동안 50% 이상 수행		□		□			0.25점
				③의 지표적용기간동안 50% 미만 수행		□		□			0점
				④ 수급자는 본인의 요구사항 등을 부담 없이 표현한다.		□		□			0.5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14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	가족 및 지역사회와 교류를 통해 수급자의 사회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① 가족(보호자)이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한다.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00% 수행		□		□			1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75% 이상 수행		□		□			0.75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50% 이상 수행		□		□			0.5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50% 미만 수행		□		□			0점
				②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한다.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누락 없이 수행		□		□			0.5점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회 누락 발생		□		□			0.25점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2회 누락 발생		□		□			0.13점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3회 이상 누락 발생		□		□			0점
				③ 자원봉사자가 월 1회 이상 활동한다.
				③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00% 수행		□		□			0.5점
				③의 지표적용기간동안 75% 이상 수행		□		□			0.38점
				③의 지표적용기간동안 50% 이상 수행		□		□			0.25점
				③의 지표적용기간동안 50% 미만 수행		□		□			0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15	수급자의 권리	수급자의 존엄성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점
						Y		N			상세배점		-
				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		□			0.5점
				② 개인정보 자료를 적정하게 관리한다.		□		□			0.5점
				③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에 대한 내부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관리한다.		□		□			1점
				④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에 대한 내부관리계획 내용에 대해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		□			1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16	개별욕구존중	수급자의 개인별 욕구를 급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① 취침시간 이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개별 활동을 희망하는 수급자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1.5점
				② 수급자는 목욕 급여를 제공받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			0.5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17	야간보호	야간에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① 직원은 매일 야간(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에 3회 이상 수급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시설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00% 수행		□		□			1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75% 이상 수행		□		□			0.75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50% 이상 수행		□		□			0.5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50% 미만 수행		□		□			0점
				② 야간근무자와 주간근무자는 서로 인계(전달) 할 내용을 매일 작성한다.		□		□			1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18	정보제공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1점
						Y		N			상세배점		-
				①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한다.		□		□			0.5점
				②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한다.		□		□			0.5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19	노인인권보호	수급자 학대를 예방하고, 신체적 제한을 하지 않는 등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점
						Y		N			상세배점		-
				① 입소 시 노인인권보호지침을 모든 보호자(수급자)에게 제공하며, 노인학대 신고·예방에 관한 정보를 게시 및 수록한다.		□		□			0.5점
				②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을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		□		□			0.5점
				③ 모든 직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		□			1점
				④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긴급하거나,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신체를 제한하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가족 등에게 통지하고 자세히 기록한다.		□		□			1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20	생애말기돌봄	수급자의 생애말기 돌봄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① 임종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급여제공직원을 대상으로 임종돌봄(생애말기돌봄‧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		□			1점
				② 보호자(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설명)한다.		□		□			0.5점
				③ 임종돌봄, 감염병 발생 등 상황을 위하여 별도 공간을 마련한다.		□		□			0.5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수급자건강	21	응급상황 대응체계	응급상황에 관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① 응급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적정 관리를 한다.		□		□			0.5점
				② 기관 내부에 응급상황 알림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		□			0.5점
				③ 응급상황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있으며,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한다.		□		□			1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22	감염관리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며, 감염병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① 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		□			0.5점
				② 의료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한다.		□		□			0.5점
				③ 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전문소독을 실시한다.
				③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00% 수행		□		□			0.5점
				③의 지표적용기간동안 75% 이상 수행		□		□			0.38점
				③의 지표적용기간동안 50% 이상 수행		□		□			0.25점
				③의 지표적용기간동안 50% 미만 수행		□		□			0점
				④ 감염병 유행 및 발생을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			0.5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23	수급자 건강관리	수급자에 대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①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			1점
				② 신규 수급자는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급여개시 전에 실시한다.		□		□			1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서비스제공	서비스 계획	24	통합적사정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욕구사정을 실시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수급자1	① 모든 수급자의 종합적인 욕구사정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표본비율 100% □ 2점 표본비율 75%이상 □ 1.5점 표본비율 50%이상 □ 1점 표본비율 50%미만 □ 0점
					② 모든 수급자의 낙상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③ 모든 수급자의 욕창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④ 모든 수급자의 인지기능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수급자2	① 모든 수급자의 종합적인 욕구사정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② 모든 수급자의 낙상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③ 모든 수급자의 욕창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④ 모든 수급자의 인지기능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수급자3	① 모든 수급자의 종합적인 욕구사정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② 모든 수급자의 낙상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③ 모든 수급자의 욕창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④ 모든 수급자의 인지기능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수급자4	① 모든 수급자의 종합적인 욕구사정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② 모든 수급자의 낙상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③ 모든 수급자의 욕창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④ 모든 수급자의 인지기능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수급자5	① 모든 수급자의 종합적인 욕구사정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② 모든 수급자의 낙상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③ 모든 수급자의 욕창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④ 모든 수급자의 인지기능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수급자6	① 모든 수급자의 종합적인 욕구사정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② 모든 수급자의 낙상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③ 모든 수급자의 욕창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④ 모든 수급자의 인지기능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25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종합적인 욕구사정 등을 바탕으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수급자1	① 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기능 평가 등을 반영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반기별 1회 이상 수립한다.	□		□			표본비율 100% □ 2점 표본비율 75%이상 □ 1.5점 표본비율 50%이상 □ 1점 표본비율 50%미만 □ 0점
					② 모든 급여제공계획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아 공단에 통보한다.	□		□
					③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		□
					④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		□
				수급자2	① 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기능 평가 등을 반영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반기별 1회 이상 수립한다.	□		□
					② 모든 급여제공계획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아 공단에 통보한다.	□		□
					③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		□
					④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		□
				수급자3	① 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기능 평가 등을 반영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반기별 1회 이상 수립한다.	□		□
					② 모든 급여제공계획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아 공단에 통보한다.	□		□
					③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		□
					④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		□
				수급자4	① 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기능 평가 등을 반영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반기별 1회 이상 수립한다.	□		□
					② 모든 급여제공계획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아 공단에 통보한다.	□		□
					③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		□
					④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		□
				수급자5	① 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기능 평가 등을 반영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반기별 1회 이상 수립한다.	□		□
					② 모든 급여제공계획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아 공단에 통보한다.	□		□
					③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		□
					④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		□
				수급자6	① 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기능 평가 등을 반영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반기별 1회 이상 수립한다.	□		□
					② 모든 급여제공계획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아 공단에 통보한다.	□		□
					③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		□
					④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서비스제공	26	구강관리	수급자의 구강청결과 구강건강을 위해 노력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① 급여제공직원에게 구강건강을 위한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		□			0.5점
				② 청결한 구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 구강관리 도구(양치도구, 틀니관리 도구, 구강면봉 등)를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		□			0.5점
				③ 구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			1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27	목욕 서비스	수급자가 청결하고 쾌적한 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① 모든 수급자에게 월 4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목욕 전‧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		□			1.5점
				② 모든 수급자에게 월 5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목욕 전‧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		□			0.5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28	배설관리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배설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① 신규 수급자의 배설상태를 파악한다.		□		□			1점
				② 배설관리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			1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29	욕창예방 및 관리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를 관리하고 욕창발생 수급자에 대해 적절히 조치합니다.									4점
						Y		N			상세배점		-
				①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분기별 1회 이상 파악한다.		□		□			0.5점
				② 욕창이 있거나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 등에게 욕창방지 보조도구를 제공한다.		□		□			0.5점
				③ 욕창발생 위험 및 고위험 수급자를 알고 있으며, 욕창예방을 위한 방법을 숙지하고 있다.		□		□			0.5점
				④ 욕창발생 고위험 수급자의 욕창발생 여부를 1일 1회 이상 관찰하고 기록한다.		□		□			0.5점
				⑤ 욕창이 있거나 욕창발생 위험 수급자에 대해 최소 2시간(수면시간 포함)마다 체위변경을 실시하고 기록한다.		□		□			1점
				⑥ 욕창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간호 및 상태변화를 주 1회 이상 관리하고 기록한다.		□		□			1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30	투약 및 약품관리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3점
						Y		N			상세배점		-
				①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		□		□			0.3점
				② 일반의약품의 사용기한 및 보관 상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한다.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00% 수행		□		□			0.7점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75% 이상 수행		□		□			0.53점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50% 이상 수행		□		□			0.35점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50% 미만 수행		□		□			0점
				③ 수급자별 적정한 투약을 제공한다.		□		□			0.3점
				④ 수급자의 투약(전문의약품)에 대해 기록하고 관리한다.		□		□			1점
				⑤ 퇴소한 수급자의 의약품을 보호자에게 전달하거나 폐기한다.		□		□			0.7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31	신체기능 프로그램	수급자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① 수급자 상태에 맞는 신체기능 프로그램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누락 없이 수행		□		□			0.8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회 누락 발생		□		□			0.4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2회 누락 발생		□		□			0.2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3회 이상 누락 발생		□		□			0점
				② 신체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		□			0.8점
				③ 신체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보호자) 의견 수렴을 그룹별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내용을 그룹별로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		□			0.4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32	인지기능 프로그램	치매 등 수급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① 수급자 상태에 맞는 인지기능 프로그램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누락 없이 수행		□		□			0.8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회 누락 발생		□		□			0.4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2회 누락 발생		□		□			0.2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3회 이상 누락 발생		□		□			0점
				② 인지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한다.		□		□			0.8점
				③ 인지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보호자) 의견 수렴을 그룹별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내용을 그룹별로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		□			0.4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33	여가활동 프로그램	수급자의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① 수급자 상태에 맞는 여가프로그램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누락 없이 수행		□		□			0.8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회 누락 발생		□		□			0.4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2회 누락 발생		□		□			0.2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3회 이상 누락 발생		□		□			0점
				② 여가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		□			0.8점
				③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보호자) 의견 수렴을 그룹별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내용을 그룹별로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		□			0.4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34	기능회복훈련 계획	수급자의 신체 상태를 반영하여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능회복훈련 계획을 수립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수급자1	① 수급자의 잔존능력유지를 위해 신체상태를 반영한 개인별 기능회복훈련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		□			표본비율 100% □ 2점 표본비율 75%이상 □ 1.5점 표본비율 50%이상 □ 1점 표본비율 50%미만 □ 0점
				수급자2	① 수급자의 잔존능력유지를 위해 신체상태를 반영한 개인별 기능회복훈련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		□
				수급자3	① 수급자의 잔존능력유지를 위해 신체상태를 반영한 개인별 기능회복훈련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		□
				수급자4	① 수급자의 잔존능력유지를 위해 신체상태를 반영한 개인별 기능회복훈련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		□
				수급자5	① 수급자의 잔존능력유지를 위해 신체상태를 반영한 개인별 기능회복훈련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		□
				수급자6	① 수급자의 잔존능력유지를 위해 신체상태를 반영한 개인별 기능회복훈련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서비스 결과	수급자상태	35	기능회복훈련	수급자의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개별 훈련을 실시합니다.									3점
						Y		N			상세배점		-
				① 수급자의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해 신체기능훈련을 제공한다.		□		□			1점
				② 수급자의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해 기본동작훈련을 제공한다.		□		□			1점
				③ 수급자의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해 일상생활동작훈련을 제공한다.		□		□			1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36	관절구축 예방	입소 후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관절 구축을 예방합니다.									1점
						Y		N			상세배점		-
				수급자1	① 입소 후 수급자의 관절구축 정도가 유지된다.	□		□			표본비율 100% □ 1점 표본비율 75%이상 □ 0.75점 표본비율 50%이상 □ 0.5점 표본비율 50%미만 □ 0점
				수급자2	① 입소 후 수급자의 관절구축 정도가 유지된다.	□		□
				수급자3	① 입소 후 수급자의 관절구축 정도가 유지된다.	□		□
				수급자4	① 입소 후 수급자의 관절구축 정도가 유지된다.	□		□
				수급자5	① 입소 후 수급자의 관절구축 정도가 유지된다.	□		□
				수급자6	① 입소 후 수급자의 관절구축 정도가 유지된다.	□		□
				② 기관에 관절구축 유지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수급자가 없거나 표본이 부족한 경우 ‘관절구축 예방’ 지표 점수를 제외한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한다.		□					해당 없음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37	급여제공결과평가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수급자1	① 모든 수급자의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		□			표본비율 100% □ 2점 표본비율 75%이상 □ 1.5점 표본비율 50%이상 □ 1점 표본비율 50%미만 □ 0점
					② 급여제공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 재작성한다.	□		□
				수급자2	① 모든 수급자의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		□
					② 급여제공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 재작성한다.	□		□
				수급자3	① 모든 수급자의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		□
					② 급여제공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 재작성한다.	□		□
				수급자4	① 모든 수급자의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		□
					② 급여제공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 재작성한다.	□		□
				수급자5	① 모든 수급자의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		□
					② 급여제공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 재작성한다.	□		□
				수급자6	① 모든 수급자의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		□
					② 급여제공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 재작성한다.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38	사례관리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① 사례관리 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①의 평가기준을 충족함		□			□		1점
				①의 내부참가자 직종별 1인 이상 참여하여 사례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함		□			□		0.5점
				② 사례관리 회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등에 반영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			□		1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39	간호 및 의료서비스	수급자에게 적정한 간호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①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기관을 방문하여 모든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진찰하고 기록한다.		□			□		1점
				② 수급자에게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조치한다.		□			□		0.5점
				③ 전원이나 퇴소할 때 수급자와 급여 이용 종료 상담을 실시하고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제공한다.		□			□		0.5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40	체중관리	수급자의 체중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건강을 관리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수급자1	① 수급자의 건강유지를 위한 체중관리를 실시한다.	□		□			표본비율 100% □ 1점 표본비율 75%이상 □ 0.75점 표본비율 50%이상 □ 0.5점 표본비율 50%미만 □ 0점
				수급자2	① 수급자의 건강유지를 위한 체중관리를 실시한다.	□		□
				수급자3	① 수급자의 건강유지를 위한 체중관리를 실시한다.	□		□
				수급자4	① 수급자의 건강유지를 위한 체중관리를 실시한다.	□		□
				수급자5	① 수급자의 건강유지를 위한 체중관리를 실시한다.	□		□
				수급자6	① 수급자의 건강유지를 위한 체중관리를 실시한다.	□		□
				② 체중이 과도하게 감소하는 수급자에 대해 적절히 조치한다.		□		□			0.5점
				③ 수급자의 기능상태에 따른 적절한 체중관리를 위해 특수 체중계를 구비한다.		□		□			0.5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41	백신 접종률	수급자의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1점
						Y		N			상세배점		-
				①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한다.
				①의 접종률 비율이 100%를 충족함		□		□			0.5점
				①의 접종률 비율이 90% 이상 100% 미만임		□		□			0.38점
				①의 접종률 비율이 80% 이상 90%미만임		□		□			0.25점
				②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한 COVID19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한다.
				②의 접종률 비율이 100%를 충족함		□		□			0.5점
				②의 접종률 비율이 90% 이상 100% 미만임		□		□			0.38점
				②의 접종률 비율이 80% 이상 90% 미만임		□		□			0.25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42	욕창 회복관리	수급자의 피부를 관리하여 욕창이 회복되도록 노력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① 욕창 치유율: 입소 후 욕창이 완치된 수급자가 20% 이상이다.		□		□			2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만족도평가	43	장기근속 현황	안정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근속 직원이 많습니다.									1점
						Y		N			상세배점		-
				① 장기근속 장려금 대상 직원이 많습니다.
				①의 1개월 이상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비율이 50% 이상		□		□			1점
				①의 1개월 이상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비율이 30% 이상 50% 미만		□		□			0.9점
				①의 1개월 이상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비율이 30% 미만		□		□			0.8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44	식사 ︵간식︶제공결과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4점
						Y		N			상세배점		-
				① 입소 시 수급자 욕구사정을 통해 기피식품을 파악하여, 대체식품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		□			1점
				②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식사(간식)를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		□			2점
				③ 수급자의 식사(간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		□			0.5점
				④ 영양사가 작성한 1식 4찬 이상의 식단표를 게시한다.		□		□			0.5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45	서비스 만족도 조사︵유선︶	보호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합니다.									3점
						만족	보통			불만		상세 배점	-
				①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2	1			0		평균 9점 이상 ~10점임 □ 3점 평균 7점 이상 ~9점 미만 □ 2.25점 평균 6점 이상 ~7점 미만 □ 1.5점 평균 6점 미만 □ 0점
				② 소식지나 문자 등을 통하여 기관의 소식을 잘 제공받고 있습니까?		2	1			0
				③ 기관이 귀하에게 본인부담금 납부와 변경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잘 합니까?		2	1			0
				④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2	1			0
				⑤ 이 기관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 할 의향이 있습니까?		2	1			0
				⑥ 기관에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서비스 만족도 조사(유선)’ 지표 점수를 제외한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한다.		□						해당 없음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보호자의 익명 보장 및 객관적 평가를 위해 답변 및 지표 평가결과 비공개)

구분	내용
상담내용 (100자이내)
특이사항

※ 공단은「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의 ‘2025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3.평가방법 > 바. ‘평가 자료는 평가 당일 평가 종료 시까지 확인된 자료만 인정한다.’ 에 따라 평가 종료 이후에 제출된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상기 장기요양기관 평가조사표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듣고 기재사항 모두를 확인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에서 작성한 평가 자료가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평가결과 등급조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구 분	성 명
기관관계자	(서명)
평가팀장	(서명)
평가팀원	1. (서명)
	2. (서명)

장기요양기관 평가조사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관명			기관기호
지정일			평가일
기관 규모	□ 정원 10인 미만
평가자	팀장		팀원	공단 평가자
				외부 평가자
평가 대상 자료	구분		직원		수급자
	전체		명		명
	선정	기록	명		명
		면담, 시연	명		명
주소
전자 우편			전화 번호
			팩스
기관 관계자	직 위		직 종		성 명
					(서명)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영역	세부영역	지표번호	지표명	지표내용 및 평가기준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충실하게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1점
						Y			N		상세배점		-
				① 내용이 충실한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있다. •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규정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①의 운영규정 11개 항목을 모두 충족함		□			□		1점
				①의 운영규정 9개 ~ 10개 항목을 충족함		□			□		0.75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2	사업계획	체계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①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누락 없이 수행		□			□		2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회 누락 발생		□			□		1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2회 누락 발생		□			□		0.5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3회 이상 누락 발생		□			□		0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3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에 반영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① 운영위원회 회의에 시설 종사자의 대표를 연 1회 이상 참여시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누락 없이 수행		□			□		0.5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회 누락 발생		□			□		0.25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2회 누락 발생		□			□		0.13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3회 이상 누락 발생		□			□		0점
				②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수렴한 종사자 처우개선 의견을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누락 없이 수행		□			□		0.5점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회 누락 발생		□			□		0.25점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2회 누락 발생		□			□		0.13점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3회 이상 누락 발생		□			□		0점
				③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를 반기별 1회 이상 참여시켜, 노인인권보호 교육을 보고하고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다.
				③의 지표적용기간동안 누락 없이 수행		□			□		1점
				③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회 누락 발생		□			□		0.5점
				③의 지표적용기간동안 2회 누락 발생		□			□		0.25점
				③의 지표적용기간동안 3회 이상 누락 발생		□			□		0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4	직원교육	직원이 기관의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 등을 숙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급여제공지침 등 13개 항목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다. •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소독 종류 및 실시 방법 •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관리 및 치료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 개인정보보호지침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상해에 대한 대응방법,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직원의 인권침해 상황에서의 기관의 조치사항 • 고충처리지침: 고충의 접수 방법(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창구 포함), 고충처리 과정(접수, 처리, 결과 안내), 고충접수 및 처리기한 • 야간근무지침: 야간점검 시간, 수급자 확인, 시설안전 점검, 기타 사항									• 종사자 윤리지침	○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 응급상황 대응지침	○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 노인인권보호지침	○
													•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
													• 개인정보보호 지침	○
													• 「직원」인권침해 대응지침	○
													• 고충처리지침	○
													• 야간근무지침	○
				①의 13개 항목을 모두 충족함		□			□		1점
				①의 11개 ~ 12개 항목을 충족함(노인인권보호지침, 「직원」 인권침해 대응 지침 충족필수)		□			□		0.75점
				②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규정을 모두 숙지하고 있다.		□			□		0.5점
				③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지침별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있다.		□			□		0.5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5	직원건강관리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정기검진을 매년 실시합니다.									5점
						Y			N		상세배점		-
				① 모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한다.
				①의 평가기준을 충족함		□			□		2점
				①의 직원 건강검진 비율이 85% 이상 충족함		□			□		1.5점
				② 직원의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운영한다.		□			□		1점
				③ 모든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		0.5점
				④ 근골격계 질환 검사결과 증상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		0.5점
				⑤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전동침대를 구비한다.		□			□		0.5점
				⑥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목욕(또는 이동) 리프트를 구비한다.		□			□		0.5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6	직원권익향상	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4점
						Y			N		상세배점		-
				①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한다.		□			□		1점
				②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의 50% 이상을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			□		1점
				③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한다.		□			□		1점
				④ 직원은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		□			1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7	직원인권보호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① 직원과 수급자의 폭언‧폭행‧성희롱 예방을 포함하는 내용의 포스터(스티커 등)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		0.5점
				②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의 포스터(스티커 등)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		0.5점
				③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개시일까지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을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			□		0.5점
				④ 직원은 「직원」 인권침해대응지침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		□			□		0.5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8	질향상노력	노인장기요양 제도 발전과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점
						Y			N		상세배점		-
				① 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			□		0.2점
				② 치매전담실을 운영한다.		□			□		0.2점
				③ 경영실태조사에 참여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			□		0.2점
				④ 인권 지킴이 사업에 참여한다.		□			□		0.2점
				⑤ 친환경 경영(ESG 경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			□		0.1점
				⑥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		0.1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안전환경관리	9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관리합니다.									3점
						Y			N		상세배점		-
				① 안전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			□		1점
				② 환기수칙에 따라 환기를 실시하고,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를 비치한다.		□			□		1점
				③ 수급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다.		□			□		0.5점
				④ 기관 내부에 안내표지판, 각 층의 위치도, 피난안내도가 부착되어 있다.		□			□		0.5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10	낙상예방 환경조성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3점
						Y			N		상세배점		-
				① 기관 내부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			□		0.6점
				② 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에 미끄럼방지 처리를 하고, 낙상주의 및 낙상 고위험 수급자 안내표지를 부착한다.		□			□		0.6점
				③ 수급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의 턱과 적재물을 제거한다.		□			□		0.6점
				④ 수급자의 낙상을 예방하고 이동이 편리하도록 휠체어 이동공간을 확보한다.		□			□		0.6점
				⑤ 직원은 낙상예방을 위한 수급자 이동방법을 숙지한다.		□			□		0.6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11	재난상황대응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① 재난상황 대응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며, 재난대응훈련 (화재발생 대응훈련 등)을 수급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누락 없이 수행		□			□		1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회 누락 발생		□			□		0.5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2회 누락 발생		□			□		0.25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3회 이상 누락 발생		□			□		0점
				② 화재, 지진 등 재난상황 대응방법 및 소화기 작동방법을 직원이 숙지하고 있다.		□			□		1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12	시설안전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설 설비를 관리합니다.									3점
						Y			N		상세배점		-
				①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갖추어 매월 점검하며, 화재위험 요인을 제거한다.		□			□		0.8점
				② 소방시설에 대해 작동기능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누락 없이 수행		□			□		0.7점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회 누락 발생		□			□		0.35점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2회 누락 발생		□			□		0.18점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3회 이상 누락 발생		□			□		0점
				③ 전기 및 가스설비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받는다.
				③의 지표적용기간동안 누락 없이 수행		□			□		0.7점
				③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회 누락 발생		□			□		0.35점
				③의 지표적용기간동안 2회 누락 발생		□			□		0.18점
				③의 지표적용기간동안 3회 이상 누락 발생		□			□		0점
				④ 전기 및 가스설비를 매월 점검한다.
				④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00% 수행		□			□		0.8점
				④의 지표적용기간동안 75% 이상 수행		□			□		0.6점
				④의 지표적용기간동안 50% 이상 수행		□			□		0.4점
				④의 지표적용기간동안 50% 미만 수행		□			□		0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수급자존중	수급자권리	13	수급자 ︵보호자︶참여강화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급자와 보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합니다.									3점
						Y			N		상세배점		-
				① 모든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실시한다.		□			□		1점
				② 상담결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연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한다.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누락 없이 수행		□			□		1점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회 누락 발생		□			□		0.5점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2회 누락 발생		□			□		0.25점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3회 이상 누락 발생		□			□		0점
				③ 반기별 1회 이상 보호자와 소통한다.
				③의 지표적용기간동안 누락 없이 수행		□			□		0.5점
				③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회 누락 발생		□			□		0.25점
				③의 지표적용기간동안 2회 누락 발생		□			□		0.13점
				③의 지표적용기간동안 3회 이상 누락 발생		□			□		0점
				④ 수급자는 본인의 요구사항 등을 부담 없이 표현한다.		□			□		0.5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14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	가족 및 지역사회와 교류를 통해 수급자의 사회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합니다.									3점
						Y			N		상세배점		-
				① 가족(보호자)이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반기별 1회 이상 제공한다.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누락 없이 수행		□			□		1.5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회 누락 발생		□			□		0.75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2회 누락 발생		□			□		0.38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3회 이상 누락 발생		□			□		0점
				②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한다.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누락 없이 수행		□			□		1.5점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회 누락 발생		□			□		0.75점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2회 누락 발생		□			□		0.38점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3회 이상 누락 발생		□			□		0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15	수급자의 권리	수급자의 존엄성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점
						Y			N		상세배점		-
				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			□		0.5점
				② 개인정보 자료를 적정하게 관리한다.		□			□		0.5점
				③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에 대한 내부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관리한다.		□			□		1점
				④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에 대한 내부관리계획 내용에 대해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			□		1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16	야간보호	야간에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1점
						Y			N		상세배점		-
				① 직원은 매일 야간(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에 2회 이상 수급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시설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00% 수행		□			□		1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75% 이상 수행		□			□		0.75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50% 이상 수행		□			□		0.5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50% 미만 수행		□			□		0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17	정보제공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1점
						Y			N		상세배점		-
				①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한다.		□			□		0.5점
				②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한다.		□			□		0.5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18	노인인권보호	수급자 학대를 예방하고, 신체적 제한을 하지 않는 등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점
						Y			N		상세배점		-
				① 입소 시 노인인권보호지침을 모든 보호자(수급자)에게 제공하며, 노인학대 신고·예방에 관한 정보를 게시 및 수록한다.		□			□		0.5점
				②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을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		□			□		0.5점
				③ 모든 직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			□		1점
				④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긴급하거나,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신체를 제한하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가족 등에게 통지하고 자세히 기록한다.		□			□		1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19	생애말기 돌봄	수급자의 생애말기 돌봄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① 임종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급여제공직원을 대상으로 임종돌봄(생애말기돌봄‧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			□		1점
				② 보호자(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설명)한다.		□			□		0.5점
				③ 임종돌봄, 감염병 발생 등 상황을 위하여 별도 공간을 마련한다.		□			□		0.5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수급자건강	20	응급상황 대응체계	응급상황에 관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① 응급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적정 관리를 한다.		□			□		0.5점
				② 기관 내부에 응급상황 알림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			□		0.5점
				③ 응급상황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있으며,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한다.		□			□		1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21	감염관리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며, 감염병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① 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			□		0.6점
				② 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전문소독을 실시한다.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00% 수행		□			□		0.7점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75% 이상 수행		□			□		0.53점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50% 이상 수행		□			□		0.35점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50% 미만 수행		□			□		0점
				③ 감염병 유행 및 발생을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		0.7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22	수급자 건강관리	수급자에 대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①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		1점
				② 신규 수급자는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급여개시 전에 실시한다.		□			□		1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서비스제공	서비스 계획	23	통합적사정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욕구사정을 실시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수급자1	① 모든 수급자의 종합적인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표본비율 100% □ 2점 표본비율 75%이상 □ 1.5점 표본비율 50%이상 □ 1점 표본비율 50%미만 □ 0점
					② 모든 수급자의 낙상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③ 모든 수급자의 욕창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④ 모든 수급자의 인지기능 평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수급자2	① 모든 수급자의 종합적인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② 모든 수급자의 낙상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③ 모든 수급자의 욕창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④ 모든 수급자의 인지기능 평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수급자3	① 모든 수급자의 종합적인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② 모든 수급자의 낙상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③ 모든 수급자의 욕창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④ 모든 수급자의 인지기능 평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24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종합적인 욕구사정 등을 바탕으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수급자1	① 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기능 평가 등을 반영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			□		표본비율 100% □ 2점 표본비율 75%이상 □ 1.5점 표본비율 50%이상 □ 1점 표본비율 50%미만 □ 0점
					② 모든 급여제공계획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아 공단에 통보한다.	□			□
					③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			□
					④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			□
				수급자2	① 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기능 평가 등을 반영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			□
					② 모든 급여제공계획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아 공단에 통보한다.	□			□
					③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			□
					④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			□
				수급자3	① 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기능 평가 등을 반영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			□
					② 모든 급여제공계획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아 공단에 통보한다.	□			□
					③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			□
					④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서비스제공	25	구강관리	수급자의 구강청결과 구강건강을 위해 노력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① 급여제공직원에게 구강건강을 위한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			□		0.5점
				② 청결한 구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 구강관리 도구(양치도구, 틀니관리 도구, 구강면봉 등)를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			□		0.5점
				③ 구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		1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26	목욕 서비스	수급자가 청결하고 쾌적한 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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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모든 수급자에게 월 4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목욕 전‧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			□		3점
				② 모든 수급자에게 월 5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목욕 전‧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			□		1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27	욕창예방 및 관리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를 관리하고 욕창발생 수급자에 대해 적절히 조치합니다.									4점
						Y			N		상세배점		-
				①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분기별 1회 이상 파악한다.		□			□		0.5점
				② 욕창이 있거나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 등에게 욕창방지 보조도구를 제공한다.		□			□		0.5점
				③ 욕창발생 위험 및 고위험 수급자를 알고 있으며, 욕창예방을 위한 방법을 숙지하고 있다.		□			□		0.5점
				④ 욕창발생 고위험 수급자의 욕창발생 여부를 1일 1회 이상 관찰하고 기록한다.		□			□		0.5점
				⑤ 욕창이 있거나 욕창발생 위험 수급자에 대해 최소 2시간(수면시간 포함)마다 체위변경을 실시하고 기록한다.		□			□		1점
				⑥ 욕창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간호 및 상태변화를 주 1회 이상 관리하고 기록한다.		□			□		1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28	투약 및 약품관리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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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		□			□		0.3점
				② 일반의약품의 사용기한 및 보관 상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한다.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누락 없이 수행		□			□		0.7점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회 누락 발생		□			□		0.35점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2회 누락 발생		□			□		0.18점
				②의 지표적용기간동안 3회 이상 누락 발생		□			□		0점
				③ 수급자별 적정한 투약을 제공한다.		□			□		0.3점
				④ 수급자의 투약(전문의약품)에 대해 기록하고 관리한다.		□			□		1점
				⑤ 퇴소한 수급자의 의약품을 보호자에게 전달하거나 폐기한다.		□			□		0.7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29	신체기능 프로그램	수급자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4점
						Y			N		상세배점		-
				① 수급자 상태에 맞는 신체기능 프로그램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누락 없이 수행		□			□		2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회 누락 발생		□			□		1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2회 누락 발생		□			□		0.5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3회 이상 누락 발생		□			□		0점
				② 신체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			□		2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30	인지기능 프로그램	치매 등 수급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4점
						Y			N		상세배점		-
				① 수급자 상태에 맞는 인지기능 프로그램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누락 없이 수행		□			□		2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회 누락 발생		□			□		1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2회 누락 발생		□			□		0.5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3회 이상 누락 발생		□			□		0점
				② 인지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한다.		□			□		2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31	여가활동 프로그램	수급자의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4점
						Y			N		상세배점		-
				① 수급자 상태에 맞는 여가프로그램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누락 없이 수행		□			□		2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1회 누락 발생		□			□		1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2회 누락 발생		□			□		0.5점
				①의 지표적용기간동안 3회 이상 누락 발생		□			□		0점
				② 여가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			□		2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서비스결과	수급자상태	32	관절구축 예방	입소 후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관절 구축을 예방합니다.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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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1	① 입소 후 수급자의 관절구축 정도가 유지된다.	□			□		표본비율 100% □ 1점 표본비율 75%이상 □ 0.75점 표본비율 50%이상 □ 0.5점 표본비율 50%미만 □ 0점
				수급자2	① 입소 후 수급자의 관절구축 정도가 유지된다.	□			□
				수급자3	① 입소 후 수급자의 관절구축 정도가 유지된다.	□			□
				② 기관에 관절구축 유지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수급자가 없거나 표본이 부족한 경우 ‘관절구축 예방’ 지표 점수를 제외한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한다.		□					해당 없음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33	급여제공결과평가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수급자1	① 모든 수급자의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			□		표본비율 100% □ 2점 표본비율 75%이상 □ 1.5점 표본비율 50%이상 □ 1점 표본비율 50%미만 □ 0점
					② 급여제공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 재작성한다.	□			□
				수급자2	① 모든 수급자의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			□
					② 급여제공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 재작성한다.	□			□
				수급자3	① 모든 수급자의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			□
					② 급여제공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 재작성한다.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34	간호 및 의료서비스	수급자에게 적정한 간호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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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기관을 방문하여 모든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진찰하고 기록한다.		□			□		1점
				② 수급자에게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조치한다.		□			□		0.5점
				③ 전원이나 퇴소할 때 수급자와 급여 이용 종료 상담을 실시하고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제공한다.		□			□		0.5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35	체중관리	수급자의 체중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건강을 관리합니다.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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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1	① 수급자의 건강유지를 위한 체중관리를 실시한다.	□			□		표본비율 100% □ 1점 표본비율 75%이상 □ 0.75점 표본비율 50%이상 □ 0.5점 표본비율 50%미만 □ 0점
				수급자2	① 수급자의 건강유지를 위한 체중관리를 실시한다.	□			□
				수급자3	① 수급자의 건강유지를 위한 체중관리를 실시한다.	□			□
				② 체중이 과도하게 감소하는 수급자에 대해 적절히 조치한다.		□			□		0.5점
				③ 수급자의 기능상태에 따른 적절한 체중관리를 위해 특수 체중계를 구비한다.		□			□		0.5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36	백신 접종률	수급자의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1점
						Y			N		상세배점		-
				①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한다.
				①의 접종률 비율이 100%를 충족함		□			□		0.5점
				①의 접종률 비율이 90% 이상 100% 미만임		□			□		0.38점
				①의 접종률 비율이 80% 이상 90%미만임		□			□		0.25점
				②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한 COVID19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한다.
				②의 접종률 비율이 100%를 충족함		□			□		0.5점
				②의 접종률 비율이 90% 이상 100% 미만임		□			□		0.38점
				②의 접종률 비율이 80% 이상 90% 미만임		□			□		0.25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37	욕창 회복관리	수급자의 피부를 관리하여 욕창이 회복되도록 노력합니다.									2점
						Y			N		상세배점		-
				① 욕창 치유율: 입소 후 욕창이 완치된 수급자가 20% 이상이다.		□			□		2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만족도평가	38	장기근속 현황	안정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근속 직원이 많습니다.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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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장기근속 장려금 대상 직원이 많습니다.
				①의 1개월 이상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비율이 50% 이상		□			□		1점
				①의 1개월 이상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비율이 30% 이상 50% 미만		□			□		0.9점
				①의 1개월 이상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비율이 30% 미만		□			□		0.8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39	식사 ︵간식︶제공결과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5점
						Y			N		상세배점		-
				① 입소 시 수급자 욕구사정을 통해 기피식품을 파악하여, 대체식품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			□		2점
				②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식사(간식)를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			□		2점
				③ 수급자의 식사(간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			□		0.5점
				④ 영양사가 작성한 1식 4찬 이상의 식단표를 게시한다.		□			□		0.5점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40	서비스 만족도 조사︵유선︶	보호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합니다.									3점
						만족	보통			불만		상세 배점	-
				①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2	1			0		평균 9점 이상 ~10점임 □ 3점 평균 7점 이상 ~9점 미만 □ 2.25점 평균 6점 이상 ~7점 미만 □ 1.5점 평균 6점 미만 □ 0점
				② 소식지나 문자 등을 통하여 기관의 소식을 잘 제공받고 있습니까?		2	1			0
				③ 기관이 귀하에게 본인부담금 납부와 변경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잘 합니까?		2	1			0
				④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2	1			0
				⑤ 이 기관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 할 의향이 있습니까?		2	1			0
				⑥ 기관에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서비스 만족도 조사(유선)’ 지표 점수를 제외한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한다.		□						해당 없음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보호자의 익명 보장 및 객관적 평가를 위해 답변 및 지표 평가결과 비공개)

구분	내용
상담내용 (100자이내)
특이사항

※ 공단은「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의 ‘2025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3.평가방법 > 바. ‘평가 자료는 평가 당일 평가 종료 시까지 확인된 자료만 인정한다.’ 에 따라 평가 종료 이후에 제출된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상기 장기요양기관 평가조사표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듣고 기재사항 모두를 확인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에서 작성한 평가 자료가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평가결과 등급조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구 분	성 명
기관관계자	(서명)
평가팀장	(서명)
평가팀원	1. (서명)
	2. (서명)

2. 재가급여 평가조사표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조사표 방문요양
기관명					기관기호
지정일					평가일
급여 종류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사업소
평가자	팀장					팀원
평가대상자료	전체	수급자		직원		선정		수급자			직원
		명		명				명			명
주소
전자우편							전화 번호
							팩스
기관관계자	직 위		직 종				성 명
							(서명)

▣ 방문요양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지표명	지 표 내 용	점수	평 가 척 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기관 운영	기관관리	운영 원칙 및 체계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	□	□	□
①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 운영규정 11개 항목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	□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계약의 해제	○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	□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	□	채용	○
복무	○
승진	○
상벌	○
(8)	보수에 관한 사항 •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	□	임금	○
퇴직금	○
상여금	○
(9)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복지(포상, 휴가 등)	□	□	포상	○
휴가	○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	□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
건강검진	○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	□
②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	□	□
	- 11개 항목 모두 확인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인적자원관리	인력운영	2	직원회의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직원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회의일시, 장소, 내용, 결과, 참석자명	□	□	회의일시	○
장소	○
내용	○
결과	○
참석자명	○
					②	직원회의를 격월로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회의일시, 장소, 내용, 결과, 참석자명	□	□	회의일시	○
장소	○
내용	○
결과	○
참석자명	○
③	직원회의 결과를 기관운영 또는 직원복지 등에 연 1회 이상 반영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3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3	□	□	□	□
	경력 비율
①	2년 이상 운영기관	[ ]%
	분모 중 연속 24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100	( )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
해당없음	2년 이상 운영기관이 아님		□
②	2년 미만 운영기관(2022.2월부터 적용시작)		[ ]%
	분모 중 연속 1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100	( )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
해당없음	2년 미만 운영기관이 아님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직원의 후생복지	4	건강검진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2	□	□	□	□
	Y	N
직원 1	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
②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
직원 2	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
②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
					직원 3	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
②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
직원 4	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
②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5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 받습니다.	2	□	□	□	□
	Y	N
①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보수(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	□	면담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임금)를 지급받음	□	□	면담
③	보수(임금)명세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받음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6	5 대 보험 및 퇴직금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2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함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	□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②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함 • 퇴직급여제도 운영: 퇴직급여 지급여부 확인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7	직원복지향상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2	□	□	□	□
	Y	N
①	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함	□	□
②	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제공함	□	□
③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일부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8	직원권익보호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직원의 의견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함 • 필수사항: 고충처리지침, 고충처리대장, 고충처리함	□	□	고충처리지침	○
고충처리대장	○
고충처리함	○
②	직원의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함 • 필수사항: 교육일시,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명(서명)	□	□	교육일시	○
강사명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참석자명(서명)	○
③	직원은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음	□	□	면담
④	직원은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직원교육	9	직무교육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	□	□	□	□	□
	이수 비율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가 직무교육에 참여함	[ ]%
	직무교육 이수자 수	×100	( )
	직무교육 대상자 수	( )
해당없음	직무교육 대상 선정 이후 이직 등으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가 한 명도 없는 기관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환경및안전	정보관리	개인정보보호	10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		□	□
	Y	N
①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	□
②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보관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위생및감염관리	위생관리	11	위생적급여제공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합니다.	4	□	□	□	□
	Y	N
①	직원으로부터 위생적인 급여를 제공받음	□	□	면담
②	급여제공자임을 알 수 있는 복장(유니폼 등)을 위생적으로 착용함	□	□	관찰
③	급여를 제공하는 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함	□	□	현장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안전관리	안전상황	12	위험도 평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4	□	□	□	□
타당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수급자 상태를 파악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평가일자, 작성자명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수급자1	①	낙상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②	욕창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③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수급자2	①	낙상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②	욕창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③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수급자3	①	낙상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②	욕창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③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수급자4	①	낙상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②	욕창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③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수급자권리보장	수급자권리	수급자존엄성	13	수급자존중서비스	수급자를 존중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2	□	□	□	□
	Y	N
①	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존중받음	□	□	면담
②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하여 급여를 제공함	□	□	관찰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수급자의알권리	14	급여제공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급여계약서 부본을 제공받습니다.	3	□	□	□	□
	Y	N
①	급여계약 시 급여제공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음	□	□	면담
②	급여계약서 부본을 받음	□	□	면담(현장)
③	급여제공범위 및 급여외행위에 대하여 안내를 받음	□	□	면담
④	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해 안내를 받음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기관책임	상담관리	15	방문상담관리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4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모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함 • 필수사항: 상담일자, 시간,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	□	상담일자	○
시간	○
수급자명	○
상담직원	○
상담대상자	○
상담내용	○
②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관리자의무	16	급여제공역량관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의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4	□	□	□	□
①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을 마련하여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1)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	수급자에 대한 윤리	○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	성폭력 유형	○
예방	○
대응방법	○
(3)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	□	응급상황 종류	○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	□	감염종류	○
감염예방 및 관리	○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	□	치매종류	○
치매증상	○
치매예방	○
관리 및 치료	○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관리 및 치료	□	□	욕창발생요인	○
욕창예방방법	○
관리 및 치료	○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	□	낙상요인	○
낙상예방방법	○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
(8)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	노인권리보호	○
노인 학대 유형	○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9)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	□
(10)	개인정보보호지침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	수집 및 이용목적	○
수집 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②	신규직원은 급여개시 전까지 교육을 받고 내용을 숙지함 • 신규교육 내용: 노인인권보호지침,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	□	면담
③	모든 직원이 연 1회 이상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윤리 적 운영	17	재가급여관리시스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3	□	□	□	□
	참여율
①	요양요원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참여율	[ ]%
	분모 중 RFID로 전송한 요양요원 수	×100	( )
지표적용기간 동안 수급자와 급여계약 된 요양요원 수	( )
		청구활용률
②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청구활용률	[ ]%
	분모 중 RFID 청구건 수	×100	( )
지표적용기간 동안 총 청구건 수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18	시간준수	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3	□	□	□	□
	Y	N
①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함	□	□	면담
②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함	□	□	면담
③	시간을 변경하는 빈도가 적정함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정보제공	19	수급자알권리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함 • 운영규정의 개요, 직원 근무체계(인력현황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학대 신고기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	□	운영규정의 개요	○
직원 근무체계(인력현황표)	○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노인학대 신고기관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함	□	□
③	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계약체결 및 통보	20	계약체결 및 통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계약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3	□	□		□
	Y	N
①	급여계약 체결할 때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함	□	□
②	급여계약통보서를 전월 말일까지 통보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욕구사정	21	욕구사정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수급자1	①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	□	수급자명	○
일자	○
작성자명	○
총평	○
②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
수급자2	①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	□	수급자명	○
일자	○
작성자명	○
총평	○
②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
수급자3	①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	□	수급자명	○
일자	○
작성자명	○
총평	○
②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
수급자4	①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	□	수급자명	○
일자	○
작성자명	○
총평	○
②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급여계획	개별적 욕구반영	22	급여제공계획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수급자1	①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작성함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	급여종류	○
수급자명	○
작성일자	○
작성자명	○
장기요양 세부목표	○
장기요양 필요내용	○
세부제공내용	○
횟수	○
시간	○
종합의견	○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함	□	□
③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고 공단에 통보함	□	□
수급자2	①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작성함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	급여종류	○
수급자명	○
작성일자	○
작성자명	○
장기요양 세부목표	○
장기요양 필요내용	○
세부제공내용	○
횟수	○
시간	○
종합의견	○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함	□	□
③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고 공단에 통보함	□	□
					수급자3	①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작성함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	급여종류	○
수급자명	○
작성일자	○
작성자명	○
장기요양 세부목표	○
장기요양 필요내용	○
세부제공내용	○
횟수	○
시간	○
종합의견	○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함	□	□
③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고 공단에 통보함	□	□
수급자4	①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작성함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	급여종류	○
수급자명	○
작성일자	○
작성자명	○
장기요양 세부목표	○
장기요양 필요내용	○
세부제공내용	○
횟수	○
시간	○
종합의견	○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함	□	□
③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고 공단에 통보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급여제공	욕구반영 급여제공	23	급여제공적절성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3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수급자1	①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필수사항: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	□	일자	○
급여내용	○
급여제공시간	○
급여제공자 서명	○
②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
수급자2	①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필수사항: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	□	일자	○
급여내용	○
급여제공시간	○
급여제공자 서명	○
②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
수급자3	①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필수사항: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	□	일자	○
급여내용	○
급여제공시간	○
급여제공자 서명	○
②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
수급자4	①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필수사항: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	□	일자	○
급여내용	○
급여제공시간	○
급여제공자 서명	○
②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24	욕구반영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3	□	□		□
	Y	N
①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음	□	□	면담
②	급여제공직원이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급여를 제공함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질보장	25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인계인수를 받음 • 인계인수 내용: 수급자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	□	□	면담
②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받음	□	□	면담
③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동일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음	□	□	면담
④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변경일(변경된 급여제공직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함 • 필수사항: 상담일시, 상담방법,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	□	상담일시	○
상담방법	○
수급자명	○
상담직원	○
상담대상자	○
상담내용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안전관리	26	수급자안전관리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4	□	□	□	□
	Y	N
①	모든 수급자(보호자)는 6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자료를 제공받음	□	□	현장
②	모든 수급자(보호자)는 6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에 대해 설명을 들음	□	□	면담
③	직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음	□	□	면담
④	급여제공시 신체 부위에 입힌 상처가 없음	□	□	면담,관찰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기능향상	27	기능회복훈련	신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3	□	□	□	□
	Y	N
①	직원이 기능회복훈련에 대해 숙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함	□	□	면담
②	수급자의 잔존능력유지를 위해 기본동작훈련을 제공받음	□	□	면담
③	수급자의 잔존능력유지를 위해 일상생활동작훈련을 제공받음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사례관리회의	28	사례관리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	□	일자	○
수급자명	○
선정사유	○
회의내용	○
회의결과	○
참석자명	○
②	사례관리 회의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	□	일자	○
수급자명	○
선정사유	○
회의내용	○
회의결과	○
참석자명	○
③	회의결과를 30일 이내 급여 등에 반영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급여제공결과	수급자상태	결과평가	29	급여제공결과평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합니다.	4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수급자1	①	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	□
②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	□
③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 필수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	□	일자	○
총평 또는 종합소견	○
작성자명	○
④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	□
수급자2	①	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	□
②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	□
③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 필수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	□	일자	○
총평 또는 종합소견	○
작성자명	○
④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	□
수급자3	①	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	□
②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	□
③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 필수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	□	일자	○
총평 또는 종합소견	○
작성자명	○
④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	□
					수급자4	①	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	□
②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	□
③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 필수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	□	일자	○
총평 또는 종합소견	○
작성자명	○
④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수급자관리	30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교육일시,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명(서명)	□	□	교육일시	○
강사명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참석자명(서명)	○
②	직원은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음	□	□	면담
③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제공받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음	□	□	현장,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31	신체청결상태	수급자의 신체청결상태는 양호합니다.	3	□	□		□
	Y	N
①	수급자의 구강상태가 양호함	□	□	관찰
②	수급자의 신체청결상태가 양호함	□	□	관찰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32	등급현황	기관의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되었습니다.	1	□	□	□	□	□
	유지‧ 호전율
	기관에서 급여제공 후 수급자 등급이 유지·호전됨	[ ]%
	분모 중 가장 최근 갱신 등급판정결과와 직전 등급판정 결과를 비교하여 등급이 유지‧호전된 수급자 수	×100	( )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받은 후 지표적용기간 내에 갱신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수	( )
해당없음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받은 후 지표적용기간 내에 갱신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가 없음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만족도평가	만족도평가	33	서비스 만족도조사︵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4	□	□	□	□	□
	만족	보통	불만
①	기관이 장기요양제도나 서비스내용에 대해 안내를 잘 합니까?	2	1	0
②	기관이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2	1	0
③	직원이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2	1	0
④	기관이 정확한 본인부담금액 및 납부방법을 안내합니까?	2	1	0
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2	1	0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
			34	질향상노력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1
	Y	N	점수
①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	□	0.3
②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	□	0.3
③	적정한 경영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패널로 선정됨	□	□	0.2
④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되어 활동한 실적이 있음	□	□	0.2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구분	내용
상담내용 (100자이내)
특이사항

※ 공단은「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의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Ⅰ’일반사항> 3.평가방법 > 바. ‘평가 자료는 평가 당일 평가 종료 시까지 확인된 자료만 인정한다.’ 에 따라 평가 종료 이후에 제출된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상기 장기요양기관 평가조사표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듣고 기재사항 모두를 확인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에서 작성한 평가 자료가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평가결과 등급조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구 분	성 명
기관관계자	(서명)
평가팀장	(서명)
평가팀원	1. (서명)
	2. (서명)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조사표 방문목욕
기관명					기관기호
지정일					평가일
급여 종류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사업소
평가자	팀장					팀원
평가대상자료	전체	수급자		직원		선정		수급자			직원
		명		명				명			명
주소
전자우편							전화 번호
							팩스
기관관계자	직 위		직 종				성 명
							(서명)

▣ 방문목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지표명	지 표 내 용	점수	평 가 척 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기관 운영	기관관리	운영 원칙 및 체계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	□	□	□
①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 운영규정 11개 항목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	□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계약의 해제	○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	□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	□	채용	○
복무	○
승진	○
상벌	○
(8)	보수에 관한 사항 •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	□	임금	○
퇴직금	○
상여금	○
(9)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복지(포상, 휴가 등)	□	□	포상	○
휴가	○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	□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
건강검진	○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	□
②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	□	□
	- 11개 항목 모두 확인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인적자원관리	인력운영	2	직원회의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직원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회의일시, 장소, 내용, 결과, 참석자명	□	□	회의일시	○
장소	○
내용	○
결과	○
참석자명	○
②	직원회의를 격월로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회의일시, 장소, 내용, 결과, 참석자명	□	□	회의일시	○
장소	○
내용	○
결과	○
참석자명	○
③	직원회의 결과를 기관운영 또는 직원복지 등에 연 1회 이상 반영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3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3	□	□	□	□
	경력 비율
①	2년 이상 운영기관	[ ]%
	분모 중 연속 24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100	( )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
해당없음	2년 이상 운영기관이 아님		□
②	2년 미만 운영기관(2022.2월부터 적용시작)		[ ]%
	분모 중 연속 1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100	( )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
해당없음	2년 미만 운영기관이 아님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직원의 후생복지	4	건강검진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2	□	□	□	□
	Y	N
직원 1	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
②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
직원 2	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
②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
		직원 3	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
②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
직원 4	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
②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5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 받습니다.	2	□	□	□	□
	Y	N
①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보수(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	□	면담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임금)를 지급받음	□	□	면담
③	보수(임금)명세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받음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6	5 대 보험 및 퇴직금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2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함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	□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②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함 • 퇴직급여제도 운영: 퇴직급여 지급여부 확인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7	직원복지향상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2	□	□	□	□
	Y	N
①	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함	□	□
②	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제공함	□	□
③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일부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8	직원권익보호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직원의 의견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함 • 필수사항: 고충처리지침, 고충처리대장, 고충처리함	□	□	고충처리지침	○
고충처리대장	○
고충처리함	○
②	직원의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함 • 필수사항: 교육일시,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명(서명)	□	□	교육일시	○
강사명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참석자명(서명)	○
③	직원은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음	□	□	면담
④	직원은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직원교육	9	직무교육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	□	□	□	□	□
	이수 비율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가 직무교육에 참여함	[ ]%
	직무교육 이수자 수	×100	( )
	직무교육 대상자 수	( )
해당없음	직무교육 대상 선정 이후 이직 등으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가 한 명도 없는 기관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환경및안전	정보관리	개인정보보호	10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		□	□
	Y	N
①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	□
②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보관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위생및감염관리	위생관리	11	위생적급여제공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합니다.	4	□	□	□	□
	Y	N
①	직원으로부터 위생적인 급여를 제공받음	□	□	면담
②	급여제공자임을 알 수 있는 복장(유니폼 등)을 위생적으로 착용함	□	□	관찰
③	급여를 제공하는 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함	□	□	현장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시설및설비관리	설비관리	12	목욕장비	방문목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관리합니다.	1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목욕차량 또는 이동용 욕조를 구비함 • 목욕차량 필수부속설비: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펌프	□	□	욕조	○
급탕기	○
물탱크	○
호스릴	○
펌프	○
②	욕조의 소독일지를 작성함	□	□
③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일자, 시간, 수급자명, 소독제품명, 욕조구분, 소독자명	□	□	일자	○
시간	○
수급자명	○
소독제품명	○
욕조구분	○
소독자명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안전관리	안전상황	13	위험도 평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4	□	□	□	□
타당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수급자 상태를 파악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평가일자, 작성자명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수급자1	①	낙상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②	욕창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③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수급자2	①	낙상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②	욕창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③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수급자3	①	낙상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②	욕창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③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수급자4	①	낙상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②	욕창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③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수급자권리보장	수급자권리	수급자존엄성	14	수급자존중서비스	수급자를 존중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2	□	□	□	□
	Y	N
①	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존중받음	□	□	면담
②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하여 급여를 제공함	□	□	관찰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수급자의알권리	15	급여제공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급여계약서 부본을 제공받습니다.	3	□	□	□	□
	Y	N
①	급여계약 시 급여제공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음	□	□	면담
②	급여계약서 부본을 받음	□	□	면담(현장)
③	급여제공범위 및 급여외행위에 대하여 안내를 받음	□	□	면담
④	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해 안내를 받음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기관책임	상담관리	16	방문상담관리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4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모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함 • 필수사항: 상담일자, 시간,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	□	상담일자	○
시간	○
수급자명	○
상담직원	○
상담대상자	○
상담내용	○
②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관리자의무	17	급여제공역량관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의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4	□	□	□	□
①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을 마련하여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1)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	수급자에 대한 윤리	○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	성폭력 유형	○
예방	○
대응방법	○
(3)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	□	응급상황 종류	○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	□	감염종류	○
감염예방 및 관리	○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	□	치매종류	○
치매증상	○
치매예방	○
관리 및 치료	○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관리 및 치료	□	□	욕창발생요인	○
욕창예방방법	○
관리 및 치료	○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	□	낙상요인	○
낙상예방방법	○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
(8)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	노인권리보호	○
노인 학대 유형	○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9)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	□
(10)	개인정보보호지침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	수집 및 이용목적	○
수집 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②	신규직원은 급여개시 전까지 교육을 받고 내용을 숙지함 • 신규교육 내용: 노인인권보호지침,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	□	면담
③	모든 직원이 연 1회 이상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윤리 적 운영	18	재가급여관리시스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3	□	□	□	□
	참여율
①	요양요원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참여율	[ ]%
	분모 중 RFID로 전송한 요양요원 수	×100	( )
지표적용기간 동안 수급자와 급여계약 된 요양요원 수	( )
		청구활용률
②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청구활용률	[ ]%
	분모 중 RFID 청구건 수	×100	( )
지표적용기간 동안 총 청구건 수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19	시간준수	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3	□	□	□	□
	Y	N
①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함	□	□	면담
②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함	□	□	면담
③	시간을 변경하는 빈도가 적정함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정보제공	20	수급자알권리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함 • 운영규정의 개요, 직원 근무체계(인력현황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학대 신고기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	□	운영규정의 개요	○
직원 근무체계(인력현황표)	○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노인학대 신고기관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함	□	□
③	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계약체결 및 통보	21	계약체결 및 통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계약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3	□	□		□
	Y	N
①	급여계약 체결할 때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함	□	□
②	급여계약통보서를 전월 말일까지 통보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욕구사정	22	욕구사정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수급자1	①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	□	수급자명	○
일자	○
작성자명	○
총평	○
②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
수급자2	①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	□	수급자명	○
일자	○
작성자명	○
총평	○
②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
수급자3	①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	□	수급자명	○
일자	○
작성자명	○
총평	○
②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
수급자4	①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	□	수급자명	○
일자	○
작성자명	○
총평	○
②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급여계획	개별적 욕구반영	23	급여제공계획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수급자1	①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작성함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	급여종류	○
수급자명	○
작성일자	○
작성자명	○
장기요양 세부목표	○
장기요양 필요내용	○
세부제공내용	○
횟수	○
시간	○
종합의견	○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함	□	□
③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고 공단에 통보함	□	□
수급자2	①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작성함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	급여종류	○
수급자명	○
작성일자	○
작성자명	○
장기요양 세부목표	○
장기요양 필요내용	○
세부제공내용	○
횟수	○
시간	○
종합의견	○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함	□	□
③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고 공단에 통보함	□	□
					수급자3	①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작성함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	급여종류	○
수급자명	○
작성일자	○
작성자명	○
장기요양 세부목표	○
장기요양 필요내용	○
세부제공내용	○
횟수	○
시간	○
종합의견	○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함	□	□
③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고 공단에 통보함	□	□
수급자4	①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작성함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	급여종류	○
					수급자명	○
작성일자	○
작성자명	○
장기요양 세부목표	○
장기요양 필요내용	○
세부제공내용	○
횟수	○
시간	○
종합의견	○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함	□	□
③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고 공단에 통보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급여제공	욕구반영 급여제공	24	급여제공적절성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3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수급자1	①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필수사항: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	□	일자	○
급여내용	○
급여제공시간	○
급여제공자 서명	○
②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
수급자2	①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필수사항: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	□	일자	○
급여내용	○
급여제공시간	○
급여제공자 서명	○
②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
수급자3	①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필수사항: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	□	일자	○
급여내용	○
급여제공시간	○
급여제공자 서명	○
②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
수급자4	①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필수사항: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	□	일자	○
급여내용	○
급여제공시간	○
급여제공자 서명	○
②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25	욕구반영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3	□	□		□
	Y	N
①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음	□	□	면담
②	급여제공직원이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급여를 제공함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질보장	26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인계인수를 받음 • 인계인수 내용: 수급자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	□	□	면담
②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받음	□	□	면담
③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동일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음	□	□	면담
④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변경일(변경된 급여제공직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함 • 필수사항: 상담일시, 상담방법,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	□	상담일시	○
상담방법	○
수급자명	○
상담직원	○
상담대상자	○
상담내용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목욕도움	27	목욕전 ‧ 후상태관찰	목욕 전·후에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 시 조치를 취합니다.	3	□	□	□	□
	Y	N
수급자1	①	목욕 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함	□	□
②	목욕 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함	□	□
③	목욕 전·후 상태변화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기록함	□	□
수급자2	①	목욕 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함	□	□
②	목욕 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함	□	□
③	목욕 전·후 상태변화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기록함	□	□
수급자3	①	목욕 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함	□	□
②	목욕 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함	□	□
③	목욕 전·후 상태변화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기록함	□	□
수급자4	①	목욕 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함	□	□
②	목욕 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함	□	□
③	목욕 전·후 상태변화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기록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28	적정목욕급여제공	수급자는 목욕 전 과정에 적정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3	□	□	□	□
	Y	N
①	목욕 전 배뇨·배변 도움을 제공받음	□	□
②	목욕물 온도와 목욕시간이 적정함	□	□
③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 과정은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함	□	□
④	목욕 후 몸단장 및 주변을 정리해줌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안전관리	29	수급자안전관리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4	□	□	□	□
	Y	N
①	모든 수급자(보호자)는 6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자료를 제공받음	□	□	현장
②	모든 수급자(보호자)는 6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에 대해 설명을 들음	□	□	면담
③	직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음	□	□	면담
④	급여제공시 신체 부위에 입힌 상처가 없음	□	□	면담,관찰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사례관리회의	30	사례관리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	□	일자	○
수급자명	○
선정사유	○
회의내용	○
회의결과	○
참석자명	○
②	사례관리 회의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	□	일자	○
수급자명	○
선정사유	○
회의내용	○
회의결과	○
참석자명	○
③	회의결과를 30일 이내 급여 등에 반영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급여제공결과	수급자상태	결과평가	31	급여제공결과평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합니다.	4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수급자1	①	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	□
②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	□
③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 필수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	□	일자	○
총평 또는 종합소견	○
작성자명	○
④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	□
수급자2	①	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	□
②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	□
③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 필수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	□	일자	○
총평 또는 종합소견	○
작성자명	○
④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	□
수급자3	①	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	□
②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	□
③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 필수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	□	일자	○
총평 또는 종합소견	○
작성자명	○
④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	□
					수급자4	①	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	□
②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	□
③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 필수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	□	일자	○
총평 또는 종합소견	○
작성자명	○
④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수급자관리	32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교육일시,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명(서명)	□	□	교육일시	○
강사명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참석자명(서명)	○
②	직원은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음	□	□	면담
③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제공받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음	□	□	현장,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만족도평가	만족도평가	33	서비스 만족도조사︵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4	□	□	□	□	□
	만족	보통	불만
①	기관이 장기요양제도나 서비스내용에 대해 안내를 잘 합니까?	2	1	0
②	기관이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2	1	0
③	직원이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2	1	0
④	기관이 정확한 본인부담금액 및 납부방법을 안내합니까?	2	1	0
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2	1	0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
			34	질향상노력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1
	Y	N	점수
①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	□	0.3
②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	□	0.3
③	적정한 경영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패널로 선정됨	□	□	0.2
④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되어 활동한 실적이 있음	□	□	0.2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구분	내용
상담내용 (100자이내)
특이사항

※ 공단은「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의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Ⅰ’일반사항> 3.평가방법 > 바. ‘평가 자료는 평가 당일 평가 종료 시까지 확인된 자료만 인정한다.’ 에 따라 평가 종료 이후에 제출된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상기 장기요양기관 평가조사표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듣고 기재사항 모두를 확인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에서 작성한 평가 자료가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평가결과 등급조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구 분	성 명
기관관계자	(서명)
평가팀장	(서명)
평가팀원	1. (서명)
	2. (서명)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조사표 방문간호
기관명					기관기호
지정일					평가일
급여 종류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사업소
평가자	팀장					팀원
평가대상자료	전체	수급자		직원		선정		수급자			직원
		명		명				명			명
주소
전자우편							전화 번호
							팩스
기관관계자	직 위		직 종				성 명
							(서명)

▣ 방문간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지표명	지 표 내 용	점수	평 가 척 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기관 운영	기관관리	운영 원칙 및 체계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	□	□	□
①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 운영규정 11개 항목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	□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계약의 해제	○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	□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	□	채용	○
복무	○
승진	○
상벌	○
(8)	보수에 관한 사항 •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	□	임금	○
퇴직금	○
상여금	○
(9)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복지(포상, 휴가 등)	□	□	포상	○
휴가	○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	□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
건강검진	○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	□
②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	□	□
	- 11개 항목 모두 확인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인적자원관리	인력운영	2	직원회의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직원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회의일시, 장소, 내용, 결과, 참석자명	□	□	회의일시	○
장소	○
내용	○
결과	○
참석자명	○
②	직원회의를 격월로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회의일시, 장소, 내용, 결과, 참석자명	□	□	회의일시	○
장소	○
내용	○
결과	○
참석자명	○
③	직원회의 결과를 기관운영 또는 직원복지 등에 연 1회 이상 반영함	□	□
해당없음	지표적용기간 동안 대표자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3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3	□	□	□	□	□
	경력 비율
①	2년 이상 운영기관	[ ]%
	분모 중 연속 24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100	( )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
해당없음	2년 이상 운영기관이 아님		□
②	2년 미만 운영기관(2022.2월부터 적용시작)		[ ]%
	분모 중 연속 1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100	( )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
해당없음	2년 미만 운영기관이 아님	□
해당없음	대표자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직원의 후생복지	4	건강검진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2	□	□	□	□
	Y	N
직원 1	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
②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
직원 2	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
②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
			직원 3	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
②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
직원 4	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
②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5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 받습니다.	2	□	□	□	□	□
	Y	N
①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보수(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	□	면담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임금)를 지급받음	□	□	면담
③	보수(임금)명세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받음	□	□	면담
해당없음	지표적용기간 동안 대표자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6	5 대 보험 및 퇴직금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2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함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	□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②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함 • 퇴직급여제도 운영: 퇴직급여 지급여부 확인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7	직원복지향상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2	□	□	□	□	□
	Y	N
①	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함	□	□
②	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제공함	□	□
③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일부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함	□	□
해당없음	지표적용기간 동안 대표자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8	직원권익보호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직원의 의견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함 • 필수사항: 고충처리지침, 고충처리대장, 고충처리함	□	□	고충처리지침	○
고충처리대장	○
고충처리함	○
②	직원의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함 • 필수사항: 교육일시,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명(서명)	□	□	교육일시	○
강사명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참석자명(서명)	○
③	직원은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음	□	□	면담
④	직원은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환경및안전	정보관리	개인정보보호	9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		□	□
	Y	N
①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	□
②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보관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위생및감염관리	위생관리	10	위생적급여제공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합니다.	4	□	□	□	□
	Y	N
①	직원으로부터 위생적인 급여를 제공받음	□	□	면담
②	급여제공자임을 알 수 있는 복장(유니폼 등)을 위생적으로 착용함	□	□	관찰
③	급여를 제공하는 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함	□	□	현장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위생및감염관리	감염관리	11	기구︵소독︶관리	감염예방을 위해 기구를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합니다.	3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방문간호에 필요한 기구를 소독 관리함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일자, 기구, 방법, 점검자명			일자	○
기구	○
방법	○
점검자명	○
③	감염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분리함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시설및설비관리	설비관리	12	비품구비	방문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갖추고 관리합니다.	1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급여제공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함 • 필수구비용품
②	월 1회 이상 비품관리대장을 작성함 • 필수사항: 비품명, 일자(구입‧사용), 수량, 유효기간, 점검자명			비품명	○
일자(구입‧사용)	○
수량	○
유효기간	○
점검자명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안전관리	안전상황	13	위험도 평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4	□	□	□	□
타당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수급자 상태를 파악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평가일자, 작성자명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수급자1	①	낙상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②	욕창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③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수급자2	①	낙상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②	욕창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③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수급자3	①	낙상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②	욕창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③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수급자4	①	낙상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②	욕창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③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수급자권리보장	수급자권리	수급자존엄성	14	수급자존중서비스	수급자를 존중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2	□	□	□	□
	Y	N
①	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존중받음	□	□	면담
②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하여 급여를 제공함	□	□	관찰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수급자의알권리	15	급여제공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급여계약서 부본을 제공받습니다.	3	□	□	□	□
	Y	N
①	급여계약 시 급여제공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음	□	□	면담
②	급여계약서 부본을 받음	□	□	면담(현장)
③	급여제공범위 및 급여외행위에 대하여 안내를 받음	□	□	면담
④	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해 안내를 받음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기관책임	상담관리	16	방문상담관리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4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모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함 • 필수사항: 상담일자, 시간,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	□	상담일자	○
시간	○
수급자명	○
상담직원	○
상담대상자	○
상담내용	○
②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관리자의무	17	급여제공역량관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의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4	□	□	□	□
①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을 마련하여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1)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	수급자에 대한 윤리	○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	성폭력 유형	○
예방	○
대응방법	○
(3)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	□	응급상황 종류	○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	□	감염종류	○
감염예방 및 관리	○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	□	치매종류	○
치매증상	○
치매예방	○
관리 및 치료	○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관리 및 치료	□	□	욕창발생요인	○
욕창예방방법	○
관리 및 치료	○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	□	낙상요인	○
낙상예방방법	○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
(8)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	노인권리보호	○
노인 학대 유형	○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9)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	□
(10)	개인정보보호지침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	수집 및 이용목적	○
수집 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②	신규직원은 급여개시 전까지 교육을 받고 내용을 숙지함 • 신규교육 내용: 노인인권보호지침,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	□	면담
③	모든 직원이 연 1회 이상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윤리 적 운영	18	재가급여관리시스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3	□	□	□	□
	참여율
①	요양요원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참여율	[ ]%
	분모 중 RFID로 전송한 요양요원 수	×100	( )
지표적용기간 동안 수급자와 급여계약 된 요양요원 수	( )
		청구활용률
②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청구활용률	[ ]%
	분모 중 RFID 청구건 수	×100	( )
지표적용기간 동안 총 청구건 수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19	시간준수	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3	□	□	□	□
	Y	N
①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함	□	□	면담
②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함	□	□	면담
③	시간을 변경하는 빈도가 적정함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정보제공	20	수급자알권리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함 • 운영규정의 개요, 직원 근무체계(인력현황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학대 신고기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	□	운영규정의 개요	○
직원 근무체계(인력현황표)	○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노인학대 신고기관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함	□	□
③	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계약체결 및 통보	21	계약체결 및 통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계약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3	□	□		□
	Y	N
①	급여계약 체결할 때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함	□	□
②	급여계약통보서를 전월 말일까지 통보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욕구사정	22	욕구사정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수급자1	①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	□	수급자명	○
일자	○
작성자명	○
총평	○
②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
수급자2	①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	□	수급자명	○
일자	○
작성자명	○
총평	○
②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
					수급자3	①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	□	수급자명	○
일자	○
작성자명	○
총평	○
②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
수급자4	①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	□	수급자명	○
일자	○
작성자명	○
총평	○
②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급여계획	개별적 욕구반영	23	급여제공계획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수급자1	①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작성함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	급여종류	○
수급자명	○
작성일자	○
작성자명	○
장기요양 세부목표	○
장기요양 필요내용	○
세부제공내용	○
횟수	○
시간	○
종합의견	○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함	□	□
③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고 공단에 통보함	□	□
수급자2	①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작성함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	급여종류	○
수급자명	○
작성일자	○
작성자명	○
장기요양 세부목표	○
장기요양 필요내용	○
세부제공내용	○
횟수	○
시간	○
종합의견	○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함	□	□
③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고 공단에 통보함	□	□
수급자3	①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작성함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	급여종류	○
수급자명	○
작성일자	○
작성자명	○
장기요양 세부목표	○
장기요양 필요내용	○
세부제공내용	○
횟수	○
시간	○
종합의견	○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함	□	□
③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고 공단에 통보함	□	□
수급자4	①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작성함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	급여종류	○
수급자명	○
작성일자	○
작성자명	○
장기요양 세부목표	○
장기요양 필요내용	○
세부제공내용	○
횟수	○
시간	○
종합의견	○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함	□	□
③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고 공단에 통보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급여제공	욕구반영 급여제공	24	급여제공적절성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3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수급자1	①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필수사항: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	□	일자	○
급여내용	○
급여제공시간	○
급여제공자 서명	○
②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
수급자2	①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필수사항: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	□	일자	○
급여내용	○
급여제공시간	○
급여제공자 서명	○
②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
					수급자3	①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필수사항: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	□	일자	○
급여내용	○
급여제공시간	○
급여제공자 서명	○
②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
수급자4	①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필수사항: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	□	일자	○
급여내용	○
급여제공시간	○
급여제공자 서명	○
②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25	욕구반영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3	□	□		□
	Y	N
①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음	□	□	면담
②	급여제공직원이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급여를 제공함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26	방문간호지시서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3	□	□	□	□
	Y	N
수급자1	①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
②	방문간호지시서가 유효함	□	□
수급자2	①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
②	방문간호지시서가 유효함	□	□
					수급자3	①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
②	방문간호지시서가 유효함	□	□
수급자4	①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
②	방문간호지시서가 유효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질보장	27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인계인수를 받음 • 인계인수 내용: 수급자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	□	□	면담
②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받음	□	□	면담
③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동일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음	□	□	면담
④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변경일(변경된 급여제공직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함 • 필수사항: 상담일시, 상담방법,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	□	상담일시	○
상담방법	○
수급자명	○
상담직원	○
상담대상자	○
상담내용	○
해당없음	지표적용기간 동안 대표자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안전관리	28	수급자안전관리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4	□	□	□	□
	Y	N
①	모든 수급자(보호자)는 6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자료를 제공받음	□	□	현장
②	모든 수급자(보호자)는 6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에 대해 설명을 들음	□	□	면담
③	직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음	□	□	면담
④	급여제공시 신체 부위에 입힌 상처가 없음	□	□	면담, 관찰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사례관리회의	29	사례관리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	□	일자	○
수급자명	○
선정사유	○
회의내용	○
회의결과	○
참석자명	○
②	사례관리 회의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	□	일자	○
수급자명	○
선정사유	○
회의내용	○
회의결과	○
참석자명	○
③	회의결과를 30일 이내 급여 등에 반영함	□	□
해당없음	지표적용기간 동안 대표자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급여제공결과	수급자상태	결과평가	30	급여제공결과평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합니다.	4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수급자1	①	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	□
②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	□
③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 필수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	□	일자	○
총평 또는 종합소견	○
작성자명	○
④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	□
수급자2	①	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	□
②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	□
③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 필수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	□	일자	○
총평 또는 종합소견	○
작성자명	○
④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	□
수급자3	①	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	□
②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	□
③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 필수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	□	일자	○
총평 또는 종합소견	○
작성자명	○
④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	□
					수급자4	①	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	□
②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	□
③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 필수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	□	일자	○
총평 또는 종합소견	○
작성자명	○
④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수급자관리	31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교육일시,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명(서명)	□	□	교육일시	○
강사명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참석자명(서명)	○
②	직원은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음	□	□	면담
③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제공받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음	□	□	현장,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32	간호관리	수급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간호관리를 받습니다.	2	□	□	□	□
	Y	N
①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간호 관리를 받음	□	□	면담
②	간호관리 상태가 적절함	□	□	관찰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만족도평가	만족도평가	33	서비스 만족도조사︵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4	□	□	□	□	□
	만족	보통	불만
①	기관이 장기요양제도나 서비스내용에 대해 안내를 잘 합니까?	2	1	0
②	기관이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2	1	0
③	직원이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2	1	0
④	기관이 정확한 본인부담금액 및 납부방법을 안내합니까?	2	1	0
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2	1	0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
			34	질향상노력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1
	Y	N	점수
①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	□	0.3
②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	□	0.3
③	적정한 경영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패널로 선정됨	□	□	0.2
④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되어 활동한 실적이 있음	□	□	0.2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구분	내용
상담내용 (100자이내)
특이사항

※ 공단은「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의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Ⅰ’일반사항> 3.평가방법 > 바. ‘평가 자료는 평가 당일 평가 종료 시까지 확인된 자료만 인정한다.’ 에 따라 평가 종료 이후에 제출된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상기 장기요양기관 평가조사표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듣고 기재사항 모두를 확인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에서 작성한 평가 자료가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평가결과 등급조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구 분	성 명
기관관계자	(서명)
평가팀장	(서명)
평가팀원	1. (서명)
	2. (서명)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조사표 복지용구
기관명					기관기호
지정일					평가일
급여 종류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사업소
평가자	팀장					팀원
평가대상자료	전체	수급자		직원		선정		수급자			직원
		명		명				명			명
주소
전자우편							전화 번호
							팩스
기관관계자	직 위		직 종				성 명
							(서명)

▣ 복지용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지표명	지 표 내 용	점수	평 가 척 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기관 운영	기관관리	운영 원칙 및 체계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	□	□	□
①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 운영규정 6개 항목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	□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계약의 해제	○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
(3)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
(4)	제품 안내에 관한 사항 • 취급 제품의 홍보, 안내, 정보게시	□	□	취급 제품의 홍보	○
안내	○
정보게시	○
(5)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 배송방법, 재고관리	□	□	배송방법	○
재고관리	○
(6)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 소독방법(자체소독, 위탁소독 등)	□	□	소독방법	○
②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	□	□
	- 6개 항목 모두 확인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2	제품관리대장	제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4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수급자1	①	제품관리대장을 작성함	□	□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구분(판매, 대여, 회수), 대여기간, 배송구분	□	□	일자	○
수급자명	○
품목명	○
제품명	○
제품코드	○
구분(판매, 대여, 회수)	○
대여기간	○
배송구분	○
수급자2	①	제품관리대장을 작성함	□	□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구분(판매, 대여, 회수), 대여기간, 배송구분	□	□	일자	○
수급자명	○
품목명	○
제품명	○
제품코드	○
구분(판매, 대여, 회수)	○
대여기간	○
배송구분	○
					수급자3	①	제품관리대장을 작성함	□	□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구분(판매, 대여, 회수), 대여기간, 배송구분	□	□	일자	○
수급자명	○
품목명	○
제품명	○
제품코드	○
구분(판매, 대여, 회수)	○
대여기간	○
배송구분	○
수급자4	①	제품관리대장을 작성함	□	□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구분(판매, 대여, 회수), 대여기간, 배송구분	□	□	일자	○
수급자명	○
품목명	○
제품명	○
제품코드	○
구분(판매, 대여, 회수)	○
대여기간	○
배송구분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3	제품취급	다양한 판매 및 대여 제품을 취급합니다.	4	□	□	□	□
판매 및 대여품목을 취급함	Y	N
①	이동변기	□	□
②	목욕의자	□	□
③	성인용 보행기	□	□
④	안전손잡이	□	□
⑤	미끄럼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	□
⑥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	□
⑦	지팡이	□	□
⑧	욕창예방방석	□	□
⑨	자세변환용구	□	□
					⑩	요실금팬티	□	□
⑪	수동휠체어	□	□
⑫	전동침대	□	□
⑬	수동침대	□	□
⑭	이동욕조	□	□
⑮	목욕리프트	□	□
⑯	배회감지기	□	□
⑰	경사로(실내용‧실외용)	□	□
⑱	욕창예방매트리스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4	전용차량	제품 배송을 위한 전용차량을 이용합니다.	3	□		□	□
	Y	N
①	제품 전부를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배송함	□	□
②	제품 일부를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배송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인적자원관리	직원의후생복지	5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 받습니다.	2	□	□	□	□	□
	Y	N
①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보수(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	□	면담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임금)를 지급받음	□	□	면담
					③	보수(임금)명세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받음	□	□	면담
해당없음	지표적용기간 동안 대표자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환경및안전	정보관리	개인정보보호	6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		□	□
	Y	N
①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	□
②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보관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위생및감염관리	위생관리	7	제품보관	소독 전·후 제품을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4	□		□	□
	Y	N
①	소독 전‧후 제품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 보관함	□	□
②	소독 후 제품을 비닐시트 등으로 포장함	□	□
우수	모든 제품에 대해 생산‧공급업체, 소독업체에서 회수‧배송을 대행함	□
미흡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음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감염관리	8	소독실시	감염관리를 위해 제품 소독을 실시합니다.	4	□	□	□	□
	소독 실시율
	대여제품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함	[ ]%
	분모 중 소독실시 건 수	×100	( )
	계약 종료 후 재대여제품 건 수	( )
우수	지표적용기간 내 계약 종료 후 (재)대여한 제품이 없음	□
미흡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음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9	소독위탁	제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적인 소독을 실시합니다.	4	□	□	□	□
	Y	N
①	소독전문업체나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에 위탁하여 소독을 실시함	□	□
②	자체소독을 실시함	□	□
미흡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음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10	소독관리	소독지침 및 매뉴얼을 갖추고 소독제를 정기적으로 관리합니다.	4	□		□	□
	Y	N
①	복지용구의 소독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음	□	□
②	소독제를 적절하게 보관하여 사용하고 있음	□	□
미흡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음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시설 및 설비관리	시설관리	11	시설기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4	□			□
	Y	N
	시설기준을 준수함 • 사무실 • 진열 및 체험공간(23.1㎡ 이상)이 있고 복지용구를 진열하고 있음 • 별도의 세정·수리 등 설비 및 비품보관 공간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12	제품수리 ‧ 보수관리	제품의 수리 및 보수 현황을 관리합니다.	4	□		□	□
	Y	N
①	제품 수리 및 보수 관리지침을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 필수사항: 제품 사후관리(A/S 등) 방법, 처리기한	□	□	제품 사후관리(A/S 등) 방법	○
처리기한	○
②	제품 수리‧보수 관리대장을 작성함 • 필수사항: 접수일자, 수급자명,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수리‧보수사항, 처리일자, 처리내용	□	□	접수일자	○
수급자명	○
품목명	○
제품명	○
제품코드	○
수리‧보수사항	○
처리일자	○
처리내용	○
미흡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음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수급자권리보장	수급자권리	수급자의알권리	13	급여계약설명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4	□	□	□	□
	Y	N
①	급여 계약 작성할 때 중요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음	□	□	면담
②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반영(존중)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함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14	제품사용설명	수급자에게 제품 사용방법 등에 대해 설명 및 설명서를 제공합니다.	4	□	□	□	□
	Y	N
①	제품 이용 전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음	□	□	면담
②	제품 이용 전 사용설명서를 제공받음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기관책임	상담관리	15	수급자상담관리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상태를 관리합니다.	4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수급자1	①	모든 대여 수급자(보호자)에게 매월 상담을 실시함 • 필수사항: 확인일자, 확인방법, 수급자명, 사업소담당자, 상담대상자, 관계, 특이사항, 수급자(보호자)서명	□	□	확인일자	○
확인방법	○
수급자명	○
사업소담당자	○
상담대상자	○
관계	○
특이사항	○
수급자(보호자)서명	○
②	모든 대여 수급자(보호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방문상담을 실시함 • 필수사항: 확인일자, 확인방법, 수급자명, 사업소담당자, 상담대상자, 관계, 특이사항, 수급자(보호자)서명	□	□	확인일자	○
확인방법	○
수급자명	○
사업소담당자	○
상담대상자	○
관계	○
특이사항	○
수급자(보호자)서명	○
③	수급자(보호자)의 상담결과를 연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하여 제공함	□	□
제외	대여하는 수급자 아님	□
수급자2	①	모든 대여 수급자(보호자)에게 매월 상담을 실시함 • 필수사항: 확인일자, 확인방법, 수급자명, 사업소담당자, 상담대상자, 관계, 특이사항, 수급자(보호자)서명	□	□	확인일자	○
확인방법	○
수급자명	○
사업소담당자	○
상담대상자	○
관계	○
특이사항	○
수급자(보호자)서명	○
②	모든 대여 수급자(보호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방문상담을 실시함 • 필수사항: 확인일자, 확인방법, 수급자명, 사업소담당자, 상담대상자, 관계, 특이사항, 수급자(보호자)서명	□	□	확인일자	○
확인방법	○
수급자명	○
사업소담당자	○
상담대상자	○
관계	○
특이사항	○
수급자(보호자)서명	○
③	수급자(보호자)의 상담결과를 연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하여 제공함	□	□
제외	대여하는 수급자 아님	□
					수급자3	①	모든 대여 수급자(보호자)에게 매월 상담을 실시함 • 필수사항: 확인일자, 확인방법, 수급자명, 사업소담당자, 상담대상자, 관계, 특이사항, 수급자(보호자)서명	□	□	확인일자	○
확인방법	○
수급자명	○
사업소담당자	○
상담대상자	○
관계	○
특이사항	○
수급자(보호자)서명	○
②	모든 대여 수급자(보호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방문상담을 실시함 • 필수사항: 확인일자, 확인방법, 수급자명, 사업소담당자, 상담대상자, 관계, 특이사항, 수급자(보호자)서명	□	□	확인일자	○
확인방법	○
수급자명	○
사업소담당자	○
상담대상자	○
관계	○
특이사항	○
수급자(보호자)서명	○
③	수급자(보호자)의 상담결과를 연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하여 제공함	□	□
제외	대여하는 수급자 아님	□
수급자4	①	모든 대여 수급자(보호자)에게 매월 상담을 실시함 • 필수사항: 확인일자, 확인방법, 수급자명, 사업소담당자, 상담대상자, 관계, 특이사항, 수급자(보호자)서명	□	□	확인일자	○
확인방법	○
수급자명	○
사업소담당자	○
상담대상자	○
관계	○
특이사항	○
수급자(보호자)서명	○
②	모든 대여 수급자(보호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방문상담을 실시함 • 필수사항: 확인일자, 확인방법, 수급자명, 사업소담당자, 상담대상자, 관계, 특이사항, 수급자(보호자)서명	□	□	확인일자	○
확인방법	○
수급자명	○
사업소담당자	○
상담대상자	○
관계	○
특이사항	○
수급자(보호자)서명	○
③	수급자(보호자)의 상담결과를 연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하여 제공함	□	□
제외	대여하는 수급자 아님	□
미흡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음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관리자의무	16	급여제공역량관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의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4	□	□	□	□
①	급여제공지침 5개 항목을 마련하여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 급여제공지침 5개 항목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1)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	□	수급자에 대한 윤리	○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	성폭력 유형	○
예방	○
대응방법	○
(3)	복지용구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신고‧대응절차	□	□
(4)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	노인권리보호	○
노인 학대 유형	○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5)	개인정보보호지침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	수집 및 이용목적	○
수집 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②	신규직원은 급여개시 전까지 교육을 받고 내용을 숙지함 • 신규교육 내용: 노인인권보호지침,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	□	면담
③	모든 직원이 연 1회 이상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수급질서 확립	17	연장대여 동의서	품목별 사용가능 햇수가 종료된 제품에 대하여 연장대여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4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수급자1	①	연장 대여기간 이용 동의서를 작성함	□	□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제품명, 제품코드, 대여기간, 확인내용 체크여부, 작성일자, 동의자 서명, 품목별 작동상태 점검표 작성여부	□	□	제품명	○
제품코드	○
대여기간	○
확인내용 체크여부	○
작성일자	○
동의자 서명	○
품목별 작동상태 점검표 작성유무	○
제외	대여하는 수급자 아님	□
수급자2	①	연장 대여기간 이용 동의서를 작성함	□	□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제품명, 제품코드, 대여기간, 확인내용 체크여부, 작성일자, 동의자 서명, 품목별 작동상태 점검표 작성여부	□	□	제품명	○
제품코드	○
대여기간	○
확인내용 체크여부	○
작성일자	○
동의자 서명	○
품목별 작동상태 점검표 작성유무	○
제외	대여하는 수급자 아님	□
					수급자3	①	연장 대여기간 이용 동의서를 작성함	□	□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제품명, 제품코드, 대여기간, 확인내용 체크여부, 작성일자, 동의자 서명, 품목별 작동상태 점검표 작성여부	□	□	제품명	○
제품코드	○
대여기간	○
확인내용 체크여부	○
작성일자	○
동의자 서명	○
품목별 작동상태 점검표 작성유무	○
제외	대여하는 수급자 아님	□
수급자4	①	연장 대여기간 이용 동의서를 작성함	□	□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제품명, 제품코드, 대여기간, 확인내용 체크여부, 작성일자, 동의자 서명, 품목별 작동상태 점검표 작성여부	□	□	제품명	○
제품코드	○
대여기간	○
확인내용 체크여부	○
작성일자	○
동의자 서명	○
품목별 작동상태 점검표 작성유무	○
제외	대여하는 수급자 아님	□
우수	연장 대여한 제품이 없음	□
미흡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음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정보제공	18	수급자알권리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함 • 운영규정의 개요,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학대 신고기관,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	□	운영규정의 개요	○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노인학대 신고기관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함	□	□
③	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욕구사정	19	욕구사정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수급자1	①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	□	수급자명	○
일자	○
작성자명	○
총평	○
②	욕구사정 4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
제외	대여하는 수급자 아님	□
수급자2	①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	□	수급자명	○
일자	○
작성자명	○
총평	○
②	욕구사정 4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
제외	대여하는 수급자 아님	□
수급자3	①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	□	수급자명	○
일자	○
작성자명	○
총평	○
②	욕구사정 4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
제외	대여하는 수급자 아님	□
수급자4	①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	□	수급자명	○
일자	○
작성자명	○
총평	○
②	욕구사정 4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
제외	대여하는 수급자 아님	□
미흡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음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급여제공	급여정보제공	20	급여제공기록지제공	수급자별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4	□		□	□
	Y	N
①	급여제공 시작과 종료 시, 대여기간 중 매월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함	□	□
②	급여제공 시작과 종료 시, 대여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21	제품전시	복지용구 제품을 전시하고 안내책자를 비치합니다.	4	□	□	□	□
	Y	N
복지용구를 전시하고 있으며 안내책자를 비치함
①	이동변기	□	□
②	목욕의자	□	□
③	성인용 보행기	□	□
④	안전손잡이	□	□
⑤	미끄럼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	□
⑥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	□
⑦	지팡이	□	□
⑧	욕창예방방석	□	□
⑨	자세변환용구	□	□
⑩	요실금팬티	□	□
⑪	수동휠체어	□	□
⑫	전동침대	□	□
⑬	수동침대	□	□
⑭	이동욕조	□	□
⑮	목욕리프트	□	□
⑯	배회감지기	□	□
⑰	경사로(실내용‧실외용)	□	□
⑱	욕창예방매트리스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22	가격표시제	가격표시제를 실시합니다.	4	□		□	□
	Y	N
①	판매 및 대여 제품에 각 제품별 총 가격을 표시함	□	□
②	각 제품별 본인부담금을 구분하여 표시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23	설치 및 제품설명	공급제품의 설치 및 제품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4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수급자1	①	제품설치(설명)대장을 작성하고 제품을 설명함	□	□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설치일자, 설치(설명)자, 설치장소, 배송구분, 제품명, 방법(유선, 방문 등), 제품설명 여부, 확인자(성명 및 관계)	□	□	수급자명	○
설치일자	○
설치(설명)자	○
설치장소	○
배송구분	○
제품명	○
방법(유선, 방문 등)	○
제품설명 여부	○
확인자(성명 및 관계)	○
수급자2	①	제품설치(설명)대장을 작성하고 제품을 설명함	□	□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설치일자, 설치(설명)자, 설치장소, 배송구분, 제품명, 방법(유선, 방문 등), 제품설명 여부, 확인자(성명 및 관계)	□	□	수급자명	○
설치일자	○
설치(설명)자	○
설치장소	○
배송구분	○
제품명	○
방법(유선, 방문 등)	○
제품설명 여부	○
확인자(성명 및 관계)	○
					수급자3	①	제품설치(설명)대장을 작성하고 제품을 설명함	□	□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설치일자, 설치(설명)자, 설치장소, 배송구분, 제품명, 방법(유선, 방문 등), 제품설명 여부, 확인자(성명 및 관계)	□	□	수급자명	○
설치일자	○
설치(설명)자	○
설치장소	○
배송구분	○
제품명	○
방법(유선, 방문 등)	○
제품설명 여부	○
○
확인자(성명 및 관계)
수급자4	①	제품설치(설명)대장을 작성하고 제품을 설명함	□	□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설치일자, 설치(설명)자, 설치장소, 배송구분, 제품명, 방법(유선, 방문 등), 제품설명 여부, 확인자(성명 및 관계)	□	□	수급자명	○
설치일자	○
설치(설명)자	○
설치장소	○
배송구분	○
제품명	○
방법(유선, 방문 등)	○
제품설명 여부	○
확인자(성명 및 관계)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급여제공결과	수급자상태	수급자관리	24	활동지원도움	급여제품 사용으로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4	□	□		□
	Y	N
①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음	□	□	면담
②	수급자의 신체활동에 도움을 받음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25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교육일시,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명(서명)	□	□	교육일시	○
강사명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참석자명(서명)	○
②	직원은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음	□	□	면담
③	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존중받음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만족도평가	만족도평가	26	급여과정 만족도	수급자는 급여제공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4	□	□	□	□
	Y	N
①	직원은 친절하고 전문성을 갖추었음	□	□	면담
②	외관 및 청결상태가 양호한 제품을 신속히 배송함	□	□	면담
③	수급자(보호자)의 문의 또는 불편사항 등 의견에 적극적으로 응대함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27	서비스 만족도조사︵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4	□	□	□	□	□
	만족	보통	불만
①	기관이 장기요양제도나 서비스내용에 대해 안내를 잘 합니까?	2	1	0
②	기관이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2	1	0
③	직원이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2	1	0
④	기관이 정확한 본인부담금액 및 납부방법을 안내합니까?	2	1	0
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2	1	0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
			28	질향상노력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1
	Y	N	점수
①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	□	0.3
②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	□	0.3
③	우수소독사업소로 지정받음	□	□	0.2
④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되어 활동한 실적이 있음	□	□	0.2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구분	내용
상담내용 (100자이내)
특이사항

※ 공단은「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의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Ⅰ’일반사항> 3.평가방법 > 바. ‘평가 자료는 평가 당일 평가 종료 시까지 확인된 자료만 인정한다.’ 에 따라 평가 종료 이후에 제출된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상기 장기요양기관 평가조사표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듣고 기재사항 모두를 확인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에서 작성한 평가 자료가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평가결과 등급조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구 분	성 명
기관관계자	(서명)
평가팀장	(서명)
평가팀원	1. (서명)
	2. (서명)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조사표 주야간보호
기관명					기관기호
지정일					평가일
급여 종류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사업소
평가자	팀장					팀원
평가대상자료	전체	수급자		직원		선정		수급자			직원
		명		명				명			명
주소
전자우편							전화 번호
							팩스
기관관계자	직 위		직 종				성 명
							(서명)

▣ 주야간보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지표명	지 표 내 용	점수	평 가 척 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기관 운영	기관관리	운영 원칙 및 체계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	□	□	□
①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 운영규정 11개 항목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1)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이용정원,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	이용정원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	□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계약의 해제	○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	□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	□	채용	○
복무	○
승진	○
상벌	○
(8)	보수에 관한 사항 •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	□	임금	○
퇴직금	○
상여금	○
(9)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복지(포상, 휴가 등)	□	□	포상	○
휴가	○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	□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
건강검진	○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	□
②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	□	□
	- 11개 항목 모두 확인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2	운영계획및평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 후 차기연도 계획에 반영합니다.	1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연도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필수사항: 세부사업명,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대상, 추진일정	□	□	세부사업명	○
사업목표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추진일정	○
②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 수립되어 있음	□	□
③	사업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	□	□
④	사업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인적자원관리	인력운영	3	지역사회자원활용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통해 수급자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합니다.	1	□	□	□	□
기관에 자원봉사자가 정기적으로 활동함 • 필수사항: 소속명, 일자, 활동시간, 활동내용, 봉사자(서명)	Y	N
①	자원봉사자가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함	□	□
②	자원봉사자가 2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함	□	□
③	자원봉사자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4	인력기준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1	□			□
	Y	N
	인력기준을 준수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5	인력추가배치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1	□	□	□	□
	점수 비율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함	[ ]%
	지표적용기간동안 월별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의 합산	×100	( )
	지표적용기간동안 월별 가산점수 인정범위 최대점수의 합산	( )
미흡	지표적용기간 동안 신고된 인력이 허위로 확인됨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6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3	□	□	□	□
	경력 비율
①	2년 이상 운영기관	[ ]%
	분모 중 연속 24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100	( )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수	( )
해당없음	2년 이상 운영기관이 아님		□
②	2년 미만 운영기관(2022.2월부터 적용시작)		[ ]%
	분모 중 연속 1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100	( )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수	( )
해당없음	2년 미만 운영기관이 아님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직원의 후생복지	7	건강검진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2	□	□	□	□
	Y	N
직원 1	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
②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
직원 2	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
②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
					직원 3	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
②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
직원 4	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
②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8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 받습니다.	2	□	□	□	□
	Y	N
①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보수(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	□	면담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임금)를 지급받음	□	□	면담
③	보수(임금)명세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받음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9	5 대 보험 및 퇴직금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2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함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	□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②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함 • 퇴직급여제도 운영: 퇴직급여 지급여부 확인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10	직원복지향상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2	□	□	□	□
	Y	N
①	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함	□	□
②	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제공함	□	□
③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일부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11	직원권익보호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직원의 의견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함 • 필수사항: 고충처리지침, 고충처리대장, 고충처리함	□	□	고충처리지침	○
고충처리대장	○
고충처리함	○
②	직원의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함 • 필수사항: 교육일시,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명(서명)	□	□	교육일시	○
강사명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참석자명(서명)	○
③	직원은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음	□	□	면담
④	직원은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환경및안전	정보관리	개인정보보호	12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		□	□
	Y	N
①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	□
②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보관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위생및감염관리	위생관리	13	위생적급여제공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합니다.	2	□		□	□
	Y	N
①	직원으로부터 위생적인 급여를 제공받음	□	□	면담
②	급여제공자임을 알 수 있는 복장(유니폼 등)을 위생적으로 착용함	□	□	관찰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14	식품위생관리	식품, 식당, 조리실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1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식품 유통기한을 준수함	□	□
②	식당, 조리실, 식품 보관실, 냉장(동)고를 청결하게 관리함	□	□
③	주방 및 주방집기류 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점검내용, 소독방법, 점검자명	□	□	일자	○
점검내용	○
소독방법	○
점검자명	○
④	조리실 근무 직원의 복장 및 위생상태가 청결함 • 확인사항: 위생모 착용, 복장 청결상태 등	□	□	위생모 착용	○
복장 청결상태 등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감염관리	15	감염관리 활동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합니다.	2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외부로 통하는 주출입구에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음 • 확인사항: 주출입구 손소독제 또는 출입구에 있는 세면대로 대체하는 경우 손세정제 비치 여부	□	□
②	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함 • 필수사항: 일자, 비품명, 소독방법, 소독자명	□	□	일자	○
비품명	○
소독방법	○
소독자명	○
③	감염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분리함	□	□
④	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전문소독을 실시함 • 전문업체소독 확인사항: 계약서, 소독증명서, 지출내역	□	□	계약서	○
소독증명서	○
지출내역	○
⑤	수급자 생활환경의 일상소독을 매일 실시함 • 확인사항: 실시주기, 소독부위, 소독제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16	감염병관리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2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함	□	□	관찰
②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함 • 필수사항: 감염병에 의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와 기관 내 감염병 환자 발생‧확산 시 대응체계	□	□	감염병에 의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
기관 내 감염병 환자 발생‧확산 시 대응체계	○
③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대응체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함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시설및설비관리	시설관리	17	시설기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1	□			□
	Y	N
	시설기준을 준수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18	안전하고쾌적한환경조성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내환경을 조성합니다.	1	□	□	□	□
	Y	N
①	모든 외부출입구(자동열림장치), 계단출입구(자동열림장치), 주방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	□
②	기관 내부의 채광 및 조명이 적정함	□	□
③	기관 내부에 냄새가 나지 않으며, 창문개폐가 가능하고 환기장치가 작동함	□	□
④	기관 내부의 온도 및 습도가 적정함	□	□
⑤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위험요인을 제거함 • 위험요인 제거: 전기콘센트(사용하지 않는 경우 플러그형 마개가 꽂혀 있어야 함), 부탄(프로판)가스, 세제, 칼, 가위 등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안전관리	안전상황	19	낙상예방환경조성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환경을 조성합니다.	2	□	□	□	□
	Y	N
①	기관 내부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함 • 복도(양쪽벽면), 목욕실, 프로그램실, 세면대와 변기 주위, 싱크대 등	□	□
②	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에 미끄럼방지 처리함 • 목욕실, 화장실	□	□
③	수급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의 문턱을 제거함 • 생활실, 프로그램실, 식당, 화장실, 목욕실	□	□
④	수급자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휠체어 이동공간을 확보함 • 복도, 생활실, 프로그램실, 식당, 화장실, 목욕실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20	위험도 평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4	□	□	□	□
타당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수급자 상태를 파악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평가일자, 작성자명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수급자1	①	낙상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②	욕창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③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수급자2	①	낙상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②	욕창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③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수급자3	①	낙상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②	욕창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③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수급자4	①	낙상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②	욕창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③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재난및응급상황	21	응급체계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2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생활실, 화장실, 목욕실에 응급상황 알림장치가 각각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함	□	□
②	응급상황 매뉴얼 및 비상연락망이 있음	□	□
③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적절하게 대응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발생일자, 조치내용, 작성자명	□	□	수급자명	○
발생일자	○
조치내용	○
작성자명	○
④	직원은 응급상황 대응방법을 숙지함 • 응급상황: 질식, 경련, 화상, 낙상, 심정지 등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22	소방시설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매월 점검함 • 필수설비: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필수사항: 일자, 점검내용, 점검자명	□	□	필수설비
소화기	○
(간이)스프링클러	○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필수사항
일자	○
점검내용	○
점검자명	○
②	반기별 1회 이상 소화 및 경보설비 사용방법에 대해 직원 교육함 • 필수사항: 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명, 내용	□	□	일자	○
시간	○
장소	○
참가자명	○
내용	○
③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전)의 작동 방법을 숙지함	□	□	시연
④	비상구 및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고,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피난안내도가 부착되어 있음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23	재난상황대응훈련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음	□	□
②	직원 및 수급자를 포함한 재난대피훈련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명, 내용, 사진	□	□	일자	○
시간	○
장소	○
참가자명	○
내용	○
사진	○
					③	재난상황 대응방법을 직원이 숙지하고 있음 • 확인사항: 재난상황 대응방법 및 담당역할,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위치, 비상구 위치 등 대피경로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수급자권리보장	수급자권리	수급자존엄성	24	수급자존중서비스	수급자를 존중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2	□	□	□	□
	Y	N
①	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존중받음	□	□	면담
②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하여 급여를 제공함	□	□	관찰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기관책임	상담관리	25	수급자상담관리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상태를 관리합니다.	2	□		□	□
	Y	N
①	모든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상담일자,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	□	상담일자	○
수급자명	○
상담직원	○
상담대상자	○
상담내용	○
②	수급자(보호자)의 상담결과를 연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하여 제공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관리자의무	26	급여제공역량관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의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4	□	□	□	□
①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을 마련하여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1)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	수급자에 대한 윤리	○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	성폭력 유형	○
예방	○
대응방법	○
(3)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	□	응급상황 종류	○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소독 종류 및 실시 방법	□	□	감염종류	○
감염예방 및 관리	○
소독 종류 및 실시 방법	○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	□	치매종류	○
치매증상	○
치매예방	○
관리 및 치료	○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관리 및 치료	□	□	욕창발생요인	○
욕창예방방법	○
관리 및 치료	○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	□	낙상요인	○
낙상예방방법	○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
(8)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	노인권리보호	○
노인 학대 유형	○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9)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	□
(10)	개인정보보호지침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	수집 및 이용목적	○
수집 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②	신규직원은 급여개시 전까지 신규교육과 인계인수를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신규교육 내용: 노인인권보호지침,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 인계인수 내용: 수급자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	□	□	면담
③	모든 직원이 연 1회 이상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27	가족과의소통	수급자 가족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보호자 회의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시, 장소, 회의방법,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서명)	□	□	일시	○
장소	○
회의방법	○
회의내용	○
회의결과	○
참석자명(서명)	○
②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 식단표, 기관의 소식을 월 1회 이상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정보제공	28	수급자알권리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함 • 운영규정의 개요, 직원 근무체계(인력현황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프로그램표, 근무현황표, 노인학대 신고기관, 화재/영업‧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	□	운영규정의 개요	○
직원 근무체계(인력현황표)	○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
프로그램표	○
근무현황표	○
노인학대 신고기관	○
화재/영업‧전문인배상 책임보험 증서 사본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함	□	□
③	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계약체결 및 통보	29	계약체결 및 통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계약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3	□	□		□
	Y	N
①	급여계약 체결할 때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함	□	□
②	급여계약통보서를 전월 말일까지 통보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욕구사정	30	욕구사정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수급자1	①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	□	수급자명	○
일자	○
작성자명	○
총평	○
②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
수급자2	①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	□	수급자명	○
일자	○
작성자명	○
총평	○
②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
수급자3	①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	□	수급자명	○
일자	○
작성자명	○
총평	○
②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
수급자4	①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	□	수급자명	○
일자	○
작성자명	○
총평	○
②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급여계획	개별적 욕구반영	31	급여제공계획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수급자1	①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작성함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	급여종류	○
수급자명	○
작성일자	○
작성자명	○
장기요양 세부목표	○
장기요양 필요내용	○
세부제공내용	○
횟수	○
시간	○
종합의견	○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함	□	□
③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고 공단에 통보함	□	□
수급자2	①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작성함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	급여종류	○
수급자명	○
작성일자	○
작성자명	○
장기요양 세부목표	○
장기요양 필요내용	○
세부제공내용	○
횟수	○
시간	○
종합의견	○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함	□	□
③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고 공단에 통보함	□	□
				수급자3	①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작성함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	급여종류	○
수급자명	○
작성일자	○
작성자명	○
장기요양 세부목표	○
장기요양 필요내용	○
세부제공내용	○
횟수	○
시간	○
종합의견	○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함	□	□
③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고 공단에 통보함	□	□
수급자4	①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작성함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	급여종류	○
				수급자명	○
작성일자	○
작성자명	○
장기요양 세부목표	○
장기요양 필요내용	○
세부제공내용	○
횟수	○
시간	○
종합의견	○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함	□	□
③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고 공단에 통보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급여제공	욕구반영 급여제공	32	급여제공적절성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3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수급자1	①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필수사항: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	□	일자	○
급여내용	○
급여제공시간	○
급여제공자 서명	○
②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
수급자2	①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필수사항: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	□	일자	○
급여내용	○
급여제공시간	○
급여제공자 서명	○
②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
수급자3	①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필수사항: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	□	일자	○
급여내용	○
급여제공시간	○
급여제공자 서명	○
②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
수급자4	①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필수사항: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	□	일자	○
급여내용	○
급여제공시간	○
급여제공자 서명	○
②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33	욕구반영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3	□	□		□
	Y	N
①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음	□	□	면담
②	급여제공직원이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급여를 제공함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급식관리	34	급식영양관리	균형 있는 식단을 작성하여 적정한 상태로 제공합니다.	1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영양사가 작성한 1식 3찬 이상의 식단표를 게시하고, 식단표에 따라 보온상태로 음식을 제공함	□	□
②	수급자의 씹는 기능 및 소화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고, 음식 섭취에 현저한 변화를 보이거나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함 • 확인사항: 기능 상태별 식사제공, 매일 음식섭취량 파악, 적절한 조치	□	□	기능 상태별 식사제공	○
매일 음식섭취량 파악	○
적절한 조치	○
③	수급자의 기능상태에 따라 적절한 식사를 제공함	□	□	관찰
④	수급자의 기능상태에 따라 상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함	□	□	면담, 현장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투약및약품관리	35	투약및약품관리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1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	□
②	일반 의약품의 유효기한 및 보관상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함 • 필수사항: 점검일자, 의약품명, 효능, 유효기간, 점검자명	□	□	점검일자	○
의약품명	○
효능	○
유효기간	○
점검자명	○
③	수급자별 적정한 투약을 제공함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수급자관리	36	구강관리도움	수급자는 식사 후 구강관리의 도움을 받습니다.	1	□		□	□
	Y	N
①	식사 후에 양치질 도움을 받음	□	□	면담
②	수급자의 구강상태를 확인함	□	□	관찰,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안전관리	37	수급자안전관리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2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6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자료 및 노인인권보호지침에 대해 연 1회 이상 설명함	□	□
②	직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음	□	□	면담
③	급여제공시 신체 부위에 입힌 상처가 없음	□	□	관찰,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프로그램	38	프로그램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3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모든 프로그램(신체기능, 인지기능,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 • 필수사항: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 내용, 일정, 횟수, 진행자명	□	□	프로그램명	○
목표	○
대상자	○
내용	○
일정	○
횟수	○
진행자명	○
②	신체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시간, 장소, 진행자명, 참석자명, 내용	□	□	일자	○
시간	○
장소	○
진행자명	○
참석자명	○
내용	○
③	인지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시간, 장소, 진행자명, 참석자명, 내용	□	□	일자	○
시간	○
장소	○
진행자명	○
참석자명	○
내용	○
④	사회적응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시간, 장소, 진행자명, 참석자명, 내용	□	□	일자	○
시간	○
장소	○
진행자명	○
참석자명	○
내용	○
⑤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 의견을 반기별 1회 이상 수렴하고 그 내용을 차후 프로그램에 연 1회 이상 반영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의사진료및연계	39	의료기관연계	응급 및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연계합니다.	1	□		□	□
	Y	N
①	연계의료기관이나 협약의료기관이 있음	□	□
②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기록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40	연계기록지제공	수급자의 전원‧퇴소 시 연계기록지를 제공합니다.	1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전원이나 퇴소할 때 수급자(보호자)와 급여제공 종료 상담을 실시하고 연계기록지를 작성함 • 필수사항: 성명, 등급, 심신기능상태, 제공한 급여, 작성일자, 퇴소 후 이용계획(또는 수급자 희망급여)	□	□	성명	○
등급	○
심신기능상태	○
제공한 급여	○
작성일자	○
퇴소 후 이용계획(또는 수급자 희망급여)	○
②	수급자(보호자)에게 연계기록지를 제공함 • 연계기록지 제공대장: 수급자명, 제공일자, 제공방법, 수령자	□	□	수급자명	○
제공일자	○
제공방법	○
수령자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이동서비스	41	이동서비스수칙	이동서비스 수칙을 마련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알립니다.	1	□	□	□	□
	Y	N
①	이동서비스 수칙이 있음 • 필수사항: 운전자 자격요건, 동승자의 역할, 차량안전수칙, 사고 시 조치사항, 차량운행표	□	□	운전자 자격요건	○
동승자의 역할	○
차량안전수칙	○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운행표	○
②	이동서비스 수칙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	□
③	자동차종합보험 증서의 가입기간이 유효함	□	□
④	차량관리를 실시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42	이동서비스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		□	□
	Y	N
①	운전자 외 기관의 직원이 동승함	□	□	면담
②	이동서비스 시간을 준수함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사례관리회의	43	사례관리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사례관리 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	□	일자	○
수급자명	○
선정사유	○
회의내용	○
회의결과	○
참석자명	○
②	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	□	일자	○
수급자명	○
선정사유	○
회의내용	○
회의결과	○
참석자명	○
③	회의결과를 30일 이내 급여 등에 반영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급여제공결과	수급자상태	결과평가	44	급여제공결과평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합니다.	4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수급자1	①	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	□
②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	□
③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 필수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	□	일자	○
총평 또는 종합소견	○
작성자명	○
④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	□
수급자2	①	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	□
②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	□
③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 필수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	□	일자	○
총평 또는 종합소견	○
작성자명	○
④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	□
수급자3	①	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	□
②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	□
③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 필수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	□	일자	○
총평 또는 종합소견	○
작성자명	○
④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	□
					수급자4	①	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	□
②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	□
③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 필수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	□	일자	○
총평 또는 종합소견	○
작성자명	○
④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수급자관리	45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	□	□	□
	Y	N
①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교육일시,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명(서명)	□	□	교육일시	○
강사명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참석자명(서명)	○
②	직원은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음	□	□	면담
③	노인인권보호지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음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46	등급현황	기관의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되었습니다.	1	□	□	□	□	□
	유지‧ 호전율
	기관에서 급여제공 후 수급자 등급이 유지·호전됨	[ ]%
	분모 중 가장 최근 갱신 등급판정결과와 직전 등급판정 결과를 비교하여 등급이 유지‧호전된 수급자 수	×100	( )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받은 후 지표적용기간 내에 갱신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수	( )
해당없음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받은 후 지표적용기간 내에 갱신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가 없음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만족도평가	만족도평가	47	서비스 만족도조사︵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4	□	□	□	□	□
	만족	보통	불만
①	기관이 장기요양제도나 서비스내용에 대해 안내를 잘 합니까?	2	1	0
②	기관이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2	1	0
③	직원이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2	1	0
④	기관이 정확한 본인부담금액 및 납부방법을 안내합니까?	2	1	0
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2	1	0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
			48	질향상노력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1
	Y	N	점수
①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	□	0.3
②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	□	0.3
③	적정한 경영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패널로 선정됨	□	□	0.2
④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되어 활동한 실적이 있음	□	□	0.2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구분	내용
상담내용 (100자이내)
특이사항

※ 공단은「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의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Ⅰ’일반사항> 3.평가방법 > 바. ‘평가 자료는 평가 당일 평가 종료 시까지 확인된 자료만 인정한다.’ 에 따라 평가 종료 이후에 제출된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상기 장기요양기관 평가조사표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듣고 기재사항 모두를 확인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에서 작성한 평가 자료가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평가결과 등급조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구 분	성 명
기관관계자	(서명)
평가팀장	(서명)
평가팀원	1. (서명)
	2. (서명)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조사표 단기보호
기관명					기관기호
지정일					평가일
급여 종류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사업소
평가자	팀장					팀원
평가대상자료	전체	수급자		직원		선정		수급자			직원
		명		명				명			명
주소
전자우편							전화 번호
							팩스
기관관계자	직 위		직 종				성 명
							(서명)

▣ 단기보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지표명	지 표 내 용	점수	평 가 척 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기관 운영	기관관리	운영 원칙 및 체계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	□	□	□
①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 운영규정 11개 항목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1)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이용정원,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	이용정원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	□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계약의 해제	○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	□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	□	채용	○
복무	○
승진	○
상벌	○
(8)	보수에 관한 사항 •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	□	임금	○
퇴직금	○
상여금	○
(9)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복지(포상, 휴가 등)	□	□	포상	○
휴가	○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	□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
건강검진	○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	□
②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	□	□
	- 11개 항목 모두 확인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2	운영계획 및평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 후 차기연도 계획에 반영합니다.	1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연도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필수사항: 세부사업명,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대상, 추진일정	□	□	세부사업명	○
사업목표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추진일정	○
②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 수립되어 있음	□	□
③	사업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	□	□
					④	사업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인적자원관리	인력운영	3	지역사회자원활용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통해 수급자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1	□	□	□	□
기관에 자원봉사자가 정기적으로 활동함 • 필수사항: 소속명, 일자, 활동시간, 활동내용, 봉사자(서명)	Y	N
①	자원봉사자가 2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함	□	□
②	자원봉사자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함	□	□
③	자원봉사자가 2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4	인력기준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1	□			□
	Y	N
	인력기준을 준수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5	인력추가배치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1	□	□	□	□
	점수 비율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함	[ ]%
	지표적용기간동안 월별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 합산	×100	( )
	지표적용기간동안 월별 가산점수 인정범위 최대점수 합산	( )
미흡	지표적용기간 동안 신고된 인력이 허위로 확인됨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6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3	□	□	□	□
	경력 비율
①	2년 이상 운영기관	[ ]%
	분모 중 연속 24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100	( )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수	( )
해당없음	2년 이상 운영기관이 아님		□
②	2년 미만 운영기관(2022.2월부터 적용시작)		[ ]%
	분모 중 연속 1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100	( )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수	( )
해당없음	2년 미만 운영기관이 아님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직원의 후생복지	7	건강검진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2	□	□	□	□
	Y	N
직원 1	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
②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
직원 2	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
②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
					직원 3	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
②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
직원 4	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
②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8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 받습니다.	2	□	□	□	□
	Y	N
①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보수(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	□	면담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임금)를 지급받음	□	□	면담
③	보수(임금)명세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받음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9	5 대 보험 및 퇴직금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2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함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	□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②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함 • 퇴직급여제도 운영: 퇴직급여 지급여부 확인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10	직원복지향상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2	□	□	□	□
	Y	N
①	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함	□	□
②	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제공함	□	□
③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일부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11	직원권익보호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직원의 의견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함 • 필수사항: 고충처리지침, 고충처리대장, 고충처리함	□	□	고충처리지침	○
고충처리대장	○
고충처리함	○
②	직원의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함 • 필수사항: 교육일시,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명(서명)	□	□	교육일시	○
강사명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참석자명(서명)	○
③	직원은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음	□	□	면담
④	직원은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환경및안전	정보관리	개인정보보호	12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		□	□
	Y	N
①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	□
②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보관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위생및감염관리	위생관리	13	위생적급여제공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합니다.	2	□		□	□
	Y	N
①	직원으로부터 위생적인 급여를 제공받음	□	□	면담
②	급여제공자임을 알 수 있는 복장(유니폼 등)을 위생적으로 착용함	□	□	관찰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14	식품위생관리	식품, 식당, 조리실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1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식품 유통기한을 준수함	□	□
②	식당, 조리실, 식품 보관실, 냉장(동)고를 청결하게 관리함	□	□
③	주방 및 주방집기류 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점검내용, 소독방법, 점검자명	□	□	일자	○
점검내용	○
소독방법	○
점검자명	○
④	조리실 근무 직원의 복장 및 위생상태가 청결함 • 확인사항: 위생모 착용, 복장 청결상태 등	□	□	위생모 착용	○
복장 청결상태 등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감염관리	15	감염관리 활동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합니다.	2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외부로 통하는 주출입구에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음 • 확인사항: 주출입구 손소독제 또는 출입구에 있는 세면대로 대체하는 경우 손세정제 비치 여부	□	□
②	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함 • 필수사항: 일자, 비품명, 소독방법, 소독자명	□	□	일자	○
비품명	○
소독방법	○
소독자명	○
③	감염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분리함	□	□
④	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전문소독을 실시함 • 전문업체소독 확인사항: 계약서, 소독증명서, 지출내역	□	□	계약서	○
소독증명서	○
지출내역	○
⑤	수급자 생활환경의 일상소독을 매일 실시함 • 확인사항: 실시주기, 소독부위, 소독제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16	감염병관리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2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함	□	□	관찰
②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함 • 필수사항: 감염병에 의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와 기관 내 감염병 환자 발생‧확산 시 대응체계	□	□	감염병에 의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
기관 내 감염병 환자 발생‧확산 시 대응체계	○
③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대응체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함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시설및설비관리	시설관리	17	시설기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1	□			□
	Y	N
	시설기준을 준수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18	안전하고쾌적한환경조성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내환경을 조성합니다.	1	□	□	□	□
	Y	N
①	모든 외부출입구(자동열림장치), 계단출입구(자동열림장치), 주방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	□
②	기관 내부의 채광 및 조명이 적정함	□	□
③	기관 내부에 냄새가 나지 않으며, 창문개폐가 가능하고 환기장치가 작동함	□	□
④	기관 내부의 온도 및 습도가 적정함	□	□
⑤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위험요인을 제거함 • 위험요인 제거: 전기콘센트(사용하지 않는 경우 플러그형 마개가 꽂혀 있어야 함), 부탄(프로판)가스, 세제, 칼, 가위 등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안전관리	안전상황	19	낙상예방환경조성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환경을 조성합니다.	2	□	□	□	□
	Y	N
①	기관 내부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함 • 복도(양쪽벽면), 목욕실, 프로그램실, 세면대와 변기 주위, 싱크대 등	□	□
②	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에 미끄럼방지 처리함 • 목욕실, 화장실	□	□
③	수급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의 문턱을 제거함 • 침실, 프로그램실, 식당, 화장실, 목욕실	□	□
④	수급자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휠체어 이동공간을 확보함 • 복도, 침실, 프로그램실, 식당, 화장실, 목욕실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20	위험도 평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4	□	□	□	□
타당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수급자 상태를 파악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평가일자, 작성자명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수급자1	①	낙상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②	욕창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③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수급자2	①	낙상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②	욕창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③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수급자3	①	낙상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②	욕창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③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수급자4	①	낙상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②	욕창위험도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③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수급자명	○
평가일자	○
작성자명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재난및응급상황	21	응급체계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2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침실, 화장실, 목욕실에 응급상황 알림장치가 각각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함	□	□
②	응급상황 매뉴얼 및 비상연락망이 있음	□	□
③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적절하게 대응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발생일자, 조치내용, 작성자명	□	□	수급자명	○
발생일자	○
조치내용	○
작성자명	○
④	직원은 응급상황 대응방법을 숙지함 • 응급상황: 질식, 경련, 화상, 낙상, 심정지 등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22	소방시설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매월 점검함 • 필수설비: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필수사항: 일자, 점검내용, 점검자명	□	□	필수설비
소화기	○
(간이)스프링클러	○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필수사항
일자	○
점검내용	○
점검자명	○
②	반기별 1회 이상 소화 및 경보설비 사용방법에 대해 직원 교육함 • 필수사항: 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명, 내용	□	□	일자	○
시간	○
장소	○
참가자명	○
내용	○
③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전)의 작동 방법을 숙지함	□	□	시연
④	비상구 및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고,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피난안내도가 부착되어 있음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23	재난상황대응훈련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음	□	□
②	직원 및 수급자를 포함한 재난대피훈련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명, 내용, 사진	□	□	일자	○
시간	○
장소	○
참가자명	○
내용	○
사진	○
③	재난상황 대응방법을 직원이 숙지하고 있음 • 확인사항: 재난상황 대응방법 및 담당역할,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위치, 비상구 위치 등 대피경로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수급자권리보장	수급자권리	수급자존엄성	24	수급자존중서비스	수급자를 존중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2	□	□	□	□
	Y	N
①	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존중받음	□	□	면담
②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하여 급여를 제공함	□	□	관찰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25	존엄성배려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합니다	2	□	□	□	□
	Y	N
①	침실을 남녀로 구분함	□	□
②	침실 입구에 수급자 성명을 게시함	□	□
③	침실에 개인물건 수납공간이 있으며 용도에 맞게 사용함	□	□
④	침실마다 칸막이 1개 이상 구비하거나, 침대마다 커튼을 설치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기관책임	상담관리	26	수급자상담관리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상태를 관리합니다.	2	□		□	□
	Y	N
①	모든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상담일자,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	□	상담일자	○
수급자명	○
상담직원	○
상담대상자	○
상담내용	○
②	수급자(보호자)의 상담결과를 연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하여 제공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관리자의무	27	급여제공역량관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의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4	□	□	□	□
①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을 마련하여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1)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	수급자에 대한 윤리	○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	성폭력 유형	○
예방	○
대응방법	○
(3)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	□	응급상황 종류	○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소독 종류 및 실시 방법	□	□	감염종류	○
감염예방 및 관리	○
소독 종류 및 실시 방법	○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	□	치매종류	○
치매증상	○
치매예방	○
관리 및 치료	○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관리 및 치료	□	□	욕창발생요인	○
욕창예방방법	○
관리 및 치료	○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	□	낙상요인	○
낙상예방방법	○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
(8)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	노인권리보호	○
노인 학대 유형	○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9)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	□
(10)	개인정보보호지침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	수집 및 이용목적	○
수집 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②	신규직원은 급여개시 전까지 신규교육과 인계인수를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신규교육 내용: 노인인권보호지침,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 인계인수 내용: 수급자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	□	□	면담
③	모든 직원이 연 1회 이상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정보제공	28	수급자알권리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함 • 운영규정의 개요, 직원 근무체계(인력현황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프로그램표, 근무현황표, 노인학대 신고기관, 화재/영업‧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	□	운영규정의 개요	○
직원 근무체계(인력현황표)	○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
프로그램표	○
근무현황표	○
노인학대 신고기관	○
화재/영업‧전문인배상 책임보험 증서 사본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함	□	□
③	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계약체결 및 통보	29	계약체결 및 통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계약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3	□	□		□
	Y	N
①	급여계약 체결할 때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함	□	□
②	급여계약통보서를 전월 말일까지 통보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욕구사정	30	욕구사정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수급자1	①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	□	수급자명	○
일자	○
작성자명	○
총평	○
②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
수급자2	①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	□	수급자명	○
일자	○
작성자명	○
총평	○
②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
수급자3	①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	□	수급자명	○
일자	○
작성자명	○
총평	○
②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
수급자4	①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	□	수급자명	○
일자	○
작성자명	○
총평	○
②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급여계획	개별적 욕구반영	31	급여제공계획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수급자1	①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작성함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	급여종류	○
수급자명	○
작성일자	○
작성자명	○
장기요양 세부목표	○
장기요양 필요내용	○
세부제공내용	○
횟수	○
시간	○
종합의견	○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함	□	□
③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고 공단에 통보함	□	□
수급자2	①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작성함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	급여종류	○
수급자명	○
작성일자	○
작성자명	○
장기요양 세부목표	○
장기요양 필요내용	○
세부제공내용	○
횟수	○
시간	○
종합의견	○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함	□	□
③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고 공단에 통보함	□	□
수급자3	①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작성함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	급여종류	○
수급자명	○
작성일자	○
작성자명	○
장기요양 세부목표	○
장기요양 필요내용	○
세부제공내용	○
횟수	○
시간	○
종합의견	○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함	□	□
③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고 공단에 통보함	□	□
수급자4	①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작성함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	급여종류	○
수급자명	○
작성일자	○
작성자명	○
장기요양 세부목표	○
장기요양 필요내용	○
세부제공내용	○
횟수	○
시간	○
종합의견	○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함	□	□
③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고 공단에 통보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급여제공	욕구반영 급여제공	32	급여제공적절성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3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수급자1	①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필수사항: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	□	일자	○
급여내용	○
급여제공시간	○
급여제공자 서명	○
②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
수급자2	①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필수사항: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	□	일자	○
급여내용	○
급여제공시간	○
급여제공자 서명	○
②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
수급자3	①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필수사항: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	□	일자	○
급여내용	○
급여제공시간	○
급여제공자 서명	○
②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
수급자4	①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필수사항: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	□	일자	○
급여내용	○
급여제공시간	○
급여제공자 서명	○
②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33	욕구반영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3	□	□		□
	Y	N
①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음	□	□	면담
②	급여제공직원이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급여를 제공함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34	급식영양관리	균형 있는 식단을 작성하여 적정한 상태로 제공합니다.	1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영양사가 작성한 1식 3찬 이상의 식단표를 게시하고, 식단표에 따라 보온상태로 음식을 제공함	□	□
②	수급자의 씹는 기능 및 소화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고, 음식 섭취에 현저한 변화를 보이거나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함 • 확인사항: 기능 상태별 식사제공, 매일 음식섭취량 파악, 적절한 조치	□	□	기능 상태별 식사제공	○
매일 음식섭취량 파악	○
적절한 조치	○
③	수급자의 기능상태에 따라 적절한 식사를 제공함	□	□	관찰
④	수급자의 기능상태에 따라 상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함	□	□	면담, 현장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투약및약품관리	35	투약및약품관리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1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	□
②	일반 의약품의 유효기한 및 보관상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함 • 필수사항: 점검일자, 의약품명, 효능, 유효기간, 점검자명	□	□	점검일자	○
의약품명	○
효능	○
유효기간	○
점검자명	○
③	수급자별 적정한 투약을 제공함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수급자관리	36	간호관리	수급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간호관리를 받습니다.	2	□	□	□	□
	Y	N
①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간호 관리를 받음	□	□	면담
②	간호관리 상태가 적절함	□	□	관찰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37	수급자안전관리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2	□	□	□	□
	Y	N
①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6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자료 및 노인인권보호지침에 대해 설명함	□	□
②	직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음	□	□	면담
③	급여제공시 신체 부위에 입힌 상처가 없음	□	□	관찰,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프로그램	38	기능향상프로그램	수급자 상태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2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모든 프로그램(신체기능, 인지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 • 필수사항: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 내용, 일정, 횟수, 진행자명	□	□	프로그램명	○
목표	○
대상자	○
내용	○
일정	○
횟수	○
진행자명	○
②	신체기능,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시간, 장소, 진행자명, 참석자명, 내용	□	□	일자	○
시간	○
장소	○
진행자명	○
참석자명	○
내용	○
③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 의견을 반기별 1회 이상 수렴하고 그 내용을 차후 프로그램에 연 1회 이상 반영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의사진료및연계	39	의료기관연계	응급 및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연계합니다.	1	□		□	□
	Y	N
①	연계의료기관이나 협약의료기관이 있음	□	□
②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기록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40	연계기록지제공	수급자의 전원‧퇴소 시 연계기록지를 제공합니다.	1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전원이나 퇴소할 때 수급자(보호자)와 급여제공 종료 상담을 실시하고 연계기록지를 작성함 • 필수사항: 성명, 등급, 심신기능상태, 제공한 급여, 작성일자, 퇴소 후 이용계획(또는 수급자 희망급여)	□	□	성명	○
등급	○
심신기능상태	○
제공한 급여	○
작성일자	○
퇴소 후 이용계획(또는 수급자 희망급여)	○
②	수급자(보호자)에게 연계기록지를 제공함 • 연계기록지 제공대장: 수급자명, 제공일자, 제공방법, 수령자	□	□	수급자명	○
제공일자	○
제공방법	○
수령자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사례관리회의	41	사례관리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①	사례관리 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	□	일자	○
수급자명	○
선정사유	○
회의내용	○
회의결과	○
참석자명	○
②	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	□	일자	○
수급자명	○
선정사유	○
회의내용	○
회의결과	○
참석자명	○
③	회의결과를 30일 이내 급여 등에 반영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급여제공결과	수급자상태	결과평가	42	급여제공결과평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합니다.	4	□	□	□	□
	Y	N	('N'일 경우 누락된 항목 선택)
수급자1	①	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	□
②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	□
③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 필수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	□	일자	○
총평 또는 종합소견	○
작성자명	○
④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	□
수급자2	①	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	□
②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	□
③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 필수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	□	일자	○
총평 또는 종합소견	○
작성자명	○
④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	□
수급자3	①	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	□
②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	□
③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 필수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	□	일자	○
총평 또는 종합소견	○
작성자명	○
④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	□
					수급자4	①	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	□
②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	□
③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 필수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	□	일자	○
총평 또는 종합소견	○
작성자명	○
④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	□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수급자관리	43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	□	□	□
	Y	N
①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교육일시,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명(서명)	□	□	교육일시	○
강사명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참석자명(서명)	○
②	직원은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음	□	□	면담
③	노인인권보호지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음	□	□	면담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44	신체청결상태	수급자의 신체청결상태는 양호합니다.	2	□		□	□
	Y	N
①	수급자의 구강상태가 양호함	□	□	관찰
②	수급자의 신체청결상태가 양호함	□	□	관찰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만족도평가	만족도평가	45	서비스 만족도조사︵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4	□	□	□	□	□
	만족	보통	불만
①	기관이 장기요양제도나 서비스내용에 대해 안내를 잘 합니까?	□	□	□
②	기관이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	□	□
③	직원이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	□
④	기관이 정확한 본인부담금액 및 납부방법을 안내합니까?	□	□	□
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	□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
			46	질향상노력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1
	Y	N	점수
①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	□	0.3
②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	□	0.3
③	적정한 경영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패널로 선정됨	□	□	0.2
④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되어 활동한 실적이 있음	□	□	0.2
판단근거 및 추가의견

구분	내용
상담내용 (100자이내)
특이사항

※ 공단은「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의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Ⅰ’일반사항> 3.평가방법 > 바. ‘평가 자료는 평가 당일 평가 종료 시까지 확인된 자료만 인정한다.’ 에 따라 평가 종료 이후에 제출된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상기 장기요양기관 평가조사표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듣고 기재사항 모두를 확인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에서 작성한 평가 자료가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평가결과 등급조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구 분	성 명
기관관계자	(서명)
평가팀장	(서명)
평가팀원	1. (서명)
	2. (서명)

【별표3】평가등급분류 <신설 2021.3.17.> <개정 2024.12.18.>

	《장기요양기관 평가 등급 분류》
등급		점수
A(최우수)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
B(우수)등급		평가점수 80점 이상
C(양호)등급		평가점수 70점 이상
D(보통)등급		평가점수 60점 이상
E(미흡)등급		D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기요양기관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성    명 :

위촉기간 :

귀하를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장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18.>

제  차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 회의록

일 시

장 소

출 석 현 황

재적   명,  참석    명

출석위원

결석위원

기타 참석자

심 의 안 건

회 의 내 용

20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장기요양기관 평가연기요청서
기관유형	장기요양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장
					성명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평가예정일		20 년 월 일
연기기한		20 년 월 일
연기사유 (50자 이내)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20 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연기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 ◯ 장기요양기관장 (서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10.21.> <개정 2024.1.31.>

장기요양기관 평가예정통보서

(정기·수시)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급 여 종 류

평가예정일*

자료제출 및 평가 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0조(자료의 제출 등)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3조(평가지표)제2항에 의한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 평가예정일: 평가일은 사정에 따라 연장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지역본부(전화: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제1항제제3호의7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대상이며, 평가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같은 법 제69조(과태료)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제4항에 따라  공단은 평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 공단은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수수 등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민원여기요>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10.21.> <개정 2024.1.31.>

장기요양기관 평가통보서

(정기·수시)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급 여 종 류

평가일

자료제출 및 평가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0조(자료의 제출 등)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3조(평가지표)제2항에 의한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평가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명

※ 사정에 따라 평가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평가자 및 평가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투입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합니다.

년     월     일

※ 문의: ○○○○지역본부(전화: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제1항제제3호의7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대상이며, 평가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같은 법 제69조(과태료)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제4항에 따라  공단은 평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 공단은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수수 등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민원여기요>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10.21.>

보 안 서 약 서

소    속 :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상기 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와 관련, 지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등을 외부로 누설(반출)하거나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1.1.13.> <개정 2024.1.31.>

장기요양기관 평가 현장확인 예정통보서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급 여 종 류

현장확인일*

자료제출 및 평가 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0조(자료의 제출 등)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3조(평가지표)제2항에 의한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 현장확인일: 현장확인일은 사정에 따라 연장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평가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지역본부(전화: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제1항제제3호의7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대상이며, 평가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같은 법 제69조(과태료)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제4항에 따라  공단은 평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 공단은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수수 등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민원여기요>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1.1.13.> <개정 2024.1.31., 2024.12.18.>

장기요양기관 평가 현장확인 통보서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급 여 종 류

현장확인일

자료제출 및 평가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0조(자료의 제출 등)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3조(평가지표)제2항에 의한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현장확인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명

※ 상황에 따라 평가일 및 평가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평가 현장확인을 실시합니다.

년     월     일

※ 문의: ○○○○지역본부(전화: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제1항제3호의7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대상이며, 평가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같은 법 제69조(과태료)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제4항에 따라  공단은 평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 공단은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수수 등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민원여기요>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10.21., 2024.1.31., 2024.12.18.>
현장확인 대상 선정위원회 의결서
심 의 안 건
심 의 대 상
1. 주문 : 2. 심사내용 : 3. 의결사항 :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제14조의4(현장확인 대상 선정위원회)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위원이 자필로 서명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1.31.>

장기요양기관 평가 현장확인 협조안내문

(수급자용)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기관, 종사자, 수급자 등 평가를 통해 급여제공내용 등 서비스의 질을 확인하고 있으며,

3. 귀하께서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되어 부득이 아래와 같이 귀댁을 방문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 문 일 :      년    월    일

○ 방 문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역본부 소속 외부평가자. 다만,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공단평가자 방문가능

○ 확인내용 :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제공받는 급여내용 등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 공단은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수수 등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민원여기요>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1.1.13.> <개정 2024.1.>

장기요양기관 평가 현장확인 협조안내문

(종사자용)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기관, 종사자, 수급자 등 평가를 통해 급여제공내용 등 서비스의 질을 확인하고 있으며,

3. 귀하께서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되어 부득이 아래와 같이 귀하를 방문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 문 일 :      년    월    일

○ 방 문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역본부 소속 외부평가자. 다만,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공단평가자 방문가능

○ 확인내용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제공하는 급여내용 등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 공단은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수수 등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민원여기요>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1.1.13.> <개정 2024.1.31.>

장기요양기관 평가 현장확인 거부‧방해‧기피 확인서

장기요양기관명 (기관기호)		위반횟수	회
대표자		지정일자
현장확인명	년 현장확인	현장확인일자
현장확인 거부‧방해‧기피 사유(내용)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같은 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같은 법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같은 법 제69조(과태료) 및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위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현장확인을 거부‧방해‧기피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평가자 :	(서명)

(서명)

(서명)

(서명)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21.1.13.> <개정 2024.1.31.>

장기요양기관 평가 현장확인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SMS수신동의	[ ] 동의	[ ] 비동의
주 소
평가구분	년도 정기(수시)평가
현장확인 신청사유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현장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설 2024.1.31.>

장기요양기관 평가 현장확인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정보 주체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평가 현장확인 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 관련 업무 수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장기요양기관명(기호),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 첨부파일, 타 기관 신고여부, 신고경위 및 내용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유 및 이용기간 : 신고일로부터 5년 4. 동의를 거부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귀하는 해당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 할 권리가 있으나, 필수 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 할 경우 민원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 호 사항을 안내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1.1.13.> <개정 2022.10.21.>

확 인 서 (작성 예)
○ 장기요양기관명(기관기호) :		○○노인복지센터(0-00000-00000)
○ 소재지 :	강원도 ○○동 ○○로 000번지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이○○(00.00.00.)
○ 주 소 :	강원도 ○○동 ○○로 000번지
○ 연락처 :	000-0000-0000
상기 기관은 년 월 일, 년 ○○평가 자료제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 위반내용 - 확인내용 작성
○ 위반내용 - 확인내용 작성
○ 위반내용 - 확인내용 작성
붙임 1. (예시) 수급자별 급여제공기록지 사본 등 각 1부. 2. (예시) 기타 관련자료 사본 등 각 1부. 끝.
년 월 일
확인자 ○ ○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21.3.17.> <개정 2024.12.18.>

제  차 현장확인 대상 선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장 소

출 석 현 황

재적     명,  참석      명

출석위원

결석위원

기타 참석자

심 의 안 건

회 의 내 용

20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21.3.17.> <개정 2024.12.18>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 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1.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사항 기재 2.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사항 기재 3.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사항 기재
연 번	진 단 내 용	체 크 사 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ㆍ용역ㆍ계약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ㆍ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단체, 다른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ㆍ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ㆍ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7호 서식] <신설 2021.3.17.>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 위원회 위원(장)

성명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서 명)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22.10.2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위원회명					직위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성명			소속명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③ 관련 직무
	④ 직무관련자 [ ] 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위원 [ ] 위원이 소속된 조직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참고자료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제4조의2제3항,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22.10.21.>

위원회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위원회 위원	성명		소속 위원회명		직위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위원회 위원과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위원이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제4조의2제3항 ·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22.10.21.>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성 명
소 속 위원회명
직위
관련 직무
의 견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제4조의2제3항 ·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22.10.2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조치사유

[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위원회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조치대상

[  ] 해당 위원회 위원  [  ] 직무관련자(사적이해관계자)  [  ] 기타(	)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조치결과

[  ] 위원회 참여제한  [  ] 직무 대리자 지정  [  ] 기타(	)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위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기타

참고사항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제4조의2제4항 · 제14조의5제4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