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운영 안내

2019. 11.

	목 차

Ⅰ.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시행	… 3

Ⅱ.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계획	… 25

Ⅲ. 주요 Q&A	… 29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시행

Ⅰ

1.  주요 변경사항	… 4

2.  업무절차	… 5

3.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 7

4.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	… 10

5.  (참고1) 지정 심사 기초자료	… 13

6.  (참고2) 관련 법령	… 16

7.  (참고3)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예시	… 20

1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주요 변경 사항

□ (목적)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강화를 통한 지정제 실효성 제고

□ 주요 변경 사항

○ (심사 기준) 기존 시설‧인력 기준 外 지정 신청자의 사업 계획,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처분 이력)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 위반,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 등

- (급여 제공이력) 설치‧운영자의 평가나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치‧폐업 반복 이력 등

- (운영계획)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등 운영계획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심사 절차) 시군구별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시설‧인력 기준,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에 대한 적합 여부 심사

- 시군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지정 여부 결정

< 지정제 강화 시행 변경사항 >

	종전	변경 (‘19.12.12~)
처리 기간	7일	30일
심사 기준	시설·인력 기준	시설·인력 기준 설치·운영자의 급여제공이력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심사 절차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

2		업무 절차

□ 지정 절차 :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처리

(필요 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

	지정신청 접수		접수대장에 접수등록 ➞ 전산등록 대체 ※ 전산입력 후, 건보공단 운영센터(지사)에 ‘지정 심사자료’ 제공 요청 문서 시행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기재사항, 첨부서류 구비여부)
	서류 심사		지정 신청자의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 확인 ※ 행복e음 전국조회 기능 및 공단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자료” 활용
	현 지 확 인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 현지 확인점검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결과 바탕으로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심사
	지정여부 결정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및 신고수리 (지정서 작성) 미충족시 제출서류 반려(복사본 보관)
	전 산 입 력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일체 정보 입력 (지정 수리된 기관만)
	지정서 발송		지정서 발금 (등기우송/인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설정보 공단홈페이지 게시안내문 동봉
	지정 명세 공단통보		지정신청 관련 일체서류의 전산등록 및 복사본 송부 (등기우송/FAX)
	사 후 관 리		시설 현원 변동에 따른 인력 적정성 여부 등을 관리

○ 사전 상담

- 장기요양기관 지정 목적으로 시설 설치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시설 설치 관련 법령 외에도 각 지자체별 지정 심사기준 및 심사 절차 등을 사전에 상담 요청할 수 있음

* 지자체별 세부 지정 심사기준은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사전상담 등을 통해 사전에 지정 신청자가 지정 가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④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상담할 수 있으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지정 신청 접수

- 행복e음 기관 등록 화면에서 “지정심사” 항목으로 등록 필수

∙ ‘지정여부’ 입력 값

(기존) 지정, 미지정 →  (변경) 지정, 지정심사, 지정거부

< 행복e음 전산등록 시 ‘지정심사’ 항목 입력 >

○ 지정 심사 자료 요청(→건보공단 운영센터(지사))

- 급여제공 이력, 현지조사 이력, 평가 이력, 종사자 행정처분 이력 등건강보험공단이 제공 가능한 심사 자료 문서 회신 요청(공문 발송)*

* 지정 심사 중인 장기요양기관의 기관 기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또는 법인명·법인등록번호 등을 공문에 명시하여 회신 요청

3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장기요양요원이 이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서류 심사

○ (시설 및 인력 기준) 기존 시설·인력 기준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2019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Ⅰ)」등 참조)

○ (급여제공 이력) 지정 신청자의 행정제재처분이나 기관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치‧폐업 반복 여부 등을 확인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가능성 고려

- 급여제공 이력은 건보공단 운영센터(지사)에 ‘지정 심사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 가능  < 참고1: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 자료 >

- 현지조사 이력*을 통해 부당청구 등 위반행위 적발 여부 등을 확인하여 휴폐업 반복이 행정제재처분 회피 목적인지 판단

*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관리시스템」(행복e음) ‘현지조사 이력 전국조회’ 기능(12월 오픈 예정) 및 건보공단 지정 심사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

*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양도·양수를 통해 행정처분이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양도인에게는 처분 이력이 남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현지조사 이력’ 확인을 통해 양도인의 행정제재 회피 여부 판단 및 양수인의 소명 기회 제공 등 필요

- 평가 이력(건보공단 지정 심사자료)을 통해 평가 거부 목적의 휴폐업 여부 판단

○ (행정처분 내용)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 담보 가능성 심사

- (기관 행정처분)「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관리시스템」(행복e음) ‘행정처분 전국조회’ 기능을 통해 지정 신청자의 기관 처분 이력 확인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지정 신청자의 이전 운영기관의 행정처분 이력에 대한 전국조회 및 처분 상세내용 확인 가능

- (종사자 행정처분) 요양보호사 자격취소(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장기요양요원의 급여제공제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5) 등 종사자 행정처분은 건보공단 ‘지정 심사 기초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

※(협조사항) 향후 장기요양기관에 확정된 행정처분 내용은 행복e음 전산에 반드시 입력하여 향후 지정 심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야 함

① 기관 행정처분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관리시스템」(행복e음) 입력*

*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전산등록 매뉴얼」 참조(사회보장정보원)

②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입력

③ 장기요양요원 급여제공제한 : 시군구 → 시도 취합 →건보공단 통보

○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되,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운영규정, 직원 교육을 위한 급여제공지침, 연도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적합여부 심사

- 시설 설치 목적에 의한 차입금액, 차입사유 및 용도, 상환계획 또는 방법 등에 관한 「장기요양기관 차입금 사전신고서」도 반드시 확인*

*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여부, 상환계획의 적절성(시설회계 납부 불가) 등 확인

○ (지자체별 심사 기준) 그 외 지자체 장이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운영규정(제출서류) 등 예시 >

운영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및 [별표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참조)

①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규정

※ (예시)

- 조직 : 직제, 업무분장 등

- 인사 : 채용, 승진, 인사이동, 휴직, 복직, 징계 등

- 급여 및 복리후생 : 지급일자, 임금, 상여금, 퇴직금, 포상, 휴가 등

- 회계 : 회계처리원칙 등

- 물품 : 물품관리(출납, 보관, 폐기) 등

②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④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⑦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⑧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⑨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⑩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⑪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급여제공지침

①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특정 직종에 국한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직원‧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만 있으면 인정하지 않음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관리 및 치료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⑧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건강검진 등

⑩ 개인정보보호 지침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 현지실사

○ 신청 서류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

4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

□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각 지자체별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및 지정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함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임기, 위원장 선출, 제척·회피 사유, 심사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별 사정에 맞게 운영규칙 마련( 아래 예시 및 「참고3」 참조)

<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 관련 운영규칙 (예시) >

제ㅇ조(심사위원회) 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직원

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해당 지역 노인·사회복지 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의 대표

5. 해당 지역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대표 등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당해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심사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대한 심사업무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⑦ 지정 심사를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해야 한다.

1.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 결과를 토대로 각 지자체가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

- 아래 예시를 참고할 수 있으며, 심사 항목 및 세부기준(배점, 채점기준, 커트라인 점수 등) 등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항목

세부 기준(안)

배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예시) >

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 20점

△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80인 경우 : 감점 15점

△ 업무정지일이 총 31~9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10점

△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5점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  : 종사자 인당 감점 5점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 : 종사자 인당 감점 10점

□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예시) >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

□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

□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

□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ex. 연1회 이상)

□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

□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지자체별 심사 기준

지자체별 심사항목 등

(20점)

□ ex) 소방 안전 보완장치 마련 여부 등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예시)이어야 함

< 지정위원회 심사 기준(예시) >

참고 1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심사 자료

※ 본 자료는 지정(갱신) 심사 기초자료로 제3자 제공 및 업무 목적 외 사용을 금합니다.

기준일자 : 0000년 00월 00일

□ 기본현황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기관명		기관기호		설립구분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급여종류(형태)
기관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초자료 총괄표

급여제공 (대표자)이력	Y/N	급여제공 (종사자)이력	Y/N	대표자 및 장기요양요원 종사자행정처분 이력 (37조의 5)	Y/N	평가이력	Y/N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소 현황	Y/N

【대표자】

□ 급여제공(대표자) ․ 평가 이력

장기요양기관명	기관기호	지정일자	폐업일자	급여종류	평가년도	평가구분	평가등급	평가점수	평가 불가사유	평가대상 선정 제외사유

※ 평가결과는 2011년부터 제공, 평가대상 선정 제외사유는 2018년 정기평가부터 제공(수시평가는 2019년부터 제공)

※ 자료발췌 시점 기준 자료이며, 평가등급은 행정처분 반영 등 등급 조정사유 발생 시 변동 가능함

□ 현지조사 이력(대표자, 법인)

이름(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장기요양기관명	기관기호	급여종류	현지조사등록번호	현지조사 시작일	현지조사 종료일	급여비용 총액(원)	부당금액(원)	부당비율(%)	행정처분(안) / 양호
											내용	일수	개월

※ 현지조사 실시이후 주관기관으로 통보한 최초 지원결과서 기준

※ 자료발췌 시점 기준 자료이며,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부당금액, 부당비율, 행정처분(안)은 변동 가능함

□ 급여제공(종사자) 이력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급여종류	직종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 종사자 행정처분 이력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7조의 5(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장기요양기관명	기관기호	직종	처분근거법률	위반사항 (처분사유)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일	급여제공 제한 시작일	급여제공 제한 종료일	집행정지 결정일	변경처분 시작일	변경처분 종료일

□ (대표자) 요양보호사 자격증 현황

자격면허번호	자격증 상태	자격증 취득일	자격증 취소일	취소사유

【종사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기관명	기관기호	직종	처분근거법률	위반사항 (처분사유)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일	급여제공제한 시작일	급여제공제한 종료일	집행정지결정일	변경처분 시작일	변경처분 종료일

□ 종사자 행정처분 이력 현황(장기요양요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7조의 5(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 (종사자) 요양보호사 자격증 현황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격면허번호	자격증상태	자격증취득일	자격증취소일	자격증 취소사유	시도코드

※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여부 관련, 자료연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시도에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관련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②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장기요양요원이 이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갱신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갱신이 지정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갱신 심사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그 내용의 통보 및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변경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조치

2.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는 조치

3. 그 밖에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ㆍ휴업 신고를 접수한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인근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폐업ㆍ휴업 철회 또는 지정 갱신 신청을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중 략)

⑥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ㆍ휴업 신고를 할 때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생 략)

관련 부칙

제4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신고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신고가 완료된 재가장기요양기관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 전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 변경신고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았거나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해야 한다.

1.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④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상담할 수 있으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결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제24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4에 따라 지정의 갱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 대표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법 제37조 및 제37조의5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2. 제23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3. 제3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4.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5조(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시설, 인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장기요양급여의 형태를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사항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 신청 중 인력현황의 변경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제28조(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신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갱신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한다) 1부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기요양기관 지정서(휴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4. 법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서류 중 결산보고서 1부

제28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등) ①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존기간 중인 제27조제4항 각 호의 자료(제2호의 자료는 제외한다)를 휴업일 또는 폐업일까지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와 함께 공단에 이관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6항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기관급여 제공 자료를 직접 보관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자체보관 신청서를 휴업 예정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이관 사실을 증명하는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자체보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체보관계획 등을 검토하여 자체보관을 허가할 수 있다.

관련 부칙

제4조(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2일 이후 장기요양기관 폐업 또는 휴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9년 6월 12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9년 6월 12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6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9년 12월 12일 전에 종전의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전에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3.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12일 전에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참고 3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안)

ㅇㅇ시 규칙 제   호

ㅇㅇ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3조에 따라 ㅇㅇ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ㅇㅇ시 지

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ㅇㅇ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 ① ㅇㅇ시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

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ㅇㅇ시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ㅇㅇ시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4. ㅇㅇ시 수급자 대표(소비자단체 등)

5.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

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

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

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

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

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

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

정된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

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

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

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

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

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 ① 위원장은「별표 1」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최종결과를 심의의결한다.

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 의결

2. 부결: 부결사유 제시

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

에서 「ㅇㅇ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①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19. 12. 12. 이전

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

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

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계획(안)

Ⅱ

실제 지정갱신 심사는 관련 개정 법령 시행일(‘19.12.12)로부터 6년 후에 실시되며, 당해 운영계획(안)은 잠정안으로서 추후 변경 또는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 개요

○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심사를 통해 지정 유효기간 갱신절차 마련

○ (유효기간) 6년*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주기(3년) 고려

- 지정갱신제 시행 이후 신규 진입 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

- 기존 기관은 법령 시행(‘19.12.12) 후 6년 후부터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갱신 시기 조정 → 1차 갱신 이후 6년 주기 적용

○ 갱신 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갱신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갱신이 지정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갱신 심사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그 내용의 통보 및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① 기관 안내 → ② 신청서류 접수  → ③ 서류심사 → ④ 현장실사 → ⑤ 종합심사 → ⑥ 결과 통보 → ⑦ 구제 절차 안내

① (기관 안내)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 안내

② (신청서류 접수) 해당 시군구에서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지정요건 부합 여부 및 운영실적 심사 등 전수조사

(현장실사) 평가하위(E), 행정처분, 노인학대 등 발생기관 선별 실사

(종합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종합하여 최종 심사

(결과 통보) 종합심사 결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통보

(구제절차) 기준 미달, 서류 미제출 및 심사 거부기관 등 지정취소 대상기관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 안내

□ 갱신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4에 따라 지정의 갱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 대표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법 제37조 및 제37조의5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2. 제23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3. 제3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4.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심사 기준) 행정처분의 내용, 시설·인력 기준, 급여제공 이력, 평가 결과 등

- (지정 요건) 행정처분의 내용, 시설 및 인력 기준, 급여제공 이력 등 지정 심사기준을 지정 갱신 심사 시에도 고려

- (평가 결과) 지정 유효기간(6년) 동안 실시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지정갱신 여부 심사**

* 2회 연속 최하위등급(E) 기관의 경우 지정갱신 거부 우선 검토

** 현재는 평가주기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6년간 정기평가를 1회만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정기평가 外 수시평가까지 포함한 평가 결과 고려 가능

- (재무회계 규칙) 예결산서 보고·승인,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등 시설 운영 시 재무회계 규칙 준수 여부 확인

□ 사후 관리

○ 갱신 미신청 기관 처리 방안

- 휴폐업 시의 경우와 같이 수급자 권익보호조치 및 공단자료이관 등 절차 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6년)
↓
장기요양기관장이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	갱신 미신청
↓	↓
시·군·구청장이 심사 후 갱신 여부 결정	시·군·구청장이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공단에 통보
↓	↓
시·군·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심사결과 통보	시·군·구청장이 수급자 권익보호조치 취하였는지 확인하고, 미조치 시 대안 강구
	↓
	유효기간 만료될 때 장기요양기관장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 공단으로 이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① (중 략)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조치

2.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는 조치

3. 그 밖에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ㆍ휴업 신고를 접수한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인근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폐업ㆍ휴업 철회 또는 지정 갱신 신청을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중 략)

⑥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ㆍ휴업 신고를 할 때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생 략)

Q & A

Ⅲ

Q1		지정제 강화 시행일(‘19.12.12) 이전에 지정 신청자가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해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19.12.12 이전에  ①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③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 심사하여야 합니다.

- 다만, ③의 경우 해당 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인지 여부는 허가 신청자 또는 건축신고자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자와 동일한지, 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이 장기요양기관 시설 기준 충족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청 만으로 ③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신고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2조에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9년 12월 12일 전에 종전의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전에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3.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12일 전에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Q2		‘19.12.12일 이후 시설 확장 등으로 변경지정 신청 시, 지정 유효기간(6년)은 변경 지정일로부터 다시 기산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변경지정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정서 재발급 시, 기존 지정유효기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지정 유효기간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의4,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및 지정갱신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Q3		‘19.12.12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재가장기요양기관도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는 시설로 전환해야 하나요?

□ 법률 제15881호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19.12.12일 당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보아야 하므로,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는 사회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로의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 그러나 지정 유효기간 만료(6년) 후에는 노인복지법상 시설로 전환하여야 지정 갱신이 가능합니다.

-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시설·인력 등에 대한 변경지정 또는 변경신고 신청 시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Q4		변경 지정 또는 변경신청 시에도,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하나요?

□ 아닙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처리 시에는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